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길수 의원 발언
원상
홍원상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시흥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의회의견청취안(집행기관제출) 맨위로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시흥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의회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도시과장 오희중입니다. 2016년시흥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거 2016년시흥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의회의견청취안으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인 군자매립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해양생태공원 조성 및 저수지 주변의 수변공원 조성과 정왕호수공원을 조성하여 시 이미지 구축과 지역 가치 창출을 도모함은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시키고자 2016년시흥도시기본계획을 일부변경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시흥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군자매립지를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해안생태공원 조성 및 저수지 주변 수변공원 조성 등으로 시 이미지 구축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입니다. 계획 기준연도는 1997년이고 계획 목표연도는 2016년입니다. 대상은 우리시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시지표로 2016년 기정 40만에서 53만 3,000인으로 변경하고 주택건설 13만 3,000호에서 17만 8,000호로 변경되고 상수도 보급률은 100%입니다. 학교와 공원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 미래상은 환경 친화적인 중·저밀도의 전원도시, 수도권 서남부 물류 거점도시, 첨단 R&D산업 배후 지원도시, 서해안 산업의 중심도시, 해양스포츠 및 위락 전진기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변경되는 주요내용은 군자매립지 147만평에 대해서 헥타아르(㏊)당 100인씩 계산해서 5만명의 인구를 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구상은 관광 인프라 구축, 테마형 주거단지 조성, 수도권 특화공간 조성으로 관광 위락 업무 쇼핑 기능 등의 복합단지로 도시서비스 제공, 수변 Open Space 확보, 도면은 개발구상안이 되겠습니다. 시흥갯골생태공원은 월곶동, 장곡동, 방산동, 포동 일원 45만평으로 도입되는 시설은 편익시설, 조경시설, 휴양시설, 교양시설, 공원 관리시설, 도로 및 광장 등이 되겠습니다. 도면은 개발구상안이 되겠습니다. 물왕근린공원은 물왕동, 산현동 일원으로 28만평이 되겠습니다. 도입되는 시설은 교양 문화시설, 체험 학습시설, 위락시설, 식음시설, 서비스시설, 도로 및 광장 등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도면은 개발구상안이 되겠습니다. 정왕 호수공원은 3만평으로 도입되는 시설은 편익시설, 조경시설, 운동시설, 운동시설로는 검도관,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되겠습니다. 교육 및 관찰시설, 관리시설, 도로 및 광장 등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도면은 개발구상안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 22일날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청회 개최 후 9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가 있었습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요의견은 국민임대주택사업지구를 2016년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능곡지구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된 인구지표에 따라 반영하고 장현·목감지구는 건설교통부의 계획에 다라 반영하되 국민임대 비율 50% 중 30%는 공공건설임대 20%는 국민임대주택으로 반영해서 인구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논곡동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반영하는 사항이 의견 제시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 3월 30일 승인된 2016년도시기본계획상에는 대야, 신천, 은행동 일원만 주거용지로 변경되었는 바 논곡동 공업용지도 주거용지로 2016년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기타의견으로는 기준연도를 현실에 맞도록 2002년 아니면 2003년으로 기준을 변경해야 된다는 사항과 갯골생태공원 지역은 개발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종합적인 개발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는 내용, 공원의 규모에 대한 조정과 공원 내 시설을 최소화 하여 보존 중심으로 개발, 군자매립지는 택지 위주의 개발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금번 시의회의 의견 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11월 중 변경되는 내용을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2005년 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005년 3월까지는 변경되는 내용이 건설교통부에서 승인되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화지구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수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장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건교부 주관으로 수립이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별도로 갖고 있는 자료는 없거든요.
