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조정현 의원 발언
규석
한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 10월을 맞아 먼저 시민의 안정된 삶을 위하여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지역의 각종 행사 참석으로 주민 격려와 지역의 화합에 앞장서 주시고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지구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올 한해도 당초 계획된 시정 목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진행에 앞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설명드리면 금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로 인한 변동사항과 주민숙원 사업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사업 추진에 실효성이 의심되는 사업은 없는지를 면밀히 판단하여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부서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보건소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실과소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釉浴?위원입니다. 166쪽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산 보건지소 신축비, 감리비, 신축시설부대비가 기정보다 경정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정확히 산출을 하셔서 제대로 해서 올리셨으면 불필요한 예산 심의가 추경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송산 보건지소 신축비가 증액 됨에 따라서 거기에 비율로 신축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동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사전에 예측을 안하고 합니까?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고 예측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꼭 신규 사업에 대해서 1회나 2회 추경에 보면 늘어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됩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사업 예산에 국비나 도비가 변경 내시가 내려올 때는 어차피 변경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국비, 도비 예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정확한 산출 근거를 하셔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많다고 생각을 하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두 가지가 많습니다. 한 가지는 치아홈메우기 사업에서 반환금이 나왔고 한가지는 의료장비 구입비에서 반환금이 나왔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나왔습니까? 치아홈메우기 시술비가 2천만원이 넘는데 이것과 지금 말씀드렸던 두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일을 안하신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먼저 치아홈메우기 사업비가 남은 것은 연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목표량을 산출할 때 초등학교 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할 때 초등학교 1, 2학년 전 학년에 전 치아를 다 대상으로 해서 목표량을 산출해 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구강 검진 결과 그 대상자를 전부 4개 치아를 다 치아 홈메우기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량 산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2004년도부터는 목표량 산출을 18천개였던 것을 5천 몇 개로 줄여서 목표량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의 반환 사항을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런 것을 왜 지적을 해 드리냐면 이런 곳에 예산을 잘못 세워서 다른 예산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착오 없이 진행을 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면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 예를 들어 금년도에 2천만원을 반납을 하면 내년도 예산에 분명히 삭감이 돼서 내려 오겠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04년도 목표량은 2003년도와 2002년도 목표량이 18천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목표량 책정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그 목표량이 5,850건으로 조정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반납을 하거나 사업량을 변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국도비를 받는데 관계가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적정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되고 있고.
정현
조정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비를 지원해 줬는데 활용을 못해서 반납 했을 경우 다음연도에 국비 보조금이 하향돼서 내려올 경우 일을 못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각별히 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여기에 보면 16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태안보건상담소 냉난방기 구입비가 있는데 금년에는 에어콘이 없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태안보건상담소가 좁은 공간에서 50평 공간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에 따라서 공간에 필요한 냉난방기를 추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기정에 220만원 가지고 설치한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20만원 짜리를 쓸려고 하다가 공간이 넓어 지니까 더 용량이 큰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산출을 잘못 하는 바람에 여름에 에어콘을 구입을 못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온방, 냉방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본 예산 세울 때 적절히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전 계획에 대한 반영을 제대로 산출을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런 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객들이 여름철에 냉방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조정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태안 송산 보건상담소에 안내판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안내판이 도로변에 세워져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판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현판만 있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함으로서 물론 어느 장소에 있는지 홍보도 많이 하셨지만 이정표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신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마는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도로 앞에 가장 찾아 오기 쉬운 장소에 도로 표지판을 세워서, 다른 읍면에도 전부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꼭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주민들이 이용하실 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조치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168쪽에 정남 보건소 도색 공사와 양감 보건지소 화장실 보수 공사가 있는데 양감이나 정남이나 굉장히 의료혜택이 지역에 부족한 형편인데 우리 보건지소에 건강 관리실 계획이 안됩니까? 노인분들만이라도 보건소에 오셔서 건강을 체크하시고 관리하시고 그러한 계획이 있었으면 싶은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양감 보건지소나 정남보건지소에는 건강 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물론 소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정남 보건지소의 경우 치과와 내과가 있죠? 그 뒤로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무엇으로 활용하는지 들어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장소로 공간은 좁지만 그래도 노인분들을 위한 공간 시설 설치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정남 보건지소의 경우 내과와 치과와 보조원실이 있고 그 뒤편에 있는 것은 공중 보건의 숙소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2층을 조립식으로 증축을 해서 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제가 판단할 때 안전 진단을 받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정남 보건지소의 건물 구조로 볼 때 증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검토를 해 보셔서 노인들이 대부분 한약방을 많이 찾으시는데 보건소에 오셔도 주사만 맞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건강 관리도 하시고 가실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170쪽에 B형 간염 고위험군 예방 접종 사업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B형 간염 고위험군 대상이 과연 몇 명이나 관리 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03년도 현재 88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고위험군이라고 한다면 어느 상태까지 환자 분류가 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임신을 한 임산부가 B형 간염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이 임신을 했을 때 출산하는 아이에게 수직 감염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임산부와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서 예방 접종을 무료로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간의 대상 인원이 약 70명, 80명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169쪽에 학교 구강 보건실 공사비에 19백만원이 계상 되어 있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같이 들어 가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서신 초등학교내에 들어 가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관내에 몇 학교나 지원이 된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2개 학교가 있고 서신 초등학교는 이번 추경에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마침 서신 초등학교에서 4개 교실을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대상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런 사업은 계속 추진되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국비가 아니라 도비로 지원을 하는데 도에서 각 시군에 경쟁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확보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효과는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학교에 구강 보건실을 설치할 경우 관내에 있는 치과 공중보건의가 일주일에 한번씩 거기에 가서 상주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치료, 구강 보건 교육을 시킵니다. 그 학교 학생들 구강 관리를 해 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효과가 좋다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효과가 좋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지난 번에도 거론이 됐었는데 요즘이 독감백신 예방접종 시기인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수원시에서는 진작에 사업이 시작이 돼서 백신을 맞는다고 하는데 지난 번에 면사무소에 와서 어느 시민이 백신 접종을 아직 시작을 안했다고 하는 불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타시군보다 늦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희 화성시가 다른 시군 보건소에 비해 사업하는 것 중에 늦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수원에서 접종을 하는 것은 수원시 보건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수원시 건강관리 협회나 가족 보건협회에서 유료 접종 사업을 사전에 제약회사와 높은 단가로 계약을 해서 그것이 체결이 돼서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수원시 보건소도 10월부터 접종을 했습니다. 저희 화성도 10월부터 접종을 같이 동시에 했습니다. 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아직도 약품 수급이 원활치 못해서 접종을 하다가 중단되는 사례가 지금 많이 있고 저희 화성시도 현재 4만명을 금년도에 접종을 해야 됩니다마는 약품 조달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자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약 2만명 이상을 접종을 하고 있는데 약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독감 백신 예방 접종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약품이 제대로 원활하게 수급이 안된다는 것은 왜 그렇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독감예방접종 백신을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 임의대로 계약을 못하게 했습니다. 정부에서 조달 계약을 해서 조달 계약한 물품을 납품을 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제약회사와 정부와의 관계에 단가 조정 책정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일반 의료쪽에서는 정부에서 책정한 단가보다도 높은 단가를 주고 사니까 제약회사에서 일반 의료기관에 먼저 약품을 공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싸게 공급하고 무료 접종하는 시군 보건소에서는 약품을 확보하기가 일반 의료 기관보다 늦은 상태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럼 나중에 백신을 맞고 싶어도 백신이 없어서 못 맞는 사태가 발생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저희가 4만명을 목표로 하는 것은 60세이상 노인을 전부 무료로 해 주고 그 이하는 유료로 접종을 합니다. 유료 접종은 11월 1일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독감 백신 물량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2003년도에 몇 명이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03년도에 2만 7, 8천명 정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만명이 넘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69쪽을 보건소장님이 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내시에 보면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아니고 국비.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설명도 잘못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비인데 어떻게 도비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제가 잘못 설명 드렸습니다. 국비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국비를 도비로 얘기해서 다음에 또 할 수 있느냐고 물어 봤을 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1년에.....
