주흥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2항 2004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3항 휴회결정의 건 이상 3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순호 위원님.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0억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이따가 세출예산 때…….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주흥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께 좀 묻겠습니다. 13페이지요, 재산세가 건물분이죠?

예.

요새 보면 세금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여기 재산세 3억 5,000만 원은 인상액 전액이 반영된 거예요? 3억 5,000만 원이?

예, 세무과장 안병균입니다. 윤병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목표는 152억이고 추경에 재산세는 50억 8,600만 원, 추경목표가 56억 1,200만 원에서 이번에 3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59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요새 세금 내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작년보다 거의 배가 올랐다고들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액수를 좀 잘못 잡은 것 같지 않아요?

2회 추경에 추계를 해서 추가로 더 잡았고요, 이번에 3억 5,000만 원을 더 잡아서 징수율을 95%로 잡아서 했습니다. 이것은 종합토지세가 아니라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건물분요?

예. 그 추계를 했습니다. 징수율을 95%로 잡아서 했습니다.

인상액이 전액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3억 5,000만 원이.

예, 징수율을 100%를 못 잡습니다. 다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흥근 위원님.

세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페이지 중간에 보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과다지급분 환수액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 겁니까?

그 내용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유류사용량에 대해서 사용량을 신고해서 얼마를 신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대원고속에서. 신청을 하는데, 신청했을 때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좀 과다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2004년도에 과다신청 된 내용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과다신청 된 12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지급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수조치 한 것입니다.

과다신청 된 것이라고요?

예, 과다신청 돼서 과다지급 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한 겁니다.

이게 세입부분인데, 세출부분하고 연계가 안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까 이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억, 그것하고 연관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30억을,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봐요.

저희들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주행세 수입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산정기초가 되는 주행세가 매달 말일에 건교부로부터 안분돼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억 정도씩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30억 편성한 것은 7월하고 8월분에 한 20억 정도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환수조치 한 12억 8,000만 원 해서 전체 30억 정도의 세입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아니 이게 세입으로 잡아서 바로 세출로 지급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행세가 목적세는 아닙니다. 반드시 유가보조금에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건교부에서 보통세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세입으로 잡히는데 건교부에서 주행세에서 자동차세 보전분과 유가보조금 보전분으로 해서 안분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려온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에 반영시키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9월, 10월, 11월, 12월 네 달 정도 더 내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추경에 세출예산으로 반영을 해야 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세입으로 잡아놓고 이 예산을 다른 데다 썼다가 뒤늦게 올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매달 내려오는 액수가 안분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추후에 추경에 편성시키려고 당초예산에는 잡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세입으로는 이번 추경에 10억 정도가 더 반영이 되고 당초 110억 하고, 제2회 추경 때 9억 해서 전부 120억 원 정도가 잡혀있고, 전체 주행세 세입은 1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세여서 특정한 세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 일반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인데 일반재원으로 다 쓰고 나게 되면 유가보조금 재정지원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현재 세출 편성까지 79억이 되고 나머지 추경에 40억에서 50억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안분돼서 내려올 것으로. 그것을 반영하면 전체 12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데다 쓴 것은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예. 보통세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재원으로 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조억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담배소비세가 매년 증가가 돼요. 증가율은 인구 증가로 산정을 합니까?

담배소비세는 당초에 104억 1,500만 원을 잡았는데 3회 추경에 13억을 추가로 세입목표로 잡은 이유는 금년도 7월달부터 담배값이 500원 인상될 것으로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이것이 내년 1월 1일자 인상으로 다시 연기가 됐습니다. 그 바람에 사재기를 하는 업소가 늘었고, 또 인구증가에 따라서 담배소비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담배 한 갑에 지방세가 51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500원 이상 되면 지방세 비율은 안 올라가나?

예, 지방세 비율은 안 올라갑니다.

담배값이 오르면 지방세도 올릴 수 있도록 어떤 건의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 500원 인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암예방과 치료하는 기금으로 연중 약 5,000억 원이 투자될 계획에 있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다?

지방세는 510원이고, 건강증진기금으로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시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그 신청은 어떻게 받아요?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신청을 받는데요, 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5월까지의 유류사용량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경유나 LPG에 대해서 리터당 122원 정도를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금액까지 판단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급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조금 신청을 하면 사용량은 어떻게 확인해요?

