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홍순목 의원 발언
영숙
권영숙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2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2004년 10월 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오늘은 행정지원국, 상록구·단원구 소관, 내일은 의회사무국 기획예산과, 공보과, 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문화예술의 전당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모레는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국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실·국별 심사시에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상록구·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행정지원국, 상록구·단원구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상록구·단원구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은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입니다. 회계과장 임승원입니다. 세정과장은 말씀드렸듯이 병가 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입니다. 대부출장소장 장석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권영숙 의회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099억 9372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76억 3335만 6천원보다 2.2% 증가한 23억 6036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46억 5688만 6천원보다 1.8%,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액 104억 2444만원보다 0.3% 증액된 104억 6504만원이 되겠으며,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871억 6964만원보다 2.5% 증액된 893억 5955만 9천원이며, 세정과는 기정예산액 8억 453만 4천원보다 1.9% 증액된 8억 2033만 6천원이 되겠으며,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40억 7205만 7천원보다 0.6% 증액된 40억 9981만 4천원이며, 대부출장소는 기정 예산액 5억 579만 9천원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행사시 인사말씀의 모음집과 공무원 복무 해설집 유인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교육수요 인원 증가와 교육과정 신설에 따른 교육여비로 336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교육장 확장과 노후된 사무실을 개ㆍ보수하여 쾌적한 사무환경 개선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코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1억 8853만원과 연말의 업무증가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으로 9억 344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전임계약직 증원에 따른 기타직 보수로 5억 171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자원봉사 축제 한마당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안산시 자원봉사 대축제기간중 참가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자원봉사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개인용 컴퓨터 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PC를 대체 보급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 자가통신망을 이용한 영상음성 전송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교육, 월례조회, 월례간부회의 등을 폐쇄회로 TV를 통해 중계함으로써 직접 참여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 시정현안, 시책추진에 대한 정보 공유로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직무대리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수입 부문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세정과에서 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주민세 수입이 지금 본 예산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왜 그런 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거기 보면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 여기 3가지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주민세 구성은 균등할 주민세가 있고 법인할 주민세가 있고 소득할 주민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회 추경 대비 37억이 상향이 된 내용은 법인세액의 감소액이 당초 7.9%에서 1.4%에 그쳐서 국세 증가가 전망되는 추세에 맞춰서 상향 조정이 되었고요.
윤섭
정윤섭위원
그럼 이게 인상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인상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당초에 인상이 되었으면 당초에 계상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법인세액이 당초에 7.9%로 감소할 걸로 봤는데 1.4%에 그쳤기 때문에 그 폭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감소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7.9% 감소될 걸로 했는데 1.4% 정도 감소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세입을....
윤섭
정윤섭위원
인구가 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예산 세수를 잡을 시점에 세율을 가지고 하지 않아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세율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하연
이하연위원
법인세 세율에 따르는 주민세가 붙는 거니까 그 시점에 법인세 세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시점. 나중에 줄어들 것을 미리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 법인세 세율에 따라서 주민세가 붙는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예산편성 시점에 차기년도의 사항을 그 시점의 상황을 봐서 잡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법인세에 대한 납기가 4월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지를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지금 답변하는 논리를 보면 전년도 법인세가 다음 연도에 들어온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전년도의 법인세가 세율이 있을 거고 그건 확정된 세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의문점을 갖는 이유가 우리 안산이 주민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법인할 주민세가 가장 많단 말이에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런데 반월공단이 다 무너졌다는데 왜 법인세에 붙는 주민세가 올라가냐 이거죠.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올라간 게 아니고요.
하연
이하연위원
아니 세수로 걷힌 게 세수가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렇죠. 늘어났죠.
하연
이하연위원
늘어난 이유가 여러 가지로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는 공단에 법인이 가장 많으니까 공단에서 나오는 법인할 주민세가 제일 많죠.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지금 공단이 다 무너졌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세수를 잡을 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고 그러니까 목표를 7.9% 정도 감소될 걸로 봤는데 실상 1.4%에 그쳤다 보니까 당초에 세수 잡은 것은 조금 안정적으로 덜 잡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당초 세수 예측을 할 때 잘못한다는 얘기하고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윤섭
정윤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담배소비세 있죠. 이것도 지금 담배를 끊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담배 값이 인상이 많이 되었나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담배 가격 인상요인은 없고 담배 소비가 늘어서 징수액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담배를 안 피는 분들이 많은데.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하여간 이건 매입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소비세가 책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윤섭
정윤섭위원
그 밑에 주행세는 이건 어떻게 해서 인상하게 되었습니까?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주행세의 세율은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세액의 14.95%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유료반출시 정유회사 소재지 시·군의 신고납부 후에 전국 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류소비와 관련해서 부과되어서 나온 그런 세액이 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세수에서 청소업체 쓰레기수거 용역료를 삭감했어요. 이거 생활쓰레기 대행업체들한테 가는 돈이 줄어든 거 아닌가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당초에는 쓰레기 발생량에 비례해서 용역료를 지급키로 했는데 실제 업체와의 정액제 계약을 함에 따른 감소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돈이 한 1억600만원 되네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이거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안산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얼마 들 거냐 연구기관에 용역 줘서 뽑아낸 돈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네.
하연
이하연위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삭감이 되어서 어느 정도 편차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일반 보통사람들이 실내에 커피자판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실외에다 자판기를 설치하는 사람은 한 대당 안산시에 3만원씩 내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예산서는 본예산서나 이런 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세수 잡히는 게. 그리고 간판 다는 데도 6만원인가 7만원을 내거든요. 그것도 내가 잘 못 찾아서 그런 가 안 보여요. 예산에도 안 보이고 아무 데도 안 보여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증지로 하기 때문에 증지수입 속에 들어가 있는 걸로,
하연
이하연위원
증지로 내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네. 증지로 붙여서 받고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증지 수입 내에 들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알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총무과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서 무선기지국은 왜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삭감하신 건가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은입니다. 그것은 부대요청에 의해서 부기만 변경하는 겁니다. 무선국 설치보다는 서바이벌게임 장비가 더 시급하다고 그래 가지고 변경요청이 와서 부기만 변경해서 금액 변동 없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 밑에 시설비 이것도 부기만 바꾸는 겁니까? 행사용 덧마루 제작을 삭감하고 바로 밑에 민방위교육장 오수펌프장 보수 이것도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그것도 따로 부기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전화친절도 예산 있잖아요. 이거 지금 몇 년차에 걸쳐서 하는 거죠? 매년 예산 올라오는 거 같은데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있는데 전에는 금년도 저희가 변경 요구하는 민간이전 쪽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금년 것만 상반기에 학술용역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학술용역으로 하다 보니까 용역기관에서 이 돈 가지고는 하려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도 저희가 억지로 사정사정 해 가지고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하긴 했지만 굉장히 애를 먹어 가지고 사실 민간위탁금으로 부기목을 변경해서 저희가 주민평가단이나 이런 데를 활용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결과가 어떠냐 효과가 나타나느냐.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공무원들 마인드가 한꺼번에 확 바뀌지는 않지만 친절도가 조금씩은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저희가 이런 걸 함으로서 어떤 경각심을 주는 계기도 되고 어떤 마인드를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다지는 그런 계기도 되고 해 가지고,
하연
이하연위원
비서실에 전화하면 늦게 받는다는데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전 실·과를 갖다가 한 5회 정도에 걸쳐 가지고 검증을 무작위로 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결과보고서나 그런 거 있어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상반기 것이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상반기도 있고 몇 년치면 여러 해가 있잖아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내부서류로 만들어 놓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어떻게 친절도가 좋아졌다는 것이 수치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것을 보고서를 예시적으로 하나 위원님.....
