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받아야 하나 간단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영수 위원님.

저희가 추경안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다루는 게 오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한번 훑어보니까 세출재원 마련을 위한 세입예산의 편성이 아주 중요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산안과 예산설명자료를 살펴보면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지방세 세입부분에 대한 내용은 물론 산출기초가 없어서 왜 세입률의 증감이 있었는지 알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원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자면 최소한 시민 1인당 지방세부담은 얼마인지 재산세가 줄었는데 줄은 이유는 또 무엇인지 종합토지세가 늘었는데 왜 늘었고 얼마만큼 늘었는지 이런 부분이 자세히 예산산출기초에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잘 볼 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산출기초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보충설명자료를 받은 다음에 예산심의를 계속할 것을 위원장에게 건의드립니다.

지금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세입예산에 대한 기초자료가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기가 관례화되어 왔습니다마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자료가 현재 불충분하니까 보충자료를 받고 심의를 하자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의 제안이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주민세를 보게 되면 우리 남양주시민이 41만이 넘어서 42만에 가까워지는데 42만 중에 주민세 대상이 몇 분이며 얼마씩 주민세를 받아서 얼마가 된다 이런 기초자료를 사실 담당직원들께서는 늘 업무적으로 해 보았으니 잘 알겠지만 저희들은 막상 주민들이‘우리 시민이 몇 분인데 주민세 과세대상이 몇 분이다. 그리고 얼마씩 받아서 주민세가 얼마다.’이렇게 물어보면 저희도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 필요성도 있어서 김영수 위원님 제안에 동의합니다.

우희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기초자료를 받은 다음에 심의하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분한 설명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예산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 최성기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박성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기획국 소관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무기획국 총괄현황을 먼저 드리고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 기획예산과, 공보체육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기획국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무기획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억4,950만4,000원을 증액하고 45억6,905만9,000원을 감액하여 총 44억1,955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실과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총무과 1억315만9,000원과 기획예산과 4,074만5,000원, 공보체육과 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과 1억761만4,000원과 회계과 44억6,144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선거관리 5,921만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서무관리 7,630만3,000원과 인사관리 8,606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선거사무경비는 국비지원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본예산에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국비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시비를 감액하는 사항이며, 다음 항목의 선거사무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은 70쪽의 지역기반체제 유지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 758만3,000원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따른 2004년도 정원외상근인력 임금조정으로 일용인부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복리후생비와 근속가산금을 임금에 소급적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8,378만2,000원은 일시사역인부인 구내식당 조리인부에 대한 정원외상근인력 임금조정에 따라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복리후생비와 근속가산금을 임금에 소급적용하였으며, 특히 퇴직금 7,000만원은 구내식당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식당조리인부의 퇴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811만3,000원은 정원외상근인력 임금조정에 따른 임금인상분에 대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당초 2003년도 대학 재학 중인 직원을 기준으로 46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졸업자 및 휴학자가 발생하여 2,96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2만5,000원은 당직실 사무집기 구입비용으로 냉․난방비와 텔레비전 그리고 침대가 노후화 되어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은 2003년 대여장학금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공무원자녀의 학자금 대부가 증액됨에 따라 2학기 대여장학금의 시부담금이 부족하여 8,606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추가경정예산으로 기획관리 304만원과 예비비 3,770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에 대해 보고드리면 2004년 8월 31일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기획예산과 정원이 4명 증원됨에 따라 급양비 96만원과 기본업무수행여비 12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항목인 기타 업무추진비도 직제개편으로 직원이 증원됨에 따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31억6,635만3,000원에서 3,775만5,000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총 규모의 1% 이상인 32억405만8,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체육과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체육진흥 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9쪽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에는 유도, 검도, 카누선수단이 있고 조례상 각 선수단별 11명씩 총 33명을 정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카누선수단이 현재 2명 결원으로 기본급을 삭감하고자 하며 또한 당초 카누 1명, 유도 1명이 국가대표였으나 카누 1명과 유도 1명이 대표에서 탈락되어 수당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이 진접읍 내각리로 표기가 됐는데 이것은 내곡리로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타가 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접읍 내곡리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는 당초 본예산에 시설비 5억7,000만원, 시설부대비 3,000만원 등 총 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체육시설 진입로가 협소하여 차량교행구간 공사가 추가되어 시설비 부족분을 시설부대비에서 2,000만원을 전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동네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로 수동면 운수리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자 본예산에 1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축허가 시 소방법에 의거 관급자재인 샌드위치판넬을 불연소재로 사용토록 조건이 부여되어 관급자재 변경에 따른 단가상승 및 노인회원들의 지하수개발 요청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금곡실내체육관 경기도교육위원회 소유부지 매입』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부지 2,446㎡를 매입토록 결정되어 2004년도 본예산에 17억원을 확보하였으나 토지보상비가 17억2,000만원으로 감정평가 되어 부족한 토지매입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추가경정예산으로 민원실 운영 6,064만원을 증액하였고 민방위관리 1억6,941만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제지출금 11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31일 직제개편에 따라 주민자치과 직원이 2명 증원되어 국내여비 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청사와 원거리에 있고 청사가 협소함에 따라 주민들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와부 2개소, 화도 1개소에 추가 설치하고자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에서 85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으로 배정계획이 변경되어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298명에서 현재 204명으로 68%에 불과하므로 잔여 배정인원을 감안, 기본급 등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을 1억7,976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사태 발생 및 재난․재해에 대비한 시설장비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무선앰프 8대와 경보시설 9대에 대한 정비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1,034만4,000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반환금 및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민방위관련 국․도비사업을 정산하고 잔액분을 반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1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회계관리 10억3,101만1,000원을 증액하고 재산관리 4억8,000만원과 시설관리 50억1,245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1쪽에서 95쪽까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직원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서 10억3,101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당초 본예산에 시립도서관 부지매입비 3억4,000만원과 도농동사무소 부지매입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주식회사 부영과 부지매입 협의가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된 사항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당초 중형화물 노후차량 2대 교체구입비 7,2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환경저감 연료장치 부착에 따른 추가구입비가 1,000만원이 소요되어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3명이 증원됨에 따라 일용인부임 720만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 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394만4,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임대료는 현재 예비비로 5,280만원을 확보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추가로 1개 사무실을 임대․사용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2,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당초 시청종합민원실 건립사업을 위하여 5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건립위치 변경과 함께 사무실 증축 및 주차장 건립사업으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24억원을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무실 증축 후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칸막이 설치를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와부 종합행정타운 건립을 위하여 당초 본예산에 30억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토지주와의 토지매수협의가 지연되어 금년도에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26억9,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총무기획국 추경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최정규 위원.

