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이재경 의원 발언
하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교통과, 건설과, 농림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김도헌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도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53억8,398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은 148억435만1,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45억468만4,000원을 증액한 193억90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기정예산액은 6억3,811만9,000원으로 금회 추경에 154만1,000원을 증액하여 6억3,9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편성된 총괄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9억170만8,000원이며 금회 추경에 11억4,846만2,000원을 증액한 20억5,017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63억6,678만4,000원이며 금회 추경에 21억925만2,000원을 증액한 84억7,603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은 75억3,585만9,000원이며 금회 추경에 12억4,697만원을 증액한 87억8,282만9,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국의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과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건설국 제2회 추경예산요구액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인규의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의는 도시교통과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할 것이므로 도시교통과장 외 타 과장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충래
조충래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조충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날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북구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 김대영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노고와 열정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8억1,247만9,000원이며 금회 추경에 8억495만2,000원을 증액하여 16억1,74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비 8억51만원과 개발제한구역비 관리비는 성립전예산으로 44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은 9억170만8,000원이며 금번 추경에 11억4,846만2,000원을 증액하여 20억5,0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개발제한구역개선 자료조사 사무용품비 성립전예산으로 41만9,000원과 국내여비 G.B순찰 및 불법행위단속 360만원이며, G.B제도개선 자료조사에 대하여 4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비 주민지원사업비에 국비70%, 구비 30%에 대하여는 신답들 농로포장공사 외 9개소에 대하여 11억4,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기정 6억3,811만9,000원이며 금번추경에 154만1,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 6억3,9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실태전수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15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 6억3,811만9,000원이며 금번 추경에 154만1,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 6억3,9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경상예산으로 주차장 실태전수 성립전예산 편성에 15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교통과 2004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인규의장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G.B순찰일지하고 불법행위 단속한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하인규의장
도시교통과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충래
조충래도시교통과장
총 1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인규의장
140페이지, 국내여비 6명×15일×4월해서 올렸는데, 누가 해당되는 것입니까?
충래
조충래도시교통과장
청경에 해당됩니다.
하인규의장
청원경찰 6명은 당초예산에 10,000원×5일×12개월 해서 포함돼 있습니다.
충래
조충래도시교통과장
당초예산에 일반 공무원은 10～15일 정도 포함돼 있고, 청경은 5일 정도 포함돼 있어서 이번에 G.B구역에 보조금이 …
하인규의장
앞으로 한 달에 20일 정도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충래
조충래도시교통과장
예.
하인규의장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편성 한 것 같은데, 당초에 구비로 그린벨트와 관련한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쓰고 이것도 쓸 겁니까?
충래
조충래도시교통과장
시에서 성립전예 산으로 내려왔는데, 사무용품이라든지 기타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여비를 편성해야 될 부분에 대해 타 시？구？군에 보조를 맞추어서 협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G.B 숙원사업비를 주로 접촉하는 대상은 농림수산과이고, 사업비는 도시교통과에 있는데, 숙원사업 여론수렴은 어떻게 합니까?
충래
조충래도시교통과장
G.B 면적에 의해서 등분해서 내려옵니다.
류인목의원
어디에 사용하라고 지적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당 과에서 예산을 신청하잖아요?
충래
조충래도시교통과장
국비에서 G.B 전체면적에 의해 나누어서 내려오면, 우리가 사업예정지를 조사해서 합니다.
류인목의원
G.B 숙원사업비가 대부분 농로포장, 수도개설에 100% 들어가다시피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친환경적 농업이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것이 아니냐, 그 많던 미꾸라지가 흔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원인이 수로, 농로 때문에 미꾸라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농약이 있을 때도 있었는데 수로와 농로가 포장됨으로써 없다는 여론도 있는데,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무한정으로 G.B에 농로나 수로를 포장하는 것은 한 번쯤 재고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사업들이면 다른 아이템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론수렴 과정을 어떻게 하는 지를 물어봅니다.