면구
노면구위원
소장님! 국비도 모르고 도비도 모르고 설명을 하시면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제가 착각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국비, 시비가 되어 있는데 도비는 빠지고 정수물품 승인 받는 것입니까? 안 받는 것입니까? 자산 물품 취득비에 치과 유니트 체어가 가격이 엄청난 가격인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난 번에 정수물품 승인 받은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받았습니까?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내역을 보시면 보건소란에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보건소란에 치과의자와 냉난방기가 있는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자료에 준 것을 보면 정수승인 받은 것이 냉난방기와 치과의자 학교 구강보건 시설 비치용과 두가지만 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 두 가지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 보는 것이 169쪽에 치과 유니트 체어에 13백만원이 있는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이 치과 의자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정확히 해 줘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치과의자인데 여기는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어를 잘 모르는 것을 정수물품 승인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답을 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용어에 관해서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정수물품은 치과 의자라고 받아 놓고 자료에 보면 치과 유니트 체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제대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2. 세무과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28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상욱 세정 담당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세무과 세정담당 박상욱입니다. 과장님이 부재중이시므로 주무담당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71쪽을 봐 주십시오. 지방세 수입 중 주민세 146억이 증가가 되었는데 기정 예산에 비해서 약 30%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가 이유 및 세수 추계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이것이 증가된 이유는 2003년도에 우리 관내에 있는 대기업체에서 2003년도 실제 경영 수익을 가지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를 한 순이익을 가지고 우리시에 내는 세금이 10%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일반 기업체에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시기가 1월달에 신고하는 회사가 있고 또한 3월달에 신고하는 회사가 있고 9월달에 신고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9월달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당초에 주민세를 예산에 계상을 할 때 그 액수가 정확히 판단이 안되기 주민세가 이번에 많은 액수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46억이라는 것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가될 정도로 판단을 못합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판단은 정확하게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만약에 회사 운영 실적이 2003년도에 나빴을 때는 주민세가 상당한 액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액수를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할 수 없는 난맥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기업체들에게 통보해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그것도 할 수 있는데.
면구
노면구위원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그런데 기업이 우리시나 세무부서에서 그 내용을 여쭤 보면 기업 비밀 사항이나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액수를 자세히 알려 주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우리 화성시에 기업지원과가 새로 생김으로서 기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업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차피 나중에는 확인이 되는 것인데 미리 검토를 하셔서 사전에 의논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최대한 적정선에서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15쪽에 자산물품 취득비에 대해서 예산 성립전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보시면 전부 다 예산 성립전인데 기 물품을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도비 예시가 안 내려 왔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도에서 예시도 되어 있고 세외 수입 부서로 돈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사전에 미리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 과정에 도비 예시가 안 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할려고 먼저 사용을 하느냐구요. 그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 예시된 사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세무 계통에서는 우리시에서 도세를 징수를 해 주기 때문에 도세 징수 활동비와 도세 체납세 징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돈이.....
면구
노면구위원
활동비로 물품 구입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이것을 세수 증대를 위한 내용으로는 쓸 수 있게 용도가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용도가 지정이 돼서 내려와 있다구요?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치만 미리 사전에 구입을 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도비 예시가 안 되었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세무과 사항은 아니지만 기획홍보담당관님과 예산 담당도 계신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반납 예산이 많은데 예를 들어 하수방재과에 20억을 반납을 하고 교통행정과에 55백만원을 반납을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떤 사유에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까? 예산담당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한 후에.
정현
조정현위원
금년에는 반납 예산이 많은데 일을 안했다는 것인데 물론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참고 사항으로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까 노면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세수 추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1차 추경으로 끝날 수 있는 것도 2차 추경이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추계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2차 추경에 주요 재원이 되는 것이죠?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렇다면 아까 노면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인세할 주민세 세율이 몇% 입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법인세 10%가 지방세로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우리 화성시에 기업체수가 몇 개 기업체가 됩니까? 법인세는 기업에서 내는 것인데.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세무조사를 하는 법인체수가 2,850개 정도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850개에 대해서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담당하시는 담당 공무원은 없습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항상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현장 방문이나 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1년에 600여개 기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9월달에 세무서에 신고를 함으로서 그것이 어떤 법인세할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전에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나 지방세나 똑 같은 경우인데 국세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징수를 할 수 있는 징수 권한이 5년 이내는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도 회사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을 시키는 것이 상당액이 있습니다. 만약에 세무서에서 추징을 했을 때는 거기에 추징 세액 만큼 10%가 내려 오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이것을 판단을 해서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우리가 결산 검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담당 공무원이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소신껏 일을 하면, 아까도 노면구 위원님이 30% 정도 해당 된다고 했는데 이 정도까지 사장이 돼서 긴급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이 못되는 사례가 생기지 않을 것 아니냐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 담당 공무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있긴 있죠?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추계를 하는 공무원이 소신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도 아까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무려 20억이지 않습니까? 20억인데 20억에 대한 부분이 인구 증가가 되고 내년도에 담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사재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예측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인구 증가에 대한 것은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사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습니다. 예년의 경우 매월 10억 정도 들어오다가 최근에는 매월 20억 정도씩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계가 잘못된 것이죠? 담배소비세의 경우 내년도에 오른다고 이렇게 많이 사재기를 합니까? 내년도에는 굉장히 줄어들겠네요?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지난 7월이나 8월달에 담배값이 인상 되었다고 발표가 되었다가 그것이 취소가 되었고 이번에는 내년 1월달에 담배값이 오른다고 하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사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한 추계가 돼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추계가 잘못돼서 사업 진행에 문제가 생기면 안된다는 것이죠. 최대한 근사치에 가까운 추계가 돼서 추경이 이번에는 2차로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는 3차까지 가고 그랬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장영래 위원과 노면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세중에 160억이 이번에 증액 계상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월 신고하는 기업체가 있고 3월에 신고하는 기업체가 있고 9월달에 신고하는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신고한 자료에 의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인데 과세 개체는 법인세할 주민세이고, 그렇다고 하면 어느 기업이 물품을 생산해서 사업 실적에 대해서 세무서에 신고할 때 기업은 보통 농사 짓는 것과 틀려서 1년 내내 매출이 일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9월달에 146억이라는 것이 갑자기 늘어났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2004년 1월부터 각 기업체별로 부과된 내역을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아까 2,850개 기업체가 있다고 하니까 월별로 부과된 자료를 주시면 추계가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9월달에만 실적이 늘어나서 기업체가 신고를 한 것인가가 판명이 되겠죠?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네, 지금 이것은 2003년 기업 경영 실적이기 때문에.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기업체가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때는 일정하게 제품이 생산이 돼서 판매가 되는 것이지 갑자기 9월달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리라고는 생각이 안되거든요.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주민세는 회사와 연관된 주민세도 있지만 현재 관내 사업장이 증가가 되는 것이 상당히 많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몇개나 됩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그것은 년간 늘어나는 것은 정확히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장 설치등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이 늘어 나는 것이 많고 또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 특별 징수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보수를 줄 때 주민세를 받는 액수가 있고 그것이 봉급이 늘어 나면 주민세 액수도 늘어 나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추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특별 징수 관계에 따른 것은 1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9월달에 늘어 났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대기업에서 특별히 9월달에만 늘어 날 수 있는 여건이 생겼냐는 것이죠.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세무서에서 각 기업체를 세무조사를 할 때 추징하는 부분도 있지만 환불해 주는 액수도 상당한 액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91년도인가 92년도에 기아자동차 세무조사를 할 때 저희시에서 130억 정도를 환불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세정담당께서 2002년도까지 자세히 알고 계셨다고 하면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 것이 아니었냐는 것입니다.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환불을 해 주는 것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세무서에서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전체 기정 예산 대비 30% 라는 금액이 과연 추계가 가능했던 것인가, 아니면 추경 예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숨겨 놓은 재원인가.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우리 세무부서에서는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8, 9월에 태풍이 올라 왔을 때 피해를 당했을 때 그것에 필요한 복구 재원도 확보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체 1년에 들어 올 것을 웬만큼은 파악은 하고 있지만 그것을 당초 본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없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2002년도, 2003년도에는 2회 추경에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지금 30% 증액이 되었고 2003년도에는 몇%가 증액이 되었습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2003년도에도 약 30%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2003년도에 태풍이 왔습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안 왔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올해도 안 왔습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다른 지역에는 왔지만 우리 지역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규석
한규석위원장
세원과 주민세 확보 방안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3년도 각 업체별 신고 주민세 부과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라고 73쪽을 보시면 문화관광과 세외수입이 기정에 1천만원 정도 예상을 했었던 것인데 감액이 6백만원 되었다는 얘기는 사업에 적정성이 없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우리시 유원지등에......
