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종화 의원 발언
재영
전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전재영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오니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금번 임시회기중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로서 금일에는 상수도 사업소 예산안과 환경복지국 소관인 환경위생과, 환경자원과, 산림공원과와 산업경제국 소관인 기업지원과, 농정과, 교통행정과, 축수산과 예산안을 심의하고 내일인 10월 21일에는 농업기술센터와 건설도시국 소관인 건설과, 주택녹지과, 도시개발과, 하수방재과 예산안을 심의한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심의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수도사업소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석순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29쪽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29쪽 일반운영비 9천만원을 삭감해서 수선교체비로 목을 변경했죠?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당초에는 일반운영비 가지고는 리모델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체수선비로 변경해서 리모델링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1회 추경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1회 추경 성립된지가 얼마 안돼서 다행이지만 앞으로는 관항목을 세심히 잘봐서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 목에 설정을 해 놓아야만 지출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파악을 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시에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393쪽 국화도 담수화 시설 설치 용역 3천만원이 있는데 올해 가능한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이 자금은 도비 시책자금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으로 올해는 설계만 할 계획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담수화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략 아십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 형태로 해서 국화도에 지하수가 2개공이 있는데 염분이 많기 때문에 염분제거시설까지 포함해서 운영할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내년에 5억 정도가 들어갈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소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2. 환경위생과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길양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271쪽 낚시금지구역 및 비공인공습지 관련 미화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낚시 허용지역외에는 낚시를 금지시키고 청소를 하십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이 분들이 금지구역에서 낚시하는 것을 제재할 수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장하고 공무원증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복장을 착용하고 나가서 낚시를 금지시키고 허용지역내로 유도하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낚시금지구역이 우리시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남양호에 있고 정남면 보통리 저수지 두군데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저희가 남양호와 보통리 저수지를 방문 했는데 미화원들이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관리 요원이 4명인데 4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남양호에 2명, 보통리 저수지에 1명, 지금 현재 보통리 저수지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몇 번을 갔다 왔는데, 남양호의 경우 인터넷에도 게재가 되고 있는데 허용지역내로만 유도하고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청소에 임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미화원 4명을 관리인으로 뒀으면 낚시금지구역이나 비봉인공습지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남양호에 낚시금지지역으로 시에서 지정을 하신 곳이 있는데 낚시를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낚시를 전면 안하는 것이 아니라 남양호 장안대교를 중심으로 400m를 빼 놓은 2km는 허용이 된 지역입니다. 2km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맞은 편은 평택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런데 그쪽 지역은 전체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이면 낚시하러온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화성만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해서 수질 오염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까? 평택시와 같이 의논해서 같이 낚시금지구역을 만든다고 했는데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평택도 10월 1일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초기 단계가 되다 보니까 지도감독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남양호 수질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은 상류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각종 축산농가가 있고 향남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중에 있고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장안면 독정 5리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가동이 되면 저감이 되고 연계해서 남양호를 막은 지가 70년도에 내렸는데 그 후에 준설을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준설관계도 도와 농림부,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미화원 4명을 둬서 청소하고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계속 가보면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방치되어 있고 청소하는 사람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금지 시키면서 청소는 하고 있는데 남양호 전체 길이가 12.7km입니다. 부분적으로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놓고 실어 가는데 깨끗하게는 유지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1명만 고용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 계상되면 11월달에 1명을 다시 고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2명이 근무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더 낫게 유지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예산이 투입된 것이니 만큼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안하도록 하고 청소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273쪽에 국비로 관용차량 LPG 개조 시범사업이 있는데 12대가 어떤 차량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 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5년 인데 시청 전체에 읍면까지 해서 87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신차만 우선 시범사업으로 12대를 넣었습니다. 수도권대기환경에관한특별법의 저촉 지역이 아니었는데 지난 7월 1일부터 화성도 포함되어서 경기도내 24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넣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LPG 엔진을 개조한다고 하는데 5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이러한 엔진을 개조하는 것 보다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12대가 승용차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버스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승용차도 있고 1톤짜리 화물들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12대의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지만 내구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차량에 LPG 엔진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앞으로 새로 구입하는 차량을 LPG 차량으로 구입한다면 몰라도 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서울특별시에서 중앙차로제를 운영합니다. 진입이 금지됩니다. 내년도 12월 31일 이후에는 서울시내는 경유자동차는 진입이 안됩니다. 그런 과정에 있고 저희가 내구연한을 따져서 최근에 산 차량만 골라서 하는 것이고 3년이 지난 차량은 안합니다. 