그래서 사용량 확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보통 개별주유소에서 쓰는 것도 있고, 경기·대원고속 같은 경우에는 동수원저장소라는 곳에서 출고되는 물량도 있고, 또 출고된 물량 중에 실제 버스운행에 사용이 되지 않고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사를 해서 찾아낸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찾아냈는지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일단 동수원저장소 신고 들어온 것이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특정주유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름을 정확하게 10리터, 20리터, 1,000리터 단위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수원저장소에서 출고된 것은 52만 6,000리터, 40만 리터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판단했습니다. 딱딱 떨어지게 출고가 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동수원저장소분이 실제로 경기·대원고속의 자가주유소에 다시 입고가 된 겁니다. 그리고 자가주유소에서 다시 출고가 된 것인데, 동수원저장소에서 출고가 된 것은 자가주유소로 입고되고 그래서 최종 출고되면서 사용되고 끝나는 부분인데, 동수원저장소 출고분을 신청량 물량에 포함시켜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의혹이 있어서 일단 실사를 벌였는데 중복 계산됐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 낸 것이고. 또 저희들이 영업용 차량들, 버스 말고 회사운영에 필요한 다른 차량들 거기도 신고가 된 것 같아서 그 신고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다시 실사를 해서 그 부분을 재 신고 받아서 중복신고 된 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이 부분은 참 수고하셨는데. 2002년도, 2003년도 그 2년 동안에 12억 8,000만 원이 과다 지급이 됐으면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지급되도록 2년 동안 뭐 하셨느냐 이거지.

죄송합니다.

2004년도 들어와서 2002년도 2003년도 게 밝혀졌으면, 그 전에는 어떻게?

유가보조금이 동수원저장소가 생기고 한 부분은 2002년도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요. 그 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야말로 우수사례로 봐도 좋은 것인데, 2년 동안 12억 8,000만 원 정도가 과다지급 되도록 방치돼 있었다는 것은 회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은 애 쓰셨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세가 여덟 가지가 되는데 유독 다른 세는 전부 많이, 담배소비세라든가 사업소세 많이 올랐는데 도축세만 유독 감액됐는데, 그것 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도축세는 도축장에서 소와 돼지를 도축함으로써 세입을 얻는 것으로서, 당초에 세율이 1,000분의 10이었습니다. 1,000분의 10에서 2004년 4월 6일자 시세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1,000분의 5로 인하됨으로써 2억 5,0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축장에서 소나 돼지 잡은 마리 수에 근거해서 세금이 인하되는 거예요? 1년에 얼마씩 의무적으로 2억 5,000만 원을 삭감시켜주는 거예요? 마리 수에 대해서 삭감시켜 주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예, 도축세는 현재 소, 한우를 기준으로 해서는 500kg당 396만 원의 1,000분의 10이었던 것을 1,000분의 5로 했고, 돼지는 100kg당 22만 7,000원에서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5로 했고, 육우 젖소에서는 500kg당 180만 원에 1,000분의 5로 됐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몇 월부터 몇 월까지 2억 5,000만 원을 삭감시켜준 건가요?

조례가 금년 4월달에 개정이 돼서 5월부터 12월 말까지 추계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략 소나 돼지, 소가 몇 마리, 돼지 몇 마리 킬로그램 수로 계산하는 거예요? 마리 수로 계산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마리 수로 해서 들어오는데 소가 1/4분기에 407두, 돼지가 6만 7,720두가 도살이 됐고, 분기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2/4분기에는 소가 579두이고 돼지가 6만 2,319두가 도살이 됐습니다. 3/4분기는 아직 보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게 12월 것까지 예상해서 2억 5,000만 원이다 이거죠?

예. 추계해서 1,000분의 10에서 세율이 1,000분의 5로 인하됨으로써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12월까지는 바쁘시겠지만 다음 감사 때까지 분기별로 매달 나간 도축한 물량에 대해서 서류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위원장!

장용범 위원님.

산업과 156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한 10분 정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35쪽좀 봐 주세요. 우수부서 포상금 전액 삭감했죠? 1회 추경에 그렇게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드렸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직원 개개인의 우수부서를 선발해서 부서간에 신뢰라든가 행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우수부서 선발과정에서 공정성이라든가 선심성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금년도 9월 3일날 저희가 시 주요업무자체평가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용역을 줬는데 이것은 정부업무등에관한기본법에 의해서 연 1회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수부서를 포상하고자 용역기간이 내년 3월 7일까지입니다, 그 기간이.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 본 예산에 다시 세워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객관성 확보에 의해서 그때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초에 우수부서 선발포상에 대한 특수시책으로 세워진 거죠?

예.

내가 그때, 이것을(회의록 제시하면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총무과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나 우수부서에 대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금년에 특별히 우수부서를 선발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직원 개개인의 투표를 통해서 우수부서를 선발해서 부서간에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19만 시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특히 공직자 자신에게 긍지와 보람을 갖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하고 특수시책으로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용역이 어쩌고저쩌고 이게 얘기가 될 소리입니까?

각 부서를 투표로.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용역이 늦어서 내년까지 어쩌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왜 전액 삭감되는지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것 특수시책 아닙니까? 특수시책으로까지 이렇게 해 놓고서 무슨 용역타령 하고 있습니까? 뭣 때문에 삭감됐는지 정확히 솔직히 얘기해 봐요, 이 자리에서.

