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승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순세계잉여금 등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및 증감분을 조정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기관운영 필수적 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분을 정리하고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금년도 내 착공이 불가능한 투자사업비를 삭감하는 등 시급한 현안사업비 계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어 지난 10월 12일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5,469억8,554만8,000원보다 83억7,873만7,000원이 증가된 5,553억6,428만5,000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회 추경예산 3,056억9,853만6,000원보다 32억5,625만4,000원이 증가된 3,089억5,47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2,412억8,701만2,000원보다 51억2,248만3,000원이 증가한 2,464억949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가액은 32억5,625만4,000원으로 지방세수입이 47억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6,116만원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10억5,998만9,000원, 잡수입 64억8,224만7,000원이 증액되고 2003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57억2,215만9,000원이 감액되는 등 79억221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29억1,300만원, 지방양여금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 9억5,744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0억8,852만2,000원, 도비보조금 30억9,439만7,000원이 증액되어 총 41억8,291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에 9억9,577만2,000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예산에 23억8,042만9,000원, 채무상환에 1억3,636만8,000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를 47억7,727만9,000원을 증액편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에는 42억1,445만7,000원이 증액된 345억6,869만8,000원이며,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은 6억7,380만8,000원이 증가한 199억8,253만9,000원이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22억8,308만4,000원이 감소한 942억2,482만6,000원이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7,433만3,000원이 증가된 44억6,972만4,000원이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22억1,216만8,000원이 증가한 61억2,966만8,000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1억6,666만1,000원으로 예산증감 없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16억8,617만4,000원이 증가한 305억1,898만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32억400만원을 감액한 21억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6억847만8,000원이 증가한 1,417억6,368만6,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외에 주차장, 주택사업,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상수도관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의 증감 등 변동사업이 없습니다. 종합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법적 요건과 ‘예산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라는 사실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와 함께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세 추계의 정확성과 사용료, 수수료, 이자수입, 잡수입 등 세외수입 근거와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향후 변경가능성과 대책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경상적 경비가 추경에 계상된 것은 없는지, 단위사업별 예산액의 산출액은 적정한 것인지,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시책과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당초예산으로 확보한 사업비를 삭감하는데 대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현태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17일 개최된 먹골배 축제에 의원님께서 많은 지원과 협조와 참여를 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명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환경국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9%가 삭감된 880억1,986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591억8,705만2,000원, 특별회계 예산이 288억3,28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5억9,001만7,000원에서 1,718만원이 삭감된 45억7,28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한 정원의 2명 증가로 일반운영비 28만원, 국내여비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 부족액 7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 지원비가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5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68억5,411만2,000원에서 4,900만9,000원이 증가한 69억312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증감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정관리는 3,803만7,000원이 증가한 10억4,072만9,000원으로, 양정관리는 1,137만2,000원이 증가한 7,313만원으로, 농산물 유통관리는 5,000만원이 감소한 46억4,401만8,000원으로, 축산진흥은 4,960만원이 증가한 10억2,009만9,000원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농정관리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정원 2명이 증원되어 국내여비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WTO농업 협정상 허용정책에 근거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사업의 효율적 업무추진 행정비로 국도비 보조내시 비율에 근거 84만3,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시범 신규사업은 83.4ha에 111농가를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가에게 소득보전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3,336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1일부터 17일 기간 중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6ha 13농가에 대한 피해복구비(대파대) 25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행정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용 레이저프린터기 신규 구입예산으로 65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양정관리 인건비 예산편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4년 8월 10일자 남양주시 정원외상근인력 비정규직 임금조정방침에 근거하여 300일 이상 연중상시 고용 정부양곡관리창고 일용인부 3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당초 5,725만8,000원에서 1,137만2,000원을 증액한 6,86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분야의 쌀 생산조정제 국비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쌀 생산조정제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예산과목을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하여 74만원을 계상하고 하단의 기타보상금 74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소비 촉진을 위한 팔당유기농산물 장터지원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부지 시설관리인 마을대표와 임대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당초 사업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축산진흥 민간자본보조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한우송아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농가의 송아지생산 안정제 가입두수 부족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으로 당초사업비 500만원에서 40만원을 감액하여 450만원을 경정 계상하였으며 수산분야 양어장 수질정화시설 설치사업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5,000만원 전액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자체사업으로서 농가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유우군 검정사업비 2,800만원, 젖소 선형심사비 6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하단의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인 유우군검정사업비 2,800만원, 젖소 선형심사비 600만원 등 총 3,400만원을 세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41억4,974만1,000원에서 40억2,015만9,000원이 증액된 81억6,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팔당호 주변 토지매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 3월부터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관리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31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환경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조안면 능내리 일원의 팔당호주변 토지매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은 당해 사업의 국도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수도권대기질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관용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민간위탁으로 계획된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 4,500만원을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였으며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운영비의 시군부담금으로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288억3,281만1,000원에서 16억8,617만4,000원이 증액된 305억1,89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2004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진건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관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1에서 24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04년도 6월 1일자로 하수도특별회계가 분리 신설되면서 예산안의 작성 시점과 예산안의 공포시점이 달라 제1회 추경 시 세입에 계상되지 못한 하수도사용료 9,554만4,000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억5,466만3,000원,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909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중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으로 진건하수처리장 운영비로 10억5,239만6,000원과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1억7,44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환경사업소 운영예산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의 분리 신설로 인해 인건비 중 기본급 10만5,000원, 수당 90만3,000원, 일용인부임 9만3,000원과 경상적경비 중 기타업무추진비 77만5,000원, 복리 후생비 10만3,000원, 환경사업소 운영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322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위생처리장 운영 예산입니다. 역시 하수도특별회계의 분리신설로 인해 일반운영비 179만5,000원을 추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 보조사업입니다. 한강상수원관리지역인 화도, 수동, 조안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주민지원사업비로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추진운영비로 250만원을 감액하여 프린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부 주민지원사업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시설비 1,985만6,000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에 같은 금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하수도 운영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분리신설로 인해 하수도 준설원 인건비 9만7,000원, 일반운영비 4,733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로 53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자금을 배정받아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시킬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진건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10억5,239만6,000원,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1억7,4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4년도 세입 중에서 하수도사업의 집행잔액으로 인한 잉여금 9억405만4,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예비비로 3억8,978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의 총 예산액은 147억6,037만1,000원에서 1억6,246만9,000원을 증액계상하여 총 149억2,28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원 2명이 증원됨에 따라 국내여비 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비로 도비 210만원을 포함하여 총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입니다. 쓰레기봉투는 금년도 상반기에 제작된 물량이 남아있어 하반기에 일부 제작될 물량에 대한 예산을 제외한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우수마을 육성비 집행잔액 51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주거지역에 설치코자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용기는 관리주체가 없고 또한 배출자가 불명확하여 수거비용 부과에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사업비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형광등 등 수거운반비 집행잔액 800만원과 청소차량 도색비 집행잔액 223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활용품 선별중기 임차비는 재활용품 선별작업이 민간인에게 위탁됨에 따라 72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입니다. 금년도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량이 예상량보다 증가하여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는 금년도 처리단가가 2003년도 처리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되어 잉여예산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위탁처리비는 침출수의 발생량이 감소하여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그간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건물 보수비와 발효시설 설치사업 설계비가 추가로 증액되었고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부족분을 포함하여 총 7억2,213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청소대행사업비 처리단가계산을 위한 용역사업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적환장 내 재활용품 선별기 수리를 위한 시설개보수비는 재활용품 처리의 민간위탁 시행에 따라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입니다. 반입물량 감소에 따른 잉여예산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이동식 무인카메라 구입비 집행잔액 41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스티로폼 감융커터기 구입비 잔액인 1,16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은 지역경제 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위원님께서 전액 계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페이지 22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 지원비 2,5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1,260만원과 시비 1,26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비보조 내시가 삭감되었습니다. 보조금이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비도 같이 줄인 것입니다.

