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관근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기관의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그간의 추진 실적을 보고 받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제2차 정례회의 시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감사성 발언을 자제하시고 관련 부서의 보고 사항과 해당 자료를 보시고 감사 대상 사항이 있으면 미리 배부해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에 기록하여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문화복지국장 이용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광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 시정업무를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문화복지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봉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자 여성정책과장입니다. 황인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은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관계로 오늘 참석치 못해서 부득이 송은식 체육팀장을 소개해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병국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사) 금번 저희 문화복지국은 총 56건의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은 보고서 중에 사회복지과 등 3개 과 소관 업무 3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관별 업무는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고서 9페이지에 문화복지국의 기구 및 인원은 현재 4개 과 1사업소 18팀으로 정원은 97명에 현원은 101명이며 이는 지난 7월 1일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당초 5개 과 2개 사업소에서 환경위생과와 영생관리사업소가 보건환경국으로 이관 변경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준비에 철저를 기했다고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많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연구해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등 5개 과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실 겁니까?

예.

국장님 나오세요.

사회복지사들이 각 동에서 많이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 배치를, 사회복지사들을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재배치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예.

계획을 잡고 있으면 언제쯤 하실 겁니까?

전에 인사 부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직들 인사할 때는 꼭 우리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인사 파트와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우선 구별, 동별 장기근속자 위주로라도 이동을 하도록 해달라고 해서 현황 자료를 인사 파트에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언제 꼭 하겠다는 결정은 아직 못 봤지만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는 해놨습니다.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동별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있고 또 거의 없는 데가 있고 이래서 차별화가 있는데 마인드가 있고 사회복지사들이 동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말 한 마디에 따라서 엄청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타격도 받고 용기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사회복지사들이 남성이 적고 여성이 많은데 마인드가 있고 그런 것을 배치 잘해야 되겠습니다. 새로 온 사람들이 와서 뭘 알아요? 와가지고 배치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말썽이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전임자가 너무 잘 하고 가니까 후임자가 오고 나서 비교하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자질 문제가 나오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것을 심도있게 배치를 해서 수급자들 많은 데는 능력있는 사람들을 주로 배치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게끔 꼭 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사들 인사이동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 사회복지사 인사이동 없었습니다.

연말에 대폭적으로 할 때 감안해서 잘 하시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2004년도에 각종 인사 발령 때마다 본 위원이 봐온 것인데 우리 문화복지국 산하에 공직자들이 조금 타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보다도 인사에 많은 홀대를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인사 파트에는 그렇게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사실 행정파트 보다는 사회복지 파트나 이런 현업 부서에 정말 능력있는 직원이 배치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줘야 시정을 추진하는데 발전을 많이 가져온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많이 했었어요. 이번 인사에서도 그런 지적을 하고 항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문화복지국이라서가 아니라 문화복지국 내 각 과의 업무의 양이나 질이 정말 어느 부서보다도 많고 높다고 봅니다. 이런 인력 배치도 거기에 합당하게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시정되도록 제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유철식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시장님께서 복지를 최우선 정책적으로 하신다고 정책의 제일성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복지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생도 하고 물론 전 공직자들이 고생이야 똑같이 하겠지만 그래도 인사할 때마다 복지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뭔가 확실한 것은 아니더라도 마음에 위로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늘 인사 때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2005년도에는 보다 더 우리 문화복지국 산하 각 구청 마찬가집니다만 계신 분들 격려해서 더 용기 충전해서 복지 정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앞장서서 솔선수범 해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하시다면 2004년도 문화복지국 산하에 각 구청 포함해서 공직자들 중에 승진이라든가 승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예,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감사자료 요청할 때 하시면 됩니다.

예.

지관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개 구의 노인복지센터 건립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명칭에 대해서 몇 번 지적을 했어요. 노인복지회관하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여기는 노인종합복지센터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마 그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종합이라는 것을 꼭 넣으시라고 내가 세 번쯤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여기 또 그냥 노인복지센터 건립이라고 하셨어요. 명칭은 고치셔야 됩니다.