총무과 예산을 다루기 전에 먼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폐이지 37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기정 325억5,813만7,000원에서 168억3,597만8,000원으로 157억2,215만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인지하게 된 것은 지난번 9월 달 임시회 때 시정질문에서 발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예산편성 시에 표현하는 방법에 착오가 생겨서 본의 아닌 실수로 인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무진에서 철저히 챙기도록 주위를 환기시키고 저 자신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 후에 남은 금액을 표기하는 거지요, 부기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처리를 않고 거기다 그냥 플러스를 해 온 거죠?

그 이익금으로 먼저 사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부기를 잘못함으로써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전부 감액 편성하거나 조정함으로써 사업진도에도 차질이 있고 또 혼란이 가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부기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본 위원장이 서면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보면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68만3,608만660원인데 이번 2004년도 예산에 168만3,597만8,000원만 잡았습니다. 제가 볼 때 3만원 정도 덜 잡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금액은 3만원에 불과하지만 이 부분은 좀 상기시키고자 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세입예산이 확실하게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만원을 남긴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서 그러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인쇄물이 들어가서 나온 다음에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는데 늦게 발견이 됐습니다. 저희 실무진의 행정착오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착오였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최정규 위원님.

페이지 39페이지에 기타 잡수입에 보면 양여금 중 결산 후 세입 해서 50억이 잡혀 있습니다. 양여금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사전 예시를 하고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결산 후에 세입으로 잡혀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양여금이 92억이 교부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상 2004년도 2월까지 내려온 게 42억이 내려왔습니다. 42억이 내려오고 그 이후에 5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지난 번 시정질문 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68쪽을 보시게 되면 일용인부임, 일용인부가 지금 몇 분이나 계시지요?

일용인부라 함은 정원외상근인력도 있고 글자 그대로 일용직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전체 관리하고 있는 정원외상근인력만 231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수가 그럼 얼마씩이나 나가게 됩니까?

그것도 분야별로.

다 틀립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금번에 계상된 급식비 중에 월 8만원하고 교통보조비 12만원, 그래서 20만원 정도가 월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소급적용이 됩니다.

그게 언제부터 지급이 된 것이지요?

1월 1일부터 소급적용이 된 것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총 소요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을까요?

추가소요액이 1억8,400만원 정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질문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용인부들에게도 사기문제로 해서 어느 정도 보수가 되어야 그 분들도 열심히 일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 의회에도 미리 보고를 하시든지 알려주셨으면 저희가 미리 알고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있어서 다음에는 혹시 미리 결정이 되는 바가 있으면 저희 의회도 미리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지금 우희동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을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비 8만원하고 교통보조비 12만원해서 합계 20만원이 지급이 소급적용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결정한 시기가 몇 월 달에 결정이 된 것이지요?

이것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일시에 인상된 게 아니고 각 시군마다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차등이 있는데 경기도 산하에 있는 31개 시군에서 금년도에 인상분을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시군과 조율을 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논의를 하는데 대게 그게 7월경에 끝납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 협상이 끝나면 그 이후에 확정이 되어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소급적용을 해서 지급을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7월 달에 합의가 시군 간에 되었다라면 8월 달에 내부결재는 된 사항이겠네요?

그 사항이 그렇게 결정이 나면 8월 중순이나 하순경에 결재를 저희가 받습니다.

아까도 우희동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그러면 9월 달이나 10월 달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보고라기보다 알려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님.

7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70페이지를 보면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기정예산이 1억6,300만원이고 경정이 1억3,340만원에서 2,960만원 산출기초가 나왔는데 그 사유가 어떤 내용인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본예산을 요구할 때는 2003년도에 재학 중인 학생 46명을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을 세웠는데.

기준이 46명이에요?

예산을 요구할 때 당시에 그랬고요, 그 이후에 휴학이라든지 졸업자든지 이런 변동사항이 있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인원 만큼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기초조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04년도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기초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방법이? 뭔가 좀 착오가 생겨서 이런 편차가 나오는 것인데 기초조사가 조금 문제가 있고 부실하지 않았느냐. 제도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기초조사를 하는 것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3년도 저희 직원 중에 대학 재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이미 했습니다. 46명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동안에 물론 졸업자도 있었지만 경기가 안 좋고 어렵다 보니까 휴학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46명 중 32명만 다니는 경우가 발생해 가지고 나머지 차액분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경기가 안 좋으면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상당히 많은데, 경기와 관련된 문제가 이번 예산에 많이 반영됐는데 이런 이유로 해서 불가피하게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기초자료를 뺄 적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아닙니다. 일단 재학 중인 사람은 전체를 대상으로 다 잡습니다.