규석
한규석위원장
나중에 문화관광과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파악을 하셔서 적정성이 결여되는 부분은 굳이 세외수입이 아니더라도 사업을 할 것인지 각 과와 협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타시군에서 재산세 인하로 인해서 중앙 정부와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계장님이 보시기에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중소기업들도 문을 닫는 것으로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경제 논리가 있죠? 그런데 타 시군에서 재산세 인하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난 번에 금액은 많치 않지만 균등할 주민세를 60%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거의 세액이 인상이 많이 되었는데 물론 인구 증가도 있겠지만 어려운 시기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인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서울이나 성남, 구리등에서 세금을 가지고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우리시는 지난 6월달에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 상승액이 3% 정도 오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경제가 어려운 사항인데 세금이 많이 걷힌다는 것은 감액을 해 주는데도 우리는 오히려 재산세를 올려서 받는 것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주민세 문제는 지난 번에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그것은 인접된 수원시, 오산시, 안산시와 형평성을 맞추고 사실 3천원을 공무원이 일을 해서 고지를 할 때.....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난 번에 말씀을 들었고 자꾸 번복이 되는 질문인데 담배소비세의 경우에도 금연쪽으로 가서 지난 번에 보고 하실 때는 줄어 든다고 하셨는데 20억이 늘었다는 것인데 지금 사재기를 많이 합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사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상금에 지방세 고지서 송달 수수료가 3,25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이장, 통장, 반장이 고지서를 전달을 하다가 우편송달을 함으로 해서 감액이 되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편으로 계속 고지서를 송달을 했으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안 되고 절감이 되었을텐데 어째서 그러한 모순된 세정을 시행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장이나 통장이나 반장이 고지서를 전달하는 것을 매우 불만족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할 수 없이 행정에서 하라고 하니까 거절하기 어려워서 그 임무를 수행을 해 줬단 말이죠. 이러한 두 가지 측면으로 봐서 왜 이러한 부분을 진작 우편 송달로 시정을 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 시키지 못했나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의도였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기타 보상금에서 지방세 고지서 송달 수수료는 당초 예산을 저희들이 1억 4천만원을 세웠었는데 당초 예산을 각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이것을 이장이나 반장에게 고지서를 전달하게 하다 보니까 일부 읍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여서 호응을 하는 읍면도 있지만 지금 공무원 수가 모자라는 태안이나 일부 읍면에서는 이장이나 반장들이 고지서를 전달하는 것을 안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배정한 것을 회수를 해서 우편으로 대치를 시키는데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올해 1월 1일부터 지방세 고지서 전달 체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된 주요 골자는 지난 지방세법에는 모든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우송을 시키든지, 아니면 직접 전달, 송달하는 방법 등 세가지로 했는데 지금 지방세법 변경 후에는 3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일반 우편으로도 고지가 가능하게 지방세법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세무직이나 직원들의 일거리를 덜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우편으로 우송 시키는 방법으로 변경 시키기 위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장, 반장들이 전달하다 보면 그냥 대문에 꽂아 놓고 가든지, 훼손될 수 있는 장소에 갖다 놓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러면 세금을 본의 아니게 제 날짜에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편 송달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다고 하면 2005년도에 우편 송달로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시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되는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예산 절감 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장들로 하여금 고지서를 송달할 때 송달 수수료를 한건당 5백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편으로 변경을 시켰을 때는 등기요금이 1,490원, 일반 우편요금이 1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웬만한 세금은 나중에 그 고지서가 전달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에 대한 체납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주로 등기우편으로 우송을 시키기 때문에 예산 절감 효과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1차분도 등기 송달을 하신다고요?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네, 등기로 우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적은 것은 일반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나중에 고지된 액수 납부 여부에 따라서 채권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 확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고지서가 전달이 되어야만 납부 의무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등기 우편으로 우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욱 세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3. 기획홍보담당관및읍면동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기획홍보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용행 기획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조용행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기획홍보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29쪽에 고속도로 TG고정홍보판 급하다고 예산 세워 달라고 해서 예산 세웠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지역에 화성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예산 수립을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빨리 해달라고 해서 예산 세워줬더니 전액 삭감한 이유가 있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 미추진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일단 저희가 예산 성립을 하면서 사전에 충분히 계획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고가도 설립계획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예산 수립을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검토도 안하고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의지가 뭡니까? 이런곳에 예산을 씀으로서 다른 곳에 진짜 필요한 예산을 집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 좀 하셔서 우리 화성시민들이 진짜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판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이 각 읍면별로 농로 및 도로 포장 공사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동계 공사로 인한 부실 공사 가능성도 있고 이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도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2회 추경이라면 동절기인데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지? 고려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하시는지?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대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데 불가피하게 추경 예산에 되면 저희 나름대로 고민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느라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포장등을 동절기를 넘긴다든지 이월되지 않는 방향, 그 다음에 큰 사업은 설계비 정도를 반영하는 사업을 본청 예산에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전체적인 것을 수립한 것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동절기 이전에 끝낼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비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느라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노면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고속도로 TG고정 홍보판을 감액을 하셨는데 지적하신대로 육교가 건립이 돼서 감액이 된 부분이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심덕
원심덕간사
육교가 완공되면 다시 추진할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필요성이나 위치 등은.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어차피 이런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으면 거기 사업이 위치 등 모든 것이 불확실하면 봉담-과천 고속도로로서 수원에서 넘어 오면 봉담-과천 고속도로가 화성시 관문인데 거기에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거기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쪽 지역도 검토를 해 봤는데 위치나 이런 것이 타당성이 결여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경부고속도로변에 이것을 저희가 예산 투자를 안하고 토공에 해서 대형 홍보판을 고속도로변에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천간 도로도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27쪽을 봐 주시죠.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 감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시설관리공단 정원이 56명인데 현원은 4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건비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현재 주정차 단속 업무를 저희가 이관하는 것으로 무르 익어 갔었는데 현재 그런 사업이 인력 등이 정책적으로 이관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것을 금년도에 이미 충원이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주차 관리 요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계획이었는데 아직 안되었다는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인력 관리를 여유 있게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환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여유 있게 세워 놓는 것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해 준데 대해서 의회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인력은 시설관리공단에 주정차 문제등 수시로 저희가 이관 시키는 업무도 있으니까 인력 관계는 약간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 작업 때 판단을 해서 반환을 해서 다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야 되겠죠.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홍보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원 초기부터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화성시를 알리는 홍보판에 대해서 몇 번을 제안을 했는데 시행이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동탄 신도시나 태안 신도시에 매스컴에서 분양권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곳과 같이 해서 토지 개발공사에 협조를 얻어서 LCD간판을 대형으로 해서 경부고속도로나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에 설치 했을 경우 기대효과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알고 있고 시비를 안 들이고 토개공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텐데 그런 방법은 연구를 안하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경부고속도로에는 토지공사와 해서 대형 홍보판을 도안을 하고 2005년도경이 되면 설립이 될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시비도 안 들이고 토공에서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말씀하신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리고 좀 전에 세무과 할 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나 국도비가 반납 예산이 많은데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관리 안하고 있습니까? 지방 양여금 받아 올려면 굉장히 어려울텐데 7억씩 반납을 하고 그런 예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일단은 양여금이나 국도비 관계를 반납하는 자체는 물론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등은 어차피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정현
조정현위원
전액을 반납하는 것도 있고 50%를 반납하는 것도 있고 30%를 반납하는 것도 있는데.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국도비에서 대개 보면 생활보호관계등에서 물량이 많이 반납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 예측했던 것과 실제로 지급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고 그 외에 사업 부서에서 판단을 잘못한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예산 집행 과정에서 보상 문제나 주민의 집단 반발등 그런 문제에 봉착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물론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같이 통감을 하고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사유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진짜 어쩔 수 없는 예산을 반납했을 때는 모르겠지만 일을 안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예산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국도비나 지방양여금 5천만원이상 반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27쪽에 자산 물품 취득비에 노트북 구입이 있는데 정수물품 승인 안 받습니까?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노트북은 아닙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송산면에 보면 냉장고가 들어가 있는데 냉장고는 정수물품이죠? 송산면 것은 정수물품 안 받았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바로 확인해서 정수물품 안 받았으면......