수정노인종합복지센터 이러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아니, 길어도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5, 6군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일본에도 세 군데나 갖다 왔잖아요. 그런데 어디나 종합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프로그램이 종합으로 되어 있어서 종합이 들어가야 되요. 그래서 우리가 다녀와서 명칭을 고쳐드린 것이기 때문에 길어도 괜찮아요. 길다고 해서 종합을 빼면 안 되요. 이것은 종합복지센터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원이나 분당은 그렇게 명칭을,

그렇게 하세요. 3개 구를 공히 똑같이 명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형만 위원님.

분당노인복지센터 보니까 10월에 심의위원회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개최가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서면심의로 돌리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 공원계획변경 심의위원회가 안건이 그거 하나입니다. 제가 긴급하게 요청해서 서면으로 심의위원님들께 하는 것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서면 심사하고 있어요?

예.

10월에 마무리 되겠네요.

10월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현상 설계공모가 들어가는데 설계 들어가면 과업지시를 주죠?

예.

그런데 어떠한 과업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건물을 짓게 되면 저번에 당초 설계안에는 없는 것으로 지하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됐었는데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거든요. 지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계획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 작성 안 했습니다.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일단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되면 바로 입찰 지침서를 저희가 만들어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런 계획까지 안 짜면 어떻게 하시려고.

일단 안은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나타난 노인복지회관의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은 다 들어가야 되고 일단 건물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추가시켜서 어떤 방법으로 건물을 지으라는 것을 명시를 해줄 겁니다.

규모 시설을 이왕 지으실 때 좀 100년을 보고 지으시라고. 지어서 괜히 하꼬방처럼 만들어 놓지 말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정노인복지회관이 있지요? 거기에 본 위원이 몇 번을 가보니까 시설이 너무 오래 되어서 개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디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내년에는 개보수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계획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복지관이 상당히 노후되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억 이상 들여서 노인 식당도 바꾸고 3층도 증축을 하고 시설도 다 교체해 주고 이래서 약 6억 정도 투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번에 하는 것보다 내년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정노인복지회관이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용하시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경로당 명칭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에 있는 경로당 명칭을, 복지회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일례를 들면 우리 은행2동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복지회관이 만들어지면서 은행 1, 2동이 같이 있을 때 은행1동부터 시작해서 제1복지회관, 제1노인정, 이런 식으로 맞춰나갔는데 분동이 되다보니까 예를 들면 제3복지회관에 제4노인정, 이게 헷갈려요. 아마 지금 과장님도 모를 겁니다. 해당 동에 있는 시의원도, “거기 공부방 밑에.” 이래야 알지. 고유 명칭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혼선이 많이 초래됩니다. 지금 여기도 43페이지를 보시면 복정제1통경로당이에요. 1통, 3통 이런 숫자를 부여하기보다는 또 노인네들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혼동이 되다보니까 경로당은 자기네가 제일 먼저, 군대식으로 선임경로당이라고 해서 제1이 되기를 굉장히 갈망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노인네들한테 그런 보이지 않는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것보다도 고유 명칭을 부여하는 게 어떻겠느냐, 여기 잘 해놨네요. 복정동 안골경로당처럼 아니면 행복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고유 명칭을 부여해서 알아듣기 쉽게끔 하는 것으로 명칭 부여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은행동제3경로당 준공 다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준공이 끝나면 언제 개관을 할 예정입니까?

개관은 바로 할 계획입니다.

개관을 하자면 안에 내부시설 같은 것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TV라든가 기본적으로 어르신네들이 여가를 보낼 만한 그런 시설들은 완비해놔야지요.

예, TV라든가 냉장고라든가 기본적인 것은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문만 닫아놓고, 오늘 같은 경우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놓고 빨리 사용을 안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효과가 반감되잖아요.