하연
이하연위원
돈이 1500만원 아니라 1억이 든다 하더라도,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1500이 아니라 150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우리 시민들이 안산시 행정에 대해서 신뢰도가 얼마나 높아졌느냐 그런 것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고 있다면 이까짓 10억이야 못 쓰겠어요. 그러나 그게 사람에 따라서 반응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내가 그런 사람만 만나서 그런 지는 모르지만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특히 비서실이 제일 개떡 같아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처음에 받는 태도라든가 마무리하는 태도 이런 것 등등을 전부다 저희가 항목에 넣어 가지고 일부러 어떤 애매하고 어려운 이런 민원성을 질문 해 가지고 어떻게 답변하는가 이런 등등을 전부다 한 5회에 걸쳐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하연
이하연위원
보통 하면 시민 몇 명 정도 대상으로 해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시민을 하는 게 아니고 시민이 저희 공무원을 하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렇지 당연하죠. 이거 조사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상반기 때는 리서치 회사를 통해 가지고 했고 전년도까지는 주민평가단 5명 정도가 참여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할 때 리서치에서 우리 시민들 무작위로 선발해서 안산시에 전화해 봤느냐 이런 방식으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게 아니고 리서치에서 직접 저희를 하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리서치에서?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어떤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본인들이 그 항목에 대해서 처음에 받을 때 인사를 하고 잘 받느냐 끝날 때 먼저 끊지 않느냐 이런 등등 까다로운 질문도 예시적으로 관련과에다 해 가지고 일부러 까다롭게도 해 보고 이런 걸 전부 다 반응조사를,
하연
이하연위원
며칠간 몇 회 한 거예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횟수는 한 개 부서에 5회 정도씩 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한 개 부서에 5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그리고 1500만원 줘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150만원 줍니다. 150만원이다 보니까 용역회사에서 이걸 안 맡으려고 하거든요.
하연
이하연위원
당연히 안 맡으려고 그러죠. 150만원 보고 누가 하겠어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주민평가단을 통해 가지고 작년까지 했었는데 돈이 워낙 적다 보니까 사실 애를 좀 먹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예산 더 늘려서 좀 제대로 해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하는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저희도 항목을 충실하게 하거든요.
하연
이하연위원
한 개 부서에 전화를 다섯 번 해 가지고 무슨 조사가 되겠어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무작위로 한 날짜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한 개 과면 한 20∼30명 되잖아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20명 정도 보통 넘죠.
하연
이하연위원
5명 조사 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조사가 되겠어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그 인원이 열 번 한다고 그래서 전화 받는 사람이 열 사람이 될 수는 없거든요.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보완 해 가지고,
하연
이하연위원
한 한 달 정도는 쭉 해 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조사를 해야지 그거 해 가지고 의례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정말 발전적인 측면에서 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한 500만원 잡든지 해 가지고 장기간에 좀 해 봐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특히 전화하는 사람 성질 더러운 사람들을 선정 해 가지고 해야 그게 제대로 조사가 나오지.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일부러 어려운 민원 같은 거 까다롭게 하고 그렇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94쪽에 행사지원비 축제한마당 예산이라든지 민간위탁금 시책홍보물, 대민활동비 여러 군데 그런 예산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본예산에서 하는 게 좋고 지금 특별히 회계 마무리 해 가는 시점에서 이런 예산들이 꼭 필수적인 건 아니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93쪽에 있는 시책홍보물 이런 것은 반상회 회보 제작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는데 저희가 당초에 10개월치만 세웠던 이유가 국회의원 선거가 4월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선거 때는 반상회를 안 할 것을 예상해서 했었는데 중앙에서부터 중앙의제가 시달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반상회보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달치 정도가 부족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두 달치를 추경에 세우게 되었고, 자원봉사 축제한마당은 당초예산에 우리가 보통 연말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 운영에 있어 가지고 꼭 당초에 세우지 않아도 될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연말에 세웠고, 이것은 저희가 자원봉사 축제기간 해 가지고 10월1일부터 한 20일 동안 우리 안산시에서 한 78개 단체가 참가 해 가지고 자원봉사 경진대회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이건 주최가 누가 되는 겁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안산시가 주최가 되고 저희 시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거기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하는 건데 경기도 축제도 같은 기간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평가하거나 이래 가지고 결정된 수상자들에 대한 상도 주고 또 1년 동안 참여했던 자원봉사단체원들을 전부 한 자리에 모아 가지고 격려도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통상적으로 해 오던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타 시·군도 거의 다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사업계획서하고 예산편성 계획서 한 부 갖다 주세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네.
세헌
송세헌위원
대민활동비요. 그거 찾으시는 동안 94쪽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거 조금 전에 이하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학술용역비로 세웠던 사항입니다. 전화친절도 조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150만원짜리인데요 예산이 있다 보니까,
세헌
송세헌위원
하기 전하고 하고 나서 하고의 성과가 어떻습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게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정도 1년에 두 번 정도 친절도를 갖다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부서에 한 5회 정도씩을 하고 있는데 주요한 흐름은 일단 공무원들의 전화친절도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이런 업무를 통해서 주민자치과에서 격을 높인다고 그럴까 위세를 부리려고 부서간에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세헌
송세헌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평가가 나올 거란 거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평가가 나오죠.
세헌
송세헌위원
그럼 그걸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평가를 저희가 시달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악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저희 과에서 업무를 주관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거기에 개입을 안 하고 어떤 평점을 하는데 일체 개입을 안 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분명히 있는 사항이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그걸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헌
송세헌위원
그 업무는 수의계약으로 할 거 아니에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150만원이니까요.
세헌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회계과장님.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앞에 보시면 기본 증가에 따라서 급여가 많이 인상되어서 이번 추경에 의뢰를 드렸는데 인원 증가 각 동에 지급하는 활동수당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의뢰를 한 겁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동에 지급을 해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애초에 편성된 게 좀 부족해서 추경에 의뢰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각 동에도 직원이 늘어났나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각 동에도 늘고 시청에도 늘고 그랬는데 애초에 편성을 좀 적게 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3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걸 제출해 드리고, 이것은 정원증가에 따른 우리가 개별적으로 업무추진비 쓰는 사항이 아니고 정원증가에 따라서 개개인의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대민활동비라고 그래서 월 일정금액을 주는 사항인데 지금 정원 증가에 따라서 이걸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3천만원이 있어야 된다는 그 자료를 주세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산출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국공유재산 보조금 반환금 그건 뭔지?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매년 국도비 내시가 하반기에 오기 때문에 이거 2003년도 같은 경우 예산이 6월달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쓰고 나머지를 반환하는 겁니다.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3억1500만원이 내려왔는데 1억6900만원을 집행을 했고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럼 이 금액을 써도 되는 건데 못 쓴 건가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미처 못 쓴 거죠.
세헌
송세헌위원
어떤 업무로.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이게 국공유재산 관리라고 그래서 도유재산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도나 이런 데 그것을 관리하는 경비를 내려줬는데 거기에 보수를 하든지 이런 측면 또 여러 실태 조사를 해서 조치해야 될 이런 측면인데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절약해서 쓰는 게 좋지만 다른 것도 혹시 있는 건 아니에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이건 각 도비,
세헌
송세헌위원
사용하면 될 것을 안 쓰고 반환하고,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집행잔액 그런 겁니다.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우리 청원경찰이 시청에 몇 분이나 근무하십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한 80명입니다.