면구
노면구위원
정수물품 안 받은 것을 제가 확인 했습니다. 정수 물품을 안 받고 예산을 자꾸 올리시면 정수 물품 때문에 예산 심의할 때 꼭 문제가 되는데 정수물품을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자꾸 올리시면 이번에 급한 것이니까 해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자진해서 예산 감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지난 번에 위원님들과 약속한 사항이니까 사전 절차가 안 되었으면 당연히 감을 하셔야죠.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실 때 지방양여금 7억3천3백만원이 감액 편성해서 추경 예산이 계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방양여금이 7억3천3백만원이 결과적으로 반납이 아니고 양여금을 못 받았다는 얘긴데 감액된 것을 보니까 어디에서 감액이 되었냐면 농어촌 도로 확 포장 공사가 9억 93백만원인데 거기에서 농어촌 하수도 정비 사업을 시비로 2억 6천만원으로 해서 나머지 7억3천3백만원이 감액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까? 맞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야 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읍.면.동 예산이 1억 내지 1억 2천 정도를 가지고 공히 재배정 되었는데 그런 사례가 그전에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올해만 지방양여금에 대한 부족분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재배정이 되신 것인가, 아니면 특별히 다른 사유가 있어서 각 읍.면별로 보면 사업이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공히 1억에서 1억2천만원씩 재배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농어촌 확포장 양여금하고는 결부는 안했다고 봅니다. 즉, 양여금 사업은 발안천에 하나의 특정사업으로 있었던 사업이고 읍.면에 하는 것은 저희가 추경 재원이 이번에 예상 외로 사실 추경예산이 많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런데 추경 예산이 생각외로 재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 동절기이기 때문에 본청의 대규모 사업 보다는 읍면 소규모 사업에 빨리 끝낼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읍면별로 포괄적으로 읍면장 판단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런데 지난 년도와 재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특별히 올해만 그렇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추경에 많이 줄어든 예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이번에는 특별하고 금액도 일정하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덕
원심덕간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을 배정을 하는데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전화가 와서 그날로 신청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2, 3일전 등 미리 연락을 해서 각 읍면에서 준비를 해서 올리면 사업이나 모든 면에서 원활하게 할텐데 시급하게 전화해서 “내일 아침까지 올리라”는 것은 전달 과정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 좀 할 수 있게 사전에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행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정보통신담당관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33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종환 정보통신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이종환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정수물품과 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도감청 다목적 탐색 장비 구입비는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나머지는 정수물품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모사전송기는 정수물품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정수물품 승인 받으셨어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전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여기에 보면 안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무조사 업무 전용 팩스만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정수물품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정보통신사용 점검 장비 구입은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PC모니터 교체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그것도 아닙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신문에 났던 사건은 잘 해결이 되었습니까? 먼저 번 신문에 나왔던 사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가처분 신청이 하나 들어와 있고 무효 소송이 하나 들어 와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적극 대응만 하면 됩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35쪽 읍.면.동에 인터넷 플라자 ADSL사용료는 고정적으로 예상된 금액이 아닙니까? 사용에 따라서 금액이 줄고 늘어나는 것입니까? ADSL사용료가 회선에 따라서 얼마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정해져 있죠.
영래
장영래위원
정해져 있으면 당초에 산출할 수 있는 것은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통신료가 되겠는데 그것을 유선 방송으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요금이 절감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당초 산출은 정확히 한 것인데 예산 절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산출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ADSL사용료는 회선별로 정확히 단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돼서 반납을 하는가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PC 한대에 한개 통신망을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공유기로서 인터넷 통신에 여러 개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기기를 설치를 해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위에 보면 SMS문자서비스 부분은 처음에 어떻게 산출 기초를 한 것입니까? 지금 기정 6백만원을 세워서 50%도 사용을 못하고 반납을 시키는데.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실제로 문자 서비스를 각 사회 단체장이나 이장님 등 필요하신 분들에게 홍보할 내용, 회의나 가축 방역 등 이런 것의 홍보를 문자 서비스로 일괄해서 할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읍면이나 각 실과소에서 우리에게 문자 서비스를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 와서 문자 서비스로 하면 시간도 절약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신청하는 건수가 많치 않아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당초에 SMS를 통해서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긴급한 사항이나 홍보 사항을 할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활용을 못하신 것이죠?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본예산에서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제가 지난 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정보화 교육장 교재는 급수별로 제작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직 활용은 안하고 준비는 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거의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내년부터 할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금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초급반, 중급반 교재를 따로 따로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읍.면.동에서 자체로 중급반이나 노인들이 차이가 나서 자체로 하고 필요한 곳만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교재를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등 별도로 제작을 해서.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그렇게 구입을 해서 필요한 곳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렇게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영래
장영래위원
수료증은 주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1차 실시를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회선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증설 하셨습니까? 증설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느리다고 하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증설을 해 가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주 잘하십니다. 교육에 지장이 없게 증설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38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감청 다목적 탐색 장비 구입에 29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장비이고 어떻게 도감청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현재 “안심이”라고 시장님, 부시장님, 의장님, 기사, 회계과에서 입찰담당하는 부서, 정보통신실등 6대를 휴대용으로 “안심이”라는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보안에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정도는 안되기 때문에 지금 29백만원의 감청 탐색장비는 100평을 감청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것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장비를 설치를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휴대용으로는 미흡하다고 해서 보완을 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100평이라고 하면 어느 사무실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등.
규석
한규석위원장
완전하게 도감청이 탐지 되고 방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게 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36쪽에 보시면 시 읍.면.동 사업소간 ATM망 사용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정에 1억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다가 3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얼마가 줄었냐면 4분의 1이 삭감이 된 것인데 어떤 사업을 하시면서 예측을 못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4분의 1 정도를 삭감을 한 원인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기존망을 사용할 때는 이 사업비가 다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는데 통신망을 이중화로 구축을 하면서 3개월 동안 무료 서비스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의 예산이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절감이 된 것이죠. 무료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규석
한규석위원장
맨 처음에 이런 회사와 계약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편성을 하실 때 대충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하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3개월 동안은 무료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다고 그분들이 얘기 했을 텐데, 나중에 설치한 후에 얘기를 합니까? 대개 보면 미리 얘기를 하는 것이 관례거든요.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알았으면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 만큼을 절감을 하고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다 해 놓은 다음에 4분의 1를 삭감하는 예산 편성을 하셨다고 하면.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예측을 잘못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PC구입에 책상 의자가 있는데.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책상, 의자 포함한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시청에 보면 개인 전화기가 많이 있는데 개인 전화 요금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정보통신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아닙니까? 시 자체 부담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전화기는 시 자체 부담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개인별로 전화가 지급이 되었는데 담당자가 통화중이면 계속 통화중이 걸리고 다른 곳으로 착신이 안되더라구요. 그것이 어떻게 개선이 안 됩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자동 연결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안 받아서 그런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5. 총무과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27분
의사일정 제5항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송후섭 총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송후섭입니다. 총무과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51쪽에 비봉초교 다목적 교실 개축공사가 급식실 개축공사로 사업이 바뀐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사업이 바뀐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다목적 교실인데 사실은 내용이 비슷한데.
정현
조정현위원
내용이 비슷한 것이 아니라 다목적 교실과 급식실하고는 아주 완전히 틀린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같이 지어 나가는 것으로 한 건물인데 이름이......
정현
조정현위원
급식실 개축 공사하고 다목적 교실하고 같이 공동으로 복합적으로 짓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산 편성할 때 잘 파악을 잘 못하셨네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가 다목적 교실로 해 줬는데 사실은 교육청 돈으로 하면서 저희 것으로는 급식실을 할려는 사항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 밑에 새마을 회관 보수 및 증축 공사는 본 예산에서 삭감 했던 부분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사실 저희가 7천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감액이 돼서.