용역을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투표를 통해서 우수부서를 선정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의 평가라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객관성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고 하시면 이것을 보완하든가 해서 했어야지,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다른 것도 아니고 특수시책으로 해서, 취지가 여간 좋아요? 그래서 세워 준 것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장시킨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앞으로는 더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정민 위원님.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말이에요, 기획실뿐만 아니고 모든 과에 보면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놓고 난 다음에 불필요하게 삭감한 것이 여러 건이 있는데 이게 마지막 추경도 아니고, 지금 4회 추경 마지막 추경이라고 하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공무원들이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는 것 아니냐, 여기 보면 예산서에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의원들을 기만하는 것이 많다 이거예요. 본 예산에서 삭감한 것이 추경예산에 계속 올라오고 한다는 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윤병만 위원이 여태까지 말씀하셨으니까 누차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것도 먼젓번에 계속 "세워줘야 됩니다, 세워줘야 됩니다" 해서 세워줬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어느 부서 어느 부서 평등을 놓고 봤을 때 신청사나 구청사 건물이 깨끗한 것 안 깨끗한 것 이런 것 해서 먼젓번에 얘기가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세워줬더니만 지금 와서 삭감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은 될 수 있는 한 참작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장에 보면 말이에요. 41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백지수표가 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백지수표예요. 지금 10월 말인데 11월 한 달에 사업을 해서 할 수 있다? 11월달에 무슨 사업을 합니까? 11월달에 설계 들어가서 한다고 하면 12월달에 공사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 공수표 백지수표예요, 말하자면. 사업비 없다 없다 하면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이것만 3억 세워놓고, 이게 누구를 위해서 쓰는 사업이냐는 말이에요. 주민을 위해서 쓰는 사업이에요? 어느 개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을 사업비로 세워주려고 하면,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것 시장 사업비 아닙니까? 시장이 다니면서 아픈 데 얼마씩 주고 얼마씩 주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본 예산에 12억이 세워져 있었어요. 지금 3억을 또 세워서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인지 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정 하다가 사업비가 모자라는 것 500이고 1,000만 원이고 이런 것이 몇 십 건 되느냐 이거예요. 내년부터는 예산 세워서 어디어디 사업 줄 수 있는 데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게 무슨 사업을 12억, 15억씩 말이에요. 다음 추경 예산할 때 또 세울 것 아니에요? 지금 세무과가 없어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광주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각 읍·면 사업비는 하나도 할 수가 없다 하면서 여기 예산서 보면 어느 사람이 얘기한 것은 해 주고 하는 식으로 예산서에 쭉 집행이 돼 있어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앞으로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말 피부에 닿는 사업을 주고 주민들이 어떤어떤 사업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해 줘야지, 지금 광주시내 다니면서 봤어요? 상수도 공사다 무슨 공사다 해서 도로가 다 파손돼서 비포장보다 더 못한 사업들만 알고 있어요. 사업을 하면 제대로 해줘서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안이한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타 놓고 난 다음에 며칠씩 있다가, 어디를 치료를 해줘야 되는지 다니면서 파악해야지 앉아서 책상에서만 논의를 해서 맨 예산만 세워달라고 해서 삭감이나 하고 이런 예산서는 앞으로 올라오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제대로 예산서를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순호 위원님!

지금 최정민 위원께서 실장님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세부적인 3억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가 인구라든가 주택이 급증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행정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 제외된 시민들의 예기치 못한 욕구, 불편함이 발생될 시에 거기에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조그마한 소규모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금년에도 기존의 12억은 소규모 사업한 현황을 보게 되면 총 49건의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말 현재로 사업추진비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나머지 기간 동안에 동절기를 감안하더라도 동절기 안에 사업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시민의 요구가 있을 시에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검토중에 요구 들어온 사업이 약 9건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9건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검토중에 있고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분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업비야 한이 있겠습니까? 예산 작업하면서, 아까 최정민 위원도 기획감사실장께 그렇게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사전에 좀 와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도 좀 드리고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누가 얘기했는지 몰라도 읍·면에 9건이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뭐뭐좀 하자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온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사전에 와서 미리 해 놓고 하면 조금 부드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연봉에 대해서 좀 올라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 예산을 하다보면 공무원봉급인상 전에 전년도 대비해서 짜기 때문에 2004년도 되면서 인상이 3%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수당이나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 수가 68명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더 증액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금 봉급이 좀 올라간 사항이라고요? 두 가지가?

예.

그게 수시로 변하니까 그런가요?