대상으로 잡는데 본인이 신청 안 하더라도 전체 자료를 가지고 한다, 졸업자는 연도에 따라서 파악이 되겠지만 중간에 예기치 않은 휴학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편차가 생겼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대학을 재학 중인 학생은 방송대학생이라도 일단 정부가 주는 돈이기 때문에 누구도 누락 없이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제도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 향후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도 참여계획, 학습계획 이런 자료도 좀 받아보시면 편차가 줄어들지 않겠나 해서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네, 최정규 위원님.

페이지 69페이지에 보면 구내식당 조리인부 보조해 가지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현재 9개월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속가산금은 5년치가 나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정원외상근인력 임금조정에 따라서 나가게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조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제안설명에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구내식당 조리인부 아주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내용인데, 10월 2일부터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9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이고.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소급적용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근속가산금은 5년치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역으로 따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퇴직급여금도 그 전에 적립되어 있던 것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별도로 적립이 된 것은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일시불에 그냥 나가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순근 위원님.

98쪽 끝에 보면.

다음 소관 보고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님.

79쪽을 보면, 79쪽을 보고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신 그 부분에 의하면 대표선수가 탈락을 해서 수당을 삭감하고자 한 뜻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탈락한 사유가 무엇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국가대표 선발할 때 출신선수들이 선발전에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록경기이기 때문에 기록경기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어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표선수가 카누 2명, 유도 1명이었다가 카누 1명, 유도 1명이 탈락이 됐으면 현재는 카누 1명만 대표선수가 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 수로 보면 66%가 탈락이 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감독, 코치를 교육시키고 또 선수에 대해서는 감독과 코치가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약간 발생될 수 있는데 저희가 새로운 선수를 영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카누, 유도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운동경기부에 코치나 감독은 보통 임기가 몇 년씩입니까?

임기는 현 상태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1년씩 그럼 연임되는 거네요?

네, 계속 그렇습니다.

계약에 의한 연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끝나고 저희 대표선수부의 코치나 감독의 신상명세서라든가 그 사람의 기록이 되어 있는 카드를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86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기이 시설이 되어 있는 경보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를 새롭게 요구한 것이지요? 증액해서 요구한 것은 아니지요?

네,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새롭게 요구한 것이지요?

네.

이러한 내용은 당초에 본예산에 요구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아지는데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지요.

그게 작년도 행정자치부 민방위경보시설운영규정이 2004년 8월에 시달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월에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어떤 내용이 시달이 돼요?

2004년 8월에 민방위경보시설운영규정이란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간시설이라고 하면 꼭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이런 시설물이?

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사업을 해서 시설을 하게 되면 유지보수관리가 항상 바늘에 실 가듯 따라가게 마련인데 이게 시설이 몇 년도에 해 놓은 것인데?

저희가 두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94년식이 1대, ’95년식이 7대가 되어서 연식별로 단가가 ’94년식은 52만5,500원, ’95년식은 42만5,500원의 유지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에 의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향후에는 이러한 것들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요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니까 그렇게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최정규 위원.

페이지 91쪽에 보면 인건비가 6억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건비가 계상이 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쫓아가는 연금부담금이라든가 퇴직관계 등이 같이 쫓아 계상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계상이 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관계 부분은 총무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아까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반영을 했습니다.

총무과에 있어요?

네.

거기서 못 본 것 같은데. 총무과에도 그런 예산이 반영된 게 없는 것 같았었는데. 총무과에도 없습니다. 아니면 먼저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넉넉해서 안 세우신 것인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연금부담액이 충분히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은 증원이 되었지만 그것은 계상을 안 한 것으로.

충분히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네.

다른 것도 그렇지요?

네.

그럼 다음 3회 추경 때 그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하지요?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페이지 96페이지 상단에 보면 아까 국장께서도 설명한 내용입니다만 도농동사무소 부지매입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전액 삭감한 사유를 과장께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시립도서관 부지가 3억4,000만원, 도농동사무소가 1억5,000만원해서 4억9,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동안에 부단한 토지매수협의를 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토지주 이종근 회장이 그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토지매입비를 사실상 삭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만 차년도 본예산에 다시 계상을 해서 부단한 자구적인 노력과 아울러서 만약 여의치 않는다면 강제수용 등의 절차까지 밟아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항에 노후차량교체 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관용차량은 일반차량하고 틀려서 제 생각에는 차량구입비는 본예산에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추경에 들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추경에 들은 것은 당초에 환경연료 저감장치가 계상이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000만원, 대당 500만원씩 해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체구입을 하셨다?