신차에 대한 것은 전량이 LPG 내지 천연가스 자동차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충전소가 없는 관계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내년도부터는 관용차량은 100% 할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1년 이상 남은 것은 저감장치 내지는 LPG로 엔진을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1대에 200만원씩 해서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디젤산화촉진 촉매장치라고 해서 중형차가 한 대 있고 소형차 해서 3대를 할 것인데 디젤 차에 대한 것만 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버스를?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버스는 없고 중형차 1대, 소형차 2대 해서 400만원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부착을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효과가 있습니다. 경유차가 매연이 독하게 나오는데 그런 것이 저감되는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장치를 별도로 200만원씩 40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200만원이라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과연 효과를 얼마나 발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있는데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될 것 같고 부착을 하게 되면 매연이 덜 나오는 것인데 경유차의 기름은 절약이 안됩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절약 관계는 분석한 자료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부착하고 매연 측정을 한 결과 산화물질이나 질소가 현저히 적게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공업관리청의 실험분석을 한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철저히 점검을 하고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경위생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환경자원과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24분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안희창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자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어서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소각시설 해외견학이라고 해서 9,3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소각장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일본을 안갔다 왔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을 갔다 온 것은 소각장 시설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녀온 것이고 이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굳이 소각장을 해야 되느냐, 소각장이 아닌 다른 대안 시설이 없겠느냐” 해서 미국쪽의 자원화 시설 즉, 소각대상 폐기물을 압축하고 성형을 해서 다른 열병합 발전소로 보내는 시설이 있는데 그런 시설을 가서 보고 우리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또 한쪽에서는 “소각 대상 물량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을 우리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그만큼 소각량이 줄어 드니까 구태여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를 다 갖다 태울 것이 아니라 최대한 걸러낼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두가지 안을 검토하다가 자원화 시설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럽쪽의 전처리 시설 소각로로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다시 걸러낼 수 있는 장치, 그런 시설 견학을 주민들이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다른 곳을 견학하기 이전에 미리 견학을 시켰으면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지난 번에 주민들이 일본으로 견학을 간 것은 소각장에 대해 원천적인 혐오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각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시행을 했던 것이고 그럼으로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도 해 보았는데 주민들이 많은 이해가 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소각장이 아닌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안과 또 한가지 안은 소각장을 하되 최대한 소각 물량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을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는 것이 유럽지역에 있다니까 우리도 다시 한번 보고 우리 시에도 도입이 필요하다면 도입을 하는 방향으로 가자 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다시 추진을 할려고 추진을 한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해외 전처리 시설을 방문하면 대상자는 누구누구를 할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나중에 반대대책위와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반대 하는 사람들 몇 분하고 소각장 유치 내지는 소각장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 일부 해서 같이 편성을 할려고 합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반대추진위원회에서 해외 전처리 시설을 견학하고 와서 자기들의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 사람들도 하나의 명분 측정용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꼭 갖다와서 태도가 180도 변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마 다녀오고 나면 상당히 인식의 변화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예산이 그런 것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다면 잘못된 것이고 전처리 시설을 각계 여러분들이 같이 가서 보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운다 하는 것은 명분이 서지만 반대추진위원을 해외 견학을 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그것은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김겸
김겸위원
해외 견학을 시킬려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관심이 있고 앞으로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도움이 되실 분들을 동행해서 가야지, 반대추진위원회에서 그 목적으로만 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그것은 당연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원은 이 사람들만 갈 것이고 아니고 같이 갈 것입니다. 앞으로 건설되는 소각장에는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도에서도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겸해서 차라리 자원화 시설을 가는 것 보다는 전처리 시설을 가서 보고 우리도 도입 가능한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이 예산가지고 몇 분이나 갈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이 예산 가지고 반대추진위원들하고 일반 주민들 해서 15명 내외 정도가 가실 수 있을 것이고 기술심사위원들은 별도로 7, 8명 정도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정하고 방문 견학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금액에 맞춰서 적정한 수준으로 해서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설을 선택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영
전재영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지난 번에 경기도 지사님께서도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독일쪽인가 전체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했습니다. 전처리 시설이 특이하게 잘된 부분이 있어서 황태영 계장이 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반대위측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을 한번 가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안을 가지고 해 보게 된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제가 얘기 하고 싶은 것은 사전에 이런 것을 미리 알아서 견학을 갔다 왔어야 되는데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얘기해서 간다는 목적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갔다 와야 된다는 주장을 하니까 같이 간다는 관념은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그렇지 만은 않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우리 시에서도 전처리 시설을 견학하고 와서 거기에 대한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못하는가 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가겠지만 진작에 알아서 했으면 효과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위원님 지적은 잘 알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이 있는데 이미 수거가 된 것이 미지급 된 것입니까? 앞으로 수거할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보상금을 달라고 신청된, 지급해야 될 금액에서....