당초예산 짤 때는 인상분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요, 만약에 2005년도 것을 짜려면 2004년도 수준에 의해서 짜놓고 2005년도 되면서 봉급인상안이 내려오면 그때그때 추경에 짜야 되는데 이번에 맞춰서 인상분을 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조억동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세입분야 질문할 때 했던 사항인데요, 유가보조금 과다지급, 2002년도 2003년도에 12억 8,000만 원이 과다지급이 됐었는데 이번에 환수조치가 됐단 말이에요. 2002년도 2003년도 그 당시에 책임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담당자 문책을 했습니다. 문책을 해서 지금 종결이 된 상태입니다.

아까 별도의 질문을 안 드렸었는데요, 그 조치 결과 내용을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광주시 주요업무 평가용역 해서 6,000만 원 세웠던 게 3,200만 원이나 삭감됐는데, 용역비가 어떤 용역을 줬다가 이렇게 삭감된 거예요?

조금 전에 윤병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정부업무등에관한기본법에 의해서 연 1회 이상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달에 했을 때 계약금액이 다운이 돼서 2,800만 원 정도, 조금 빠집니다. 그렇게 계약이 돼서 나머지 금액을 삭감한 겁니다. 그게 내년 3월달에 납품이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총무과, 문화공보과,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추경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 및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당초예산에 체육대회가 거론됐던 내용은요, 그 당시에 당초예산에 보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1박2일로 실시하는 계획이 서 있었고, 또 과별로 주간체육행사 계획이 서 있었고, 또 체육시설 임차료가 예산에 반영이 돼 있었고, 콘도회원권 구입 예산이 그때 같이 예산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과 관련된 물론 체육대회도 좋고 공무원을 위해서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다 좋은 일인데 너무 과다하게 이러한 공무원 관련경비나 여러 가지 일이 너무 중복되지 않느냐 해서 그 당시에 체육행사 2,000만 원을 삭감했던 내용이에요.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비록 체육행사 한 건만 가지고 그런 논의가 있었다면 사기앙양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로 여겨지는데 당시에 그 여러 건을 같이 다루면서 좀 줄이자 내지는 조정하자 해서 체육행사가 그때 제외가 됐던 겁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이런 계획이 설 때는 당초 계획안대로 당초예산에 조율해서 삭감했으면 후반기에서도 사실 반영하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무과에 1억 포상금 받은 것 있죠?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2,000만 원 잘라서 체육행사 해도 되잖아요. 꼭 열악한 시 재정 가지고 별도 편성해서 할 필요도 없는 거라고요. 피복비도 세무과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그런 경비에서 상금에서 잘라서 피복도 해 입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쓰고 별도 예산만 가지고 하란 법 없는 것 아니에요? 상금을 받으면 좋은 일에 나눠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다 그런 일에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저희는 세무과에서 그런 연락을 못 받았고요. 단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10월 7일날 공직자협의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런 차원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화합차원이나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 윤병만 위원님.

47쪽을 봐 주십시오. 자료관시스템 구축 4억 500만 원을 전액 삭감시켰는데 사유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문서자료관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사무실이 없습니다. 기계 그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물건을 비치할 장소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올해 예산에서 삭감하고 이월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그런 차원에서 된 것입니다. 사업을 안 하려는 게 아니고.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읍·면·동 모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이 다 우리 지역의원님들도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도 한 건도 못하고 있는 판에 이런 상태에서 4억 500만 원씩 예산을 사장시켜서, 이게 될 법이나 한 일입니까? 121회 광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회의록을 제시하면서)을 보면 분명히 여기는 답이 나와 있어요. 「2003년 11월 광주시자료관설치및운영규칙을 이미 제정하였고 2004년도 당초예산에 4억 500만 원을 확보해서 2월중에 자료관 운영 설치공간을 확보하고 7월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하며 12월까지 기존문서의 전산화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회의 때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일을 안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GIS 사무실을 짓고 있습니다. 식당 뒤에 바깥에 옛날 관사 자리인가 독신자 숙소인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3층까지 올려서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 돈이 9,900만 원밖에 안돼서 당초에는 3층까지 올리려고 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1층밖에 못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거기다 2층, 3층 해서 쓰려고 했는데 그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불가분 하게 안 될 것 같으면 2회 추경 때고 언제고 빨리 반납해서 이 예산이 다른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해 주시든가 이것을 여지까지 연말이 다 가도록 질질 끌고 있다가 이렇게 사장시키면 이것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라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번에 건축하려고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모자라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아무튼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흥근 위원 질의하세요.

주흥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 선 게 먼저 당초에 섰다가 모자라서 세운 것이죠?