홍순목위원
월 급료가 얼마나 됩니까?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월 급여는 월 급여내역을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홍순목위원
대략 평균적으로.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150만원에서 200여만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순목위원
보너스 상여금.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그것은 정확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건 세부적으로 바로 뽑아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주민자치과 95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비 왜 반환되는 겁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것은 2003년도 예산인데 추경에 도비 50%가 내려오면서 시비 50%를 기이 세워 가지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전체가 한 3400만원 중에서 저희가 2500만원 쓰고 860만원 정도가 반환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도비 보조 과정에서 쓰는 항목에 대한 제한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대비 자원봉사자 교육비 거기에 대한 것은 강사라든가 교재비 이런 정도로 사용하라는 항목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얽매여서 쓰다 보니까 사실은 집행을 하고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정보통신과 이번에 노후된 PC 대체 20대를 구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을 하고 계시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 밑에 20대도 역시 이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으로 사용이 되겠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 본 예산에는 대체 그러니까 오래된 PC 내구연수 지난 PC 대체 예산만 세웠는데 금년에 조직 개편되면서 신규직원이 84명이 늘었습니다. 84명이 늘어 가지고 신규직원한테 보급한 만큼 저희가 추가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게 아니라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노후 PC는 보수 정비해서 저희가 비영리단체나 모자가정이나 기초수급대상자한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2004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대충 몇 대나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을,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돼 가지고.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공로연수 파견 연수비는 어느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은입니다. 공로연수 파견은 퇴직공무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대상자들.
하연
이하연위원
퇴직하신 분들이에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하시는 분이요.
송식
김송식위원
앞으로 할 분?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미리 퇴직하신 분들이 아니고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하실 분이에요. 신청 내시는 분.
송식
김송식위원
지금 대상자가 얼마나 있나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저희가 당초에 15명 분을 계상했었는데 25명으로 한 10명이 늘기 때문에 증액을 시킨 겁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몇 년도에 명퇴할 건가,
윤은
윤은총무과장
금년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명퇴하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공로연수를 어디로 가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제주도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1인당 얼마씩 계산해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30년 이상은 5일, 30년 이하는 4일, 3일 이렇게 나눠져서 해당자마다 틀려지거든요.
윤섭
정윤섭위원
부부동반인가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3일 정도는 78만원 5일 가면 107만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30년 이상은 5일 또.....
윤은
윤은총무과장
25년부터 30년까지는 4일, 25년 이하는 3일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20년 이하는 3일?
윤은
윤은총무과장
30년 이상은 5일, 20년에서 30년은 4일, 20년 미만은 3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하려면 똑같이 하지 누구는 5일 하고 누구는 3일 하고 그럽니까.
송식
김송식위원
규정이 있나요, 상위법이 있는 건가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내부지침을 만든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우리 자체 지침이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송식
김송식위원
이왕 그만두는데 비슷하게 해도 욕 안 할 거예요. 비슷하게 해 줘야지 하급직이라고 좀 작고,
윤은
윤은총무과장
하급직이 아니라 연수로 하는 겁니다, 근무연수로.
송식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근무연수 30년이고 뭐고 마지막 떠나는 마당이면 그것은 조금 20년짜리 많이 안 했다는 건데 잘해 줘서 나쁠 건 없잖아요.
세헌
송세헌위원
연수에 따라서도 대개 직위가 다르지 않아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연수가 많은 분들은 대개 직위가 다르죠.
하연
이하연위원
그리고 교육훈련 출장여비 있잖아요. 이것은 교육비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보통 한번 가면 교육비는 기본교육과정을 보니까 3주에 1인당 60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육비 얼마 플러스 경비 얼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다 포함입니다. 합숙비까지 숙박료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주로 대상자가 어느 직급에 계신 분들이에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전 직급 다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기본교육과정 90명, 공통전문과정 150명, 선택전문과정 230명인데 올해 2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네.
하연
이하연위원
이거 금년도 예산이잖아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이렇게 230명씩 교육 가 가지고 공무에 지장 없어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금년에 교육과정이 당초 저희가 예정했던 과목보다 신설되는 과목이 예를 들면 지금 4급 이지형 소장이 가 있는 장기교육 1년짜리 과정이라든가 또 6급짜리 1년짜리 과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 중간에 생기면 기존의 교육여비에서 쓰고 그걸 보충해 놓기 위해서 추경에 바로 예산을 더 요구하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돈이 부족해서 더 잡는 거네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중간에 신설되는 교육이 생기면 기존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그걸 보충해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지금 인건비와 관련되어서 전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건데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 숫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인원증가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한 예를 들어 가지고 40명이 늘어났습니다. 2003년7월1일에 기준해서,
하연
이하연위원
종합문화예술회관 때문에?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등등입니다. 종합적으로 해서요. 2003년7월1일 기준할 경우에 4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 증원 분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일용직이 늘어난 것도 사람이 늘어난 겁니까?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그거 같은 경우에 인건비 단가가 늘어났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는 2003년 단가인데 이걸 2004년 증가 분에 따른....
하연
이하연위원
이것은 사람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기본급이 늘어난 겁니까, 뭐가 늘어난 겁니까?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2003년 기준해서 2만8천원 단가가 2004년도에는 2만9천원 되면 그 증가 분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청원경찰은 몇 명 늘어난 겁니까?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이건 늘어난 게 아니고 애초 예산에 덜 편성된 것을 이번 추경에 세운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더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정보통신과에 자가통신망을 이용한 영상음성전송시스템은 어떤 기기인가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구청까지 한국통신에서 전용선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연간 회선사용료가 한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이건 속도도 올려야 되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 2008년 정도 가면 한 2억원 이상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에 8억7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자가통신망을 매설했습니다, 구청까지 5.6km를. 그래서 지난 9월17일날 준공을 해 가지고 지금 시험 운영중인데 11월1일자로 개통할 예정입니다. 개통하면 기존의 한국통신회선은 해지할 거거든요. 이 내용은 각종 월례조회나 교육이나 또 본회의를 저희가 청내에는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폐쇄회로를 통해서. 이것은 구청까지 생중계하기 위한 장비도입이 되겠습니다, 그 자가통신망을 이용해서.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자가통신망이라는 것은 개인집에 하는 건가 했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구청까지 가는 전용선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된 것은 삭감 예산으로 올렸는데 어디다가 하려고 하다 삭감하는 거예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시설유지보수비요?
하연
이하연위원
아니 인터넷 홈페이지.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집행잔액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115페이지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115페이지 밑의 것은 집행잔액이고 그 위의 것은 저희가 지난 8월29일날 개편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오픈하고 나서 1년간은 무상으로 유지보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잔액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의 유지보수비는.
송식
김송식위원
회계과장님, 시도비 금년에 보조금 반환금이 지금 예산으로 반환하려고 세웠잖아요. 나는 의장하다가 와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금년도에 국비까지 시도비 내시했는데 처리한 거와 아직 처리하지 않고 남고 반환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머지 석 달 동안에 사업 계획하는 내역을 종이로 한 장 뽑아줘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예. 올해 것은 아직 모르고 2003년도 거....
