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박찬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조례안 제안자인 도시건설위원회 박찬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영유아보육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영유아 보육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보육위원회, 보육정보센터,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소요비용 등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를 확립하여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안 제1조는 영유아 보육 및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본 조례의 목적에 관해, 안 제2조 내지 제5조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보호자 등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보육위원회를 구성, 운영 및 위원의 위촉에 관해, 안 제6조 내지 제9조는 위원회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운영, 구립보육시설의 위탁, 재위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회 참석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해, 안 제10조는 구립보육시설의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감안 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아 보육시설과 야간 보육시설의 설치에 관해, 안 제12조는 구립보육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원회의 심의 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도록 하며, 안 제13조는 위탁계약을 서면으로 하되 위탁만료 시설은 기간만료 60일전까지 실적을 평가 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재위탁 또는 공개모집하고, 안 제16조 내지 제17조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시설 운영실태를 매년 1회 감사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20조 내지 제23조는 영유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고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24조 내지 제26조는 방과후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아동 및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 보육시간의 조정에 관해, 안 제27조 내지 제28조는 보육시설 입소 대상자의 선정 및 퇴소기준의 규정에 관해, 안 제29조는 보육시설 및 전 보육시설에 대해 법 제22조 및 영 제24조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안 부칙 제1항, 제2항은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한 날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하며, 안 부칙 제3항은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규정은 본 조례에 의하여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조례안은 본문에 첨부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먼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15조, 제17조, 제21조,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24조, 제26조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항, 제3조 제3항, 제11조 제1항, 제24조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이 근거법령이며 현재 영유아보육조례 시행과 관련해서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중 은평구를 비롯한 성북구, 강북구, 양천구, 마포구, 서대문구, 도봉구, 금천구, 관악구, 강남구, 강동구 등 1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이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 영유아보육법은 지금 21세기 현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각 가정이 맞벌이부부로서 삶의 질을 높이는 어떠한 가정생활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어린 영유아를 안심하고 건강하게 맡길 수 있는 영유아 조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하시어 이 영유아 조례가 통과될 수 있게끔 협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재무위원이 아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인 제가 오늘 서초구의회에 와서 발의를 하게 된 의원 중의 하나로서 처음 이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공공시설 관리위탁에 관한 조례와 영유아보육조례가 어떻게 틀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최영환 국장님께서 행정부 책임자로서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답변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전자로 말씀하셨던 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안에 영유아법이 여태껏 지속되었는데 이 법을 다시 발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물어보신 것이 맞습니까?

본의원이 지난 구정질문 시에 서초구립어린이집을 현장답사를 가서 영유아 학대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서초구에 공공시설관리위탁에 관한 조례안으로만 광의적인 조례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각론적인 입장에서 영유아법 좀 더 해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본의원이 발의했던 것이고 현재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금천구 같은 경우는 1995년도 11월 22일 기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초구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말만 앞장섰지 우리 어린 새싹들한테 어떠한 안전하고 부모들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총론적인 것보다는 각론적인 입장에서 이 영유아보육조례안을 만듦으로서 우리 영유아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본의원이 발의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자로 우리 김열호위원께서 질의했던 것 같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을 좀 더 각론적으로 하기 위해서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와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보호자 등 20인 이하로 위원을 만들어서 영유아보육조례를 각론적으로 만들고자 발의했던 것입니다.

우리 동료 권금택위원께서 본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는 데에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서대문구가 1999년도, 도봉구는 1998년도 1월 12일, 금천구는 전자로 말씀 올렸습니다만 1999년도 11월 22일 우리 서초와 가깝게 있는 강남구는 1996년도 8월 2일 이미 보육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구정질문때 서초어린이집 영유아 학대 구타 사실 진상을 현장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서초구만이 영유아 보육법이 없더라 생각해서 본의원이 이 조례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 조례를 제안해서 제가 약 20일 전에 가정복지과 주무계장인 이근무 계장한테 이러한 제안을 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십시오, 해서 가정복지과 담당 계장한테 이미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통보를 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박찬선입니다. 사실 서초구의회가 오늘 같이 이렇게 진일보한 위원회 회의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98년도 3대 기초의원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는 행정부의 조례안에 우리가 거의 따라갔었지만 본의원이 위원이 아닌 의원 석에서 이런 제안설명을 하고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을 답변하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서초구의회는 더 많이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권금택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가 늦었다 할 때가 바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가정복지과장하고 사전 여기에서 한 시간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영유아보육법은 2005년도 1월에 상급기관인 국무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천승수 위원장하고 전화 유선통화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기 2000년도가 아닌 1999년도 서울시내에서 조금 전 전자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대문구, 도봉구, 금천구, 강남구까지도 기 이 보육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서초구만이 이렇게 조례안이 늦게 제정된 것은 행정부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책임이 막중하다고 느끼십시오. 지금이라도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제안할 때 우리 의원들이 우리 가정의 새싹인 어린이 영유아를 위해서 이 조례안은 오늘 이 시점에서 찬성, 반대를 분명히 기명해서 우리 서초구 40만 주민들한테 알려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린 새싹들을 위해서 이 시간부터라도 이 조례는 통과되어서 2005년도 1월 30일날 다시 개정하더라도 본의원 입장에서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40만 주민들의 영유아 보육 규정에 의하여 방과후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부모들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의원도 거기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