경화여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국제협력관이라고 해서 1,305평을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13억 4,800만 원이 지원됐고 도교육청에서 5억이 지원됐고 우리 시비로 2억 5,000이 당초에 됐었고 기타 학교 재단 측에서 8억 4,200만 원 했는데 5억이 모자랐습니다. 이번에 도 재정보전금에서 도비로 5억을 추가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총 34억 4,000만 원에 대한 공사비를 하게 됐는데 5억 확보 못한 것을 도비로 이번에 해 가지고 도비가 온 것을 저희 세출예산에 확보된 것하고 같이 편성해서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모자라던 사업을 도비로 재정보전금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시비가 아니고, 당초 사업계획에 34억 4,000만 원이 포함됐던 것입니다.

차질 없게 해 주시고,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내역을 보면 원어민 교사 하는 거죠?

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점이 체육관 시설도 있고 다 있는데 원어민 교육에 대해서 '대형투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 원어민교육도 대형투자 식으로 해서 할 수 없나요? 보조를 받아서?

국·도비 받는 게 한도가 있는데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을 대형투자라고 하고 경기도에서 50%, 경기도 교육청에서 20%, 시비에서 30% 주는 게 보조 내시된 게 대형투자이고 그게 없는 것을 꼭 해야 될 때는 시비로 주는 것,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형투자 하는 게 5개 학교가 있고 나머지는 시비로 금액이 적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형투자로 하면 우리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 신경을 써 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시비가 좀 절감되고 해서 여러 학교가 전체 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윤병만 위원님.

5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시설비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에 16억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16억 3,000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봤었던 것입니까?

2008년까지 150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만 17억을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150억 총 사업이?

예. 4년 동안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올해 17억 가지고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국비 20억 5,000만 원을 더 지원해 줄테니까 우리보고, 당초에는 시비 12억을 해주면 추가로 당겨서, 내년부터는 국비가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올해 더 할 수 있느냐 해서 특별히 경기도에서 우리는 많이 국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12억을 해야 되는데 2억은 자금이 모자라서 10억만 해 가지고 30억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별도로 국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를 올해는 많이 투자하지만 연차적으로 생각하면 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 금액을 가지고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당초에 작업 시에 절대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오류가 없어서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전혀 없도록 제가 이것을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밀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68페이지 청사시설 보수비 해서 3억 5,000만 원을 예산 세웠는데 1억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어느 곳에 시청사 보수입니까?

당초예산에 3억 5,000만 원을 세워서 지금까지 크고 작은 청사보수를 해 왔고 예산이 거의 소진된 상태에서 우리 시의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각 실과소에 무선제어 절전형 콘센트를 설치해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기세 절약을 위해서 사무실별로 일제히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시험을 회계과에 해보니까 20% 정도 전기세가 절약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청 전체로 확대해서 2,000만 원 정도 투자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전산실 천장이 전부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과하고 사회복지과의 천장도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보수하는 데 3,000만 원 그리고 앞으로 동절기를 대비해서 여유분으로 5,000만 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1억을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3억 5,000만 원 보수한 것 대충 큰 것 몇 가지만 좀 답변해 주세요.

몇 가지 큰 것만 말씀드리면 4월달에 민원실 앞에 파고라를 보수하는 데 1,300만 원 들었고 의회동 화장실·칸막이 해서 1,400만 원 정도 들었고 경안동 화장실을 설치하는 데 8,100만 원, 청사 종합안내판 세우는 데 1,400만 원 들었고, 그 다음에 본관 옥탑 누수되는 부분에 대한 돔 씌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쓰레기 집하장 지붕 설치하는 게 1,100만 원 이상, 이 앞에 주차장 옆에 대기하는 파고라 하고 도시과 앞에 파고라 세운 게 2,200만 원 들었고 전산실 확장하는 데 3,000만 원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잘한 것은 많고요.

그렇게 3억 5,000만 원이 다 소진됐습니까?

예,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시장실과 부시장실은 어떤 금액으로.

그것도 집행된 내역에 들어가는 사항인데 말씀드리자면 시정정책기획팀이 기구가 증설됨에 따라서 사무실을 만들다 보니까 배치관계 때문에 시장실 옆에 만들게 됐습니다. 시장실하고 부시장실을 바꿔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에는 3,000∼4,000만 원이면 되리라고 봤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7,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금년 예산이 3,500만 원 정도는 지급이 당초 계획대로 끝났고 나머지는 지급이 못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비용은 어떤 재원으로 줄 것입니까? 이것 1억 세운 데서 지출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중에서 5,000만 원은 동절기 대비한 보수사업비인데 그것이 집행될 요인이 발생이 안 되면 금년도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총무과, 아까 주흥근 위원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체육대회,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좋은데 각 실과소별로 다 체육대회를 연다고 미리 공문으로 연락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의회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예산을 올리면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줬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각 읍·면·동에 답변을 하시려고 했습니까? 이것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 이렇게 해놓고 예산 안 세워주면 그 책임을 우리 의회에 떠넘기려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작년하고는 좀 달라서 올해 공직자협의회가 발족됐지 않습니까?

