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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조영훈 의원 발언

제116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0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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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16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세부활동계획작성의건을 심의·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위원장

유현차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세부활동계획작성의건
의사일정 제1항 세부활동계획작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세부활동계획서(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7일자로 중구의회 전문위원으로 오신 문태술 전문위원님,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술

문태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태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6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세부활동계획서작성의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세부활동계획서안은 제115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세부활동계획서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먼저 활동계획으로는 기간은 2004년 9월 13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이며 검토대상은 2004년 8월 31일 현재 우리 구 시행중인 조례 129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시기는 특위 종료하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정례회 및 임시회 기간중 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시에는 수시 개최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심사대상 조례 배부는 현행조례 129건을 조례정비특별위원님의 상임위원회를 감안하여 조정하였으며 이는 참고자료일 뿐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조정하여 주시면 바로 수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자문위원님의 조례배분은 전체 129건 조례에 대하여 균등 배분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활동 방법으로써는 각 위원 및 입법자문위원님 별로 배정된 조례에 대하여 차기 회의 시 개정 정비대상 조례가 있으신 분으로부터 정비대상 조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검토 필요시에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특위에 출석하도록 하여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는 특위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을 경유하여 3일 전까지 해당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홍보계획으로써는 별첨 홍보 문안에 의해 중구광장 및 지역신문사, 케이블TV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인 세부일정(안)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논의하신 세부일정(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특위활동에 있어서 조례 제·개정의 범위 및 한계는 상위법령 및 서울시 조례에 위반해서는 안 되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1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개정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고유사무와 단체 위임사무 그 범위 내에서 제·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위원장

문태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배분은 전체 129건의 조례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를 감안하여 위원별로 배분하였고 입법자문위원은 균등 배분하였습니다. 세부활동계획서(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세부활동계획은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전에 한번 경험이 있으신 선배 위원님들께서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자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참고해서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영훈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3대 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람은 저하고 전 의회 전문위원 하셨던 분하고 둘인데 전에도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분한 것이 너무 양이 많다든지, 이것은 내가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는 문제는 중간중간 얘기를 해 주시든지 돌려주시면 입법자문위원님들한테 좀 드리고 더 맡아서 하실 분들이 있으면 관심있는 분들이 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배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고쳐야 될 사항을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대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견을 주시면 시간이 상당히 많으니까 전문위원님들한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건 한건 검토를 나름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배정된 조례를 각자 나름대로 주관을 펴서 그것을 같이 한자리에서 논의를 하고 전문위원님 자문을 받고 해서 최종 확정을 하자는 말씀이지요?

조영훈위원장

예.
병환

최병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없으시면 입법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병식 자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문

입법자문위원

홍병식 검토하기 전에 해당 부서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입법자문위원이나 아무 것도 없이 검토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 각 과 소관이면 각 과에서 개정할 사항이 뭐다 하는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지금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조례개정을 했는데 전문위원님들이 몇 개월 동안 개정해야 될 것을 전부 추려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논을 해서 개정을 하면서 이번에 대대적인 개정작업을 했습니다. 우리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판단하기 어려우면 해당과의 의견청취를 하고 참고로 해서 하게 되면 판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영훈위원장

저희들이 구청의 각 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를 정비하려고 하는데 각 과에 가지고 있는 조례의 의견을 달라고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각 과에서 그런 의견이 올 겁니다. 의견이 오면 위원님들께 배분된 것과 같이 검토가 되고 또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조례가 있는 과마다 다 불러서 하기는 상당히 시간적으로도 어려우니까 우선 그 과에서 검토의견을 주면 배분 받은 분한테 배분을 해서 같이 구청의 안과 또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조례와 우리 위원님들의 안과 같이 접목을 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문

입법자문위원

홍병식 11월 20일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1월 20일이면 한 달 아닙니까? 한 달이라는 것은 잠깐 가버립니다. 여기 보면 입법자문위원이 배당 받은 것이 40여 건인데 40여 건을 한 달 동안에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입니다.

조영훈위원장

시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니까 검토하는 시간을 더 연기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입법자문위원 분들한테 배당된 것도 구청에서 관계 과에서 검토된 의견을 드릴 테니까 그것은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문

입법자문위원

홍병식 알겠습니다.

임용혁위원

전체적인 배분이 되어 있으니까 배분된 것을 위원님들이 조례를 조사해 보고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만 찾아내서 개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조영훈위원장

공문을 보냈으니까 거기에서 법이 개정됐다든지 법에 맞지 않는다든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밝혀서 줄 겁니다. 그러면 전체 조례가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을 해 줄 테니까 해 주는 것을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손덕수위원

중복된 발언이 될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제가 세무1, 2과, 문화체육과, 재무과인데 조례는 22개 조례입니다. 22건이 많은 것 같아도 과별로 나누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조례별로 그쪽에서 검토해서 집행해본 결과 이러이러한 것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것을 첨삭해서 보내주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또 다시 검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절차를 준다는 거지요?

조영훈위원장

예.

손덕수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세부활동계획작성의건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활동계획작성의건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