웅진
최웅진위원
수거됐는데 미지급 된 것? 앞으로 할 것이 아니라?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현재 들어와 있는 것 앞으로 할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기타보상금 1회용 사용 위반 신고로 755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 돈이 다 나가서 140만원이 모자라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카파라치를 직업으로 삼고 사진을 매일 찍어서 포상금을 한 사람이 타 간다는 것은 시에서도 방향을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위원님 생각이나 실무진 생각이 똑 같습니다. 이번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개정을 할려고 11월 임시회때 개정안을 낼 것입니다. 그래서 1인당 포상금 지급 한도를 대폭 줄이는 것으로 해서 안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어려운 구멍가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이러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연히 돌아가는 것이지만 영세한 가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준비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늦었다고 판단이 되고 조속히 조례를 개정해서 카파라치식으로의 신고가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난 번에도 제부도에서 한 사람이 수십장의 사진을 계속 찍어서 포상금을 몇 백만원씩 타가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는 조례 개정이 늦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물품 정수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승인을 받아야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정수승인 대상 물품이 아닙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노트북 컴퓨터, 비디오 카메라,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이 있는데 물품 정수승인 대상은 아니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비디오 카메라가 정수물품이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정수물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정수 승인 안 받았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4. 산림공원과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43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한백모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어서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존슨동산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태안읍에서도 건의가 있고 500명에서 700명이 존슨동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존슨동산은 공원으로 지정은 안됐습니다마는 92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동네체육시설을 했는데 그것이 열악하고 매년 500만원씩 시설보수비가 나오는데 그것을 감당을 못하고 시설이 방치되어 있어서 그 지역의 조경 및 인라인 스케이트장등 여러 가지 공원차원의 사업을 내년에 계상을 하고 금년도에 기본설계비만 세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매년 500만원씩 투자한다고 했죠?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동네 체육 시설이 40개소인데 2천만원이니까 1개소에 50만원밖에 안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1년에 시에서 보수비로 얼마를 줍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50만원.
종화
최종화간사
설계 용역을 한 것입니까? 존슨동산 전체의 프로젝트 용역을 한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기본설계비로 봐야 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공사설계비로, 내년도 예산에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조경공사로 계획입니다마는 3억 5천만원, 산책로 조성공사 1억, 인라인 스케이트장 코스 조성공사 1억, 기존 시설 재배치 및 개보수 공사가 7천만원,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가 1억 3천, 기존 상단부 체육시설 녹지공간 포장공사가 1억, 설계비용이 1억 해서 9억 5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9억 5천인데 설계비용이 1억이 들어간다. 10% 선이 들어가는 것인데 3,500만원을 설계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설계비가 1억이 들어갑니까?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제가 보충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화
최종화간사
말씀하세요.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존슨 동산도 있고 바로 옆에 현충탑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쉼터 조성사업으로 도에서 도비 보조로 9억 5천을 주기로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 지역에 2만여명 정도 살고 있는데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 없습니다. 주변이 아주 지저분해서 전체적으로 주변에 있는 것에 대한 정비와 기본계획을 마련할려고 합니다. 현충탑 아래 부분으로 황구지천 정비사업을 해서 도로가 확장되는 것을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주변의 현충탑이라든지 배치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 곳을 쉼터로 만들고자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3,500만원이 설계용역비가 아니고 타당성 조사해서 시설을 할 것이냐, 용역을 주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설계가 아니고?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태안읍에서 기본적으로 해온 것을 보니까 설계비용 1억을 했는데 이 비용이 중복이 된 것입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할려고 했는데 보고를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설계를 하면 사업이 늦으니까 이번 추경에 3,500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하고.
종화
최종화간사
3,5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인라인 스케이트장, 체육 시설보수등 배치를 해서 내년도에 9억 5천만원의 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현충탑 문제도 있고 주변 전체적인 배치 문제도 있고 9억 5천 가지고는 다 안됩니다. 아래 부분에 지금 벽돌공장이 있습니다. 향후에 그 부분까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타당성도 보고 설계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 보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9억 5천만원을 내년도에 도에서 가져올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확답을 해 보세요.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시설비가 9억 5천이면 통상 도비는 30%입니다. 도 산림녹지과장님이 오셔서 타당성이 있다고 조사를 하고 가셨기 때문에 내년도 도비 확보는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30%면 3억 정도는 도비, 나머지 7억 정도는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물론 주민을 위해서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될 수 있으면 도비를 많이 가져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식공간이 화성시에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렇다면 양감 초록산은 삼림욕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곳은 시설을 보수할 것이 없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올해도 정자각 도색하고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초록산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무엇무엇을 하실 계획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현지 출장을 못 가서.