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제가 와부읍 출신위원이기 때문에 와부읍에 대한 것을 질의하기는 좀 뭐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행정타운 부지매입비로 전액도 아니고 30억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그 부분이 아까 국장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26억9,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저는 이것이 이해가 전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와부종합행정타운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를 당초예산에 30억을 계상해서 그동안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해 오는 과정에서 토지주와 저희 시와의 매수협의라든가 조건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 토지소유자가 현단계에서는 매각을 하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의사전달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매입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연말까지 저희가 매수를 못 하면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불용액으로 그때까지 가서 처리해도 예산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실무진 판단에 의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에서 삭감이 됐다고 해서 행정타운 부지매입을 우리 시에서 포기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매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을 못 한 사유는 일일이 여기서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해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서 30억에 땅을 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양도세가 7억5,200만원 정도가 부과되는 내용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쪽에서 양도세를, 솔직히 여기에서 세금 많이 내는 것 좋아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가를 낮춰서 조정을 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실질상으로, 여기 다 공직자분만 계시지만 이게 쉬운 일도 아니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측의 언뜻 흘러들어 온 이야기를 들어봐도 전액 7억5,000만원 양도세를 시에 부담을 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만 절충이 되었어도 진행이 됐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감정을 했던 감정가격도 저희는 30억에 매입을 하기로 했지만 감정가격은 근 40억에 가까운 수치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원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추진사항은 당시 실무부서에서 더 잘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그동안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양도세 7억 관계도 사실 저희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토지주도 예상치 못했던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 시와 매수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돌출한 사항이 되겠는데 실제 금년도 30억 예산 가지고는 매입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해서 아무튼 어느 한 가지 사유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한 사항은 아닙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더 자세히 아시고 싶으면 그때 당시의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으면 말씀드리.

추진사항은 2002년 7월 26일 날 행정타운건립계획을 수립을 해서 용역도 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다 된 사항이나 저는 그 부분을 알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또 하나가 문제가 더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지난번에 문화관광부에서 와서 저희 와부의 행정타운부지 내에 농어촌특화도서관을 내주기 위해 현장조사를 해 간 게 있습니다. 그때에도 시에서는 계획이 행정타운부지를 영구취득 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그쪽에 그렇게 설명을 해서 행정타운부지가 올해 영구취득이 되면 그것을 해서 도서관 예산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물론 서류상은 아니지만 그렇게 답변을 해 주고 갔는데 그렇게 되면 그 부분까지도 예산을 못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을 사랑하시는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제가 회계과장으로 오기 전에 와부읍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와부읍민들은 하루빨리 와부읍청사를 그쪽으로 이전해 주기를 아주 학수고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주변환경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하지 못하고 있는 애틋한 심정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대건설 땅 1,080평에 대해서는 제가 감정까지 해서 그쪽하고 협의매수를 의도를 했었지만 그쪽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양도소득세가 상상 외로 7억5,000여 만원 정도가 나오다보니까 협의매수에 응하지를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물론 읍청사도 읍청사겠지만 거기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정몽헌 씨 개인 땅을 제척을 시키고 나서도 남는 하천, 경기도로부터 양해를 받은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도 저희가 10년 영구취득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다면 그쪽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되는데요.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상세히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사부지 매입대금을 그런 식으로 추경에서 다시 사용을 하기로 한 것이 언제 내부결정이 된 것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임 회계과장에게.

그러십시오. 여기 추경자료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타운 건립부지, 내부결재가 났을 것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서 내부결재가 난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정식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날짜가 확정된 부분은 없고요. 추경편성 직전쯤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방침결정을 별도로 결재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 제가 그 당시 설명을 드릴 때 정몽헌 씨 땅을 사기가 어렵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이후에 바로 예산팀에서 자원이 부족하고 하니까 저희가 삭감내용을 올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돌아갔다면 최소한 그 지역의 시의원 두 사람과 그 당시의 읍장한테는 통보, 꼭 보고할 사항은 아니더라도 알려주지 않아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제 이런 내용을 보고 들으니까 실상 매월 의원간담회도 하고 보고사항도 수시로 와서 하는데 그런 것 하는 것 자체도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결정적인 문제 부분은 보고를 안 하고, 사실 시의원이 대단한 권한이나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공식적인 석상에서 들어야 하는 것인지 그 자체가 저는 좀 의심스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성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김정식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제가 의도한 것은 정몽헌 씨 땅은 못 사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 그 정도쯤이면 우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깎이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해가 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이명승 의원하고 이 부분을 협의해 보고 한참 논의를 해 봤는데 실상 저는 이해가 전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회계과장 김정식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계약금 부분은 남겨 놓은 것입니다.