명석
박명석위원
그럼 그런 것도 확보도 안 하고 있고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그 속에 어떻게 포함되는 것입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금번 변경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시급히 추진하고 있는 시의 현안사항이 반영되는 것이고 지금 시화지구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는 2020년 기본계획상에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변경 수립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앞 뒤가 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급할 정도의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이것이?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면서까지 하는 것이. 지금 시화지구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된 자료도 없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뭘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것이냐 이거예요. 말은 좋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도시 저밀도 전원도시도 좋고 수도권 서남부 물류거점도시 말은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도시지표 미래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항목이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실질적으로 뒤에 이루어지는 행위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군자매립지 하나 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군자매립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개발 압력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개발에 필요한 인구지표를 우선 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모든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인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구지표라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번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하면서도 용역사마다 연도별 인구지표가 다 틀려요. 시흥시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할 기준이 되는 지표가 지금 확립이 안 되어 있다구요.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 쪽에 무슨 사업만 하면 그냥 거기다가 때려맞추기 식으로 각종 좋은 얘기를 다 집어넣고 있다구요.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이러한 개발을 해 가지고 앞에서 말하는 지표를 뭘 어떻게 끌고 들어가겠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2020년 기본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인구지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증가율이라든가 개발가용지 부분에 대한 개발구상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산정이 되어서 지표로 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 개발하고자 하는 군자매립지 부분과 공청회에서 제시된 임대주택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되어서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장기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 기본계획에서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어떤 지표상으로 제시가 될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공청회 공청회 하시는데 그럼 공청회에서의 결론이 뭡니까? 지금 공청회 공청회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공청회 해 가지고 나온 결과가 뭡니까? 거기에서 이것을 합시다 하고 결론을 냈습니까? 공청회 얘기를 여기에서 왜 꺼냅니까? 우리가 공청회 얘기를 듣고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흥시가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 당위성이라든가 목적이 지금 뭐냐 이거예요. 그것을 하려면 우리가 매번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하자고 그러면 맨날 중앙 광역도시계획이 안 서 있고 뭐가 안 세워져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시화지구 다 보세요. 그쪽 지역이 시흥시 주변으로 해 가지고 여러 국가적인 계획들이 나중에 다루겠지만 조력도 있고 M.T.V도 있고 남측간석지도 있고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관광특구라든가 아니면 항만이라든가 등등 송도 바로 맞은편 송도신도시 사업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흔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 시흥시가 들어가야 할 몫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안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시화지구 장기종합개발계획이 그것 때문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 이쪽에 쉽게 말하면 군자매립지를 포함한 시화지구에 각종 토취장 문제라든가 아니면 각종 지역에 대한 모형이 구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얘기해 놓고 난 다음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하는 것이지. 여기 147만평 개발 해 가지고 여기 보면 다 있네. 무슨 수도권 서남부 물류거점도시를 만들겠다. 첨단 R&D산업 배후지원도시로 만들겠다. 그 147만평에 이런 커다란 사업이 들어간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까? 최소한 수도권 서남부의 물류거점도시가 되려면 우리 시흥시 쉽게 말하면 우리 시화지구만 가지고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인지 나와 있어야 하는데 아직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또 첨단 R&D산업 배후 지원도시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외자유치 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기업체가 들어와야 하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유치 방법이라든가 외자유치를 어떻게 해 온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땅만, 땅 저것은 조성되어 있는 땅이에요. 그런 것을 끌고 와서 쉽게 말하면 첨단 R&D산업이 들어가는데 그 산업들이 소요되는 땅이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서남부 물류거점도시라고 했을 때 우리 시흥시가 참여해야 할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 될 것이고 그때 소요되는 용지가 얼마가 들어갈지를 분석한 자료가 지금 있느냐 이거예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아예 매립지 버려두기 싫으니까 거기에다가 건물 지어서 분양하겠습니다라는 얘기로 그냥 끝내버려요. 왜 쓸데없이 어마어마한 사업내용을 갖다가 그 쪼그마한 데에다가 집어넣어서 호도를 하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시흥시만의 어떤 도시계획을 미리 좀 먼저 하자. 