도헌
김도헌도시건설국장
농림수산과와 겹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G.B내의 사업비가 구에 내시되면 의원님 지적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지만, 현재 사업 시설비로 농로포장 한 것은 경작지 안에 있는 농로가 아니고 마을에서 농가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관계입니다. 그리고 다른 농로 안에 미꾸라지라든지 친환경적인 농법에 저해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마을진입에 따른 인접한 농지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그린벨트 숙원사업이 송정 쪽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얘기하던데, 맞습니까?
충래
조충래도시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G.B는 다 됩니다.
김진영의원
송정이 G.B잖아요. 지난번 예산에 두 개의 숙원사업을 올렸는데, 다 빠져 있어서 확인하니까 송정지역은 앞으로 그린벨트 재조정 때문에 투자를 못 한다고 하던데요?
충래
조충래도시교통과장
예. 앞으로 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김진영의원
창평은 어떻습니까?
충래
조충래도시교통과장
창평은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G.B 면적당 국？시비가 내려온다고 했습니까?
충래
조충래도시교통과장
예. 배정이 돼서 시에서 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 계획을 올립니다.
윤임지의원
동별로 배정하는 것도 면적 당 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래
조충래도시교통과장
제가 담당에게 지시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G.B지역내 사업 가능한 지역을 전체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당 의원님과 우리 구 실무진을 통하고 또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우선순위를 거쳐서 그 예산이 내려오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끊어서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국비가 매년 증가돼서 내려오는 실정이라 G.B구역내 사업을 앞으로 농로포장 관계부터 주민들의 체육이라든지 생활 시설에 편리성이 있는 시설물을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이번까지는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충래
조충래도시교통과장
예. 다음부터는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가 내려오면 물량만큼 연차적으로 시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임지의원
예산서의 시설비를 보면 지역적으로 편파적인 느낌이 오는데, 강동을 예를 들면 53%의 그린벨트가 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근의원
과장님, 차후부터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다는 것은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런 계획정도는 미리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이제까지 우선순위도 없이 무조건 생색내기로 예산을 편성해 온 것은 아니잖아요?
충래
조충래도시교통과장
동에서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접수가 돼서 들어 왔는데, 그것을 최대한 존중해서 선정한 사항입니다.
김재근의원
그러니까 최소한 G.B관리 계획은 그전부터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0페이지, G.B제도 개선 자료조사비가 있는데 시행할 것입니까, 실시한 것입니까?
충래
조충래도시교통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김재근의원
할 것입니까?
충래
조충래도시교통과장
예.
김재근의원
G.B제도 개선이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지만 G.B순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충래
조충래도시교통과장
법전이라든지 주민의 설문 등 전문 분야에 대해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141페이지, G.B숙원사업비중에서 율동마을 농로포장공사라고 돼 있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충래
조충래도시교통과장
효문동 배면도로입니다.
류인목의원
효문공단에서 제척된 지역입니까?
충래
조충래도시교통과장
예.
김대영의원
G.B사업비가 2002년도에 내용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 당시 정주권 개발이나 G.B사업이 측정됐는데 2006년도까지 45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비로 내려 온 예산이 G.B사업에 얼마나 투입됐으며, 남아 있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충래
조충래도시교통과장
총 예산이 2004년도까지 39억원 들어갔습니다.
김재근의원
건물주가 5명뿐입니까?
충래
조충래도시교통과장
6명입니다. 1명은 전체적인 사무실 행정을 운영합니다.
김재근의원
예산서에 6명이 올라와 있잖아요?
충래
조충래도시교통과장
관리감독이라든지 현장에 매일 나갑니다.
김재근의원
청내에서 행정 처리하다가도 같이 나가고,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충래
조충래도시교통과장
불법행위가 발생되거나 민원이 나오거나 또는 G.B구역 내의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이재경의원
오운목장의 임도초소에 청원경찰이 근무를 하지요. 거기도 담당입니까?