종화
최종화간사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욕장으로 기위 지정이 된 것도 관리가, 예산이 없어서 어려운 것인지,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어서 방치가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위 지정된 휴식 공간도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나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 신규로 10억씩 들여서 시설을 하면서 기위 지정된 산림욕장은 시설을 방치해서 의자가 썩어서 부러지고 철봉이 옆으로 쓰러지고 앉지도 못하게 되어 있는 시설, 비만 오면 골이 생겨서 등산을 할 수 없고 차가 올라갈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지정만 되어있지 활용을 못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관심을 가지고 기위 되어 있는데 산림욕장을 최대한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 시설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3,500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하면 조기착공을 하는데는 상당히 좋겠죠.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나 단점을 보면 지금 발주를 해서 했을 때 내년도에 물가상승이라든지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많은 예산이 낭비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나무 가격은 인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설계 용역을 한다더라도 큰 사업 차질은 없을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나무 값은 상승이 안된다고 하지만 시설비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시설비는 시차가 내년이라야 2, 3개월 남은 것으로 감안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했을 때 몇%가 증가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터무니 없이 증가해서 설계를 한다고 하면 그만큼 예산이 낭비되는데 그런 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예산이 남는 부분은 집행 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설계를 시설비라든가 충분히 물가상승을 따져서 설계를 했을 때 이미 설계가 나오면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할 때는 설계대로 그 사람들은 하면 되고 우리는 그 설계가 상승되었어도 만에하나 물가 상승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다 지급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업자쪽만 이익이 많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설계비와 시설비, 공사비를 한번에 계상해서 하면 그런 점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내년도 9억 5천만원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을 어떻게 공원을 하고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충탑이나 동산 관계를 어떻게 배치를 하고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는 현실적으로 예산이 서지 않은 것을 실시설계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용역비로 계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용역 아닙니까?
김겸
김겸위원
기본설계 용역이라는 용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용역이란 말입니다. 어느 용역 기관에 넘겨줘서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 합니까?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용역회사에 맡기죠?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용역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국비, 시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표고재배 현대화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본 예산을 얼마나 세웠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표고재배 현대화 사업은 사업비가 2억 2,070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선정자 15명중에서 한 명이 연말에 포기했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한....
김겸
김겸위원
한 사람이 안해서 반환을 한다?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사업계획서 올라올 때 철저하게 심사를 안했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심사를 했는데 사업을 못하는 바람에.
김겸
김겸위원
예산을 반납하면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받을 때 확실하게 예산을 받아서 집행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서 반납이 되면 내년도 사업에도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연중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연말에 포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앞으로는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받아서 확실한 사람이 사업을 할 때 지원 사업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는 돈을 반납합니까? 사용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병충해 사업은 왜 많이 남았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저희 관내는 특별히 병해충이 발생된 일은 없고 금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ha당 단비계산이 인건비가 2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6ha를 방제하면 12명이라는 인건비가 들어오는데 실제는 2명이 방제차량으로 할 수가 있는데 국도비가 지정이 되어서 내시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병충해 방제도 내년도 사업이면 미리 예찰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연중 계획이 변동 없이 산림 면적에 따라서 계상합니다.
김겸
김겸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 기업지원과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엄익성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차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어서 질의.토론 하도록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곳 만들기 시책추진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경기도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관계관들이 뛰고 있고 우리시는 시 나름대로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금년도에 국균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100인 이상 기업체가 타 수도권에서 남쪽으로 이전을 하거나 하면 상당한 시책사업비 등등 지원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일부 떠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떠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직접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거기에 따라서 해결책을 제시해서 해결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출장비 명목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출장비는 아니고 가령 회사의 간부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나뵈면 경우에 따라서는 점섬이나 저녁....
재영
전재영위원장
접대비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인허가 부서에서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화성시가 인허가 부서에서 계류가 많이 되고 까다롭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인허가 부서에서 개정할 것은 개정을 해서 절차를 간소하게 해 줘야지, 돈 300만원 가지고 가서 점심 먹는다고 기업이 안떠난다면 얼마든지 해주죠. 그렇지만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갑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신규로 들어오는 기업을 교섭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기업을...
재영
전재영위원장
기존에 있는 기업을 떠나지 않게 설득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범
한상범산업경제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에는 접대를 한다거나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핵심은 인허가 과정의 절차입니다. 그것이 시군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로 했든 지침으로 할 수 있다면 최소한 간소화 시켜서 공무원들의 일손도 덜어주고 그 사람들의 민원 처리기간도 짧고 또 보완 서류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 다만 모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국가경제가 산업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기네들이 늘 법 자체를 간소화 시키지 않고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고 말로만 한달 만이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자체적으로 보완서류, 구비서류를 간소화 시킬 수 있다면 최소화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책추진비는 실상 기업이 6천개, 7천개라고 하는데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국장이나 부시장님이 나가서 접대할때도 한 두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개인 돈을 들여 가면서 할 정도는 안돼서 적으나마 그것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292쪽에 사강시장 아케이트 사업 전주 이전에 1천만원을 세웠는데 전주가 몇 개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정확하지는 않은데 2,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전주가 서 있는 곳이 개인 땅에 있습니까? 도로에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사업을 하는 골목안에도 있고 입구에도 있어서 몇 개를 이설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한전에서 해야 될 것인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해 보시고 예산 올리신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한전쪽에 구두상으로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안되고 각종 사업에서도 시에서 하는 사업중에서도 전주 이설에 따른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해야지, 옛날 같으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상범
한상범산업경제국장
전주 이설비는 개인땅에 있건 공공용지에 있건 한전에서 전부 이전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한전에 통보를 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경비를 우리가 지급을 해 줘야 이설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설까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한전에 알아봤는데 협의한 것도 없고 신청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주 이전은 사유지에 있는지, 아니면 전선이 지장물을 초래한다든지, 도로에 접해 있는지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선이나 전주 공사 아니면 개인적인 지장을 초래할 때는 한전에서 해 줍니다. 한전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상의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담당자가 합니다. 예산을 1천만원을 세워 놨으면 전주를 몇 개를 세워서 한 것인지, 전주가 개인땅에 있는지 노선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주선이 걸려서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내역도 모르고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세운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물론 세부 설계까지는 안 나왔고 서너개 정도는 이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전을 한다고 해도 올해 안에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전주는 이전을 한다고 해도 천만원을 가지고 올해 이전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해야 될 사업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한전에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해야 될 것인데 여태까지 신청도 안하고 한전에서 받은 적도 없고 올해 마무리 되어야 할 사업이라면 이전해 달라고 서류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여태까지 그러한 것이 없었다면 올해는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한상범산업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진에서 당초 모든 사업을 설계를 해서 예산을 세울 여건이 못 된단 말이죠. 한전도 지금 현재 3개가 있든, 4개가 있든 이설을 해야 아케이트 사업이 제대로 구색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설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한전에 “이만저만한 이유로 이 위치로 이설을 해 주십시오”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예산이 성립되어야 실무진에서는 한전으로 연락이 갈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전주 2개 정도를 하는데 1천만원이 소요됩니까?