그러면 맨날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맨날 경기도의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어야 우리는 집어넣습니다. 맨날 그렇게 얘기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거꾸로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우리가 서남부 물류거점도시를 만들고 147만평에다가 뭘 집어넣을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자매립지를 개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논의의 초기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공청회라든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본 지역에 대한 개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떤 기능의 개발을 하고 어떤 것을 유치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본 사업을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진짜 우리시에 필요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해 나가는 쪽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얘기는 말이에요 지금 뭐냐 하면요 147만평이라는 한정된 데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그렇게 가야 할 시흥시입니까? 우리가 맨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미래를 놓고 우리 시흥시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시흥시의 100년 계획이니 2020년 계획이니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려면 최소한도 시흥시의 미래를 내다봤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시흥시 내에다가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인지 밑그림 그려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뭘 꿰어맞추는 식으로 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안을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런 도시를 만들어 놓았는데 바로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어떤 시화지구 장기종합개발계획이 나오든가 아니면 어떤 국가의 국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쪽 지역이 다른 쪽으로 변경이 되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도시가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계획이요. 지금 장담할 수 있어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을 그때그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럼 지금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말씀하신 시화지구 종합발전 구상이라든가 국책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2020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담아낼 수가 있겠구요, 지금 저희가 2016년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현안사항이라든가 급하게 추진할 부분만 별도로 떼어서...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게요. 시흥시가 진짜 급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인구 늘리는 일이 급한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 땅이 있으니까 땅 빨리 개발하는 것이 급한 것입니까?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구요? 그러니까 시흥시의 미래상이 뭐냐구요, 미래상이? 거기에 그 부분에 들어가야 할 부분이 뭐냐 이거예요. 공청회 공청회 하는데 지금 공청회에서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공청회에서 나온 얘기들 제가 다 읽어 드릴까요? 공청회에서 결론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다 문제 제기만 했죠. 도대체가 뭡니까? 뭐를 할 것이냐 이거예요?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시흥시민이 다 알고 있어요. 거기 뿐만 아니라 시흥시 한 5,000만평 되는 것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다가 뭘 어떻게 집어 넣을 것이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시흥시가 미래에 어떤 경제적인 도시라든가 아니면 교육적인 면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구상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어떤 혼재형이라든가 말이야 해 가지고 어제 제가 얘기 했잖아요. 어제 전문가 할 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다 가능하잖아요. 왜 그런 계획을 못 가져 가고 그런 마인드를 왜 못 갖느냐 이거예요. 개발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도 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시에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서 있고 거기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다 뭐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그렇게 그려 놓았는데 나중에 그게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시흥시가 발전하는데 저해요소가 된다고 그러면 그때 바로 대처할 수 구도로 가는 것이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줘요. 지금 나 혼자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시가 갖고 있는 것이.
원상
홍원상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하도 길어 가지고 우리 도시과장께서 중심이 뭔지를 모를 것 같은데요 핵심적인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핵심적인 것으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좋아요. 그럼 시화지구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아직 확보한 것도 없고 수립된 것 자체도 없죠? 진행은 되고 있죠? 그것까지는 알고 계시죠?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바뀔지 거기가 바뀌었을 때에 그 지역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2016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에 따라서 만약에 그것이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나왔을 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2020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국책사업이라든가 정부의 어떤 종합계획 부분을 수용해서 가면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 말이 안 되는 소리하지 마시구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2016년 변경하는 부분에서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구요.