충래
조충래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산불감시원입니다.
이재경의원
요원들이 서고 있던데 도시교통과 담당 아닙니까?
도헌
김도헌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농림수산과에서 임도개설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하인규의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종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개발 사업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하 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76회 임시회에 상정된 건설과 소관 2004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사업별 편성내역과 세입？세출예산 편성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별 예산편성내역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3억6,678만4,000원에서 21억925만2,000원이 증액된 84억7,603만6,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국비보조사업비로는 자전거이용시설 설치비 2억원과, 시？도비 보조비는 2003년 태풍 ‘매미’ 내습으로 피해를 입은 농림부 소관 영세 피해자 미지원금 60만원으로 총 2억60만원의 보조지원금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자체확보 사업비는 동천수해복구공사비 구비 부담금 2억5,565만2,000원, 동절기 긴급복구 자재구입비 300만원, 염포동 소3-3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특별교부세 7억원,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 특별교부세 5억원, 이화중학교 앞 진입로 확？포장공사 특별교부금 3억원, 송정동 마을 진입로 재포장공사 5,000만원, 긴급도로복구비 1억원으로 총 19억865만2,000원을 추가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항목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부기내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현재 동천제방 상단부에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개설 구간중 동천과 약수천 합류지점의 자전거 전용 교량 설치에 따른 지원사업비 2억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농림부 소관 사업으로 2003년 9월 태풍 ‘매미’ 내습으로 축사 피해를 입은 송정동 107번지 소재 김석해의 영세피해자에 대한 미지원금 60만원으로 총 2억6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2003년 태풍 ‘매미’ 내습으로 피해를 입은 동천수해복구공사 3㎞에 대한 총공사비 45억1,884만3,000원중 국？시비부담금(70%) 31억6,319만1,000원이 기 확보되었으나 구비 부담금(30%) 13억5,565만2,000원중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연차별 예산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에 5억5,565만2,000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제1회 추경시 3억원만 확보되어 금회 부족예산 2억5,565만2,000원을 확보하고자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현재 9월23일자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현장사무실, 장비투입, 각종 자재 준비 중에 있으며, 실질적인 공사수행은 11월중에 토공작업을 시작으로 2005년 상반기까지 주요시설물을 완료하여 우수기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오며, 하반기에 공사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보조사업비 60만원과 자전거이용시설 확충사업비 2억원에 대하여는 앞서 세입예산편성 설명으로 보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300만원입니다. 동절기 대비 염화칼슘, 제설함, 아스콘 구입 등의 자재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염포동 소3-3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특별교부세 7억원이 확보되어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동천 자전거 전용도로와 호계주택 지역간의 연계를 위하여 원지삼거리에서 농소운동장까지 1.5㎞ 구간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투입해서 개설할 계획이며, 본 사업과 연계하여 기존 불량도로를 전면 재 포장할 예정입니다. 이화중학교 앞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기존 도로폭이 협소하여 통학생 및 주민보행시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 보행권 확보 및 차량통행 분산을 위하여 인도 및 교량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나, 구재정 열악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중 금회 특별교부금 3억원이 확보되어 우선 교량설치 할 예정이며, 2005년도에 인도설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정동 마을 진입로 재포장공사입니다. 마을 진입로 콘크리트 포장 노후로 수차 주민건의가 있어 금회 5,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긴급도로복구비입니다. 잦은 태풍과 호우로 우선 응급복구한 관내 소규모 피해 불량도로에 1억원을 확보하여 보수정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4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인규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의원
동천강 둑에 자전거전용도로와 관련한 전체적인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2억원은 약수천 다리공사 금액입니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예. 약수천 교량은 전용도로에 계획돼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구비로 2억원을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국비지원금 2억원을 추가로 요구해서 4억원으로 아치형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재경의원
2억원이면 가능합니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4억원입니다.