정현
조정현위원
지금 공사를 전혀 못한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2천만원 추가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추가로 해 주셔야 제대로 마무리 할 것 같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47쪽에 통리장 자녀 학자금 9백만원 감된 것은 왜 감이 되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가 년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19명밖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중복된 것은 중복되면 안주기 때문에 예산은 3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현재 19명으로서 돈이 남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간사
그러면 성적이 미달돼서 못 주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성적이 미달되는 것도 있지만 중복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간사
중복되는 것은 이해 하지만 농촌에서 성적이 떨어져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100분의 50이면 중간이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간사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안되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거의 다 지급된 것으로 지난 번에 완화된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 다음에 유관기간 체육대회 4백만원 계상된 것은 본 예산에 1천만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본예산에 1천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1천만원 가지고 부족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기관에서 복장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협하고 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묘미가 없기 때문에 이벤트사를 활용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벤트사에서 하다니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이벤트사에 의뢰를 해서 진행은 그분들이 맡고 우리는 뒷바라지만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간단하게 그날 하루 기관끼리 친목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벤트까지 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벤트사도 활용을 하고 농협에서 만약에 옷을 해준다면 이벤트사로 하고 안해 주면 윗도리를 해야 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전 단체에 다 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참석하는 단체에, 대신 옷은 한가지로 해 주고 겉에 입는 것만 구분해서 할려고 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래
장영래위원
47쪽에 보면 직원 능력 개발비가 있지 않습니까? 직원 능력 개발비는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직원들 교육이나 각종 교육이 다 포함이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중간에 보면 공무원 교육 여비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직원 능력 개발비와 공무원 격려비와 제가 볼 때는 틀릴텐데, 그렇치 않습니까? 국내 여비로 교육 여비도 있지 않습니까? 능력 개발비는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이것은 전 직원 30%를 계상해서 직원들이 어학 연수를 한다든가 하는 것입니다. 283명을 요구 했었는데 저희가 현재 135명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좋은 목적으로 개발비로 어렵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2천만원씩 반납을 한다는 것인데 직원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135명만 실시한 실적이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계획 인원은 283명인데 직원들 참여률이 저조하다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굉장히 좋은 교육인데 왜 참여를 안 하십니까?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 여비가 지금 현재 풀 여비로 총무과에만 서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저희한테만 서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사용 용도가 어떻게 쓰여 지고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지금 현재 604명이 실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무 교육이 416명, 또 신규자 교육, 공무원 극기 훈련 등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교육은 연말에 그 다음해 교육 계획이 대부분 수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거의 다 수립 됩니다마는 도에서도 앞으로 도교육이 현재 50명이 내려와 있는데 그것도 더 늘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은 물론 공무원들 여러 가지 직무 능력 향상이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체력 단련도 교육에 들어 갑니까? 물론 들어 갈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직무 능력 향상을 시키는데 필요한 여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부기를 다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실행을 하셔야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알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직원 능력 개발비 같은 것은 2천만원씩이나 반납을 하는데 이런 교육 여비는 풀 여비라서 그런지 9백만원을 오히려 다시 요구를 하는 사항이 돼서 밸런스가 안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보면 공무원 국외 연수비는 이미 다녀온 것을 필요한 것 보충하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현재 있는 것을 다 소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 계획이 있습니다. 년말이기 때문에 교육 계획이 계속 내려 오는데 다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미 소진된 예산이 아니라 앞으로 나갈 분들을 위해서 편성하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안계시면 우선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8쪽에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로 새마을 지도자 대회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기정 예산에 없었던 것인데 이번 추경에 계상 되었는데 어떤 내용이며 왜 본 예산에 없었던 것이 2회 추경에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사실은 작년까지는 정액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들어 갔는데 이것이 뭐냐면 새마을 지도자 대회라고 해서 10여년전부터 전국 대회, 도대회, 시군 대회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액 보조 단체로 할 때는 정상적으로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는데 금년도부터 정액 보조 단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신경을 안썼다가 금년 12월에 할려고 생각해 보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아우성이 난 것입니다. 사실 저희도 예산 요구를 안 했으니까 예산이 누락된 것으로 뒤늦게 알아서 이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규석
한규석위원장
아우성을 치면 예산 편성을 해 줍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이것은 사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남녀 지도자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행사를 이장님들과 새마을지도자들과 같이 치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하계 수련 대회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하계 수련 대회외 다른 행사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이것은 지도자 년말 결산 대회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이장단에서 결산대회를 치른다고 할 경우 예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것과 다르죠.
규석
한규석위원장
어떻게 할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현재 생각에는 세워줄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명분이 있죠. 이장단과 남녀새마을 지도자님들과 행사를 양쪽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가 되고 또 행사가 너무 잦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하는 것인데 너무 방대하게 하지 말고 축소를 해서 한꺼번에 하자는 차원으로 의회에서 얘기가 돼서 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추진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따로 유치를 할 경우에 당연히 그쪽 이장님들도 하겠다고 하면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제가 알기에는 임의 보조 단체에서는 인건비 보조를 안해주거든요. 기 정액 보조 단체는 지원되는 것은 별안간에 자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도 이런 것은 아직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이장님들에 대한 결산을 보는 대회가 있습니까? 모임이 있습니까?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굳이 집행부에서 문제거리를 야기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이장단은........
동근
지동근총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대회는 지금은 새마을 사업이 열기가 식었는데 옛날에 새마을 지도자 대회할 때는 대통령이 참석하시던 행사입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였다가 사회 단체 보조금 제도가 정액보조 단체로 있었으면 다행히 그안에 다 묻혀 들어 가는 것인데 사회 단체 보조금을 제도로 하다 보면 그때 사업 계획 세울때 지도자 대회도 다 들어와서 세웠어야 되는데 그때 새마을지도자협회에서도 이것을 빼 놓고 들어 왔고 또 우리도 그때 챙겼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도자 대회가 축소는 되었지만 매년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금년이라고 안해 줄 수는 없고 또 그때 예산 편성 당시에 우리도 챙기지 못했고 거기 협의회에서 챙기지 못했는데 년말에 새마을 지도자 대회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근
지동근총무국장
사회단체 보조금에 엊그제 심의를 한 것을 다 포함을 해서 그 돈에서 다할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심의를 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의 안 받고 새마을 지도자는 사회단체 보조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예산 편성해 주고 내년도에는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심의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보조금 보다는 행사거든요. 사실 여기에 있으나 사회 단체 보조금으로 가나 거의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규석
한규석위원장
어떤 것은 행사 아닙니까? 어느 부분이든지 행사는 다 있습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누락 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시정할테니 올해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후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문화관광과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50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관광과장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심재만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58쪽에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사업 25백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도에서 투융자 심사 받는데 조건에 주민 여론을 실시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여론 조사 비용으로 25백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5억에서 25백만원은 쓰셨단 말씀인데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4억 75백만원은 왜 감을 하셨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가네요. 힘들게, 어렵게 말씀하셔서 기정에 해 드렸는데 사전에 검토도 안하시고 이런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타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없게 만드는 것에도 일조를 하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 보면 문제점이 많치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59쪽에 무봉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사찰이 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사찰은 무슨 사찰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만의사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무봉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동탄면에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무봉산이라고 해서 이해가 가지만 만일에 “무봉사”라고 했을 경우에 타 종교 단체나 사회 단체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민간 사찰로 볼 수 있단 말이죠. 다른 분들이 예산 심의를 봤을 때 오타를 잘못 보고 과연 시청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관청에서 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73쪽에 세외수입중 관광 상품 판매 수입을 1천만원을 잡았는데 6백만원을 삭감을 하고 문화관광과 예산 심의시 세수입에 적정성 문제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앞으로 문화관광상품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줄 때는 말한번 제대로 하겠느냐구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노면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먼저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사업 관련된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장명근씨라고 14필지에 약 22백평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토지가 압류가 돼서 공매에 넘어갈 위기가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계상해서 공매로 넘어 가게 되면 우리가 사업하는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는 절차를 밟았는데 예를 들어 전의 경우 감정 가격이 약 평방미터당 5만원 정도 나오는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평방미터당 10만원 안 주면 도저히 안 팔겠다고 해서 몇 번에 걸쳐서 협의 매수를 시도를 하고 민원인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난동 비슷하게 전화 하고, 저희가 개발계획 표지판을 만드는 바람에 토지를 매수할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개발 계획 때문에 토지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표지판을 철거하라는 둥 계속 항의가 되고 몇 번에 걸쳐서 협의 매수를 시도 하였습니다마는 도저히 협의 매수가 되지 않고 또 일부는 자기네들이 장명근이라는 사람이 부채를 갚고 경매가 해제 되고 또 일부 4필지 정도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협의 매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이것을 그냥 지출이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렇치 않으면 세입 분야에 추경 예산 재원도 부족한데 지출이 안 될 것이니까 감액을 시켜서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등 많은 고민 끝에 위원님들의 질타를 각오하고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시설 결정이 되면 협의 매수가 안될 경우 수용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일단 금년도에는 협의 매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일단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하신 무봉산 진입로는 거기에 만의사라는 절도 있고 무봉산이라는 등산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관광객들과 거기에 지하수가 나기 때문에 물을 뜨러 오는 사람들로 길은 좁은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차량이 교차할 수 없을 정도로 번잡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그 일대에 갈 만한 산이라고는 무봉산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사찰 진입로이기 때문에 타 종교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신도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 지금도 복잡한데 그때는 더욱 더 복잡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진입로를 확포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관광상품 판매 수입은 당초에 1천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판매한 것이 약 3백만원 정도, 년말까지 판매할 것이 1백만원으로 6백만원 정도는 결함이 생길 것을 예상해서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관광 상품은 예산 세워 주실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를 하셨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관광상품 제작 예산 2천만원을 확보해서 제작 자체도 최소화 하고 또한 판매 수입을 올리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매수가 불가했을 경우에 25백만원이라는 금액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 낭비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과연 꼭 해야 될 것인지,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정확히 검토 좀 해서 앞으로 낭비가 없도록 예산 계상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방금 노면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사업 25백만원을 사용을 했는데 분명히 시설비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시설비를 가지고 주민여론 조사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면 용역비로 세워서 했으면.....