송식
김송식위원
지금 2003년도 것만 하는 거예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2003년도 것을 반환하는 겁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이게 지금 나와 있는 1억4567만8천원 이거 예산 세운 게 2003년도 거 반환하려고 하는 거예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그 내역서를 뽑아주세요. 시도비를 안 쓰고 반환하면 야단을 쳐야 되잖아요. 그 부서별로 야단을 치려고 그러니까 뽑아줘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85쪽에 각종 행사 인사말씀 모음집 이것은 시장님이 인사말을 한 거 책자로 만드는 겁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네.
하연
이하연위원
별로 들을 내용 없잖아요. 의례적인 얘기인데 그걸 굳이 책자로 만들어야 되나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다른 부서에서 다시 축사나 이런 거 쓸 때 활용도 하고 또 지금 시장님이 강조하신 사항 전파도 할겸 해서 하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걸 모아놓으면 되죠. 인사말 하는 거 의례적인 얘기하는 건데 귀감이 될 수 있는 지식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모를까 의례적인 인사말 하는 것을 책으로 만들어야 돼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내부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모아놓으면 되죠, 철해 가지고. 의례적인 인사말 읽어보면 과거에도 내가 읽어봤는데 의례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 동안 내 자랑할 거 하고 내외귀빈 참석해 줘서 고맙다 이런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야 되냐구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다음에 그런 내용을 축사나 쓸 때 자료로도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럼 CD로 보관하든지 디스켓으로 보관하면 되죠.
송식
김송식위원
회계과장님,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누가 질문하셨나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아까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그 내역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3천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뽑고 있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정보통신과, 지금 개인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있어 가지고 노트북하고 지금 일반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구입가격이 노트북하고 일반 책상 위에 놓는 PC하고 그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건 사양에 따라 틀린데 노트북이 한 몇 십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LCD PC는 한 160만원에 들어옵니다, 조달가가. 그런데 노트북은 200만원 내외 정도 되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내용연수는 어떻습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내용연수는 특별히 차이가 없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노트북이 좀더 오래 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사실 그런 거보다는 성능이 계속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되니까 성능이 떨어져서 못 쓰는 거지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렇다고 일반 PC를 계속 개조를 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써 가는 건 아니잖아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고장이 나서 못쓰는 게 아니라 성능이 떨어져서 못 쓰는 거죠.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성능이 떨어질 경우에 일반 PC는 업그레이드 시켜 가면서 쓰냐 아니면 버리고 다시 새로운 PC를 사서 쓰냐 이겁니다.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대체해서 씁니다. 그래서 대체된 PC는 저희가 아까 홍위원님 말씀하셨던,
세헌
송세헌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사무실에 있는 줄들 있잖아요. 컴퓨터를 쓰기 위해서 줄이 있고 또 사무실을 이전한다든지 자리배치를 다시 한다든지 이러면 그것을 가설하는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고, 그래서 차라리 점진적으로 어떤 쪽에서 노트북을 쓰게 되면 무선으로 할 수 있고, 인터넷도 전부. 그런 면은 어떨까요? 그런 쪽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게 좋지 않냐 이거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앞으로는 점차 그런 추세로 갈 걸로 저희도 판단합니다. 저희가 일단 감사장에 가끔 감사원 감사나 행자부나 도에서 감사 내려오면 감사장에 PC 시설을 하거든요. 현재는 저렇게 줄을 늘여 가지고 하는데 우선 그런 데부터 무선 노트북으로 적용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검토를 하고 있어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세헌
송세헌위원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것도 청내 주변에서만 현재는 되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무선 인터넷은 한국통신에서 AP라고 그래 가지고 안테나를 달아야 됩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현재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려면 지금은 이 청내에서만 됩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아니죠.
세헌
송세헌위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시스템이.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노트북은 내부망은 접속이 안 됩니다. 내부망은 안 되고 외부망 이거 밖에 지금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무선으로는 일체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내부망은 접속을 못합니다. 그것은 국가정보원에서 아예 보안상 그건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유선으로밖에 못한다?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내부시스템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내부망은 결재시스템을 내부적으로 하는 거라서 결재시스템은 여러 가지 우리 행정 내부에서 돌아가는 것은 외부에서는 안 된다 이거죠. 무선 갖고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만약에 하려고 하면 그 랜선을 노트북에다 연결을 하면 되긴 됩니다. 지금 PC에 있는 것을 뽑아 가지고 노트북에다 유선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무선으로 안 된다는 거죠.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바깥에 가서는 쓸 수가 없다 이거죠. 인터넷 이런 것은 다 되는데 내부의 결재시스템에 대한 것은 외부로 못 나가게끔 보안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무선 인터넷으로 내부망을 열어놓으면 외부 사람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안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이건 전반적인 부서는 어렵다?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외부망 일반 인터넷 접속은 가능한데 내부 업무용은 접속이 불가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4대 후반기 원구성으로 우리 위원회도 재구성되어 상록구 제2회 추경심사에 앞서 집행부 간부와 위원님들간에 상견례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먼저 상록구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를 받은 후 추가 관련 부서에 대해 예산심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남림 일동장과 사2동 황태욱 동장, 민화식 동장 세 동장이 지금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김남림 동장하고 황태욱 동장은 5급 승진자 과정 4주 교육 중이고, 민화식 동장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관계로 제주도에 가 있습니다. 참석을 못했습니다. 참석한 저희 과장과 동장에 대한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강대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하희용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송진 세무과장입니다. 최종재 이동장입니다. 김의숙 사1동장입니다. 김진묵 본오1동장입니다. 이만균 본오3동장입니다. 김기상 부곡동장입니다. 박미라 월피동장입니다. 최병덕 성포동장입니다. 백승태 반월동장입니다. 한연희 안산동장입니다. 방금 소개한 저는 상록구청장 엄정수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직무대리
바쁘신 민원업무를 위해 추경이 없는 동장님께서는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추경 관련 있는 동장님만 계시고 다른 동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6개 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영숙 의회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구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총 규모 및 부서별 세출예산과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상록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84억 7,835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5%인 4,663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23억 81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인 2,794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11억 6,747만 8천원으로 감액 없이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11억 2,176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인 1,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사무소는 38억 8,09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8%인 3,149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보고 드리면, 시민인터넷 교육 강사료 하향조정과 구 청사 청소 위탁사업 경쟁입찰에 따른 입찰 잔액 등 9건에 대한 예측되는 집행 잔액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유류 단가인상으로 인한 차량선박비와 청사 유지 보수 및 주구운동장 체육시설물 보수교체 사업비 등 8건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은 전년도 시범마을인 안산동 수암마을과 반월동 남산들마을을 반영하였으나 행자부 지침에 의거 금년도 시범마을로 선정된 일동 안골마을과 본오1동 담원마을의 장비구입비로 전환하였으며, 또한 세정업무에 있어서는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추가 소요되는 공공요금을 계상하였고, 고지서 직접교부제인 통반장 고지서 송달보상금 일부를 삭감 계상하였으며, PC메모리칩 구입 등 4건의 도비 보조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일동 외 5개 동사무소의 주요예산 계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구 행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상록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직무대리
상록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규모를 보니까 삭감비율은 얼마 되지 않는데 건수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과다하게 책정한 거 아닌가요?