상범
한상범산업경제국장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가정을 했겠죠. 이 금액이 다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겠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사참여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사참여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6. 농정과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28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RPC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끝나는 대로 드릴까요?
김겸
김겸위원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300쪽에 재래시장 홍보탑이 있는데 어떻게 하길래 5,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대략 모형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구도로 진입도로와 재래시장 진입로가 한곳에 겹쳐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화성시 남양에서 들어오자면 현대에서 아치탑 해서 진입도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곳에 진입로에 아치탑을 만들 계획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마도농산물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활성화도 있고 구도로 들어가는데 진입로가 겹쳐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접촉사고가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마도농산물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려면 지금 다니는 기본 도로와 농산물 재래시장 주차장이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연결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시급한데, 홍보탑 정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비봉처럼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여건이 되어야지, 들어가는 길, 나가는 길이 따로 있으면 그냥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5,500만원씩을 들여서 홍보탑을 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겠는지 의문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얘기를 해 주시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당초에 구도로를 이용해서 진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면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설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개설된 도로에 홍보 아치탑을 같이 세우면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먼저 길 보다는 조금 나을지는 몰라도 개방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길과 주차장을 개방시켜야 정말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화성포도 품질 고급화로 20억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사용하실 것 입니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비가림 재배 시설을 하는 것인데 5개면에 신청 들어온 것을 소규모 들어온 것은 다 해주고 나머지 송산, 서신 면적을 다하는 것인데 12만 5천평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조금조금 하는 면의 비가림을 화성시에서 보조를 줘서 한 것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대략적으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계속해서 연차별로 수시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하겠고 이번에 신청 들어온 것은 송산을 제외하고는 약 5만평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20억을 가지고 비가림만 하실 것입니까? ·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비가림을 할 포도재배 농가수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몇% 지원을 해 줍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80% 보조입니다. 맞춤선택형 농정사업이 법인이나 농협은 80% 보조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10억이 축수산과에서 넘어온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농정과에서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도에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변경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20억 가지고 금년도에 완전히 준공이 가능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비가림은 가능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비닐로 해서 가리는 것이죠? 지주대 하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20억 가지고 몇 개 농가라고 하셨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면적만 신청받은 것이 12만 5천평을 받았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가구수는 모르고요? 몇 농가수인지는 모르고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농가수까지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김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RPC 증설 사업으로 7억 2,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내년도에 농사를 지으면 매상이 불투명한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수매는 명칭만 다르고 수매량은 적게 되는데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은 어차피 수매로 가지고 있어야 될 물량입니다. 양은 적기는 하는데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내년도에도 수매할 가능성은 있되 물량은 줄어든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금년도에 비해서 몇% 나 줄 것 같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도에 수입개방 협상이 계속 진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얼마라고 추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WTO에서 개방이 되면 쌀 값 조정이 하락세로 내려간다고 보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어느 정도까지는 하락이 되지 않겠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추곡수매를 못 받는 물량 만큼은 보완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정책적으로 농협을 통해서 수매량을 증가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고 RPC 지원사업이 도비지원사업, RPC 가공시설 보완하는 사업도 앞으로 쌀이 고품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아울러 국비보조사업 나가는 것은 RPC의 건조저장시설인 싸이로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수입개방과 맞물려서 고품질로 가지 않으면 국내쌀이 살아남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RPC 저장 가공시설해서 7억 2,500만원을 주는데 RPC 공장이 화성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6개가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농협에서 관장하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3군데는 농협에서 하고 3군데는 개인이 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추곡수매가 안될 경우에는 벼 수매를 농협에서 한다고 하면 근본적인 대책으로 RPC가 없는 농협은 RPC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보관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난 번에 비봉에서 국정감사로 현장감사를 했습니다마는 RPC들이 적자운영이 많다고 해서 앞으로 통합으로 가야 한다는 정부시책입니다. 