정현
조정현위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비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시행령 제34조에 보면 설계비와 보상비에 적용할 경우 제외 된다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예산을 잘못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도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등은 지출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여론 조사가 해당 되지 않나 봐서......
정현
조정현위원
시행령 제30조에 보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분명히 설계비와 보상비에 적용할 경우 제외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담당주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직,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회
구순회문화시설담당주사
문화시설담당 구순회라고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가능합니까?
순회
구순회문화시설담당주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 전용 시설비는 다른 것으로 전용을 못한다는 규정을 말씀하신 것이고 저희가 그것을 적용한 것은 예산 편성 지침상에 타당성 분석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시설비로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에 맞는지 판단의 여지가 있지만 저희가 집행할 때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정현
조정현위원
가능하지 않을까와 가능한 것은 틀리지 않습니까? 시행령에 보면 전혀 가능하지 않은 되어 있는데.
순회
구순회문화시설담당주사
그 부분은 예산 전용을 해서 변경해서 집행할 때, 전용한 것은 아닙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시설비목에서...
정현
조정현위원
전용한 것으로 보는데 전용한 것이 아닙니까?
순회
구순회문화시설담당주사
사실적으로 만약에 해당 되지 않는 다면 전용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전용 결정을 해서 집행한 것은 아니고.
정현
조정현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무봉산 진입로 확포장 공사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공사비입니까? 확포장 공사 용역비입니까? 확포장 공사비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용역비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시 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포장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시설결정 용역을 꼭 세워야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근
지동근총무국장
지금 고향의 봄 꽃동산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와서 집행부에 그런 것을 많이 지적을 했지만 모든 사업을 할려면 만약에 운동장을 짓겠다면 운동장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 놓고 사업을 하면 우리가 감정 평가를 해서 협의매수를 하다가 안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수용 재계를 해서 수용재계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보면 협의를 해서 안된다, 죽어도 못판다고 하면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세워 놓고 못하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항상 무엇을 할 때 시설 결정을 먼저 해라, 그것을 하다 보니까 진입로가 옛날에는 도로로 고시를 해 놓고 공사를 하면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을 하고 시설 결정에 맞춰서 공사를 한단 말이죠. 그런 절차로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고향의 봄 꽃동산도 시설 결정을 하면 6개월 내지 8개월 걸리는데...
정현
조정현위원
고향의 봄 꽃동산 예산도 분명히 본예산이 아니라 1회 추경에 계상한 것이라구요. 그때 굉장히 급하다고 해서 계상을 했는데 불과 3, 4개월 정도 되었는데 예산 감이 들어왔을 때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 안한 것이 그대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동근
지동근총무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시설 결정을 먼저 하고 시설 결정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바꿔 나가야 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부분을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동근
지동근총무국장
사장된 것은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죠.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향의 봄 꽃동산 사업이 논란 끝에 승인을 해 준 사업인데 안타깝네요. 사업 하는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마을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활초리인데 생가가 있는 곳은 4가구 정도 살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여론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길래 25백만원으로 하셨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연령별로 해서 지역별로 안배해서 1천명에 대해서 전화 설문이 아니고 직접 대면해서 설문 조사를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해가 안되네요. 지금 이 사업을 못한 것은 토지 매입을 못해서 감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론 조사가 왜 필요하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도에서 30억 이상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받는데 투융자 심사를 해 주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 여론 조사를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시에 의해서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결과는 나왔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여론 조사 결과를 볼 수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공포를 못하는 것이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괜히 그런 것이 신문에 공포된다든지 하면 잠자고 있는 반대 여론을 또 확산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해를 하겠습니다. 60쪽을 봐 주시죠. 동네 체육 시설 설치에 1억5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시유지에 체육 시설을 시민들이 사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태안뿐이 아니고 각 지역마다 해야 되겠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할 계획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계획이 서 있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 시 재정 규모상 이제는 어느 정도 문화 체육이나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투입할 여력도 되고 지금 토지가 확보가 되면 할 계획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어느 지역에 시유지가 아니지만 국유지가 몇천평이 있는데 거기에 건물은 안되지만 체육시설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많은 시설비가 안 들어 가는 것이니까 투입을 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체육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봐서 국유지를 어느 땅인지 쓸 수 있는 것인지 검토가 된 후에.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송에 땅굴 집행한 지역에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축구장과 테니스장을 알아 봤더니 매입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매입을 하면 예산이 들어 가야 되고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국유지에 하는 것이......
동근
지동근총무국장
가능하면 좌우지간 도유지가 되었든, 국유지가 되었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땅은 시유지로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일단은 그 땅에 대한 것도 매입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심덕
원심덕간사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쪽에 보면 제부도 자연발생 유원지 위탁 대행 사업비 31백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여러 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지난 번에 대집행한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전화 요금이 36백만원이 감 되고 전기요금이 증액이 돼서 8가지가 증감이 돼서 전체적으로 그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7쪽에 민간 행사 보조 위탁 사업으로 지역 주민을 찾아 가는 음악회 지원이 있는데 15백만원이 향후 2개면에서 음악회를 계획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증액 계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5건에 35백만원이 지원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한건에 7백만원씩 지원을 해준 것이 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나누면 그렇게 되는데 1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3백만원을 지원해 준 곳도 있고.