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자치행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면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당초 예산편성시에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거의 다가 삭감을 하는데 액수는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본예산이나 1차 추경할 때 정확하게 해 가지고 삭감되는 것이 적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176쪽 치안에 여러 모로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 문제에 관련 해 가지고 늘 자율방범대를 방문해 보면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이것을 삭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거기가 삭감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우선 일동에 지대 하나가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호지대하고 일동지대 2개가 있는데 일동지대 하나가 안 함으로서 생긴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식대라든지 순찰활동비라든지 이런 게 청구가 일률적으로 계상이 안 되고 자기들 청구한 것을 보면 예상보다 좀 적게 청구한 데가 있고 이래서 그런 차액으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자율방범대 그러니까 초소라고 그러나요 그게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이런 데 있는 게 좋습니까?
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물론 잘 보이는데 또 애들 청소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소면 금상첨화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방범대 초소는 거의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을 겁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현실이. 사실상 컨테이너박스가 허가사항이 아니거든요. 사실 자율적으로 동네를 지킨다 이래 가지고 암암리에 거기서 활동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그런 모 동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원에 설치하는데 미관상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그래서 철거하도록 지금 우리가 권고를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한 달에 얼마씩 지원해 줘요, 1인당 2500원인가요?
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한 달에 지원되는 것은 물론 다 다릅니다. 초소운영비, 야간급식비 해서 다 다르거든요. 출동비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초소운영비는 월 15만원 정도인데 그게 뭐냐하면 공공요금 그러니까 전화라든지 전기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출동비는 9만원 이내입니다. 9만원 이내로 해서 저희가 유류비라든지 차량정비비 그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야간순찰급식비는 1인1식 해서 한 2500원 정도 그 정도로 해서 평균 7명 정도 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원래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당초에는 그렇다고 봐야죠, 처음에 태동될 때.
하연
이하연위원
그리고 취지가 경찰인력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치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실지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미친다고 봐요?
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실지 잘 아시겠지만 기동순찰대라는 게 저희 소속이 아니고 경찰서 소속입니다. 그래서 치안활동 이런 걸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마 보조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나름대로 자체 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봤을 때 또 우리 방범대장을 통한 간담회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 못한 사건사고도 많이 예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조사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방범대에 따라서 다소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봤을 때 나름대로 지역을 위하여 큰 역할을 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순찰 돌아보신 적 있어요?
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돌아봤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얼마나 돌아봤어요?
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은 구청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나가는 것은 보통 월 1회는 나갑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어떤 방식으로 나갑니까?
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저희가 먼저는 동장 또 우리 본청 과장이 점검을 떠나서 여러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밤 12시까지 순찰을 한번 돌아본 적이 있고,
하연
이하연위원
초소 방문하는 순찰을 도셨다는 얘기입니까?
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초소 방문을 해서 같이 순찰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저희 상록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기타 일반 업무 추진에 관해서는 직원들이 해서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제가 초선 때는 한 달에 한번씩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대다수 동네들을 보면 어떤 방식이냐 하면 한 9시 되면 초소에 불을 켜요. 다들 직장이 있고 생업이 있다 보니까 조별로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혼자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자기 생업 때문에 잘 못 나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한 사람 나오면 한 사람, 두 사람 나오면 두 사람 나오는 대로 그 차량 끌고 큰 도로를 따라서 한 바퀴 돌고 오는 게 순찰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도둑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대로 그것이 되려고 그러면 골목으로 걸어다녀야 돼요. 큰 도로로 차 끌고 돌아다녀 가지고,
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력이 넉넉하고 그러면 샅샅이 골목골목 걸어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이 지금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적은 데는 인원이 극소수 되는 데도 있고 조금 나은 데는 여러 명이 되는 데가 있는데 골목 돌아보면 아마 그 시간에 얼마 정도 다 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인력 문제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보로는 못하고 그나마 차량이라도 순찰해서 하는 걸로 그러나 공원 같은 데는 많이 정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원도 내려서 자기들이 한 바퀴 도는 데도 있더라고요.
하연
이하연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실지 예산을 들이더라도 제대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생색내기나 이런 식의 운영이 아니라. 큰 도로 따라서 공원에도 차량이 들어갈 수가 있는 데가 있고 차량이 못 들어가는 데도 있고 차량이 못 들어가는 경우에는 공원 주위만 배회하다가 오는 거예요.
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하여튼 각종 회의나 기회 있을 때 그걸 보완을 하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해 보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것은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예산을 지원할 바에는 예산을 더 들여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견인하고 유도하는 게 관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냥 맨날 주던 식으로 경찰서 소속이니까 야식 값이나 주고 기름 값이나 한 15만원 주고 실지 그 사람들 그 돈 받아봐야 별 도움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차량 이 사람 저 사람 끌고 다니니까 아무리 새차라 하더라도 2, 3년이면 망가져요. 으례적인 걸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죠. 하려면 제대로 지원을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지 그냥 의례적인 예산편성 이렇게 접근 해 가지고는,
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예산지원의 한계도 그렇겠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지원되는 게 타 시·군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고생한 만큼의 대가는 없지만 그런 것은 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태동할 때 자율방범대 그 자체입니다. 봉사하겠다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타 시·군보다는 상당히 비교도 해 봤지만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래도 안산시는 어느 시·군보다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도움이 되도록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참고로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전임 시장이 약속해 놓은 것 현 시장이 약속 파기 다 해 버리고 본인은 쓸 거 다 쓰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담당과장님이 증인도 섰었잖아요, 그 당시에.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우리가 민간단체에다 지원한 것이 잘못된 거죠. 원칙은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외국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자생단체, 자원봉사단체에 사실은 돈을 지원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외국 같은 데는 지금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 얘기 다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외국에서 이렇게 돈 지원하지 않아요. 전부 자기가 자원봉사하고 돈을 내서 자기가 운영도 하고 차량운영도 하고 이렇게 하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지원하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원하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우리나라가 그 나라를 따라간다는 것보다도 우리나라 형식대로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려면 반듯하게 줘서 반듯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제일 처음에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를 보면 자활 무슨 기구 이거 다 우리가 돈을 줬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의 직장으로서 하나의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세헌
송세헌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지방자치 하자고 한 10년 이상씩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행정의 일부는 지방자치로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옛날 하던 관치 예를 들면 민간단체들이 스스로 하나라도 주민자치적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자율방범대 뿐만이 아니라 다른 관변단체들도 예를 들면 단체장들 선임하는 문제에서부터 전부 관여를 하고 자율방범대도 암암리에 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고쳐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여쭤본 것은 그걸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 도시가 틀이 잡혀가고 깨끗해져 가는데 동네 얼굴 입구에 그런 미관상 좋지 않은 물론 기능적으로는 좋다 하지만 꼭 그런 어귀에 동네 얼굴 같은 그런 위치에 그런 것들을 꼭 해서 해야 되느냐, 정말 실질적인 기능을 생각한다면 조금 외진데 오히려 도둑들이나 그런 좀 덜 좋은데 이런 데에 오히려 그런 것이 위치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연
이하연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결국은 공직사회가 권력에 좌지우지 되다보니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이 그 동안 공직사회에서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지금도 여전히 통반장, 새마을, 바르게살기는 동원의 대상이에요. 행사만 하면 동별로 할당 내리지 않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고쳐지겠어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시는 건데요. 이게 바로 지원한다는 자체가 관치입니다. 이게 관 주도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나라가 민주 행정식으로 간다면 이것은 지금 돈 지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아야 되고 스스로 자생단체로서 외국 같이 살아나서 야경을 어떻게 돌든 야경을 외로 돌든 바로 돌든 스스로 돌아야 되고 이것이 소속이 어디든 어느 기관의 소속이든 경찰서든 지방자치단체든 구애를 받지 말고 오직 우리 마을 내 직장 이런 식으로 이것이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운영비를 주고 출동비를 주고 야식비를 준다는 것이 이게 바로 관치에 속한다는 거죠.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아예,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하연
이하연위원
저는 우리 동네에 가면 관변단체 통장들 동원령 내리면 가지 말라고 그래요. 제발 좀 가지 마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시장님 상주면 받지 말라고 그래요. 1년에 수 천명 받는 상 그거 받아서 뭐하냐,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은 정말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받아야 사회 가치관이 형성되는데 돌아가면서 받는데 사회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세헌
송세헌위원
이게 조금 전에 당사자들이 있어서 제가 당사자 앞에서 그런 얘기를 못했는데 지난번에 예산 관계도 자원봉사센터라고 있는 것 같아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자원해서 봉사를 하는 센터를 만들면 봉사를 하고 자원을 해서 그걸 해야지 그걸 왜 와서 무슨 사무실을 고친다 무슨 행사하는데 행사비를 달라, 그게 무슨 봉사단체입니까.