공직자들 고생 많이 하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요즘 광주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실정, 총무과장 돌아다니면서 우리 광주시 20만 주민들의 여론을 한 번 들어보셨습니까? 살기 어렵다고 하고, 취직하면 제일 하고 싶은 것이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도 자기 자녀들한테 "너 취직 어디 할래?" 하면 은행보다도 다른 곳보다도 공무원을 제일 선호하는 요즘 세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유독 보면 행사가 많습니다. 토마토축제다 붕어축제다 남한산성문화제다 도자기엑스포다 기타 등등 다른 지역보다도 행사가 많은데, 조억동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무과 같은 곳에서 세금 같은 것을 많이 거둬들여 가지고 많은 포상금도 받고 했는데 그런 돈으로 짜임새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요즘 보면 공무원 세계에서도 잔잔하게, 엊그제 신문에 조그맣게 스크랩 된 것을 봤는데 우리 광주시 공무원들도 잔잔하게 좋은 일을 하는 마투리라는 봉사단체도 있는데 2,000만 원이란 거금을 들여서 소비성 있는 체육대회를 하루 해 가지고 광주 공무원들이 얼마나 사기가 충천되고 앙양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을 차라리 마투리라는 봉사단체에 발벗고 나서서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선행을 베풀어줄 때 공무원들이 더 보람 있는 일을 했다고 주민들한테 좋은 여론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것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안 세워주면 '의회에서 안 세워줘서 체육대회도 못했다' 우리한테 이런 여론을 올리기 전에 광주시청 공무원들이 훈훈한 마투리라는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그런 단체에 얼마 정도 기부하고 체육대회 같은 것을 여는 게 어떨까 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저도 마투리에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고 세금 타온 것은 총무과에서 그것을 달라, 안 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총무과, 문화공보과,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정돈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동부권 광역소각장 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7,700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3,500.

자치단체부담금 동부권 광역소각장 기타 경비 3,500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부권 광역소각장 설치는 우리 시하고 이천, 여주, 하남, 양평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소각장을 설치해 가지고 2007년도 이후에는 폐기물 처리를 소각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시에서 금년도에 일반경비로 3,500을, 기타 경비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방재정계획 심의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007년도까지 금액을 분담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3,500은 기타 경비로 홍보물 제작비와 신문광고료, 국내외 선진지 시설 견학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각 시·군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경비분담 문제는 똑같지 않습니다. 경비분담 문제는 당초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2003년 12월 31일 현재의 시·군 인구를 기준해 가지고 총 비용에 대한 비율을 나누었습니다. 국비가 50%, 시·군비가 25%, 도비가 25% 해서 금액을 분담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시에서 분담하는 금액은 3년간에 걸쳐서 총 122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500은 기타 경비만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소각장 경비에 대해서는 122억이고, 기타 경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타 경비는 금년도 부담은 3,500입니다.

내년도도 부담금이 또 있을까요?

예. 내년도에는 3,200입니다.

연별로 미리 정해져 있습니까?

예.

잘 알겠고요. 산업과, 농사월력 제작이 산업과죠?

예.

이게 4,500부에 얼마씩 입니까? 하나에 4,000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올린 것입니까? 어떻게 계산해서 올린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농산유통팀장이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4,000원씩 계산했는데 3,880원씩 됐습니다. 올해 물가상승으로 4,000원씩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품의를 회계과로 보내면 회계과에서 계약합니다.

본 위원이 주위 얘기를 듣기로는 4,000원 정도면 제일 잘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 아니어도 웬만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4,000원씩 주고 4,500부를 하느니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 돈 가지고 더 제작을 많이 할 수 없느냐?

그것은 농가가 현재 4,400여 농가가 있는데.

그거면 돼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작할 때 농사짓는 그림을 그리나 어떻게 하나요?

금년도에 한 것은 먼저 작년도까지는 그림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광주의 남한산성이라든가 그런 사진을 넣었습니다. 일부는 어린이들 사생대회 우수작 같은 것.

광주의 특산물이라든가 광주의 문화재 같은 것 이런 것 넣어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제작했는지 제작한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금년도 것은 작년도에 제작해서 기이 배부되어서 사용하고 있고 이것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안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보면 1월달, 2월달, 3월달에 관련되는, 3월달이면 산불조심에 관련되는 것을 하고 4월달에는 모내기 그런 식으로 월에 맞춰서 합니다.