왜 도비가 삭감되었는지는 그것은 모르시죠. 이유를?

사유를 말씀드리라고요? 글쎄 그것은 자세히는 설명드리기가 어렵네요.

네, 이상입니다.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이번에 3회 먹골배 축제, 상당히 경제환경국 특히 농정과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외부에서도 좋은 평가가 있다는 얘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는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제안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유통관리비는 5,000만원이 감소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양곡관리소를 갖다 왔는데 거기 관리사무실에 일용직이 있지 않습니까? 일용직 복지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게 보이는데, 거기에 뭐 삼복더위에도 그냥 너무 힘들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팔당 유기농산물장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조안면 진중리 보건지소 앞에 팔당생명살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판장이 건물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고 마당에다가 텐트를 쳐서 유기농산물에 대한 직거래장터를 설치코자 했습니다마는 시설관리자가 4개 리 마을대표가 되겠습니다. 4개 리 마을 공동대표하고 팔당생명살림연대하고 임대료 인상관계라든지 임대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득불 팔당생명살림연대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해서 전액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양곡창고의 복지시설은 이제 2년차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에어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부들이 삼복더위에 많은 고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본예산에 에어콘을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심을 좀 갖고 예산을 편성해 주면 고맙고요. 그러면 내가 첫 번째 말씀드린 5,000만원 감소한 내용 그 부분은 사전에 조금 더 검토를 세밀히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 될 경우에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 다른 부분에서는 이 5,000만원만큼의 예산을 세우지 못한다는 그런 것을 인지해서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가.

네, 당초에는 유우군검정사업비하고 젖소선형심사비가 경상보조가 되었습니다만 그게 목이 잘못되어 가지고 민간자본적 보조로 변경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조심하겠습니다.

228쪽에 기타 보상금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시범사업해서 3,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내역을 보면 신규사업으로서 83.4㏊에 111농가를 대상으로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소득보전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이 어디이며 기타 보상금으로 하셨는데 어떻게 보상해 주실 것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5개 시군에 시범사업으로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년 동안 계속해서 농지를 이용한 밭이나 과수원, 초지에 대해서 1㏊당 밭과 과수원은 40만원씩, 초지는 20만원씩 보전해 주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은 수동면에 있는 수산리와 외방리, 입석리 다른 읍면보다도 오지마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동면을 3개리를 해 가지고 도에 올려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자기가 직접 그 읍면에 살면서 자경하는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조건이 불리하다 그랬는데 영농조건이 불리한 게 수동면입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수동면이 제일 영농조건이 불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오국환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미국 연수를 가는 관계로 제가 나왔습니다. 업무를 한 지 1주일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최대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고, 실무담당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하단부를 보면 공동화장실 유지보수 민간위탁금을 전액 감액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공중화장실은 관리를 안 하셨나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7월 2일자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그 사업비를 계상했었는데 아직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군간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서 금번 예산이 추가로 도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좀 예산절약 차원에서 민간유지비를 시설비로 전환해 가지고 저희가 시설을 개보수한 후에 2005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을 민간위탁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변경해서 관리해 보겠다!