명석
박명석위원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대답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것을 변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지금까지 얘기한 장기종합개발계획 속에서 들어가서 이것이 바로 연동해 가지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사업이라면 가능한데 지금처럼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해 놓으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잘못해서 걸림돌이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도시건설국장 말이에요. 도시건설국장께서 지금 박명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도시건설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시가 2016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놓은 상태에서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써 우리한테 총량을 줘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에 있고 그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2016년 계획까지도 전체를 포용하고 그 이후에 지금 국책사업으로 되고 있는 사항들 또한 우리시에서 요구할 사항들 전체를 망라해서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에 그 조정가능지역이 아직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서 광역도시계획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2020 도시기본계획 전체적인 것은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광역도시계획이 되면 바로 재계해서 2020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만 그 이전에 시기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박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보면 2020에 같이 넣어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면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자매립지에 대해서는 지금 인구 배분이 단 한 명도 배분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150만평을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앞으로 향후에 2016년까지는 개발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인구 배분을 5만명에 대한 인구 배분을 지금 집어넣는 사항이고 그 인구 배분 넣는 그 계획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는 일단의 주택용지라든가 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런 계획을 시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한 5만명이 들어간다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5만명에 대한 인구 배분 계획만 들어가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고 생태공원이라든가 도시근린공원인 물왕저수지 또 호수공원 이런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또 계속 관리계획도 수립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또 공원이 5만 평방미터(㎡)가 넘으면 도시기본계획에 선행이 되어야지만 이런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2020 계획까지 가기에는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리고 최소한 2년 이상 걸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사실상 시에서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을 한다든가 또한 군자매립지 같은 구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너무 2020으로 가기에는 너무 늦다. 그래서 저희가 기 계획되어 있는 2016 계획을 일부 수정해서라도 이것을 좀 바꾸어서 우리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었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2016을 갖다가 시흥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할 사항이 이것밖에 없느냐 이거예요. 현장에 얼마나 많습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여건은 많습니다. 다만 지금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제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넣을 수가 없어요, 2016에.
명석
박명석위원
계획이라는 것은 무슨 개발제한구역이다 그래서 못 집어 넣고 아니어서 집어 넣고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군자매립지 말고 나머지는 개발제한구역 아닙니까, 지금?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개발제한구역의 단위시설입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단위시설이고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어떻든간에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변경하고자 하는 뜻은 개발제한구역이고 다 백지로 놓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백지로 놓고 어떤 시의 우리가 앞으로 시흥시가 가야 할 길을 그려놓고 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행위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것을.
명석
박명석위원
할 수가 없는 게 아니죠. 왜 할 수가 없습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 계획을 중단을 시켜놓은 상태가 개발제한구역이 가시적으로 풀어진다는 게 어디 위치가 나와야지
명석
박명석위원
우리 시흥시의 어떤 수도권 전체로 놓고 하나의 그림을 그려 가지고 그것을 반영하게끔 우리가 광역시라든가 국토개발 쪽에 그것을 왜 못 올립니까? 왜 꼭 낙하산 식으로 중앙에서 내려와야만 개발하고 우리는 왜 거꾸로 우리가 요구해서 우리 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왜 없다고 봅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비법정계획으로는 저희가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광역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 같은 사항은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만 계획을 잡을 수 있지 그렇게 중장기발전계획 같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시흥시에 어느 부분 몇 개입니까? 이것만 있습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아니죠.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전체를 다 하기는 지금
명석
박명석위원
전체를 다 내놓고 나서 쉽게 말하면 조율까지 할 수 있으면 같이 하자 이거예요. 공청회에서 괜히 이것만 가지고 공청회 하지 마시고 다 끄집어내세요. 다 끄집어내서 공청회 한번 갖자구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것을 하려면 2020년 계획에 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할 사항이 없다. 현재로써는 그 4가지만 하겠다 이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왜 이것밖에 없어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다른 것은 지금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도시계획상으로도 해 가지고 얘기 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지금? 용도변경 거론되는 게 없습니까, 지금? 왜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자문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하는 것이고
명석
박명석위원
자문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요, 본 위원이 자문해 주고 이런 게 의회가 아닙니다. 시흥시의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다 내놓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의원님들도 토론도 거치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하고 해서 끌고 나가는 것이지 의원이 집행부가 그런 안을 가져 오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뭘 자문을 할 거예요. 지금 자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저희가 네 가지를 선정을 했는데요. 선정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청취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석
박명석위원
네 가지 청취를 하는데 아까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얘기를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답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시에서 안을 낸 사항이 네 가지를 지금 안을 냈지 않습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네 가지 냈는데요, 네 가지 낸 중에서 제가 얘기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시화지구 장기종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해 가지고 계획 세워가지고 2016에다 집어 넣고 하다가 바로 그러한 어떠한 것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연동해서 바뀔 수 있느냐 없다 그랬잖아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바뀔 수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없다 그랬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2016년 네 가지 들어가면 2020년 이 네 가지가 다시 들어가면서 추가로 더 들어갈 게 있으면 들어갑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들어가는데 우리가 구상하고자 하는 계획하고 그때 가서 다른 쪽으로 간다 그러면 바뀔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안을 낸 사항이 바뀔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구 5만에 대한 인구 배분 계획이지 여기에 토지이용계획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인구 배분만 받아 놓는 것이거든요.