잘 하시려고 하겠지만 좀 비싼 것 같아서 선정을 잘해 가지고 잘 해달라고 일단 말씀드리는 것이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과별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83쪽 인터넷무역정보 지원시스템 구축, 인터넷무역정보 전자카탈로그 지원시스템 두 건에 총 6,000만 원 전액이 삭감됐는데 삭감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인터넷무역정보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서 기업활동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내년도에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 대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인터넷무역정보 통합시스템구축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중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미리 알아보고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작년도 예산 세울 때는 경기도 계획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이 선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94페이지 학술용역비가 중·장기 장묘수급계획 수립용역,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9월 23일 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가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조례에 의거 앞으로 광주시의 중·장기 장묘수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것은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수급계획을 세움으로써 사설법인의 납골묘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용역을 줘서 수급계획을 마련하고자 세웠습니다.

상당히 좋은 계획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남종면 같은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주민숙원사업비 신문에 난 것 보셨죠?

예.

광주시로 인해서 인근 지역 동부권 몇 개 시·군이 다 수사대상으로 확대돼 가지고 수사를 한다고 발표가 됐는데,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주시의 수치이고 개망신인데 지도·감독 누가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는 얘기입니다. 수사대상까지 올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책임 못 느껴요?

물론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관련은 어떤 내부적인 문제보다 제도상에 문제가 위원님도 알다시피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고 우리 시나 도나 환경부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사건은 어떤 주민의 고발에 의해서 발생된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튼 지도·감독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것만 묻는 것입니다.

시하고 도하고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긴 것 아닙니까?

지도·감독보다도 내부적으로 읍·면·동에서 배부된 금액을 가지고 읍·면·동에서도 집행을 하는데 집행과정에서 마을 관련 지원비에 대해서…….

집행과정이건 뭐건 지도·감독을 누가 하는 것이냐고요, 최종?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야지 무슨 얘기가 그렇게 깁니까? 광주시가 얼마나 망신당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께 묻겠습니다. 150페이지 동부권 광역소각장 기타경비, 이것 제가 이천이나 어디 주민들 접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천에서는 광주나 여주 쓰레기를 안 받는다고 이렇게 주민 여론을 몰아가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즉 동부권 소각장 처리문제와 관련되어서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지역입니다. 그 지역 내에 지역적인 님비(NIMBY)적인 현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시에서…….

아무튼 안 받는다는 여론이 많이 무성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이 안 받는다는 내용보다는 주민지원사업비를 늘려달라는 그런 쪽의 요구사항입니다.

나도 인근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대충 아는데 만약에 거기서 주민 데모가 일어나고 안 받을 때는 여기에 대해 우리 광주시는 엄청난 예산을 공동부담한 상태이고 만약에 안 받는다고 난리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현재는 실시설계를 위한 입찰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극한적인 상황으로 이끌고 가리라는 예단을 미리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시에서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동부권심의위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단사항을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려가 되어서,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려본 것이고,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174페이지 경안근린공원 조성사업, 이것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상당히 질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경안근린공원 조성사업 예산을 얼마 올렸었죠?

예산에 반영된 금액 말고 말씀하시나요?

그때 총액 계획서를 올렸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금액은 제가.

토지보상비 하고 시설비하고 해서, 백 몇 십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올라온 게 380억 정도로 껑충 뛰어서 제가 행감 때 상당히 질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시설비로 얼마가 올라온 것입니까? 12억?

12억입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항간에는, 거기 용지보상 끝났어요?

약 40% 정도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40%면 60% 진행이, 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산관계 때문에요.

40% 지급받은 사람들은 별 얘기가 없었어요? 적게 준다든가.

그런 여론은 아직까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이 왜 안 나타난다고 봅니까?

보상은 감정평가를 해서 나가는 것으로.

항간에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용지보상비가 과다 지급됐다. 주민의 불평불만이 한 명도 없죠? 40% 진행됐는데. 가뜩이나 당초에 사업총액에서 몇 배가 자꾸만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용지보상비 40%가 내려갔는데 주민의 민원이 하나도 발생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바꿔 얘기하면 용지보상비가 너무 과다하게 나갔다는 주민의 여론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아시다시피 보상을 할 때는 전문기관인 감정평가사들한테 의뢰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이고, 앞으로 이 문제는 자꾸만 예산이 증액되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판단 미스를 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후에도, 이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총액이 수백억인데 자꾸만 증액되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몇 푼 되는 것도 아니고 몇 십억 몇 백억씩 증액되니까, 잘 좀 챙기셔 가지고 용지보상도 괜히 주민들의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돈이 남아돕니까, 광주시 예산이? 마지막으로 치수과장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201페이지를 봐주세요. 맨 상단에 보면 수청리 유조선 건조, 기정예산이 얼마죠?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5,000만 원 세웠었습니다.

2003년도 4회 추경 때 처음 1억 5,000을 편성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서 5,000만 원을 또 세웠죠?

예.

왜 또 세웠습니까?