제가 어제 거기를 갔다왔습니다. 바로 준공하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것 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54페이지에 의료급여대불금 체납액, 이런 부분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특히 우리 시가지가 좀 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우리 경제를 감안해 보았을 때 오죽 답답하면 못 내겠어요? 시민들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참 이게, 성남시가 참 불행한 행위인데. 지금까지 타당성 용역조사하고 거기가 좋다 해가지고 다 결정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 그런데, 아니, 보훈단체에서 청원했다고 해서 현충탑이전건립추진위를 개최해가지고 현 위치로 고수하는 것이 확정적인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의견만,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여수동에 재공모금지 결정이 법원에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공모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고, 그 상황에서 보훈단체하고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물은 것이고,

재공모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법적인 문제는 다 끝났지요? 법적인 문제는 완료되었잖아요.

법적인 문제는 일단 고법에서,

성남시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했잖아요. 그러면 법적인 것은 완료되었다고 봐야지요.

그것은 고법에서 한 것은 재공모를 하지 말아라, 이 내용뿐이지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재공모를 하지 말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법적인 판단만 내린 것이지요.

그럼 지금 다른 사항이 법원에 소송 계류중이에요? 다른 건이 있어요?

지금 거기서 계류중인 것은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법적 제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다 끝났다고 볼 수가 없는 게요, 재공모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서만 재공모는 여기는 정당하게 선정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재공모하지 말아라 하는 판결을 내린 거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났잖아요. 법적인 것은 완료되었잖아요. 그런데 향후 문제에 따라서 법적인 것을 건화엔지니어링에서 제기를 하겠지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성남시에서 지금까지 한 행위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절차를 다 밟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됐어요. 시민의 세금이. 그런데 이것을 백지화시키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남시에서 들어가는 것이 현 위치를 고수한다는 것은 정말 있어서도 안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차후에 물론 의회나 여러 시민으로부터 그런 것도 아까 지관근 위원이 말씀했지만 종합적인 플랜을 짜서 현 위치 이전할 위치에다가 하고 그러면 이 양반들이 북서향으로 하는 방향을 남서향으로 틀어서 이 양반한테 맡기면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엄청나게 법적 싸움이 되요. 구상권 청구하고 여러 가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게요, 당초에 9개 업체가 신청을 해가지고 8개 업체가 시의 지침대로 남서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개 업체가 북서향으로 해서 당선이 되었어요. 북서향의 배치는 상당히 설계 부분에서 유리하고, 어떤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당선된 업체를 남서향으로 설계변경을 시켜서 다시 한다는 것은 8개 업체의 반발뿐 아니라 특혜 의혹까지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데 법원에서 재공모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재공모에 대한 부분만 법원에서 언급을 했지 이것을 어떻게 공사를 하라,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도 복잡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구만요.

그래서 저희가 여수동에 하기가 상당히, 정지된 상태고 그런 와중에서 지금 보훈단체나 추진위원회에서 여론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감사 때 해요.

물론 감사 때 하는데, 감사 때 지적사항이지만 행정감사 때 전체적인 것을 다시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공모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 부지에다가 현충탑을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을 안 했습니다.

그럼 재공모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법원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거기다 통보까지 해준 상태에서 재공모라는 것은 안 된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데, 그것은 그 업체에서 판결 내용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든가,

그렇지요. 그게 남았다고.

법원 판단이 그 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고, 일단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그 업체하고 해라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그 당선된 업체에서 그냥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 판단으로는 아마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준비하고 계세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은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우리가 논의하도록 하시고,

노인전문 요양시설과 관련되어서 질의할 게 있는데요, 지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444세대에서 독거노인 세대가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자료를 좀 봐야 됩니다.