네.

페이지 235페이지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 4개월을 했습니다. 지금 10월말 추경 다루는데 개월 수를 잘못 계산하신 거 아닙니까? 4개월을 인건비, 교통간식비, 중식비 했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것은 자동차검사가 정기검사가 있고 정밀검사가 있습니다. 정밀검사가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인원이 없다 보니까 또 그에 따른 미검사가 되면 과태료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일용인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9월쯤에 내부 품의를 받았습니다. 그래 갖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사실 10월에 예산을 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월만 내면 됩니다. 나중에 계수를 조정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팀장 김진현입니다. 이 사항은 조안면 추진위원회에서 사업변경이 되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한강수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 사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안면 추진위원회에서 사업변경해서 그렇게 바꾼 부분이 되겠습니다.

받습니다.

그 중에 추진위원회에서 그 사업이 불가하니까 다시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강수계위원회의 승인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8쪽을 보면 쓰레기봉투값 제작비 2억을 감했어요. 그런데 우리 쓰레기량이 줄어서 감액된 것인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인가요?

저희가 매년 쓰레기봉투 제작을 5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규모별로 제작을 했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전체적인 물량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들어갈 물량을 조사해 봤어요. 해 봤는데 금년도 하반기와 내년도 1/4분기까지는 앞으로 1억2,500만원 정도치만 더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억을 삭감했습니다. 쓰레기량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기정예산을 잘못 편성된 얘기도 되겠네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하셔 갖고 앞으로는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용역을 줄 적에 대상물건에 대한 용역비가 얼마 들어가냐, 용역비 산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설계를 10억 짜리 공사를 설계한다 그러면 설계하기 위한 용역을 받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기준폼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설명자료 17쪽을 좀 봐 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세출예산안 259쪽 하단부를 봐주시면 설명자료에는 총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부족분을 포함하여 총 7억2,213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책자에 보시면 7억3,513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억3,513만9,000원 중에 폐수처리시설 한 것은 바로 뭐냐하면 음식물 자원화 시설, 그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청소대행사업비 원가계산 2,300만원하고 그다음에 적환장시설 개보수비 1,000만원 삭감한 것을 제외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어떤 게 맞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59쪽에 시설비 공히 되어서 음식물 자원화시설 개선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노후건물 보수비 1억5,653만원,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부족분 5억1,506만9,000원, 그다음에 발효시설 설치사업비 설계비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 보시면 7억2,213만9,000원이 됩니다.

얼마요?

7억2,213만9,000원이 됩니다.

아, 본 위원이 계산하니까 지금 여기 나온 게 그거 계산 다 하니까 7억4,513만9,000원인데 거기서 적환장시설 개보수비 1,000만원을 빼고 나니까 여기 계산은 7억3,513만9,000원이 맞는데 설명분에는 7억2,213만9,000원으로 증액했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7억2,213만9,000원은 3개만 합친 금액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설명자료에, 네 알겠습니다.

258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중간 수집용기 전액 감액하셨죠?

네.

그런데 이게 설명서에 나왔지만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음식물을 관리주체가 없어서 또 배출자가 불분명하고 그래서 전액 감액하셨는데 전액 감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지역에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어떻게 분리수거할 것이고 향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공동주택 아파트는 전용용기에 배출하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에서는 규격봉투에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봉투에 배출하는 게 환경상 문제가 많이 있고 냄새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연립주택 쪽에 전용용기를 사서 줘서 이 전용용기에 배출을 하라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9세대 이하의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협의를 해 보니까 차라리 그렇게 되면 전용용기에다 계속해서 배출하고 공동주택처럼 부담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봉투값보다 전용용기는 매월 1,100원을 내는 거거든요. 내는 양에 관계없이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종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이 감소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요구할 때 더 상세히 사업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59쪽 여기 보면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이렇게 해 가지고 3억 삭감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까 윤재수 위원께서 질의했던 쓰레기봉투도 2억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1차 추경 정도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삭감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면 이거 1차 때 삭감을 해서 1차 추경에 반영했어야 하는 건데 이게 2차 연말 다 되어 가지고 삭감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쓰레기봉투는 저희가 7월 말경에 전체적인 재고조사를 해서 판단을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대형폐기물 관계도 저희가 단가를 처음에는 톤당 20만원을 계산했는데 금년 단가가 15만9,000원으로 계약이 되어서 갭이 4만1,000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대형폐기물이 올해 얼마가 나올까 하는 것은 상반기 중에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까지 계산해 보니까 7,127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갭이 4만1,000원으로 곱해 보면 2억9,2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3억원 정도는 올해 삭감해도 되겠다고 판단했고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를 삭감한 주요 원인은 아까 음식물 처리비용에 상당히 많이 돈이 들어가서 예산의 효율성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안은 좀 특수했던 거 같은데 우리 보편적인 어떤 사항으로 봤을 때는 1차 추경 때가 되면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갭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안설명 15페이지를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물량이 남아 있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아래 것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마을 육성비 집행잔액 516만원도 삭감을 하셨는데 참 이렇게 보면 서류를 봤을 때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나 2004년도에 본예산 할 때도 지적을 한 사항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수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 있죠?