이재경의원
전체적인 실적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글로리아에서 신송정교까지가 6.9㎞ 완료했고 소요사업비는 16억2,600만원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량을 할 계획에 있고, 원지삼거리에서 운동장까지 해서 5억원을 합해서 9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경의원
원지삼거리에서 농소운동장까지 가는 구？국도 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연결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예.
이재경의원
미곡처리장 앞이라든지 그 도로가 요철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 있는데, 올해 작업하는 것입니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예. 금년도에 추진을 완료할 목표로 잡고 있는데, 다소 추진이 지연될 수도 있겠지만 늦어도 내년 2월28일전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재경의원
동천강 둑에 자전거전용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가로등 설치는 원지삼거리에서 천곡교까지 돼 있는데, 75동을 추진했습니다. 올해 추경 때 요구해서 1억2,000만원으로 완료하고, 내년도에 신답교에서 신송정교하고, 원지삼거리에서 운동장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류인목의원
자전거전용도로에 포장제를 투스콘으로 쓰고 있습니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투스콘하고 우레탄하고 두 가지입니다.
류인목의원
효과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투스콘이나 우레탄까지도 들어가야 되느냐, 대부분 자전거전용 도로를 이용하는 층은 성인일 것 같은데, 우레탄하고 투스콘 단가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투스콘은 1㎡당 4만원 정도이고, 우레탄은 6만원 정도입니다.
류인목의원
우레탄의 필요성이 친환경적인 재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우레탄을 쓰는 이유는 뭡니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일반적으로는 투스콘 을 사용하지만, 우레탄은 투스콘보다 강도가 강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소 약수에서부터 글로리아아파트까지 일부 농경지에 경운기 등이 지나가니까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해서 강도가 높은, 그러니까 밑에 콘크리트를 일부 공사하고 위에 투스콘으로 공사를 합니다.
류인목의원
투스콘은 시각적인 효과에는 장점이 있지만, 아스콘에 비해 기능상의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기능상에는 별로 차이가 없지만, 또 대부분 투스콘을 추진하지만 우레탄을 하는 부분은 농경기 때 운반을 한다든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하중을 가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했을 때를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투스콘을 사용하는 것은 도시미관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해하는데, 자전거전용도로 같은 경우는 둑을 따라서 오는 것뿐인데 포장지 선택이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스콘은 헤베당 얼마입니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1㎡당 12～13만원 정도 됩니다.
류인목의원
투스콘과 아스콘은 자재만 다를 뿐이지 시공 공법은 비슷할 것 아닙니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아스콘, 투스콘, 우레탄으로 종류가 있지만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스콘은 물이 침투되면 바로 균열이 생겨서 못 합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면 아스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투스콘에서는 괜찮다는 것입니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예.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는 매년마다 행자부에서 감사가 옵니다. 올해도 확인하고 감사도 했는데, 북구에서 나름대로 추진을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받고 있는데, 전용도로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서울에도 가 봤는데 도시미관을 위해서 대부분 우레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관 쪽에는 질이 낮은 투스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각 담당이 서울이나 각 지방으로 출장을 가서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자전거전용도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적아서 공사를 조금 하다가 중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단절되다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대폭 늘어나고 교통량도 일괄 개통해 주는 것이 필요한 데, 예산이 적으니까 찔끔찔끔 공사를 하는데, 실제로 주 이용층이 농소2동부터 현대자동차, 또는 효문공단 쪽이 대부분 일텐데 이 정도 예산이면 아스콘이면 벌써 다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료의 특성을 이해를 못 해서, 그렇다고 중량이 하중을 많이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스콘보다는 투스콘으로 했다면 이미 다 하지 않았겠느냐 싶어서 질의합니다. 실제로 미관을 제외하고 아스콘과 투스콘을 놓고 비교할 때도 투스콘이 공법상에도 싸게 치인다는 것이지요?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예.