저도 정확히 몰라서 여쭤보는데, 분당지역은 영구임대아파트에 보면 저희 동네에도 800여 세대가 수급자 세대인데 그 중에 50% 가까이가 장애인 세대나 독거노인 세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거노인 세대가 문제인 게, 혼자서 형광등을 간다든지 청소를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사들을 배치해서 방문하는 정도 외에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성남시에서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 해가지고 아까 보니까 수용 인원 100명, 그리고 여기에는 새로 되는 데는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수급자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성남시 자체의 대책은 아니지만 국가 차원의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독거노인 세대에도 지원금이 24만원씩 나오잖아요. 또 관리비라든지 영구임대아파트에 소요되는 예산도 굉장히 많은데 그 예산이면 이런 요양시설 건립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독거노인 세대에 대한 시의 대책은 현재 있나요?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생각하는데 이번에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내년도 것을 드리면, 일단 반찬이나 가서 청소해 주고 이런 자원봉사자는 저희가 다살림하고 참사랑하고 두 군데서 하고, 또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 이런 시책은 전부터 하고 있는 거고요, 노인들끼리 독거노인에 대해서 가서 말벗도 해주고 가서 서로 간에 해주는 그런 사업을 내년에 한번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일단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성남시에 상당히 인원이 많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실정이고요, 우리가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 외에는 사실상 전체 노인에 대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노인의 사업으로 해서 노인들이 독거노인한테 가서 말벗도 해주고, 사실상 제일 필요한 것은 외로운 거거든요. 가서 말벗도 되어주고 놀아주고 하는 이런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를 보면 들어가시려면 보통 세대들이 약 6년 정도를 기다리세요. 그런데 가정이 있는 세대들은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는 반면에 독거노인들은 오히려 방치되는,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되는, 주거환경은 더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주변분들의 부담으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복지국 자체 내에서 이런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신고 시설 지원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요, 지금 보건복지부 자체 내에서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 양성화를 시키겠다, 그동안 소외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양성화 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원 시설 보강사업 같은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 보강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사실상 이 사항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몇 인일 경우에 보호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 지침을,

추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양성화시킨다는 게 오히려 나중에 불법시설처럼 되어서 모두 정리되는, 조리사를 둬야 되고 상담원을 둬야 되면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데만 해도 한 달에 몇백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조리사면 자격증 있는 분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지로 불가능한 것을 시설을 맞춰서, 오히려 좋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되어서는 유예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혜택을 받지 못하고 불법시설화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미신고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주는 거고요, 신고 시설일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건비 정도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희 과장님, 조사내용 중에서 전기공급 중단 가구가 731세대하고 가스요금 체납 및 가스 중단 가구 306세대, 수도요금 체납가구 해서 11세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여성정책과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소년소녀가정 위탁보호 아동 지원비하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하는 것이 현재까지 통계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원한 자료를 지금 몇 월 달까지 갖고 있습니까?

9월말까지 지원한 금액을 여기다,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현황에 다 있습니다.

작년 대비 어느 정도입니까? 많이 늘어났죠?

좀 늘어났습니다.

물론 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겠지만 발굴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겉치레적인 것으로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감사 때 봅시다.

지관근 위원님.

과장님, 보충질문을 드리는데 여성포럼을 하든 어디를 가든 다 좋습니다. 매년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만 고정적으로 참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가셔서,

아니, 예를 들어서 다양하게 가기는 가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에 또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어디 단체 어디 단체 대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의 회장이라든가 어떤 A라는 단체에 회장, 총무 누구누구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해당자라고 하면 금년에 갔다왔으면 내년에도 그 사람들이 또 대상자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알겠는데요,

그래서 좋은 포럼이고 이런 것이라면 매년 대상을 한번 갔다오신 분은 예를 들어서 제외시키고 다른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 회원들이 다른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어요.

뜻이 있는 말씀인데 저도 여러 번 지적했어요. 왜냐하면 단체장들을 보니까 장기집권들을 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관이나 이것을 단체별로 만들어줘서 임기를 정하세요. 그렇게 해서 2년까지 할 수 있고 좀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정관을 각 단체별로 여성정책과에서 만들어줘서 장기집권 못하게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 되요.