계약금 남겨 놓은 것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원에게는 이런 부분은 지금 2회 추경에서 가용재원이 없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추경 때 사용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을 다시 계상하겠다고 설명 정도는 당연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회계과장 김정식 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제가 인수인계를 해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다고 말로만 해서 저는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두 분 과장님께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도 없다고 보고 또, 저는 무슨 답변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그냥 진행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3,056억9,853만6,000원보다 32억5,625만4,000원이 증액된 3,089억5,4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세입 내용별로는 지방세 47억7,000만원, 지방교부세 29억1,300만원, 지방양여금 2억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등 41억8,291만9,000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 79억221만7,000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9억5,744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504억2,693만1,000원보다 23억4,528만3,000원이 증액된 527억7,221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관별로는 문화관광과 2억2,673만6,000원, 사회과 7억8,275만6,000원, 여성과 2억7,917만6,000원, 정보통신과 10억8,0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무과는 2,368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직원 4명이 충원됨에 따라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2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다산문화제 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도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패동 소재 해병대 북한강지구 전첩비 주위 바닥이 노후․침화되어 보수공사비 831만원과 조안면 소재 3․1의거 애국선열추념탑 안내석 설치비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다산관리사무소 일용인부임으로 복리후생비와 근속가산금이 신설되어 391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재보호구역 도면 및 조서작성 용역사업에 대한 사업비 잔액 3,124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6쪽입니다. 봉선사대종 주변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봉향각 신축비 7,000만원과 몽골문화촌 일용인부에 대한 복리후생비 부족분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북한강변 야외공연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 부족분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신규직원 4명 충원에 따른 특정업무활동비로 131만4,000원과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제도운영에 따른 도비 보조금 1,180만원을 계상으로 시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세출예산입니다. 2004년도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및 체납세 정리 등 세수증대 활동비 1,480만1,000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어 급양비 337만5,000원, 국내여비 775만원, 자산취득비 36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세 전산 통합망 구축에 따른 코드표준화 관련 프로그램 및 DB구축으로 9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중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카드납부 사용량 감소로 3,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먼저 117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복지회관 공공요금 부족분과 신규 채용자 3명의 사무용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장애인 복지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비 450만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운영비 1,137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비 5억4,500만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54만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 5,0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급여비 1,248만원과 미신고시설 양성화 지원비로 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과 121쪽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에 의하여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비 911만7,000원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6,69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보호비 55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제수당 79만4,000원을 반납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독립유공자 진료비 46만2,000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비 390만7,000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2,867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급여비 6만9,000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38만1,000원,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운영비 500만원, 장애인시설 자원 지원비 7,076만2,000원을 반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결산보고에 의하여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03만2,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72만8,000원, 시․도비 보조금 잔액 1,207만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의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203만2,000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1,772만8,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20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여성과 소관입니다. 제2청사 환경정비 일용인부임 중 정원외상근인력 임금조정에 따른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부족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제2청사 내 사유지침법 시설물인 테니스장 내 옹벽 및 휀스 철거를 위하여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비의 국도비 보조가 불투명함에 따라 부족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교육참가 보상금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우리 시 여성의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내시에 의거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의 학습과 진로지원을 위한 능력개발비 지원 부족분 1,200만원을, 단기보호가 필요한 가정위탁아동의 생활비 지원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의 생활비 지원 부족분 500만원과 경제적 빈곤으로 결식아동들의 급식비 지원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교육비 경감과 도시영세민 지원을 위한 청소년 공부방에 수능방송 시청이 가능하도록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의 영어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공부방 지원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024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1,583만6,000원을 반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신규직원 충원에 따라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2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시설비입니다. 관내 상수도시설물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수도시설물 조사 및 탐사와 DB구축비로 10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입니다. 남양주넷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의 정보접근기회 확대와 행정에 대한 알권리 보장 등 행정정보공개 강화의 일환으로 시스템 구축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순근 위원님.

105쪽에 보면 문화재보호구역 도면 및 조서작성 용역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무슨 도면을, 어떤 내용을 조사하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14개소, 도지정문화재가 22개소 등 총 36개소의 국가 또는 도지정문화재가 산재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문화재보호구역과 협의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지적도면에 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한 민원발생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문화재별로 문화재보호구역과 협의구역을 도면에 상세히 표시해서 현재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시에 표기가 되도록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한 6,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 보니 2,870여 만원이 소요되어서 이번에 3,100만원을 집행잔액을 감액코자 계상하게 됐습니다.

도면내용을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그대로 집어넣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한 부분은 아니고 현행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까지를 협의구역으로 해서 도면제작을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도지정문화재는 300m까지만 도면에 표기를 한 사항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면 500m가 문화재청에서 임의대로 자기들이 정해 놓은 구역인데, 여기 금곡동 홍유릉 앞에 지주가 법원에서 판결받은 것으로는 500m라는 것은 위헌이란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집어넣어 둔다면 앞으로 주변지역이 엄청난 피해를 볼 텐데 그것이 조정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500m는 협의구역입니다. 보호구역은 아니고 협의구역인데요.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민원이 신청이 되면 관련 문화재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보호구역을 확대하거나 또는 행위를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현재 일부 소송이 제기된 부분도 있고 또 진행 중인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앞으로 시민들의 재산권에 침해를 받는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갈 것이고요. 현재 저희가 도면을 작성한 용역비는 기존에 지정된 국가 또는 지정문화재에 한해서 500m 내지는 300m 협의구역을 도면에 상세하게 표기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문화재청과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것이 확정은 안 되고 있고 200m로 협의 중이라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현재 500m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무조건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경기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도에서 지금 조례로 정한다고 한 것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확실히 파악을 해서 도면작성을 해 놓아야지 지금 도면작성을 해 놓으면 또 바꾸기가 힘든 것 아니에요?