안성이 시 전체가 농협 RPC가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시군 단위로 RPC 통합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현재의 정책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RPC가 있는 농협이 있고 없는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권역별로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그리고 추곡수매를 올해는 정부와 농협이 분리해서 받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정부에서 수량을 줄인다면, 그것이 농협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지원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창고 같은 것?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원대책은 앞으로 수매자금 지원이라든가....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RPC를 증설한다든지 창고를 증설해서 양곡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두군데 RPC가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내년도 사업은 어떻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내년도에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은 신청 들어온 것이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내년도 추곡수매 수량이 적을 경우에는 농협에서 더 늘려서 받을 경우에는 건조장 시설, 창고의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내년도 예산 파악을 잘 하셔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농협에 수매할 때 보관할 수 있게, 바깥에 그냥 방치해 놓은 농협도 많습니다. 팔탄 RPC 같은 곳을 가면 밖에 그냥 쌓여 있습니다. 누가 훔쳐가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포도 고급화 사업에 신청이 12만평 정도라고 하셨는데 대략 몇 농가 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100농가 정도는 넘을 것 같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물론 잘 하셨겠지만 한 집에 대량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1천평이나 500평으로 상한선을 두지 않고 한 집에서 5천평, 6천평을 신청하면 신청한 대로 다 준다면 어떻게 보면 한쪽에 치우칠 수가 있다. 여러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20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인데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된다. 상한선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지원이 안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쪽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무가온 하우스 시설 지원을 받았다든지 하는 농가는 전부 배제를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12만평중에 한 사람이 몇 천평을 신청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단체별, 개인별로 비율을 둬서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포도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추곡수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농협을 통해서 추곡수매를 하고 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권역별로 RPC 가 있는데 산물수매로 정부수매를 다 해야 될줄로 알고 있는데 왜 건벼를 일부 수매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저희도 위원님과 동감인 사항입니다마는 산물 수매량 물량이 배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서 임의로 산물 수매량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지난 번에 국감때도 도에 농정국장님이 농수산부 장관님한테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자전거 타고 가라는 격입니다.” 노골적으로 현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물수매로 편안하게 하다가 오히려 거꾸로 산물수매량을 줄이니까 너무 불만이 많으니까 산물수매량을 늘려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지금 농촌의 인력이 모자라서 전부 산물수매를 원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벼 말려서 따로 갖고 오라고 하는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는데 시나 도에서도 중앙부처에 얘기해서 다음부터는 산물로 수매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 인력도 인력이지만 어렵습니다. 일부는 산물을 내고 일부는 벼를 말려서 갖고 오라고 하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위에 얘기해서 산물 수매로 전부 정부 수매가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농정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 교통행정과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명호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2회 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308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양여금이 내시되지 않아서 사업을 못하신 것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꼭 해야 될 사업이죠? 꼭 해야 할 곳이 몇 개소가 있기 때문에 국비, 도비가 내시되면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했었던 것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고 삭감이 됐다 하더라도 시비로 있는 5,500만원은 시설비로 사용을 하면 안됩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시설비로 종합적으로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언제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정화
홍정화위원
추경예산만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2억 2천만원은 다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시비 5,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5,500만원을 계상해서 다만 두군데라도 5,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국도비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시비까지 삭감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시설비 교통시설물 설치로 해서 본예산에 23억원을 총괄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본예산에 23억이 편성이 되었으면 구태여 왜 5,500만원을 또 계상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까? 내시가 됐으니까 어쩔수 없이 했다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다면 23억이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사업을 집행해 나가고 양여금이 삭감이 되지 않았으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을 이만큼 더 할 것인데 그만큼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결론적으로 그런데요. 그래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경찰서에서 매년 몇군데가 지정이 되어서 하고 결론적으로 다른 사업을 이만큼 못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23억이면 경찰서 하고 우리 하고 협의본 것이 만족이 됩니까? 경찰서에서 요구한대로 되겠습니까? 부족하겠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부족하지는 않은데 지금은 민원사항이라든지 시장님이 연초에 시정설명회시 건의사항내지는 도로가 신설되고 교통신호등이 필요하다든지 필수적인 곳에만 하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다행히 본 예산에 23억이 계상이 되어서 그것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해 나간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10쪽 국고금 반환은 몇 년도 예산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2003년도것인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2003년도에 1억 8,284만원의 국고가 내려왔습니다. 