병표
차병표위원
1천만원을 지원해 준 곳은 뭐고 3백만원을 지원해 준 곳은 뭡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난파 생가 음악회 개최 지원비로 3백만원, 우정읍에 삼괴도서관 개관 기념 음악회에 1천만원, 비봉에서 한 iTV 열전가수왕에 8백만원, 봉담 음악회 1천만원, 해설이 있는 오페라 공연에 4백만원등 행사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해 줬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과장님도 피부로 많이 느끼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문화적인 욕구를 많이 충족 시켜달라는 쪽으로 요구는 많이 하시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음악회가 그래도 최고의 음악회라고 평가받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어느 만큼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음악회를 개최할려면 비용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봐서 2천5백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충분한 예산 지원은 못하고 보통 최고가 1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읍면에서 자체 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 지원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이 돼서 시에서 그것을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음악회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의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못하고 원하는 읍면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1천만원 지원해 주고 각 읍면 지역에서 부담을 해서 보통 3천에서 5천만원, 조금 수준 높게 하면 억 단위도 가능하다고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 2005년도 부분에 대한 사업 계획은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수준 높은 문화 행사가 되도록 예산도 증액해서 계상을 해서 시민들에게 골고루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내년도 본 예산에는 증액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59쪽에 무봉산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만의사에 화장실 신축 등 도로 확 포장 문제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만의사가 종교 시설로서 가치는 아주 충분히 있는 곳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화성시내 사찰 중에 오래된 곳으로 전통사찰법에 의해서 지정된 사찰이 있는데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종교 단체에 집행만 할 것이 아니라 화장실도 훌륭하게 신축을 하고 또 진입로도 훌륭하게 확포장을 한다고 한다면 만의사와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시에도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고려 안될까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아직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 지정 문화재가 있다든지, 비지정 유원지, 지정유원지등 몇 가지 경우에 입장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의 경우 비지정 유원지로 해서 쓰레기 수거료처럼 그런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우리 시민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이 많이 찾아 오신다고 하면 특히 쓰레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발생 우려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서 기분 좋게 관람을 하시고 가실 수 있는 계획이 수립이 돼서 완벽하게 계획이 세워 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63쪽부터 65쪽까지 국비, 도비, 시비 반환금이 많은데 반환금 많은 이유가 예산 과다 책정으로 인한 것 같은데 64쪽에 보면 삼괴 도서관 건립 집행 잔액이 2억 9천7백만원인데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큰 것을 보면 정용래 가옥 보수공사, 국비에서부터 도비 등 반납하는 금액이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 과다 책정으로 타 부서에서 예산을 실용성 있게 사용을 못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다른 항목은 집행 잔액, 입찰 보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든지 순수하게 집행 잔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지적하신 것을 보면 삼괴 도서관 건립 집행 잔액은 2억97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은 38억 중에 도비를 18억 지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지을 때 국비 5억, 도비 18억, 시비 15억으로 지었는데 잔액이 3억 27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3억 27백만원중에서 당초에 도비를 50%만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1억33백만원이 잘못 증가 돼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50대 50으로 나누다 보니까 2억97백만원을 도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입찰 과정에서도 예산이 남아서 반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삼괴 도서관을 봤을 때 공사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위원이 삼괴도서관을 먼저 번에 준공식할 때 두세번 가서 봤는데 공사 자체가 부실이 많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하실 때 진짜 싸게 받아서 잘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싼 것이 비지떡”이라고 문제점이 발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반환금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 제대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우리 화성시 관광지가 제부도로서 유일하게 입장권을 받는 곳으로.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비지정 유원지로서 입장료는 아니고 쓰레기 수거료로 받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대부분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이 입장료로 알고 내는 것으로 1인당 1천원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우리 홈페이지에도 관광객이 글을 올렸는데 현 시점에서는 입장료가 되었건 쓰레기 수거료가 되었건 폐지해도 될 것 같은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1년에 10억 정도 받는 것으로 해서 입장료 받으면서 시설도 안 되어 있다고 불평 불만이 많고 또 입장료 받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이 돼서 내년도부터는 조례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단위로 받고 있는 것을 차량 단위로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처럼 전표 같은 것을 해서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가지고 있고 또 마을버스등 차량을 세워 놓고 일일이 올라가서 돈을 받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이 돼서 차량 단위로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저부터도 가족들하고 같이 갔는데 사람수를 세어서 1천원씩 받는데 기분이 좋지 않은데 하물며 외부 사람들이 거기 오면 횟집에 가서 돈을 쓰고 가는데 처음에 입구부터 기분이 나빠서 돈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차량으로 받든, 어떻든간에 폐지 쪽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지적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폐지는 어렵고 개선을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하루빨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화성시 아마 이미지도 좋아질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이 안계신 것 같아서 제가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부도 자연발생 유원지 위탁 대행 사업비가 35백만원이 감액이 돼서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 몇%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전체 5억9천만원 중에서 4분의 3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5억9천만원이 아니고 5억 6천만원이죠. 35백만원을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중에서 몇% 정도?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4분의 3 정도.
규석
한규석위원장
집행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분기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지출도 잘 해야 되겠지만 대행 사업도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리고 60쪽에 보시면 인조잔디구장 설치비로 10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비봉면 유포리 안에 있는 인공습지안에 운동장 얘기하시는데 당초에 농업기반공사에서 비봉면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운동장을 설치해 준 것 아닙니까? 현재 소유권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아직은 공유 수면인데 시에 넘겨 줄려고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기부채납은 아직 못 받았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아직 소유권이 없는데 예산을 세우셨다가 나중에 만약에 그 부분이 명확히 안될 경우에는 예산 낭비인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수자원 공사에 협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소유권 문제등” 그런데 자기네들은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회신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이의 제기하지 않고 기부채납 해준다는 회신을 공문을 받았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언제 받았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4월달에 받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인조잔디구장 하나 하는데 10억 정도 들어 가면 면 자체도 다시 다 만드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있는 면에 까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대신 배수 관계등, 그러면 잔디만 깔아 주는 사업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당초 사업 계획에는 약 15억 정도를 들여서 잔디구장과 간이스텐드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간이 스텐드는 어차피 금년도에 사업이 어려울 것 같아서 우선 인조 잔디만 깔아 놓고 내년도에 그 위에 간이 스텐드를 만드는 것으로 내년도 본 예산에 간이스텐드 만드는 것을 확보할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럴 경우에 행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시민들은 앉아서 하든지, 의자에 앉아서 할 것입니다. 인조 잔디위에 의자 놓으면 왔다 갔다 옮기는 과정에서 파손이 안될 것 같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때 “희망이 샘솟는 산업과 문화의 도시”라고 해서 문화쪽에도 예산을 많이 투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문예 관리쪽에 22% 삭감이 된 추경 예산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얘기하신대로 고향의 봄 꽃동산에 대한 사업이 미진했던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고, 제 생각에 아쉬운 것이 기왕에 그런 쪽에 기부채납을 해준다는 확약이 되어 있으면 어차피 큰 행사는 그쪽에서 많이 하게 될 텐데 아예 조그맣게 스텐드라도 만들어서 한꺼번에 공사를 하는 것이 예산 낭비가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회계과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5시 44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마지막 예산안 심의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범진 회계과장님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평소에 늘 존경하는 한규석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범진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124쪽에 보면 송산면, 향남면 복지회관 보수공사로 1억 5천씩 계상이 되었는데 방금전에 송산면 복지회관을 보수하면서 실내 인테리어까지 같이 공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주민자치팀 본예산에 송산면, 향남면의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예산이 1억 5천만원씩 계상되어 있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것과는 중복 되지 않게, 이 건물이 노후되어서 주민자치팀에서 시설을 하기전에 저희가 이 건물에 대한 보완적인 인테리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주민자치팀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면 벌써 예산을 집행해서 공사중일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주민자치팀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하는 것이고 이 건물 자체에 대한 내부도색, 바닥보수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어 예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려면 주민자치팀에서 1억 5천 계상된 것 하고 현재 보수공사 해서 3억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3억을 한 실과소에서 담당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면 공사비도 저렴하게 들어가고 인테리어비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년에 예산을 두 번씩 들여서 하다 보면 중복이 되는 것도 있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중복은 안되도록 주민자치팀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협의를 해서 할려면 본예산에 같이 협의해서 보수공사와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시설 인테리어를 같이 공사하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조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어느 한 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시설을 하게 되면 중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다는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는 건물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되고 누수되는 것이 있어서...