아니, 그 부분은 만일 도조례라든지 또는 문화재협의구역이 축소 조정된다면 이것은 별도로 또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현재 500m 또는 300m로 협의구역을 도면으로 작성해 놓았다고 해서 그대로 고착화되는 부분은 아니고 추후에 협의구역이 축소된다면 거기에 맞게 또 그 도면은 축소해서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따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께서는 제출하신 기초자료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민세 6억을 추가로 냈는데 금년도 주민세는 지금 8개가 있습니다. 개인균등할, 개인사업장할, 법인균등할 이것은 양식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개인균등할은 4,000원씩에 교육세 400원, 개인사업장할은 5만원에 5,000원, 그러니까 5만원은 주민세고 5,000원은 교육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인균등할이라는 것은 5만5,000원에서 자본금에 따라서 22만원까지이고 5만원은 주민세, 5,000원은 교육세, 22만원 중 20만원은 주민세, 2만원은 교육세이고 양도소득할은 땅을 팔고 내는 소득할에 대한 주민세, 종합소득할은 종합소득세를 내고 낸 소득세, 법인세할은 법인이 내는 세할 이렇게 8개 세목 중 주민세가 올해 좀 많이 걷혀서 190억을 부과했는데 현재 158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0%가 되어서 좀 더 들어올 것이다고 해서 6억을 잡았고 재산세가 11억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재산세 통계를 잡는데 공시지가 종토세 권고안이 매년 세입을 준 다음연도 4월경에 나오고, 또 지적과의 공시지가 얼마나 오를 것인가 예산을 전부 다 판단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합토지세를 말씀드렸는데 종합토지세는 28억7,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올렸습니다마는 그 두 가지를 예측해서 추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잘못된 것 저희가 추정하기 어려운 것이 종합토지세는 10월 16일부터 10월 말까지 납기인데 그것이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저희가 지금 들어온 것을 너무 적게, 작년 예산을 적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됐습니다. 재산세는 11억을 깎았습니다마는 이것은 국세청 기준시가가 오르면 한 27%쯤 오르지 않을까, 약 30%쯤 오를 것이라고 예측을 했더니 너무나 재산세가 오르지 않아서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13%밖에 안 오르고 평균증가율은 11%인데 자연증가율이 5.1%입니다. 결국 4.9%가 오른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순수한 자연증가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파트를 짓고 해서 자연증가율이 오점 몇 % 그다음에 순수증가율이 4.5% 이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셨고요. 담배세하고 자동차세는 어떻게 된 것인가요?

담배세도 9월까지 계가 140억9,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1갑당 510원인데요, 이것을 나눠 보니까 2,763만7,000갑이 팔렸습니다. 이것도 세입이 잘 들어올 것 같아서 10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는 계상을 안 했는데요, 이것은 특히 많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동차세금을 물리는 것을 아까 여쭤보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8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0cc 이하는 100원, 1,500cc 이하는 140원, 2,000cc 이하는 200원, 2,000cc 이상은 220원입니다. 그래서 220원 곱하기 cc를 하면 그것이 자동차세가 되고 거기에 30%가 교육세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한 금액인데 최고 12년까지 그러니까 20년이 됐다고 해서 20년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12년까지만 적용을 시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제출하신 기초자료가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예산서에는 그 기초자료에 대해서 충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세무과하고 세입부분하고 같은 소관이기 때문에 몽골촌 입장료수입에 관해서 질의을 좀 드릴까 합니다. 페이지 수는 3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몽골촌에 관해서요. 몽골촌 입장료 수입이 당초 2억7,800만원이었는데 1억5,000만원이 삭감이 됐지요?

네.

1억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1억7,800만원으로 됐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삭감이 됐는지 그 원인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나눠 드린 8월 말 현재 몽골문화촌 관광객 입장료 및 공연관람료 수입현황을 나눠 드린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에서 보시면 저희가 ’99년부터 2003년까지는 관람객이 쭉 증가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면 물론 경기침체의 원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약 11만5,500여명이 입장을 했었는데 어제 현재까지 수동 몽골촌에 입장객이 7만8,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에는 공연관람료를 받고 또 예년의 관람객의 증가추세를 감안해서 이 정도면 2억3,000만원 정도는 입장료 및 관람료 수입이 예상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2억3,000만원을 계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회 추경자료를 제출하면서 이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연말까지 입장료수입하고 공연관람료가 잘 해야 8,000만원 정도밖에는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1억5,000만원을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까지 현재 입장료수입은 4,700만원 정도 되고 공연관람료 수입은 2,7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금년 현재 누계 7,384만원 정도가 입장료 및 관람료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몽골문화촌의 몽골민속예술공연이 11월 말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이 한창 관광객들의 시기적으로 피크타임인데도 불구하고 10월 달에 들어온 인원이 지금 약 5,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번 달 지나고 11월 달이 되면 관람객이 줄어들 것이고 또 12월 달에는 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수입예측의 추계를 부득이하게 2억3,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을 감하고 8,000만원만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원인이 경기도 안 좋고 살기 어려워서 줄어드는 추세가 된 것인가요?

네, 현재는 관람객이 현격히 줄은 것으로 보아서는 그 영향이 가장 크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별개의 말씀입니다마는 관광객에 대한 대처방안 같은 것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신문이나 또는 TV를 통해서 수회에 걸쳐서 몽골촌이 방영도 되고 또 홍보도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지역을 이색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화관광지로써 개발하기 위해 내년도에는 저희가 겔을 해서 체험할 수 있는 숙박용 겔을 15동을 지으려고 국도별 보조신청 한 바가 있고요. 몽골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몽골놀이마당을 조성하려고 내년도에 토지를 구입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오후에 중간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몽골공연장을 지금은 임시 가설건축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식적인 건축물을 지어서 몽골촌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좀 더 나은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몽골공연장도 금년에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26억7,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저희들이 시민들 입장에서 종합토지세를 받아 본 결과 그냥 피부로 느낀 감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거의 100% 인상되지 않았느냐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본인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종합토지세가 전년도에 비해 많이 인상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요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신문에서 그것을 봤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평균 27% 정도 되고 전국은 30%입니다. 경기도는 32.4%고 강남은 50%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종진 읍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8만원짜리가 14만원이 올랐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봤더니 작년도에,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도시계획세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도시가스가 3만원인데 3만원이 더 들어가서 11만원에서 14만원 그런 부분도 있었고 오남리, 양지리, 진접의 팔야리, 부평리, 화도의 월산리, 묵현리 일부, 수동 운수리는 도시계획세가 들어가는 바람에 거의 본세하고 엇비슷하기 때문에 약 100%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없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기도 몰랐던 땅을 샀거나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저희에게 엄청나게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런 것은 거의 수긍을 하고 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세가 붙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올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전체적으로 많이 오른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마는 제출되신 서류에 보면 개별공시지가에 3%밖에 인상을 안 시켰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럼 우리 시가 공시지가가 35%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2005년도 종토세 우리 시 35%라는 얘기는?