김진영의원
지금 긴급도로 복구를 할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생기면 한다는 것입니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파악해 본 결과 10개소가 있습니다. 신흥사 올라가는 커브길 쪽, 주전 경계선에 피해가 있지만 배수로가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당초에 1억원 잡았잖아요?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당초예산에 1억원, 추경에 5,000만원 잡아서 공사를 하고,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은 5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염포, 양정 이면도로 보수 등 재포 장 공사가 엄청스럽게 많은데, 그 부분을 이번에 1억원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진영의원
산출근거를 보면 당초에 긴급도로복구비해서 20㎞에 1억원 잡고, 이번에는 1㎞에 1억원을 잡았는데,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당초에는 20㎞에 1억원을 잡았습니다.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기재는 착오가 있었는데, 산출근거 과정에서는 구조물을 설치할 구간이 있을 때는 좀 적어지고 …
김진영의원
20㎞도 1억원이고, 1㎞도 1억원으로 산출근거를 해 놓으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보수할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예. 대부분 도로재？포장공사이고 큰 구조물 공사는 별로 없습니다.
김진영의원
지금 문제가 돼 있다면 긴급도로복구비로 하지 말고, 시설비에 넣어서 예산을 잡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건설과는 대부분 단위사업인데, 시설비에 단위사업으로 잡힌 잔액을 도로복구비로 넣는다는 것은 …
김진영의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연말이 다 됐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강동에 공사할 부분이 있다면 시설비에 목을 잡아서 공사하는 것이 맞지,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연말이 되면 이 1억원을 없애기 위해서 도로를 다시 공사하는 우려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시를 보면 연말에 도로보수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1억원을 11, 12월에 쓸텐데 이 돈도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기는 애매하고, 또 잔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아무 곳에나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속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는 돈이 있으면 반납해도 되니까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십시오.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인규의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지역주민들에게 다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건설과 예산은 특히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이 많으니까 당초예산과 1 회추경 때 예산편성 된 내용을 확인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집행을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인규의장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농림수산과장 주수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우리 농림수산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차 추가경정예산 총괄부분을 설명드리고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의 경우 기정예산 31억원에서 2차추경으로 8,900만원이 줄어든 30억1,000만원이 되며, 세출부분은 기정예산 75억3,500만원인데 2차추경으로 12억4,600만원이 증가된 87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재원부족으로 양여금 6,600만원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농업인양육비지원사업으로 금년에 50명을 지원하였으나 보육아동 감소로 인해 2,800만원이 감소됩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설치지원으로 2,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병영농협에서 진장유통센터부지 인근에 건립계획으로 있는데 시비 추가지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상안어린이공원조성사업으로 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공보과에서 당초 체육공원을 조성하다 불가하여 어린이 공원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면 조속히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 사업인데 5,700만원이 삭감됩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당초 사업량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국비지원을 확대한 결과로 그동안 신청을 받은 결과 현재까지 지원실적이 50여명 정도 되어 사업비를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세입부분에서 6,600만원 삭감된 부분인데, 아마 국세징수 실적이 저조해서 양여금이 줄어들어 시？도별 배정이 적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장등마을 소교량 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다리 중간 부분이 내려앉아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번에 재건립을 위해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강동해안가꾸기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3억중 시비로 20억원을 지원받고 구비를 3억원 들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내년에 울산광역시에 전국체전이 있어서 시비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행정자치부를 직접 방문하셔서 시비부담금하고 7억원을 국비로 배정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해안폐기물 수거사업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2,6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풍 때 밀려오는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데 해안쓰레기는 일반쓰레기가 아니고 산업폐기물로 처리해서 단가가 높아 부족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신명 굼바우항 물량장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3,100만원, 신명호안설치공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미 태풍때 굼바우항 입구에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를 요청했더니 자력복구로 떨어져서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신명호안설치공사 1억원은 신명휴게소 밑에 해일이 일어서 일부 가구가 침수되고 피해가 컸습니다. 그 부분에 약300m 정도를 80㎝ 돋구어서 피해를 축소하기 위해 호안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지원으로 병영농협에서 부추작목반하고, 시금치작목반 농산물간이시설을 하기 위해 유통센터부지 인근에 지을 계획이었으나 진입도로가 없어서 유통단지 조성하는 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따라서 시비가 2,000만원 추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동대산 생태늪지 학술조사용역비가 5,000만원 계상했는데 500만원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산불진화 헬기임차료 167만9,000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인규의장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양육비 국？시비가 4,000만원 가까이 지원이 안 됐는데 언제 내시된 것입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당초에 6,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1회추경 때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어서 7,1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내시 날짜는 9월22일입니다.