네, 수분제거용기 말씀하시는 거죠?

수분제거용기도 있고 또 있죠? 그거말고도.

그거말고 연말 평가해서 포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질의하면서 가능하면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일단 배출 시부터 줄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 가지고 부엌에서 살림하시는 주부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포상금 제도보다는 쓰레기봉투를 더 많이 만들어서 주부들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예산을 세우는 게 어떤가라는 제가 제안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그 부분이 더 옳았는지 아니면 이 부분이 잘 되어서 그런 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뒷페이지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를 쭉 읽어보면 조금 더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현재. 제안설명 16페이지 두 번째 항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예상량보다 증가하여 6,000만원을 또 계상하셨거요, 그부분은. 그다음에 네 번째 항에 보면 침출수의 발생량이 감소해서 5,000만원을 또 삭감했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다섯 번째 항에 반입물량 감소에 따른 잉여예산 3,000만원을 삭감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는 다 질의사항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접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체적으로 자료를 메뉴얼화해서 예산이 증감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능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쓰레기봉투에 예산 세운 것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가지고 조금 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간다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삭감한 문제에 대해서 생활환경 우수마을육성자금 이것은 수분제거용기를 다 나누어주고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자료 16페이지부터 말씀드린 사항은 위탁처리비는 저희가 인구가 늘어나다 보면 일반 쓰레기는 인구 늘어나는 비율에 따라서 사실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는 인구 늘어나는 비율에 따라서 똑같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위탁처리비가 많이 발생하고 현재 예산보다는 6,000만원 정도가 모자란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6,000만원을 더 증가했고요. 침출수 위탁처리비 왜 5,000만원 삭감했느냐 이것은 침출수 양이 실질적으로 주민 홍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작년보다는 나오는 침출수의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반입물량 감소에 따른 잉여예산 이것은 음식물 얘기가 아니라 불연성 폐기물은 현재 수도권 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연성 폐기물도 감소해서 지금 예산보다는 3,000만원 정도 삭감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한 사항이 되겠고요. 전체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예산을 다 삭감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삭감해서 청소비용이라든지 또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하는데 쓰면 어떻겠느냐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바로 그쪽에다 쓰기는 어렵고요. 예산과목도 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같이 쓰레기봉투제작 비용 2억과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3억을 계상해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하나만 더 부연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16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예상량보다 증가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침출수는 많은 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또 삭감하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가하는 거는 인구수가 증가하는 것이고 감소량은.