명석
박명석위원
인구 5만이 들어가는 것을 갖다 놓는다는 것은 주거시설을 갖다가 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다른 인구 주거시설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아까 좋은 것 많이 했대요. 수도권 서남부 물류 거점 도시로 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쪽으로 거기가 지정이 됐을 때 바뀔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배분 계획을 잡아 놨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이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2016년 계획 변경을 바로 바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기록되어 있는 것 다시 한 번 발췌를 할까요 그럼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박명석 위원님 도시과장이 답변 드린 것은 지금 말씀 뜻으로 드린 것인데 아마 그렇게 안 들으신 것 같고 2020 계획에는 연동화된 국가 중앙정부의 계획들이 반영이 되어서 연동화 계획이 되죠.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분명히 2002년도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지역이요? 군자매립지 같은 경우가 하나 예를 들을께요. 위락시설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관광시설용지로 105만평이 되어 있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글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이것을 바꾸자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 사항은 도에서
명석
박명석위원
도에다 얘기할 것 없고 저는 도고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2002년도에 분명히 그렇게 해 가지고 합의한 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그 당시 협의해 가지고 된 내용들이 그대로 됐습니까, 도로 올라가면서요?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와 가지고 바뀐지 2년밖에 안 되어 가지고 또 주거지역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전체적인 주거지역으로 가는 사항이 아니고
명석
박명석위원
전체적이고 아니고 간에 일단 5만명이라는 수용할 수 있는 주거지역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도에서 계획에 의한 관광단지도 있고 또 저희 도에서 한 것이 150만평 중에서 105만평인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걸로도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다른 것으로 계획 잡는다 그래도 아까 분명히 국장님 답변하실 때는 인구 배정을 받기 위해서 한다 그랬습니다. 인구 5만이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다 주거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밖에 안 되요. 보세요, 인구 일인당 전용면적이 얼마입니까? 최소한도 5만명 정도 된다 그러면 100만평 이상 들어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가 개발구상이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뭐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는 계획밖에 더 됩니까, 지금?