수청호 건조에 따라서 2003년도 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예산 반영해서 추진을 하던 중에 개략사업비 산정을 하고 설계용역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설계비 약 800만 원, 선박건조비 설계한 결과 약 1억 8,000만 원, 그 다음에 보험…….

2003년도 4회 추경 때 1억 5,000 세웠는데 그 돈도 남았죠? 얼마 남았습니까?

총 남은 게 2,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작년도 4회 추경 때 처음 1억 5,000 세웠죠? 그 돈도 남았죠? 현재 결과로 볼 때?

예, 그렇습니다.

1억 5,000에서 얼마 남았습니까?

8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게 남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5,000만 원을 또 세워 가지고 2회 추경 때 2,500을 삭감하고 이번에 3회 추경 때 2,500을 또 삭감해 가지고 나중에 세운 5,000만 원은 전액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10초만 얘기해 봐요.

설계한 결과 건조사업비가 1억 8,000만 원에서 조달청에 계약 의뢰한 결과 1억 8,000에서 1억 3,400만 원으로 약 4,500만 원이 줄어서 계약된 것입니다, 선박건조비용이. 그리고 나중에 보험료 드는 비용에서 약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됐었는데 시설비에서 보험료가 집행이 안 된다 라고 계약부서에서 얘기해서 부득이 치수과 내의 다른 비용에서 집행하고요.

아무튼 뭐냐 하면 까딱하면 일을 잘 하시면서 이게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비춰질 소지가 크냐 하면 완전히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주민들한테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의원들도 어떻게 설명을 하시건 2회, 3회 추경 때 2,500씩 기존에 1억 5,000도 남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먹구구식 행정의 표본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것은. 물론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그렇게 비춰질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잘 참작하셔서, 지금 양평쪽에 선착장이, 어떻게 양평하고 협의가 안돼서 그런 것입니까? 계획을 안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부득이하게 도선만 건조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는데 양평하고 협의를 완료해서 내년도에 선착장에 대한 보수 또는 보강 작업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행해 주시고, 어차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유도선을 했는데 이게 양평쪽에 선착장이 없으면 까딱하면 무용지물이 될 소지가 크다.

선착장은 있는데 보시다시피 많이 낡아서 하는데 보수…….

최대한 주민들한테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양평쪽과 잘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꼭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남한산성 상수도 공사 장소가 어디에요?

정보화마을이 되겠습니다. 산성리 정보화마을에 건물을 지어놨는데 거기가 작년도에 주관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까?

예, 필요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63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도자기 공모전 해서 8,0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1,528만 8,000원을 삭감시켰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항은 총 예산이 1억 3,011만 2,000원이 소요됐고 재단에서 6,540만 원, 광주시에서 6,471만 2,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남은 금액입니다. 잔액입니다. 삭감했습니다. 당초에는 8,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공모전이라 하면 광주시 도자기 업체들의 우수…….

이것은 전국 규모로 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다수 응모를 했는데 입상한 사람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해서 공모한 것입니다.

우리 시의 우수업체에 지급 나가고 남은 돈입니까?

아닙니다. 공모전 하는 데 드는 비용하고 내년도에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강릉 8개 도시를 순회 전시합니다. 2월 20일부터 4월 17일까지, 4월 23일부터 6월 19일까지 시작되는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제8회 광주 왕실도자기축제 홍보를 겸해서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시하는, 공모전 해서 드는 데 비용하고 순회 전시하는 비용하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예.

광주시 비엔날레에서 하고 남은 돈을.

예.

사회복지과 9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육시설 신축 해 가지고 1억 4,355만 원인데 보육시설 신축은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초월읍 지월리 355번지에 초장등불 사회복지법인이 영아전담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국·도비 신규 내시로 인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산업과와 건설도시국 도시과, 치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국이 더 생기면서 청사를 짓는다는데 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짓는 것은 지금 조직이 19명이 증원돼 가지고 수도과하고 하수과하고 2개 과가 돼 가지고 4급 소장님이 돼 가지고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 건물 3층에 하수과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을 이용해서 2층으로 400㎡의 건물을 지어 가지고 식당하고 회의실을 이용하는 사항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증원에 따른 집기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테니스장 있는 곳에 짓는다고 했죠?

테니스장 반면 정도가.

거기다 몇 평을 짓는 것이라고요?

400㎡, 1층 200㎡ 2층 200㎡ 해서 400㎡ 약 120평 정도 됩니다.

따로 거기만 짓는 것이고 현 청사 다시 짓는 것은 없죠?

현 청사는 개·보수만 하게 됩니다.

총 금액이 얼마라고요?

건물 짓는 것은 3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3억 3,000이면 충분해요?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달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최대한.

충분하다니까 더 달래도 안주지 뭐.

승인해 주시면 최대한 그 예산 가지고 확보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