하인규의장
해당사항이 없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0세에서 4세까지는 50% 6만5,000원 지원해 주고, 5세 아동은 100% 13만1,000원 지원해 주는데, 신청을 받다보니까 9월말까지 50명에 5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신청이 없어서 예산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김재근의원
신청이 없는 것입니까, 예산이 안 내려온 것입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신청이 없었습니다.
류재건의원
170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인데, 설명하실 때 진장유통단지 내라고 하시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유통단지 조성하는 지역과 제척되는 부분 그러니까 동천강 쪽으로 제척되는 중간 부분이 되다보니까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통단지를 조성하면서 부지를 같이 조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류재건의원
여기에 어떻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간이집하장이 약 200평정도 되고, 사업장은 병형농협입니다. 당초 계획이 1억8,100만원이었습니다. 구비가 3,750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4,300만원, 시비가 2,000만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면 시비가 지원 안돼서 공사를 못한 것입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아닙니다. 공사하려는 부지에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유통단지가 조성되면 진입도로가 있는데, 유통단지 조성이 늦다 보니까 공사도 사실 진입도로가 없어서 못한 것입니다. 부지조성도 유통단지 조성하면서 같이 맞물려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올해 되겠습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예. 지금 부지정리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은 왜 삭감이 됐습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이것은 당초 부추작목반에 농약살포기 요청이 있어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친환경 농산물과 농약은 취지가 안 맞다고 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지금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는데, 농약 부분은 지원을 제외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수긍을 못했던 사람들도 수긍을 하고,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이렇게 하려면 사실 검토도 했을 것 아닙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처음에는 작목반에서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지원하려고 보니까 부추는 사실 농약을 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친환경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부추하고 시금치만 들어갑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딸기도 들어가고 다 합니다. 주 작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윤임지의원
지원하는 범위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북구 관내에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주소지는 타구에 있어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북구에 거주를 하면서 여기에서 농사짓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북구의 경우 사실 북구민만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산전작목 같은 경우에는 중구 사람이면서 북구에 와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 지원을 한다고 해도 채소주산단지 조성사업을 하다보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순위를 정해서 북구민은 1순위, 그 외에는 마지막 번호를 줍니다.