그거는 공시지가의 35%.

가만있어요. 지금 35.5%에서 38.5%로다가.

38.5%다가.

3% 상승을 인상이 됐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지금 현재 35%라고 쓴 게 공시지가가 35% 올랐다는 얘기인지, 지금 설명자료 2페이지 공시지가 증감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시지가가 17% 오르고 적용을 우리가 3%를 했고. 그런데 거기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이 누진세율이 문제가 되거든요, 과표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출하신 서류 중에 공시지가 증감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 부과 현황 그 페이지가 그렇고.

35.5%에서 3%가 상승 공시지가가 된 것이고요.

네?

3% 적용비율.

아니, 3%란 얘기는 공시지가에 우리 세율을 35.5%를 매기던 것을 38.5%를 매겼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3% 상승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현재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증감요인이 도시계획세가 부과 안 되던 곳에 도시계획세가 부과되는 그 부분은 인정하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올해 35%가 오른 것이냐? 그래서 세율이 높아진 것이냐?

35%가 아니라 38.5%를 했는데 3%를 더 증가시켰다고.

그것은 전에 적용비율 아닙니까? 그러면 개별공시지가에 35.5%에서 38.5%로 적용비율이 3% 상승했다는 얘기는 세율을 공시지가에서 38.5%를 적용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공시지가가 올해, 아까 뒷장에 우리 시가 35%라고 한 것이 공시지가가 올해 35% 올랐느냔 얘기지요?

올해 35%가 올랐느냐?

네.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17.8%가.

아니, 그럼 뒤에 무슨 뜻이에요? 제출하신 서류 중에 뒤에 무슨 뜻이냐고요?

맨 위에 것은 2002년도 대비 2003년도가 경기도 평균은 32.4%이고 우리 시는 30.9%다. 그리고 2003년도를 가지고 2004년도에 매기는 것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종합토지세가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올랐지만, 왜 이렇게 올랐는지를 설명을 못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 이 부분에서 도시계획세가 없는 데가 도시계획세가 부과가 되어서 많이 늘었다는 지금 답변은 그러한 답변밖에 들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종합토지세가 어떻게 어떻게 과세된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해 그 기준산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들이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납득할 자료를 가져다 좀 준비를 해 주셔야지 위원들도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혹시 지번이나 인적사항을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샘플로 해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샘플이라면 제 것을 한번 보시고 조목조목 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순근 위원님.

136쪽 중간을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이 있는데요. 거기 900만원 사용에 대한 거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사용된 것입니까?

다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136쪽이요.

네.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네, 6,000만원.

그런데 여기 지금 900만원을 지출한 걸로 나와 있지요?

900만원이요? 네, 네.

그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지출한 금액이에요?

그게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인데 그러면 앞으로 11, 12 2개월 남아 있는데요. 6,000만원을 지금 세우셨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6,000만원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제 모부자지원이 거의가 국비입니다, 학비가. 국비지원이 거의 80% 이상인데요. 국비가 한 4,000만원 정도 여지껏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건복지부에다가 물어봤더니 현재 기획예산처하고 협의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내려 보낸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모자가정이 아파트가 개발되면서 증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학비는 국비로 충당이 되지만 약 4,000만원이 여태 내려오지를 않고 있어서 11월, 12월에 지급분이, 11월에 학비가 3/4분기가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급 부족분을 지금 전액 시비로 계상을 올린 겁니다.

10개월 동안에 그러면 학비는 지출이 안 된 거예요?

학비요? 저희 지출이 된 겁니다.

10개월 동안 900만원 사용을 했는데 2개월 동안 6,000만원이 어떻게 지출이 되느냐는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좀 보내 주세요.

네, 네,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최정규 위원님.

140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가 아니고 국도비지요?

140쪽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민간영아반 운영비 지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등해서 총 1억1,900만원 예산에서 300만원 쓰시고 1억1,500만원이나 반환을 하시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잠시 담당팀장이 들어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많이 확보해 놓고 사업을 하나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작년도 2003년도 집행잔액입니다. 올해 것이 아니고요.

작년도 것.

작년도.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없었어요?

현재는 금년도는 아닙니다. 작년 겁니다. 작년도 거 정산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 만약에 사업하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을 받는 것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관리사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관리사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15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해당 읍면동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김영수 위원님.

173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월문리 자연석설치공사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삭감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사유,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최정규 위원님.

212쪽에 보면 평내동 청사 방수공사해서 1,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평내동 청사는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물인데.

작년에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저수조를.

저수조?

네.

저수조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는 당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이렇게 수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와부 행정타운 부지매입대금을 삭감한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전원합의로 결정을 하거나 그렇게 이유를 물으시는 것보다 이 부분은 이번 2차 추경은 표결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드립니다.