윤섭
정윤섭위원
구청장님 조금 전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상록구청부터 모범적으로 그렇게 지원 안 하고 해 보실 의향은 없어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청장 재량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사업으로서 국가에서 이미 이 사람들한테 전부 몇 년 전전 정부부터 이걸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구청장 힘으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책사업으로든지 무슨 사업으로든지 전부 지원하지 말아야지 국가적으로부터 국가단체도 전부다 지원하기 때문에,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셔야죠.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아니죠.
윤섭
정윤섭위원
그걸 여기서 얘기한다고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니고,
세헌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그런 말씀은 그만 하시고요. 207쪽에 이동사무소 법령집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각 동사무소에 법령집이 다 세트로 전부 있습니까? 청장님.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각 동마다 그게 있어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예. 다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동은 신설동이라 이걸 구비를 해 놓으려고 그러시는 거죠?
종재
최종재이동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걸 제가 사용해 보니까 전체적인 법령집이 헌법에서부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데 제가 CD를 한 장 받은 게 있어요. CD 한 장에 총 법령집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규칙까지 전부 들어가 있는데 그걸 제가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뭐냐하면 찾는 것도 순간 클릭 한번 하면 명세가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하면 쭉 뜨고 그러는데 물론 책으로서의 CD 보다 다른 점이라든지 별도의 기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CD 가격도 싸고 이게 전체 하는데 한 300만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가격도 싸고 그것을 서로 공유한다면 쉽게 전체적인 것을 CD를 구해도 되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 여쭤보고 싶어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이 수시로 바뀌면 지금 얘기하는 법령집 만드는 관보회사에서 법령추록회사에서 그걸 수시로 바꾸는 식으로 가제정리를 합니다. 가제정리를 해 주는데 이 CD도 그렇게 가제정리를 수시로 하지 않으면 수시로 바뀌는 법을 보완하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구 법을 가지고 행정을 하다보면 우리가 오류를 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세헌
송세헌위원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요. 그것을 하는 비용보다 오히려 CD를 바꾼다든지 어떻게 고쳐나가는 그것이 비용 면에서도 오히려 덜 들고 사용하는 데서도 편하고 이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글쎄 그것은 비교분석을 해 보지 않는 한 여기서 위원님한테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좋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혹시 검토해 본 일이 없어요?
종재
최종재이동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법령학회에서 CD를 만드는 게 보통 재개정이 된 후에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뒤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CD를 한 장 새로 구입하면 바꾸지를 못하게 해 놨습니다, 장치를. 새로 다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올리는 법령도 보통 6개월에서 10개월 뒤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구법을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법령집을 사 가지고 추록집을 받아 가지고 추록을 하면 바로 바로 신법으로 행정을 해서 신뢰를 받는 행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물론 그런 면이 있겠는데 본청에 정보통신과라든지 그쪽의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꼭 만들어 놓은 상품을 구입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시청 내에서 전체적으로 하면 어떨까요?
종재
최종재이동장
CD를 복제하는 문제는 음반인가 그런 관련법에 의해서 복제를 하면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제 얘기는 그 법령집 자체를 CD화하는 작업을 시에서 일정 예산을 들여서 해 나가면 어떻겠느냐 이거죠.
종재
최종재이동장
그 관계는 정보통신과랑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초소 위치에 관련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내에 어떤 범죄발생 유발 예측 지역으로 현재 이 초소를 이전하도록 그런 협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자율방범대 지대라든가 지대를 총괄하는 연합회장인가 그분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이번 우리 의회에서 자율방범대 기능이나 역할을 좀더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이런 의견이 도출되었다 이런 말씀과 아울러서 그렇습니다 사실 자율방범대를 없애는 것보다는 있는 게 범죄를 방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원을 해라 마라 이 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지원을 하는 방향에서 어떤 기능을 좀더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러한 지도편달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우리 이동장님 새로 동 개청하시고 수고가 많으신데 경로주간 행사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재
최종재이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사무소가 7월1일자로 개청되었는데 개청되기 전에 5월인가 6월에 1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경로주간행사 비용 240만원이 각 동에는 기이 되어 가지고 지금 10월중에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동에는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 주신다면 11월초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위안잔치를 해 드릴까 합니다.
홍순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상록구청에 금년에 국도비나 시도비 예산으로 지원되었는데 안 쓰고 남아서 반납한 거 각 부서별로 아까 회계과장한테 해 달라고 그랬더니 회계과만 가져왔어요. 각 과별로 해 주세요.
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연말이 가야 될 거예요.
송식
김송식위원
지금까지 그러니까 작년 거 2003년도 거 그것은 나와 있고 앞으로도 왜냐하면 이번에 예산에 그걸 아직 쓰지도 않고 반환하는 게 많이 나왔어요.
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국도비는 회계연도가 끝나야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은 나올 수가 없는데요.
송식
김송식위원
금년도 말고 2003년도 거.
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2003년도 거요?
송식
김송식위원
네.
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그것은 기이 확정된 거고 2004년도도 혹 안 쓰고 지금까지 있는 거 각 과별로 알아보면 되잖아요.
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현재 미집행된 거요. 알겠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그리고 청사 유지보수비로 해서 1천만원 더 올렸네요. 이건 이번에 돈이 좀 작아서 시청에서 분배하는데 어려움이 있던데 상록구청은 어떻게 지난 기정에 5천이 있는데 천만원 한 두 달 남았는데 올렸는데 저쪽에 단원구는 안 올렸거든요. 그런 거 보면 특별히 좀더 필요한 거예요?
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저희는 추가로 소요되는 게 거기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캐노피라고 비오면 비가림이 있는데 그걸 하다가 민원실 앞에는 끈겼어요. 민원실 앞에 끈긴 게 한 20m에 한 600여만원이 소요가 돼요. 그것은 민원인들 우산 들고 비 맞고 오면 민원인들 그냥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동과 동간에 이동을 하는데 그게 꼭 필요해서 하다가 그게 한 20m가 남았어요. 그걸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민원인들 타고 오시는 주차를 하실 때 그냥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인명피해도 우려가 되고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초래해요. 그래서 방지시스템을 해 놨는데 그 방지시스템이 한 2년 되니까 망가진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수비 해서 이 정도 올렸거든요. 꼭 되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송식
김송식위원
세무과에 등기우편료, 환부료 여러 가지 예산이 기정이 1300인데 지금 한 두 달 남았는데 추경에서 1600까지 올리고 그런 건 잘못된 예산이에요.