그것은 내가 설명할게요. 작년에도 여기 33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자료를 다 뒤져보니까 자격이 없는 단체가 많아요. 일도 안 하고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자격이 미비한 데는 다 정리해라 그래서 여성복지과에서 정리했습니다. 6개인가 7개 단체를 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잘 참석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이러는 단체를 정리했어요. 지금 과장이 잘 모르시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임원진들이 정리를 했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이사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발기인 총회에서 발기해서 그 다음해 이사회가 구성이 됩니다.

확정만 안 된 것이지 대충 완료 단계에 들어가 있죠?

예.

그런데 각 이사진을 어떤 형식으로 구성을 준비해놓고 있습니까?

지금 발기인 총회 열 분이 참여하게 되는데 성남시장을 포함해서 의회 의장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 행정기획국장, 문화복지국장 당연직 외에 저희 시립교향악단 지휘자 그리고 지역에 있는 아름방송 대표이사, 예총회장 등으로 해서 의회에서 의장님이 추천하신 의원님 한 분과 민간인 한 분 현재는 11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이력서를 준비 좀 해주시고요.

예.

위원들이 작년 행정감사 때도 성남시 문화예술제 비슷비슷한 행사들이 많은데 그것을 통폐합 해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올해 실천이 이뤄진 경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제는 18회가 금년에 추진했는데 문화예술제의 성격이 예총을 중심으로 하는 9개 지부에 자생적 문화예술 단체를 포함해서 그분들이 1억 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창의성을 많이 발굴하고 지역민이 많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제 개최를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당일 개막식 축제 행사뿐만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구성에서 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연초에 문화예술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각계각층에 민간인 예술단체가 참여하는, 특히 문화원도 참여하는 시민이 화합된 축제가 이뤄져야 되는데 금년에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초기에 문화예술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보다 훨씬 발전된 문화예술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논의하기로 하고 예총에 9개 지부가 있죠?

예.

그런데 거기서 무슨 각 산하 단체 9개 지부에 예술제 비용이 지원되고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이 좀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이에요?

문화예술제 9개 지부 행사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예총을 중심으로 해서 9개 지부에서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한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 지역이 인위적으로 편중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것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입니다. 아침에 와서 디스켓을 받았거든요. 문화예술회관 설계변경 자료라는 것을 받았는데 이 안에 전기도면공사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아까도 과장한테 잠깐 이야기했는데 지난번 회기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대전에 벤치마킹 갔을 때 빨갰던 의자가 국산이에요. 그럴 때 대전에 관장 얘기가 자기네는 모르고 했는데 공명과 음향과 지장이 너무 많다 들었죠? 예술의 전당 처음에 국산으로 했다가 실패해서 이번에 100만원짜리로 다시 바꿔요. 그때 말씀하신 거 아시죠?

예술의 전당이 품평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먼저 100만원으로 바꾼다고,

품평회 공고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이 좋습니다. 우리가 1,000억이 넘게 예산을 들여서 문화회관을 짓고 잇어요. 음향시설도 최고로 하려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자 하나에 몇십 만원 차이 때문에 해놨다가 1,2년 뒤에 다시 또 변경하는 이러한 사례가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이 각 시마다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국산 50만원짜리로 했을 때는 어떤지 음향이나 공명에 지장이 없는지 또 예술의 전당에 품평회가 어떻게 끝나서 결과가 어떤 것으로 추진을 하는지 이런 것을 미리미리 부천에도 문화예술회관 지었죠?

예.

그리고 대전에도 한 번 더 확인을 하세요. 관장한테 그때 내가 가서 설명 들을 때 분명히 들었습니다. 성남에서 할 때는 의자를 국산으로 하지 말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자기네 실수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쭉 뽑으세요. 돈이 몇 억 더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야지 몇 년 있다가 대관 위주로 철저히 해야 되는데 다시 바꾸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다음 회기 때 꼭 보고해 주세요. 그동안에 조사를 하시라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충실하게 자료 준비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끝으로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예술과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문화복지국 산하 체육청소년과, 종합운동장 그리고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