이중에서 1억 5,168만 5천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이 있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으로.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2003년도 예산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집행은 2004년도에 하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이월하고 사업을 하고 남은 것을 보니까 이렇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9쪽 택시승강장 증축하는 부지가 사유지입니까? 공유지 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우정읍인데 그 사람들이 택시 주차장 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유자는 국토관리청으로 되어 있는데 공유지로 아마....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시설 증설을 할려면 시설물 승인을 받아서 국토관리청에 임대 관리계약을 한다든지 해야....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승차대기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보도위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보도가 그렇게 넓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이것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매송 승차대기소는 가능하고 우정의 택시승강장은 국토관리청 땅이라는 것인데 협의를 잘 해서 원만하게 시설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고 314쪽 시설비에 공영주차장은 만회배 이상이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서 2,1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용역비입니까? 설계비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용역비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용역비를 시설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용역비는 부대비로 가능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용역은 용역비에 세워야 원칙 아닙니까? 부기상으로 용역비라고 되어 있으면 용역비에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세웠는데 잘못 세운 것이 아닌지? 이렇게 해서 용역을 주면 환경영향평가 하는 사람들 하고 계약을 하겠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시설비는 공사비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예요. 어느 계장님이 담당인지 모르지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계 담당한테 질의를 해 보세요. 예산이 편성되도 용역비로 발주를 한다고 하면 집행이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산계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와 협의 볼 것도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목항이 401호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내 12번에 보면 실시설계비 해서 별도로 나왔습니다. 예산파트에 가서 이것이 맞니, 저것이 맞니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했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번에 목을 잘못 설정했으니까 시설부대비로 확정짓기전에 설정을 바꿔 달라고 실무 계장이 예산 담당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그리고 금년도에 임시 번호판 제작으로 2억 4천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4천만원만 집행이 되고 2억은 남았단 말이죠. 그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몇% 낮게 들어온다 하는 것을 감안해서 편차가 적어야 되는데 해명자료는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은 상상외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또 2억 4천만원, 3억을 세울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계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아무렇게나 올려서 세워주면 세우고 말면 말고 하는 행정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2억 4천만원이라는 예산중에 4천만원밖에 사용을 안하고 2억을 삭감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설명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입찰 낙찰가는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상외로 낙찰가격이 저조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할 때 금년도 3월까지 물량을 추정해서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경기가 나빠서 그런지 차량 구입하는 사람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 물량을 가지고 금년도 7월말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 잔액하고 금년도 3월까지 소요물량을 구입했습니다마는 4개월 정도 작년도 물량을 사용했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한가지는 입찰 잔액이 저조한 가격으로 낙찰이 되었고 또 한가지는 작년도에 구입한 것을 장기 사용해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추세를 봐서 정확히 계산을 해서 내년도 물량을 편성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8. 축수산과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상정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남기연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323쪽 학술용역비 전곡 테마어항 기본계획이 있는데 당초에 도립공원으로 지정할려고 했던 지역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여기는 아닙니다. 제외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320쪽에 축산물 육가공 단지 조성 10억이 왜 삭감된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당초에는 양감면 송산리 구 소각장 부지 만평에 육가공시설로 80억을 3년에 걸쳐서 추진할려고 했는데 그곳에 수원-평택간 민자 고속도로가 나갑니다. 그래서 6천평이 들어가서 4천평이 남았는데 도에서 실사가 나와서 “현 여건상 어렵지 않느냐”해서 도와 얘기 하기를 11월에 확정이 되니까 잔여지에 대해서 육가공단지가 추가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아직 검토가 안됐어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319쪽에 유기동물보호 및 처리비는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100여두를 처리하고 있고 계속 애완견이나 고양이에 대한 민원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보호관리인으로 동물병원 원장 4명을 위촉해서 보호를 하면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30일 동안 임자가 안 나타났을 경우에는 안락사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고비가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 동안의 자료는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지난 번에 국화도 유도선 건조에 2억을 증액해라 해서 이번에 2억을 올리신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발주 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번 2회 추경에 예산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3억을 들여서 빠른 시일내에...
준재
김준재위원
먼저 1억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당초에는 8톤급 12명이 승선하는 것으로 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19톤급 45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준재
김준재위원
지난 번에 미리 발주해 놓고 2억의 예산을 올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예산 파트에서 문제가 있고 예산을 확정한 다음에 발주하는 것이.