록구
세무과장 박송진 저희가 앞으로 자동차세하고 종토세 같은 것들 체납세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독촉하려면 독촉고지서를 또 보내고 그러려면 우편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금년 내에 우리가 체납세액을 그래도 현년도 것을 최대한도로 줄이려면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송식
김송식위원
틀림없이 내년 예산에는 내가 과장님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정보다 이렇게 한두 달 남은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을 올렸다 하면 그건 애당초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거기 과장으로 가신지 얼마 되셨어요?
록구
세무과장 박송진 5월달에 갔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작년에 한 사람이 잘못이에요, 내가 볼 때. 이걸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할 수 있게 세웠다가 남는 거 반환하는 건 욕 안 먹지만 기정이 천원인데 추경 두 달 남은 돈이 없는 추경에서 그보다 배를 한다는 것은, 다음에는 시정해 주세요.
록구
세무과장 박송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통장님들한테 보상금 나가는 것을 그것을 삭감해서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차폐식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이 차폐식수가 제가 알기로는 아시안게임, 올림픽게임 할 때 외국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도로를 다니면서 손님들이 지저분한 거 보고 그래서 차폐식수가 본격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좋고 아름답고 깨끗한 것은 다니면서 봐야지 그것까지도 못 보게 하는 것은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뜻에서, 지금 예를 들면 일동 같은 경우에 식물원 있는 주위 공원이 있는데 그 도로 옆에다 전부 차폐식수를 해 가지고 지저분하게 나무를 식재 해놨어요, 쭉 변두리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우 같으면 거기는 차폐식수를 할 게 아니고 차라리 그걸 없애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거기에 사람이 들어갈까 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수정을 해서 꼭 차폐식수가 필요한 데가 있다면 그걸 옮겨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위원님 제가 구청장으로서 아직까지 차폐식수하면 우리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차원에서 어디까지나 미적 감각을 살려서 그걸 만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 우리가 통일로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주로 외국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지저분한 데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했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 만일 그런 경우로 차폐식수를 했다면 그건 개선을 해야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발견하지 못한 거 2년이 11월1일이면 다 됐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원녹지과하고 깊은 협의를 해서 개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측면이라면 그건 개선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한 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록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6개 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4대 후반기 원구성으로 우리 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원구 제2회 추경 심사에 앞서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위원님들간에 상견례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먼저 단원구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를 받은 후 추경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태엽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철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봉규 세무과장은 명예퇴직 신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로 참석치 못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와동장입니다. 황길성 고잔1동장입니다. 정동규 고잔2동장입니다. 이창우 호수동장입니다. 이종헌 원곡1동장입니다. 김재화 원곡2동장입니다. 한성기 초지동장입니다. 윤동재 선부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직무대리
바쁘신 동 민원업무를 위해 추경과 관련이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추경예산이 없는 동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4개 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단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구 의회행정위원회의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총 79억 9,386만 2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2004년도 기정예산 80억 4,200만 1천원 대비 0.6%인 4,813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예산 규모는 20억 2,49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20억 4,364만 1천원 대비 0.92%인 1,870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예산규모는 11억 4,030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12억 6,690만 1천원 대비 9.99%인 1억 2,6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의 예산규모는 11억 8,369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11억 1,887만 9천원 대비 5.79%인 6,481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사무소 11개 동의 예산규모는 36억 4,493만원으로 당초예산 36억 1,258만원 대비 0.9%인 3,2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단원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직무대리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단원구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32쪽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관련 해 가지고 기정보다 경정예산이 더 많이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 해 가지고 단원구 자율방범대의 어떤 방범활동에 대해서 기능면이나 역할이나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자치행정과장 강태엽입니다. 저희 단원구의 자율방범대 현황은 연초에는 20개대에 한 900명 정도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단원구 쪽이 치안적으로 좀 취약해서 그런 지 몰라도 자율방범대가 2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초지동 신도시 쪽에 1월달에 신설이 되었고 그 다음에 원곡본동 샛뿔지역에 자율방범대가 1개 더 신설이 되어 가지고 2개가 더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에서는 한 3개월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물론 제재한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활동이 부진하고 활동실적이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활동비를 좀 삭감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방안도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렇게 해 본 결과 한 두 군데 정도가 그렇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활동비를 삭감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방범활동대는 나름대로 물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만족하지 못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아무 보수 없이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플러스해서 올라간 이유는 2개대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여태까지 기정예산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모자라 가지고 추가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제복도 구에서 지원이 되나요?
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금액 가지고 맞춰 입는다 이거죠?
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혹시 자율방범대하고 민간기동순찰대하고 통합하면서 초소가 통합된 데는 없어요?
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초소가.....
하연
이하연위원
확인 안 하셨어요?
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합대장님을 위시 해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화합이 잘 되어 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하연
이하연위원
화합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이고, 어떻든 자율방범대하고 민간기동순찰대하고 통합을 함으로 해서 사업영역의 중복성이나 영역이 협소해지므로 해 가지고 비슷한 위치에 자율방범도 있고 그러면 통합해야 되는 경우의 수도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서 통합을 굳이 가까운 거리에 두 군데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다 라고 하면 통합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이런 경우가 빨리,
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저희가 자율방범대를 함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구역별이라든지 명쾌한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그런 거리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방범의 구역관계 그런 것을 살펴 가지고 방범대에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예를 들면 선부3동 가면 수정한양아파트 옆에 있고 산호한양아파트 옆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구역이 2개가 있는 게 과연 합당한가,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겠지만 수정한양과 산호한양이 크게 보면 같은 지번일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민간기동순찰대고 하나는 자율방범대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통합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같은 번지 내에 2개가 있단 말이에요.
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그런 부분은 제가 선부3동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선부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을 해 가지고 화정동 쪽까지 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선부3동이 2개 있지 않습니까?
하연
이하연위원
2개밖에 없어요?
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산호기동대는 다이아몬드 공원 쪽을 해 가지고 그쪽을 커버하면,
하연
이하연위원
다이아몬드 공원은 선부1동 기동대에서 커버를 하잖아요. 선부1동 기동대에서 커버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선부3동 지역도 넓은 면이 있거든요.
하연
이하연위원
그 중앙도로로 휙 지나간다니까요.
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쓰기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 고려 해 가지고,
하연
이하연위원
그리고 지금 단원구에 초소가 총 몇 개예요?
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22개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호수동에 2개가 늘어난 건가요?
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아니에요. 초지동에 하나 늘어나고 원곡본동 샛뿔지역에 하나 늘어났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호수동은 안 늘어났나 보죠?
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호수동은 안 늘어났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지금 호수동이 없겠네요?
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호수동이 호수지대 한 군데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부녀방범대원은요?
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부녀방범대원은 없습니다. 그것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그런 부녀회원님들도 영입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관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평균 동별로 2개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와동에 하나 있고, 고잔1동에 하나 있고, 고잔2동 2개, 호수동 하나, 원곡본동이 3개 있고 해병전우회까지 합치면 4개 그 다음에 원곡1동이 2개, 원곡2동이 하나, 초지동이 3개 그 다음에 선부1동이 하나, 선부2동이 하나, 선부3동이 2개, 대부동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원곡본동이 단연 압도적으로 많네요.