윤임지의원
작목반별로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북구민도 있는가 하면, 거의 중구에 거주하는 작목반원인데,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력연무기나 배양기 구입 같은 것은 전부다 우리 관내 농업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타구의 농업인을 돕는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병영농협에서 건립하는데,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확실히 관내 농업인을 돕는 다고 하면 관내 농업인 작목반을 구성해서 확실하게 도와주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타구의 농업인을 도와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애매한 것이 북구 농민도 있고, 일부 중구민이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북구 관내만 해도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고 작목반들이 많은데, 거기는 제대로 지원이 안 되면서 다른 구의 농업인을 돕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산전 같은 경우에는 딸기 생산하는 부분 때문에 상품의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윤임지의원 지적하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봤을 때는 중구의 주민들이 대다수이고 거기에 현지 농사를 짓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잘못 비춰졌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북구에 거주를 하면서 거기에 농사를 짓는 분들은 불과 몇 명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농사짓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아예 어느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예를 들어 북구민이 실제로 거주하면서 생산해서 꽃수익이라든지 다른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해줘야만 우리도 해주고도 뭔가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농업이라는 것은 제일 어렵고 힘든 직업입니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2세대만 올라가면, 할아버지대만 가면 전부 농민의 자손입니다. 뿌리인데 어디를 가도 화훼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북구 예산을 가지고 중구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여건에서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중구는 농림과 관련된 과가 없습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과는 없고 계가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계가 있든 뭐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협조요청을 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지난번에 배가 낙과됐을 때 경주사람이 북구에 와서 지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어느 지역에 가든 경계지역은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저쪽 넘어가면 중구가 될 수 있고, 논이 이쪽 저쪽에 다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중구에 협조를 요청해서 같이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 주셨 으면 합니다.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제가 질의 드린 것은 부추나 시금치나 작목반에 타 구의 농민 한두 사람이 같이 작목반을 구성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덤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제가 파악한 것은 거의 농사는 북구에 와서 짓고 사는 것은 중구에 삽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이것은 명확히 정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은 제외시켜서 하되 시설물 공동이용은 허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상안어린이공원은 옛날 상안체육공원입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의원
어린이공원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문화공보과에서 상안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려다 보니까 부지확보도 어렵고 해서 농소3동사무소 옆에 완충녹지가 1,200평에서 1500평 정도 되는데, 그 부지를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충녹지에 가능합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도시계획변경을 하려고 요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철도 옆에 있는 완충녹지도 용도변경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이것은 어려울 겁니다. 철로변 차단녹지가 돼서 어렵고, 그 부분은 도시계획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알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바꿔야 됩니다. 효문동사무소도 완충녹지지역이다 보니까 동사무소를 뜯어버리면 다른 것을 못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으니까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시에서 결정을 해 와서 그 부분을 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영의원
김대영의원님, 농소3동사무소가 완충녹지 안에 지어졌습니까?
김대영의원
예.
김진영의원
국유지입니까?
김대영의원
사유지인데 지주하고 그런 부분은 논의를 했어요.
이재경의원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입니다. 옛날에 김용우 소 먹이는 것하고, 그 문제에서 거기에 동사무소를 짓는 조건하에, 사유지 땅을 헌납하는 조건하에 언젠가는 잘라 놓으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이 그때부터 나와 있었어요. 다른데 한다면 모르겠는데, 거기에 공원화를 해서 사유지를 매입한다고, 문제가 되면 김용우씨 같은 입장에서는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의 여지도 있습니다. 심각히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김진영의원
2대 의회구성 됐을 때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혹시 우려가 돼서, 논란의 소지나 민원을 잘 제어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예.
하인규의장
정주권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 6,600만원 삭감되는데 기정이 제로입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인규의장
기정은 얼마입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2억4,141만4,000원입니다.
하인규의장
정주권개발사업 양여금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1차에서도 일부 1억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국세징수가 적게 되어 세입감소로 인해 시？도별로 얼마씩 내려주는데, 예를 들어 당초 100억원 내려주기로 했으면 국세징수가 안 되니까 이번에 80억원을 내려주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배정이 줄어 듭니다.
하인규의장
전체적으로 보면 2억원 가까이 줄었는데 그러면 사업이 됩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당초에 원지농로하고 동산농로하고 천곡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4억3,700만원 계획을 잡았습니다. 1회추경 때 1억3,500만원이 감되고, 사업을 줄이다보니까 또 2회 때 6,600만원 감돼서 사실상 원지농로포장공사는 다음으로 미루고 동산하고 천곡진입로는 우선 착공토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인규의장
양여금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예. 자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인규의장
거기에서 빠지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사업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거네요?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하인규의장
표기는 농림수산과 책임인지, 예산담당 부서가 책임인지 모르겠는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인규의장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그리고 농림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분04분 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건설과장 김종배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