준재
김준재위원
그래서 아직 안했다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3억 가지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19톤짜리 45명 승선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 정도면 유도선이 다닐 수 있는 곳이?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장고항에서 국화도까지는 15분 걸리고 궁평항에서는 35분이 소요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궁평항까지 다닐 수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다닐려고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324쪽 궁평항 물량장 안전진단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난 번에 바지락 축제 행사 당시 어민들이 부시장님, 안병엽 의원님등을 모셔놓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인수받은 시설물이 위험성이 있으니 조치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에 조치를 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안전진단을 해서 하자가 있으면 자기들이 다 해 주겠다” 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많은 비용도 아닌데 자기네들이 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인수 받았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인수 받았습니다. 작년 11월달에 받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기반공사로부터 안전진단은 받지 않고 인수만 받았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과장님들과 관련 부서 합의하에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받았는데 다만 어업인들이 만약을 위해서 혹시라도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는 “하자가 없는데 무슨 소리냐”
정화
홍정화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것은 물론 실무진들이 보고서 했다지만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았을 때는 안전진단이 이뤄져서 첨부가 되어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이것 밖에 투자가 안되니까 그렇지 만약에 3억, 4억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도 농업기반공사와 얘기를 해서 얼마되지 않는 것이니까, 농업기반공사 얘기는 당신네들이 인수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지출할 항목이 없으니까 2,300만원도 예산 투입을 못한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에 안전진단을 제대로 해서 인수를 받았어야 된다는 뜻으로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맞습니다. 받기전에 체크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정화
홍정화위원
이 정도는 아셔야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물 육가공 단지에 대해 용역한 것이 있죠?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2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2천만원 세워서 1,800만원에 입찰 됐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1,80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갔다면 그 용역비는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구 소각장에 부지를 확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가 그곳에 생길지, 안생길지 불투명한 상태이고 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 부지 옆으로 나간다면 그 규모에 맞게 추진할 계획은 있었습니다. 다만 만평 중에서 6천평이 들어가고 4천평 중에서도 불확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1,800만원 용역비를 그냥 내버리느냐, 또 사용할 것이냐를 질의하는 것인데 왜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화성시에서 축산물 육가공 단지에 대한 필요성은 모든 데이터가 나와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적정한 부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금년도 11월달에 민간 유치 고속화 도로가 확정이 되면 거기를 검토해서 육가공을 다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평이든, 2만평이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6천평이 들어간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전체가 몇 평인지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제방뚝 위로 하천부지를 포함하면 면적은 많은데,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는데 2만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2만평에 6천평이 들어가면 1만 4천평이 남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에 육가공단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2만평이 다 들어갑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이 아니고 여건상 제방위에 하천부지 하고 딸린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육가공 부지로는 어렵고 우리시에서 추진하던 소각장 부지가 육가공 부지로 적합한데 그중에서 많은 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육가공단지를 책정할 때는 수십억이 들어가서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비 보조를 받고 시비 보조를 받아서 70억, 80억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주먹구구로 없애 버리고 용역하고 나중에 봐야 한다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2천만원 세워서 1,800만원 주고 용역 계약해서 창고에 넣으면 1,800만원이 혈세 아닙니까? 도비 가져온 것도 농림과로 전환해 주고 축수산과는 일을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323쪽 학술 용역비 이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해양수산부에서는 기본 데이터 용역 결과 나온 것 가지고 국비를 주겠다 해서 전곡테마어항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이고 도에서도 매향리든지 국화항에 어촌 체험 마을을 지어주고 싶은데 기본계획이 없으면 못 주겠다 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공문도 내려왔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용역을 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말에 예산결과가 끝이 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예산만 세워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용역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6,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용역이 한달에 끝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기간은 최대한 단축하고 내용은 알차게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용역을 세울려면 충분한 자료가 있어서, 환경과 같은 곳은 비행장 소음에 관한 용역이 1년 걸리더라고요. 6천만원 가지고 1년 동안 소음 측정을 하는데 과장님 얘기는 보름에도 끝날 수 있고 한달에도 끝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제가 보기에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제부도, 전곡항, 궁평항을 짓고 있는데 큰 부작용이 나타난 것은 아니고 항의 여건만 보면 빠른 시일내에 용역을 마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그렇게 답변 하시지 마시고 2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면 지금이 10월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늦어도 한달 이내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11월말이면 용역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11월말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쪽에 33억 5,7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 다 발주가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궁평항 수산물 직판장 시설은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도과 강원도에 견학도 가보고 그전에는 어민들의 민원 발생사항이 있어서 늦었었는데 의견 일치를 봐가는 상태입니다. 금년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금년내에 33억 5,700만원이 다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최선을 다해서, 다 하지 못하면 이월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금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사고이월을 시키던지 해야지 12월달 되면 추워서 무슨 일을 합니까?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상범
한상범산업경제국장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가공 관계는 옛날 같이 소 도축을 농가에서 하던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서 도축하는 물량이 얼마나 되겠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육가공이 겸해 있으면 인근에 있는 수원, 평택의 물량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육가공은 어차피 1,8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향후에 얼마만큼 가공을 겸해서 하면 인근의 도축 물량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잇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육가공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전곡항 용역 관계는 과장께서는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마는 용역이라는 것이 전체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현황을 보고 할려면 시일이 한두일 걸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가 걸릴지만 세부적으로 입찰을 하면 그분들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전곡항에 국가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는데 포인트를 맞힌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용역이 나오면 안병엽 의원님, 도에서도 많은 예산을 배려할 수 있는 것이 화성의 여건입니다. 그런 쪽으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궁평항 물량장은 금년에 마무리 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실상 현재 설계가 나와서 착수한다면 어차피 사고이월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 자체가 국도비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사장시키면 국도비를 뺏기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일단 발주를 해서 이월쪽으로 가는 것이 정도라고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축수산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는 10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5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