감소량은 시민들이 음식물을 배출할 때 쉽게 말하면 수분제거용기를 2002년부터 계속 공급해 왔기 때문에 물을 짜서 냈다는 것입니다. 물을 짜서 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작년보다 나오는 음식물의 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설명인지는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느는 것은 인구가 느는 것이고 그 느는 비율을 가졌을 때에 5,000만원의 어떤 삭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침출수의 줄임량이 발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우리 저기 환경자원과에서 노력했다는 얘기로 저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효과인데 여기에서 이런 효과를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쓰레기봉투 제작에 연결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제 질의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키워 가지고 쓰레기봉투에 대한 어떤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된다면 우리가 이 뒤에서 말씀해 주신 침출수 발생량이 감소하는 부분을 더 키워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종화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안의 첨부자료인 설명자료의 유인물이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별도의 유인물을 책상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고 이어서 직제순에 의하여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의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5억3,019만2,000원을 감액한 346억4,924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가 감액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6억7,318만8,000원이 증액된 199억8,254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2억400만원이 감액된 146억6,669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4페이지로 직제순에 의한 과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263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 예산액은 101억5,440만4,000원으로서 도시계획관리에 53억6,771만5,000원을, 도시개발관리에 47억8,66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경상적 경비 예산은 1억6,100만9,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 금년 8월 인사발령 시 증원된 신규직원 3명에 대한 급양비 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여비목에 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22억670만6,000원으로서 자산취득비에 신설된 지구단위팀 직원의 집기구입비 330만원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컬러레이저 프린터기 1대 구입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관리 보조사업예산은 16억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금곡동 광명교회에서부터 시청 앞까지 소로 2-15호선 개설공사가 현재 80%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이 맨홀 및 옹벽설치 등의 추가 공사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사비 부족분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와부 도시계획도로 소로 2-11호선의 개설공사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금년 중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금회 추경에 4억원을 감액 처리하고 본 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2005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후에는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사업예산은 19억7,20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금곡고등학교에서 금곡육교까지 파손된 도로를 보수코자 하였으나 토지주가 도로편입면적인 202㎡를 매입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입하여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고자 금곡도시계획도로 소로 2-7호선의 용지보상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호평택지개발지구에 미편입된 기존 취락지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길이 967m, 폭 15 내지 20m의 호평도시계획도로 중로1-31호선과 2-17호선의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말 준공을 목표로 개설 중인 마석-답내간 자동차 전용도로의 준공시기에 맞춰 개통할 수 있도록 국도 46호선에서 월산IC간 길이 555m, 폭 20m의 월산IC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퇴계원 시가지의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퇴계원 사거리에서 정우빌라 앞까지 길이 390m, 폭 25m의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대로 3-2호선의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와부 강변도로 구간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현대홈타운에서 한솔아파트 구간의 미개설된 길이 263m, 폭 15m의 중로 2-3호선, 2-6호선인 와부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도로 확보를 위하여 와부읍 도곡리 1086-2번지 일원에 길이 45m, 폭 6m의 도곡2리 도시계획개설공사 실시설계비 1,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8억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9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21억6,600만원으로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 이자수입에 정기예금 이자수입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 2004년도 계속비 이월승인된 41억7,000만원이 금년도 본예산에도 편성되었기에 전액 감액 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에 금년도 9월 21일자로 경기도로부터 내시된 보조금 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도시개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금년 본예산에 착오편성된 41억7,000만원의 감액과 세입예산 중 증액되는 정기예금이자 및 시도비보조금을 가감하여 총 32억400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79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주택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억1,854만4,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은 3,747만3,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증원된 신규직원에 대한 급양비 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여비목에 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에 4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건축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20억9,544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8,834만8,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신규직원에 대한 특근매식비 7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토지형질변경 훼손면적 파악을 위한 측량수수료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비 목에 2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940만원으로서 자산취득비에 신설된 지역계획팀 집기구입비 5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7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4억1,416만1,000원으로서 공원관리에 33억9,381만1,000원, 산림관리에 13억8,16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원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2억4,014만6,000원으로 인건비에 정원외상근인력으로 증원된 1명에 대한 인건비와 금년 8월에 임금조정에 따른 기존 2명에 대한 인건비 총 373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12억1,119만6,000원으로서 우리 시 주요도로변 가로환경 조성으로 녹지공간 확충과 녹색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해 추진한 화도 창현택지지구 녹지 및 화단정비공사 외 3개 사업의 사업비 집행잔액 9,086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9억9,599만2,000원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천마산 등산로 정비공사의 사업비 집행잔액 2,5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등 자치단체등이전에 산불발생 시 헬기 등의 취수장 확보 및 재해우려지 예방차원에서 조성하고 있는 사방댐과 관련하여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화도읍 녹촌리에 사방댐 신설에 따른 부담금과 기존 사방댐 준설완료에 따른 감액 부담금 등 총 3,1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7쪽인데요. 보면 시설비가 많이 나오는데 가운데 보면 월산IC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 해서 6,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공사비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개략적으로 저희가 공사비 산출은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수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먼저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정금액을 보통 18억에서 2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됩니다.

그런데 거기 반영 안 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계라는 것은 투융자를 확정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의 확실한 금액을 뽑기 위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사전에 설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타당치 않다고 그러면 설계비는 날려버리는 것입니까?

그렇게 타당성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설계하는 것은 없고요.

타당성을 위해서 설계를 한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니까.

타당성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사업비의 정확한 판단기준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글쎄 이게 투융자심사라든지 지방재정계획에 넣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넣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 투융자심사 대상하고 설계하고는 분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리할 수 있다?

네. 설계해서 투융자심사를 할 수도 있고 사업비 전체가, 그게 꼭 한데 합쳐서.

그게 과장님의 자유재량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사업비를 판단할 때 어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본이나 실시설계를 먼저 하는 것이 사업의 예산 확보하거나 하는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량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것은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답변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도시과장이 답변드린 것은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정확치 않아서 이게 투융자심사를 받았다, 안 받았다, 중기재정계획에 넣지 않았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게 8억 정도라든지 10억 내외의 그런 내용이라면 모르겠지만 18억이라면 10억을 훨씬 초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 중기재정계획에 당연히 넣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투융자심사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재원별로 했을 때 도비가 들어가거나 국비가 들어갔을 때 부담의 보조단체에 대해서 보조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원에 대한 대책을 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판단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재원대책이 뒤따르는 것이 투융자심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적하신다면 실시설계를 통해서 재정계획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서가 약간 엇갈렸다고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행정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 6페이지하고 설명자료 186쪽 보시면 호평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 해 가지고 8,000만원 예산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남양주시가 해야 될 사업입니까? 아니면 왜 이게 택지개발지구에 편입이 안 되었는지 그것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남양주시가 해야 될 사업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지에서 제척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구지정할 당시의 배경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지구지정의 반대라든지 여론 때문에 제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당시에 지구지정할 때 이것을 검토를 해 본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깊이는 말씀을 드릴 수 없으나 이게 지금 실시설계비 규모를 이렇게 보면 향후에 남양주시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된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빠졌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이 정도의 규모라면 향후에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이게 빠져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사실은. 또 추후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지구지정 당시에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할 수는 없는데 반대 등 여러 가지 제반 여건 때문에 제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금이라도 토지개발공사에다 어떻게 의뢰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호평평내택지개발지구가 금년도에 다 마무리되었고 당시에 저희들이 조건을 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공사에다 부담시키기는 지난하고 단지 저희들이 바라는 마음은 일단 설계사업비가 약 265억 정도가 든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비를 요청했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제척이 되면서 가운데 도로가 나는 것인데 그 동네는 향후 재개발 내지는 별도의 사업을 동에서 움직일 것이다. 일단은 설계부터 해 놓고 사업을 그쪽에다 미루든지, 그것은 그 후의 일이고 지금은 토지공사에다 부담시킬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그 당시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다가 주민 반대에 의해서 못 했다고 하셨다면 이거 남양주에서 한다고 주민 여러분들이 찬성하겠습니까? 지금 이게 검토가 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척지에 대한 제척문제이고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문제하고 혼합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당시 주민반대는 도로부분이 아니라 토지 전체 부분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외곽도로 부분으로 해서 개설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제척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 봤을 때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는 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죠?