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원곡본동하고 초지동, 그러니까 원곡본동은 해병전우회 본부가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초지동은 특전동지회가 거기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월남 갔다 온 분들도 있잖아요.
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고엽제 그런 분들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관산도서관 밑에 있는데요.
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그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아닐 텐데요. 관산도서관 들어가는 입구 바로 옆에 월남 갔다 오신 분들 거기 오래 되었는데요.
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지금 기동순찰대, 자율방범대하고 자율방범대 20군데하고 22군데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자율방범대 20군데하고 해병전우회 하나 특전동지회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거나 지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요구될 겁니다. 초소에 따라서 속된 말로 중고등학생들이 얘기하듯이 아지트 역할을 하는 데도 있을 수 있어요.
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여기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해서 사실 단원구와 상록구를 비교해 볼 적에 여기는 22개 대대고 상록구는 13개 대대거든요. 여기는 1억8410만원이고, 기정예산이.
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홍순목위원
여기는 2340만원인데....
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상록구가요?
홍순목위원
예. 여기에 비해서 활동을 많이 하도록 어떤 제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조금 상록구가 단원구에 비해서 지원금이 너무 형평성이 많이 어긋나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지원금을 줘 가지고 자율방범대의 기능과 역할이 충실할 수 있도록 제반 지도편달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가 아까 상록구 자율방범대에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 요청을 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율방범대 초소가 일반 공원이나 대도로변에 있다. 하나의 어떤 위상을 생각해서 그런 데 갖다 놓는 게 아닌가. 정말로 어떤 범죄예방과 치안을 위해서라면 범죄 유발 우범지역 이런 데다가 그걸 초소 위치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율방범대 관련 대장이나 관련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자율방범대의 역할과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알겠습니다.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그 부분은 지금 조사를 해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앞장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시민들로부터 불법은 불법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범죄유발 지역이라면 좀 으슥한 곳 사람들 왕래가 드문 곳 이런 것을 거기다가 갖다 놓으면 시비도 줄어들 수도 있죠.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우리 생각은 그런데 시민들 생각은 또 틀려요.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세무과에 지방세 고지서 송달보상금은 우편요금을 얘기하는 거죠?
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보상금이요?
하연
이하연위원
예.
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보상금은 통장님들이 직접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그걸 수당을 주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게 1300원인가 주죠?
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등기수수료 거기에 준해서 주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이게 9700만원 돈이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습니까?
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그 이유는 저희가 올해부터 우편으로도 보내지만 두 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등기나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또는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직접 송달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게 통장님들이 직접 전달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관외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단 지역 그 다음에 체납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장님들이 직접 드리는데 한계가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직접 전달하는데 수수료가 좀 절감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혹시 당초에는 통장들이 전달하고 '99년까지는 500원씩을 장당 줬잖아요. 그러다가 안 하려고 하는 통장도 있고 돈이 적다고 불만을 제기한 통장도 있고 그래서 우편발송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하는 건데 우편발송을 할 때와 통장들이 직접 전달하는 것과 세수가 걷힌 차이점이 정리되거나 조사된 게 있습니까?
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지금 저희 세무 주무계장이 얘기하는데 우편으로 할 때는 반송률이 25내지 30% 정도가 반송이 된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이 직접 하면 한 95% 이상 전달이 된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일단은 우편함에 투입시키는 거니까 우편함에 투입시키는 것이 예를 들면,
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직접 전달한답니다, 각 가가호호 다니면서. 왜 그러냐 하면 송달료를 받으려면 서명을 받아야 된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내가 우편함에서 뽑아 가지고 올라가는데요.
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그러셨어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그러면 안 주는 거예요.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지방세는 지금 다 직접 통장님들이 하잖아요. 자동차세하고 재산세만 하시는가요?
원구
세무행정계장 김태균 상록구 세무행정계장 김태균입니다. 지금 정기분에 한해서 자동차세하고 재산세하고 종토세하고 30만원 이상은 통장님을 통해서 송달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30만원 이상만?
원구
세무행정계장 김태균 예. 송달하고 송달부에다 수령인 서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연
이하연위원
세금 액수가 30만원이 넘을 때는 당사자한테 직접 전달해서 사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우편함에 투입을 해도 그것은,
원구
세무행정계장 김태균 예. 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송달료가 그렇게 많이 안 나갈 텐데요.
원구
세무행정계장 김태균 건수가 많기 때문에요. 송달 건수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한 8만건 이상이 되고요.
하연
이하연위원
아니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1800cc까지는 두 번으로 나눠 내니까 1년에 30만원이라고 잡고 한번 낼 때 15만원밖에 안 내니까 그냥 넣어도 상관 없는 건데요. 그렇잖아요?
원구
세무행정계장 김태균 통상 저희들이 보면 30만원 이상 시세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지만,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씩 나눠 내잖아요.
원구
세무행정계장 김태균 지금 자동차세, 종토세, 재산세는 통장님을 통해서 송달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직접 당사자한테 사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3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사인을 받아서 전달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구
세무행정계장 김태균 예.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으로 나눠 내게 되면 한번에 30만원이 넘어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웬만한 좋은 차가 아니면. 그렇잖아요?
원구
세무행정계장 김태균 예.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30만원이 넘어가는 분한테만 사인 받은 경우에 보상료가 지급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원구
세무행정계장 김태균 예.
하연
이하연위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웬만한 좋은 차가 아니면 1년에 두 번으로 나눠 내기 때문에 한번 낼 때 30만원이 넘어가기는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직접 투입만 하기 때문에 보상료가 안 나가도 된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원구
세무행정계장 김태균 그렇죠.
하연
이하연위원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나갈까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토지분과 건물분을 나눠서 내잖아요. 그렇죠?
원구
세무행정계장 김태균 예.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한번 고지서에 30만원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과연 30평 이하는 그렇게 안 갈텐데요.
원구
세무행정계장 김태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고, 원래는 자동차세, 재산세, 종토세 3가지는 통장님을 통해서 송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현재 올해까지는 통장님을 통해서 송달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올해까지는 세액이 적다 하더라도 통장을 통해서 전달하는데 보상금을 다 줘야 되는 거고, 내년부터는 안 줘도 된다 그 말씀인가요?
원구
세무행정계장 김태균 예.
하연
이하연위원
그리고 그렇게 보냈을 때 전달률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물론 전달률에 따라서 세금으로 걷히는 것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방금 답변하신 거 보면 한 20%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세수 걷히는 것도 20% 차이가 납니까?
원구
세무행정계장 김태균 세수 걷힌 것은 정확히 대비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 정도 차이는 거의 별 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통계 한번 내보세요. 통계 내 보시고 어느 게 합당한가, 첫째는 세수가 잘 걷혀야 되겠지만 한번 통계를 내서 방법을 자꾸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세무행정계장 김태균 등기를 보내면 환부료가 있습니다. 본인이 수취를 안 하고 반송이 되면 그 반송 건에 대해서 반송료를 또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우편으로 보냈을 때와 직접 전달했을 때 차이가 20%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차이가 분명히 있겠지만 세수가 걷히는 것은 그러면 몇 % 차이 날 건가 이것도 한번 조사해 봐야죠.
원구
세무행정계장 김태균 예.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세무과장님, 이 고지서 출력하고 봉합비용을 민간위탁금에서 일반수용비로 교체하는 거죠?
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자치행정과장 강태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법적인 근거 없이 예산을 잘못 세워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 실수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일반운영비로 옮기는 겁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4개 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