정현
조정현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왕이면 같은 건물내에서 두 건의 공사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안에서 내부적인 인테리어를 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다른 마감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효율성있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주민자치팀에 예산을 증액시켜서 인테리어와 병행해서 하면 공사가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부의 실내 인테리어 문제는 주민자치팀과 협의를 해서, 어차피 저희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고 해도 협의를 해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주민자치센터 우정읍, 장안면, 매송면도 마찬가지겠지만 건물을 신축했는데 그곳에 다시 내장재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중복되고 기존에 마감한 것을 다시 또 다른 것으로 마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 예산이....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과장님께서 다른 읍면의 예산 편성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시청사 증축 공사비 해서 1억 5천만원이죠? 1차분? 총 소요사업비가 9억 7,700만원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설계비와 감리비,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1차분 소요공사비가 9억 2,050만원입니까? 1차분은 무엇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저희가 추경에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어차피 추경에 전체 9억을 다 세운다 하더라도 동절기라 준공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만 세워서 설계를 우선 해서 발주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나머지 부분은 계상을 해서 내년 6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1억 5천만원은 설계비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공사비입니다. 설계비는 3억 3,650만원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자료에 보면 착공이 2005년도 3월달인데 무엇을 합니까? 설계하고 1차분으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실시설계가 11월부터 12월달에 하고 착공이 2005년도 3월인데....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발주는 12월달에 가능합니다. 발주를 하고 동절기가 지나면 3월달에 재착공을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해가 안됩니다. 어차피 3월달에 착공이 되면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비는 지금 계상을 한다고 하지만 공사비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됩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공사비는 전체 9억 2천만원이 필요한데 그것을 다 계상한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금액만 계상해서 우선 발주를 하고.....
심덕
원심덕간사
1억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하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심덕
원심덕간사
설계비는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공사입찰과정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간을 동절기 기간중에 단축을 하는 것입니다. 총괄 발주를 하고 금차분으로 1억 5천만원에 대한 공사발주를 해서 입찰 과정은 동절기 기간동안 해서 실질적으로 공사 착공은 3월달에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입찰 과정에 1억 5천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발주는 총괄 발주를 할 것입니다. 공사비가 한푼도 없이 총괄 발주를 한다는 것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 1억 5천만원을 세워서 총괄 발주를 우선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계약하게 되면 선급금을 줘야 자재 확보를 합니다. 입찰하는 기간이 한달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기간도 단축이 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건물 하나 짓는 설계비가 평당 얼마씩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설계비는 전체 공사비에 따라서 비율이 다릅니다. ·
심덕
원심덕간사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지침에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그 다음 조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복지회관 보수공사가 있는데 송산면과 향남면 복지회관 건립된 것이 몇 년 됐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송산면은 89년도에 건축을 했고.
심덕
원심덕간사
89년도면 15년이 됐네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남은 94년도에 건축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94년도에 지었는데 보수공사가 들어갑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1층 현관에 플로티라고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균열이 가고 위험합니다. 그 보수공사와 함께 외부 도색과 창호를 교체해야 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보수공사를 안하면 붕괴위험이 있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위험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건물을 한번 건립하는데 15년, 10년만에 보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 부실 공사를 했다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부실공사는 아닌데 10년전에는 건축공법이 뒤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일반 주택들은 몇 십년전에 지었어도 지금 끄떡없이 괜찮은데 관에서 짓는 건물은 평당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용 연수가 짧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부실 공사도 아닌데 15년만에 다시 보수 공사가 들어간다는 것은....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부실공사로 보지 않고 부분적인 하자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이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고....
심덕
원심덕간사
과장님, 앞으로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건립하는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에서 제부도 복지회관 건립하는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일반 업자들이 주택 짓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짓는다는 것이죠. 일반 건축물 짓는데 평당 200만원에서 250만원인데 거기는 평당 제가 알기로 500만원이 투자가 되는 것인데 거의 비슷하게 짓는다는 것은 어딘가는 잘못된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개인이 짓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가 설비....
심덕
원심덕간사
이해를 하는데 그만큼 튼튼하게 잘 지어서 부실공사가 안되게끔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간사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건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3쪽 개발행위에 따른 농지조성비,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선별장으로 해서 일부 승인을 해 줬는데 유상 임대를 해줄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대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담당이....
규석
한규석위원장
대충 몇 평 정도나 됩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300평입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가 국가소송관계 때문에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 대전 정부문서보관소에 토지조사부 자료 취득을 하러 갔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보통 통상적으로 시에서 임대를 해 줄 경우에 임대료를 연간 얼마씩, 1년 단위로 세외수입을 보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아까 얘기하신대로 쉽게 얘기해서 개발행위에 따른 농지조성비를 우리가 물고 그 다음에 임대를 주겠다는 내용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임대료를 받고 또한 장애인 단체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복지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510만원 정도의 조성비가 들어가는데 연간 임대료가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손익을 따져볼 때는 시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배려도 했다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청사 증축관계에 대한 추가자료를 보니까 테니스장 일부를 최대한 활용하겠다 하는데 기존의 테니스장에서 몇 개면 정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테니스면이 4면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다 없애서 주차장으로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한 여건이 있어서 2개 면은 테니스장으로 설치하고 2개 면은 도보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가능합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반달 문화복지센터에 6천만원 정도의 운동기구를 구입하게 되는데 그후에는 복지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자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태안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아니, 현대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규석
한규석위원장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한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저희가 관리비 지원도 안하고 시설도 단지별로 돌아가면서, 단지 관리를 하는 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는 거기에서 부대적으로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도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 소속으로 될테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수익이 일부 약간의 회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도 자기네들이 시설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규석
한규석위원장
시가 관리 감독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저희가 총괄적인 건물은 시 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로 보존등기는 하고 운영만 운영위원회에 맡기는 사항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이 전례가 되어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도 운동기구가 필요하니까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려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영통 현대아파트 단지에 주민자치센터를 건축하기 위한 예산을 승인해 주실때도 그런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당초에 그런 염려를 했는데 거기에 3,700세대가 입주를 하면서 수원시와 바로 경계에 접해져 있는데 수원시는 많은 문화혜택을 보는데 우리 화성시는, 여기는 시청하고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서, 또 원주민들 같으면 감수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외지에서 와서 입주를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을 하소연 하시고 건의를 하셔서 복지센터 건물을 지어주게 된 것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고 계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다른 곳에서 요구를 하면 그렇다고 해서 요구하는 대로 다 응할 수는 없고 저희의 논리를 내세워서 안되는 것을 이해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이해를 시키셔서 될 부분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계에 대해서 서로의 문화적인 차이가 많은 부분들이 발생될 경우에는 화성시가 대단히 큰 지역인데 화성시 경계에 그런 부분이 다 발생되었다 할 경우에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다 수용을 해야지, 다른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이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은 다른 곳도 다 할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조건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아파트 단지안에 공영의 공공시설 용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당초에 게이트볼장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자체 단지내에 게이트볼장이 있고 해서 그런 시설이 더이상 필요 없고 공공시설 용지가 나대지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아파트 단지는 공공시설 용지를 별도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얼마전에 메스컴에서 기사를 봤습니다. 타시군에서 아파트 단지내에 보안등, 가로등을 아파트 자체의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부과를 해 주고 했는데 비근한 예로 농촌지역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면의 예산 가지고 전기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왜 혜택을 못 받느냐?” 해서 일부 지차체에서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해 주겠다”고 결의된 지자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화성시에서도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단정은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명쾌하게 지침이나 조례로 단서를 정해 놔야지만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를 해 나가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논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인데 3,700세대 정도가 되는데 어차피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해 줘야 됩니다. 토지 구입을 해 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조심스럽게...
심덕
원심덕간사
그때 염려되었던 것은 어차피 처음에 아파트 단지 신청 들어왔을 때 조건부로 복지회관도 아파트 업자한테 요구를 했으면 시비도 안들어 가고 간단한 문제인데 지금 보십시오. 계속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태안이나 타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서 토지가 있으니까 우리도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를 어떻게 시키실 것입니까? 지금여기서 한번 이해를 시켜보십시오. “왜 그곳은 지어주고 우리는 안해주느냐”고 나오면, 아까 어느 과장님이 “아우성쳐서 해 줬다”고 하는데 그것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해주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렇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저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앞으로는 아파트를 건립할 때, 개인사업자한테 반드시 인가를 내줄 때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 주면 시비절감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추가로 주민들이 원해서 해준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진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예산안 심의에 도움을 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의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 주민자치팀, 여성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