네,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국장님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한테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제척지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저희가 실시설계비를 세우면 향후에 그쪽에 재건축이라든가 어떤 공동주택이 입안됐을 때 그 부분은 그쪽 입안자가 개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실시설계를 먼저 하는 것은 우리가 도시개발이 뒤따르기 때문에 도시개발이 뒤따를 때 개발업자하고 얘기할 때 막연한 금액을 제시하기보다는 우리가 설계에 의한 감정에 의한 가격을 제시했을 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설계를 우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종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발업자가 들어왔을 때 그 도로가 개발업자와 관련성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은 사실상 남양주시 예산이 자립도가 60%선에서 멈춰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래도 국책사업으로 움직이는 토지개발공사나 타업체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 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종범 위원과 이의용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토개공뿐이 아니라 일반업자도 와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일반업자들이 지금 도로분담금을 내서 도로개설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토개공이나 국가지원기업인 주공에서 할 때는 왜 그렇게 못 합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거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토개공에다 위임해서 넘기라고요. 그래서 큰 돈 안 들고 토개공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지 노력 한 거 안 보이고 예산 세워서 우리가 하겠다는 것은 편한 방법 찾아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답변을 드리려면 오늘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지만 토지공사에서 호평평내택지개발을 하면서 별도의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도로에 부담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제시하게 되면 과연 그쪽에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업자들이 사업해서 도로사업에 돈을 부담하는 식으로 많은 양의 돈을 부담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호평평내토지공사하고 협의할 당시에 이 자료가 이것은 도저히 부담이 안 되는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간 이 우회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도로에 부담이 되었고 현재 이것은 저희들도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누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한다면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셨겠지만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노력한 것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결과론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광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승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회 추경 예산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고 건설교통국의 과별 직제 순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추경예산 총괄 개요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 22억8,308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편성 후 총 예산은 978억7,997만1,000원으로 당초예산 1,001억6,305만5,000원보다 2.3%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7쪽부터 298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중 준공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수산3리 U형측구 설치공사비 3,000만원, 지금8통 도로법면 옹벽설치공사비 4,000만원, 수석1통 흄관매설공사비 1,000만원, 이패3통 가드레일 설치공사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으며 먹골저수지 옆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비는 사업구간 내에 있는 개인사유지에 대한 사용승낙협의가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4,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양여금 50%를 지원 받아 문곡천 정비사업비로 5억원, 진건읍 안두리천 정비사업비로 1억8,018만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구운천 개수공사 설계비 3,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오남읍 폐천부지 토지매입비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입안 제의에 따라 12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공사비 중 집행잔액인 하천퇴적토 준설사업비 1억800만원과 왕자궁부락 유입수로 정비사업비 900만원, 하천환경관리 시설물설치비 1억원, 내방1리 하천정비공사비 6,000만원, 외방3리 하천공사비 4,500만원, 가운배수펌프장 그린벨트훼손 부담금 2,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진접읍 내곡2리 소하천 제방축대 공사비는 시비 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재해위성 통신장비 구입비로 전액 도비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문화촌펌프장 유수지 확장공사비 1억3,0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절전액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2002년도 사업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GIS단말기 구입비 1,000원, 왕숙천 수해복구공사비 2,000원, 수리시설 개보수비 82만2,000원, 소형관정개발사업비 100만9,000원, 저수지 준설사업 93만원, 평내동 장내천개수공사비 420만1,000원, 내각2리 진입도로공사비 4,516만5,000원의 집행잔액을 계상하여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정원 3명 증원으로 급양비 42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 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사능우회도로 개설공사구간에 가로등 및 교통신호등 설치를 위한 사업비 5,9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390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보상비 및 공사비 부족분 시비 3억원, 임송-송능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금곡-부평간 도로개설공사비 중 시비 13억원을 특별교부세로 대처하면서 시비에 대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평내-토평간 민자도로 개설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평가 및 검토에 따른 용역비 부족분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패-이패간 지선도로 개설공사 사업규모 변경으로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수로원 2명 증원에 따른 기본급 및 각종 수당 6,680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마석-창현간 도로개설공사의 보상비 부족분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섬말-장개울간 도로개설공사비는 도비 삭감에 따라 시비 포함 20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패동 진안삼거리 지역에 국도 46호선 상습정체 해소사업 공사비 부족분 1,212만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율석 2리 소교량 설치공사 보상비로 6,42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녹촌-삼신간 도로확포장공사비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개설할 사항으로서 13억원을 감액하고 와부읍 덕소리 삼패동에서 국도6호선으로 진입하는 가속차선 확포장 공사비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별내면 군도 17호선 배수로 정비 실시설계용역비는 사업대상 구간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됨으로 인해 1억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퇴계원 중고등학교 주변에 가로등 설치공사비로 2,000만원을 신규 개설하였으며 취약지 보안등, 어린이보호구역 시설확충 공사비 집행잔액 2,759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2003년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한 오남리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9,205만6,000원과 삼패-율석간 도로개설공사비 9,205만6,000원, 금곡-부평간 도로개설공사비 6,137만원을 이자금 상환하고자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금 이자율이 7 내지 8%에서 3.5%로 낮아짐에 따라 ‘97년도 국도46호선 무대-도곡간 도로개설공사비 3,578만6,000원, ‘98년 국도46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비 4,750만6,000원, ’99년 국도46호선 무대-도곡간 도로개설공사비 9,288만7,000원, ‘97년도 국도6호선 지금-가운간 도로개설공사비 3,578만6,000원, ’98년도 국도6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비 3,967만3,000원, ‘99년도 국도6호선 지금-가운간 도로개설공사비 7,947만3,000원, ’97년도 덕소우회도로 개설공사비 5,073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2003년도 국도접도구역 관리비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5만5,000원과 2002년도 자전거 이용시설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9,062만9,000원을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증원된 4명에 대한 급양비 56만원과 기본업무 수행여비 128만원 등 총 1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18쪽입니다. 현재 청원경찰 인력으로 관리되고 있는 철도건널목 3개소에 대하여 위탁관리비로 3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남양주 모범운전자회의 교통질서 정리 참가보상비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 의거 일괄 지원토록 확정됨에 따라 6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 조정으로 근속가산금 교통보조비 및 정액급식비 1,467만2,000원을 계상하여 금년 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증원된 주정차 단속요원의 피복비 및 급양비 증액부분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별내면 수락산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대상부지가 환매권 대상토지로 그 시효만료일인 2005년 12월 5일 이후에나 공사가 가능하여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퇴계원 공원지하주차장 설치공사비 부족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587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부터 330쪽입니다. 정원외상근인력에 대한 일용인부임 2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민원안내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 및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산업시찰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비를 시비로 5,101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이 건설교통부 사정으로 연기됨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7,33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900만1,000원을 계상하여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주민편익증진사업, 하천개수, 재난 재해없는 지역사회 관리, 도로개설, 교통행정, 지적민원 등 각종 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건전재정 운영은 물론 활기차고 미래지향적인 남양주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8쪽입니다. 맨 위에 보면 먹골저수지역 마을안길확포장공사 전액 감액 되어 있거든요. 4,000만원 같은데 아까 언뜻 국장님이 설명할 때 토지주가 사용승낙을 안 해서 못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현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4명인가 토지주가 있는데 거기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을 계획할 때 타인 토지를 지나가는 어떤 사업계획이라면 사전에 토지주의 사용동의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 않고 그냥 계획부터 하는 것입니까?