김영수 위원으로부터 이의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반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투표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간사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최성기입니다.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청사증축 및 주차장건립 변경계획안과 도유폐천부지매입 변경계획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증축 및 주차장건립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청동과 의회동 사이 약 1,230평의 종합민원실을 건립하고자 2003년 11월 10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등 청사 증축을 추진하여 왔으나 지적과 이전의 필요성 감소 및 구청체제에 대비한 합리적인 건축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으로 위치는 보건소 뒤편 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사무실은 지상 4층, 591평으로 증축하며 주차장은 지상 3층, 1,136평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구조를 철골조로 변경함으로써 사업비가 기이 확보된 59억원보다 27억원이 감소된 32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다음은 도유폐천부지매입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도유폐천부지관리계획에 의거 오남읍 양지리 512-29 외 1필지에 대한 도유폐천부지 관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1만1,072㎡를 매입하여 오남읍민을 위한 공공시설용지와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11)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증축 및 주차장 건립계획 변경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계획안이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자꾸 바뀌는 원인이 어떻게 된 것이며 당초 107회 임시회 때 59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거는 우리 청사도 좁을 뿐더러 우리 의회도 의원 활동 면에서 여러 가지 좁은 면이 있어서 의회동하고 청사하고 그 사이에다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거의 다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변경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희동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주 바뀌는 원인은 이쪽에 의회동과 본청 건물 사이에 건물을 입지를 했었을 때에 상당히 어떤 건축물에 대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동과 본청건물을 연결하는 연결복도 또 그 옆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화단 내지는 지하실을 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또 이쪽에 건물에 있어서는 향후 구청체제로 가는 것으로 봤었을 때에 과연 이 지역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사항도 전임자가 검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뒤편에 지금 현행 주차장에다가 이쪽에는 당초에 지하 1층, 지상 4층에 건물로써 철근콘크리트조로다가 이렇게 계상이 됐었는데 그것보다 나중에라도 어떠한 향후 계획을 감안을 한다라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경량철골조, 철골조로다가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이 29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 방면에서 검토를 하셨겠지만 어떤 설계용역을 했을 때 설계용역비는 별도로다가 지불이 된 거는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용역비는 아직 지출이 안 됐습니다.

지출이 안 된 겁니까?

네.

물론 철골조로 해서 주차시설이라든가 또 필요한 용도의 건물을 짓는 것은 예산절감에 따라서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몇 년, 1, 2년도 집행부에서 1, 2년도 못 내다보시고 의회에서 또 승인해 준 걸로 자주 바꾸신다면 우리 시민들이나 주위에서 볼 때는 썩 좋은 이미지로는 안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 3년까지도 좀 내다보면서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있는 사항을 깊이 감안을 하고 또 저희 공직자로서도 나중에 건물이 다 완공된 이후에라도 어떤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도록 하여튼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지금 회계과장님께서는 용역설계비를 전혀 지출 안 하신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청 청사하고 의회동 청사 사이에 건물을 짓는 걸로 해 가지고 중간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면 용역을 하는 데에서 중간보고까지 한 데에서 돈을 안 받았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 여기서도 또 이렇게 지불을 안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김영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대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당초에 의회동과 본청 건물사이에 입지를 하는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용역보고회까지 가졌었습니다마는 그쪽 측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저쪽으로 설계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때 설계용역 보고를 한 회사가 보건소 주차장 부지도 그 회사가 설계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용역을 했던 것까지의 그 내용은 경비지출을 하지를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 입주라고 그래야 되나요? 들어올 팀이 어느 어느 팀입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 그다음에 건축녹지과, TF팀, 저희 본청에 청원경찰들이 지금 옥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또 일부 사무실이 약간 비좁아서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이 사무실을 갖다가 새로 지음으로 인해서 주차장은 꼭 필요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건립계획이 철골구조로 되어 있는 거지요? 겉표면은 막지도 않고. 그냥 철골만 올리는 상태.

절반은 막는 거예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미적 감각을 감안을 해서 지금 경춘도로변 쪽으로는 사무실을 앉히고 또 사무실과 양골부락 뒤쪽에 그런 민원이 발생될 것을 예상을 해서 그쪽 부분은 이렇게 커버를 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주차장 건립비가 20억씩이나 책정되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꼭 철골구조로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20억씩을 갖고 주변에 어떻게 주차장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청사를 짓기 위해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잦은 변경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도 저희가 한번 위원님 전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사유지를 청사주변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저희 매수협의에 응하지를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단하기를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주차장 건립하고 사무실을 증축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 청사 서편 쪽에, 보건소 뒷편 쪽에 사유지가 지금 있어서 그걸 매수를 하려고 방문도 하고 공문도 보내서 협의를 했었는데 도저히 너무 가격을 상상 이외로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매수를 못 해서 불가피하게 짓게 됐습니다.

그래 20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토지주가 얼마를 더 요구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철골구조로다가 주차장을 만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일부 시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봤습니다마는 미관상으로 굉장히 보기 좋지를 않고 제가 봤을 때 꼭 20억을 그곳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옆에 주차장 협의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토지주가 좀 과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가 안 된다는 말씀인데 과연 20억을 현 철골구조의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토지주와 좀 더 협의를 해서 땅을 확보하는 것이 더 옳은 방안인지는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이 토지주가 어느 정도 저희 매수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으면 저희도 조금 이거를 지연해서라도 그런 방법을 취하겠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주차난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민원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를 어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차선의 대책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차장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도유폐천부지매입계획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