원상
홍원상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우리 박명석 위원님이 5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14시 0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나 더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14시 52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시흥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의회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박길수 간사님 나오셔서 2016년시흥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제1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박길수 위원입니다. 2016년시흥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의회의견청취안 의견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1조에 근거한 2016년시흥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은 인구, 주택, 학교, 공원 등 도시 지표의 일부 변경과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 용지인 군자매립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그리고 해안생태공원 조성 및 저수지 주변의 수변공원 조성 등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군자매립지 147만평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과 테마주거단지 조성, 수도권 특화공간 조성, 수변 open space 확보 등이 되겠으며 시흥생태공원 45만평에 대하여 편익시설과 조경시설, 휴양시설 등의 개발 구성과 함께 물왕 근린공원 28만평, 정왕 호수공원 3만평, 목감·장현·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논곡동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의 반영 등 개발 구상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2016년시흥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으로는 첫째, 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 시화지구장기종합발전계획, 2020기본계획, 100년기본계획 등에 대한 연계성 등 미 반영된 부분에 대한 보완 필요. 둘째, 각종 단위사업은 시 전체의 기본계획 틀 속에서 입안되어 난개발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추진. 셋째, 계획의 주요내용 중 군자매립지 및 시흥갯골생태공원의 개발구상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백년대계를 구상하는 종합적이고도 합목적성인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전제되지 않은 개발은 전면 반대이며 또한 시민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 입안을 위하여 충분한 선진견학 벤치마킹, 외자유치 방안 강구, 국제적 용역 공모 방안 강구, 시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정책기획단을 비롯한 관계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개진 등 풍부한 지식체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군자매립지에 대하여 시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할 경우 토지주와의 당초 협약내용대로 7만 5,000평은 시 소유로 확보후 추진할 것이며 의회와 사전협의를 할 것. 물왕 근린공원과 정왕 호수공원에 대하여는 친환경적인 개발로 수도권의 명품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개발 구성하여 줄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시흥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박길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시흥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박길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박길수 위원입니다. 제1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1건, 회계과 소관 1건, 도시건설국 소관 3건 등 총 5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점용공사는 당해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전기, 가스, 통신, 상·하수도 등 도로굴착시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로 지하매설물의 보호 등 각종 사고 예방 및 연계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굴착도로 복구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장 안내표지판 설치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매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굴착시 중복굴착, 복구공사의 시공관리 부실 등으로 도로의 내구연한 감소, 교통소통 저해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 도로굴착 복구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지선도로와 간선도로의 구분을 없애고 도로복구시 표준시방서에 의한 복구공사로 원활한 업무처리와 완벽한 공사를 시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경기도 검도관 건립을 위하여 시흥시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교환한 공공용지를 경기도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과 청소년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체육활동 공간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과 구 농업기술센터 및 구 소방파출소 건물의 노후로 인한 안전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사회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종합행정타운 계획 등과 관련하여 철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건물 시설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회단체의 운영에 대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입주단체의 선정 등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외에 시흥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시흥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1조에 근거한 2016년시흥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은 인구, 주택, 학교, 공원 등 도시 지표의 일부 변경과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 용지인 군자매립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그리고 해안생태공원 조성 및 저수지 주변의 수변공원 조성 등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군자매립지 147만평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과 테마주거단지 조성, 수도권 특화공간 조성, 수변 open space 확보 등이 되겠으며 시흥생태공원 45만평에 대하여 편익시설과 조경시설, 휴양시설 등의 개발 구성과 함께 물왕 근린공원 28만평, 정왕 호수공원 3만평, 목감·장현·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논곡동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의 반영 등 개발 구상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2016년시흥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으로는 첫째, 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 시화지구장기종합발전계획, 2020기본계획, 100년기본계획 등에 대한 연계성 등 미 반영된 부분에 대한 보완 필요. 둘째, 각종 단위사업은 시 전체의 기본계획 틀 속에서 입안되어 난개발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추진. 셋째, 계획의 주요내용 중 군자매립지 및 시흥갯골생태공원의 개발구상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백년대계를 구상하는 종합적이고도 합목적성인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전제되지 않은 개발은 전면 반대이며 또한 시민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 입안을 위하여 충분한 선진견학 벤치마킹, 외자유치 방안 강구, 국제적 용역 공모 방안 강구, 시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정책기획단을 비롯한 관계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개진 등 풍부한 지식체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군자매립지에 대하여 시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할 경우 토지주와의 당초 협약내용대로 7만 5,000평은 시 소유로 확보후 추진할 것이며 의회와 사전협의를 할 것. 물왕 근린공원과 정왕 호수공원에 대하여는 친환경적인 개발로 수도권의 명품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개발 구성하여 줄 것을 의견 제시함.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박길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길수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1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5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