대부분 사업 전에 받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전에 얘기할 때는 된다고 그랬었는데 실제 공사를 들어가다 보니까 반대를 했습니다. 사전에 구두상으로는 승낙을 해 준다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측량해서 들어가는 면적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나서 거부했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더 행정을 세밀히 하기 위해서는 구두로 얘기했을 때 사용해 주겠다, 동의를 했다면 그때의 서류상으로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업계획 할 때 동의서에 인감을 첨부해서 받는다고 그러면 상당히 거부감도 있고 그래서 공사하면서 정확히 들어가는 면적이라든지 감정가가 나오면 그때 가서 인감증명 붙여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모순을 피해 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보다 현지를 철저히 조사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의서 받을 때 인감 첨부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서 299쪽인데요. 중간에 보면 하천환경관리 시설물 설치 1억인데 이것도 전액 감이 되었네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이제 사능천에 여울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오염하천정비사업으로다가 추진하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 시비를 전액 감액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것을 사업계획을 하실 때 관련과 하고 협의 같은 것은 안 하시는 건가요?

예산 세울 때는 거기 계획이 협의가 미흡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협의를 좀 잘 하셔서 이러한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능 우회도로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등 이렇게 추가로 설치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오남을 출발해 가지고 사능 우회도로를 통과해서 금곡 시청을 오다 보면 참 신호등 체계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사능우회도로 개설된 시작점과 끝지점을 양쪽을 다 가보면 신호등이 차 회전 반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지선이 잘못된.

네?

정지선 관계가.

제가 볼 때는 정지선 위치가 좀 잘못되어 있어서 신호등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이번 사업계획에 반영을 좀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역이름이 사능지역으로 봐야 되나요. 사능지역에서 좌회전해 가지고 금곡으로 들어오다 보면 거기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상반된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도로과장 고강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벌말지점에 있는 부분은 신호등 체계를 다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지금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정지선 관계는 경찰서하고 같이 사전 조율을 해 가지고 현실에 맞도록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306쪽에 시설비에 보면 사능 우회도로 개설공사해서 가로등과 교통신호등에서 5,900만원, 그 다음에 지방도 390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토지보상비와 공사비해서 3억원, 그렇게 증액 계상하셨고요. 310쪽 상단부분에 보면 일패-이패간 지선도로 개설공사해서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유가 사업축소라고 그랬는데 도로를 만들다 보면 사업 축소되는 도로도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거기 철도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형화공간이 안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 그러면 승용차라도 다닐 수 있게끔만 만들자, 그래 갖고 노면을 낮춰 가지고 차량만 통행시키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차량 우회도로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경운기만 다닐 수 있게 사업을 축소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다가 농기계, 경운기만 다닐 수 있도록 형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축소시킨 것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310쪽을 보면 녹촌-삼신간 도로확포장공사 전액 감액을 하셨는데요. 업체가 부담을 함으로써 감액을 하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녹촌-삼신간 도로확포장공사인데요. 그것은 당초에 그 주위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와 있는 관계에서 그 지구단위계획 승인할 때 그것을 조건부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부에 의해서 저희 시비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뭐 이 앞전에 도시과에도 지적을 했지만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분담금으로 해서 우리 시의 기반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비를 안 들이고 하기에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쪽에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된 곳이 여러 곳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가 선 예산을 세우지 말고 업체한테 미리부터 부담할 수 있는 도로는.

그런데 그 도시계획상에 그어져 있는 도로 같으면 그렇게 가능하지만 이것은 지금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지구를 벗어난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잡았다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 거기까지 확장해라 하는 조건부로 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예측을 해서 우리가 예측행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가.

알겠습니다.

물론 뭐 13억이라는 큰 돈이 다만 1년은 안 되지만 그래도 사장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질의를 한 사항이고 또 306쪽을 보면 금곡-부평간 도로개설공사에서 시비 전액 삭감이 되고 교부세로 대체한 게 있네요?

네.

교부세 좀 많이 받아 갖고 시비를 아주 안 쓰게끔 챙겨 주십시오. 2개 다 아주 기분 좋은 질의입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시비가 안 들어가니까 기분이 좋았으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요구 좀 많이 하셔서 열심히 하십시오.

네, 도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최대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것이 8개월 계산한 것입니다.

그 정도 나갑니다.

네, 지금 그분들이 수로원들이 특수하게 외부에서 나가서 하다 보니까 월차수당이라든지 수당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 정도 보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18쪽 민간위탁금에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 3개소해서 3억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자세한 산출내역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유정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본 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충자료를 앞에 놔 드렸습니다. 철도건널목 관리를 현재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급히 추진하고자 하는 저희 집행부의 생각만으로 가장 중요한 절차인 사무위탁권에 관한 사전 의회의 동의라든지 또 관련조례에 대한 검토를 대단히 소홀히 해서 예산을 금번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담당과장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예산 요구분은 삭감을 하고 2005년도 본예산에 상정토록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324쪽에 지금 수락산 쪽이 상당히 교통체계나 주차장이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에 8,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죠?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보충자료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에는 제가 간단히만 명시되어 있어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95년도가 되겠습니다. 12월 5일 날 저희 시에서 이영숙이라는 토지주한테 매수해서 간이오수처리장으로 설치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설치는 되어 있는데 사실상 활용이 안 되어서 용도폐지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당해 사업의 폐지, 변경 등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나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는 환매권이 10년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행사 기간이 내년도 2005년도 12월 5일까지가 환매권이 발생하는 기간으로 봤을 때 저희 사업추진이 사실상 그 기간 동안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직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이것까지도 저희가 예산을 상정시킨 만큼 바로 퇴계원의 부족한 사업비로서 돌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락산 쪽을 돌아다녀 보면 ‘95년 12월 5일 날 이영숙이라는 사람한테서 매수를 한 것이 10년이 내년 12월 5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매로 갈 것이 아니라 주차장시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이미 결심을 받은 상태는 먼저 일전에 말씀 올렸다시피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계획은 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요?

네.

그런데 환매는 어떻게 됩니까?

환매는 별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아서 저희가 어차피 그 기간 내에는 주차장 조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간까지는 보존해 놓았다가 2006년도 본예산에 상정해서 이미 시장님 결심을 받고 의회에도 먼저 위원님한테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0쪽입니다. 지적과장은 왜 어떻게 안 왔습니까?

지적과장은 오늘 어머님 49제로 해 갖고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해 가지고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 장비구입 이렇게 해 가지고 2억7,000만원인데 이게 전액 삭감된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지적민원팀장 최대집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은 우리 남양주시 사업만이 아닌 전국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2004년도에 계획을 했었으나 예산에 반영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시비로 이것을 세워 놨었는데 일단 감액을 하고 지금 계획은 2005년도에 다시 추진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저희 시군에서도 2005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부에서 뭐가 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표기가 국비 감액된 부분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국비가 당초에 시비부터 먼저 세웠고요. 국비는 국회 사정으로, 건교부 사정으로 해 갖고 계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만 세운 것입니까?

네, 당초에 건교부에서 내려오기를 먼저 시비부터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는 먼저 세우고 국비는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지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가 우리 지자체만도 못 하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