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묵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은 류중공 의원과 정순옥 의원의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질문순서는 류중공 의원 정순옥 의원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질문순서에 따라 한 분의 의원의 질문이 끝난 다음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본질문을 하신 위원의 보충질문을 하고 난 후 타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는 순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으며 타의원의 보충질문은 두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시간은 본질문 의원은 본질문, 보충질문을 합하여 30분, 보충질문은 의원당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 장소는 옆에 마련된 답변석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구청장은 본질문 답변은 의원발언대에서 보충질문 답변은 현재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류중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류중공 의원 질문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재동 오랜만에 의회에서 구정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어서 감개무량합니다. 우선 의장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구정의 일반 부분에 대해서 구의회와 집행부가 공유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보고를 드린 후에 류중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오후 5시에 이명박 시장님을 뵙고 구청의 일반적인 현안에 관해서 시장님께 간곡한 도움을 요청한 사례를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구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첫째 어제 말씀드린 것은 지금 진관내외동 구파발 일원에 대한 은평 뉴타운 사업이 당초에 건설교통부에 지구지정이 한 4개월정도 늦어짐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딜레이 되고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님을 만나 뵙고 지금 1지구에 대한 이주대책이 공람공고가 되고 또 지역주민에게 설명회가 완료되고 또 이제 보상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SH공사와 서울특별시 뉴타운 사업단에서 좀 촉구를 해서 절차를 속행을 해 주십사 그렇게 해서 공사에 박차를 가해 주도록 당부를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보고드릴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구파발에 가면 구청이 사용하고 있는 간이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 이면이 경기도 고양시로 시계가 되어 있습니다. 통일로에서 창릉천 변까지 대지의 폭이 180m 되는데 그중에 반절은 은평구로 들어와 있고 반은 창릉8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릉8동에는 약40세대 68명의 주민이 바라크와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경계조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여러분들 잘알다시피 외곽으로 길에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시장님을 만나 뵙고 손학규 경기도 지사님하고 서울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협의를 해 주시고 만약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에다가 얘기해서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도시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해야 되겠고 두번째는 이 지역에 대지가 12,300평 정도 되는데 이걸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일단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하나가 첨예한 부분인데 지금 뉴타운 구역내에서 진관외동에 있는 기자촌 부분이 일단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유보된 사유를 보면 심각한 주민들간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60년대 후반에 기차촌을 만들면서 택지조성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공지와 도로 부분을 서울특별시나 은평구청에 기부채납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부채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입주했던 주택조합에 회원들이 이것은 만약에 뉴타운이 되어서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면 이 보상금을 조합원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 입주자들이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승계해서 다시 기자촌에 입주했다고 하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니까 도로부분이나 공지부분에 대해서도 총유재산으로 봐야 된다하는 법리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기자촌에 대해서 뉴타운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찬반으로 갈라놓은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에게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구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뉴타운으로 편입되어야 된다고 제가 진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지만 기자촌 지역이 제1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폐율 50%에 용적율 100%로 되어 있어서 혹여 이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뉴타운 지역에 제외되더라도 우리가 거기다가 빌라짓고 우리 자력으로 아파트짓고 해서 재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뉴타운 사업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셋번째는 지금 저희들이 은평뉴타운을 하게 되면 은평뉴타운에 대해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통속적인 아파트 배치 개념을 떠나서 중정형으로 고저 장단을 맞추어서 그야말로 하모니가 일어나는 주거지역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또 자연녹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쓰레기 청소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거하는 방식을 떠나서 관로형 공기압축식으로 관로 시스템으로 쓰레기를 송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 쓰레기를 종국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처리하는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뉴타운 사업본부와 SH공사와 서울특별시 환경국이 인근 지자체인 경기도 고양시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지자체간에도 님비현상이 있어서 조금도 손해보거나 주민들의 원성이 있을만한 것은 서로 용납을 안할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좀더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드렸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고 류중공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3종 주거지역은 의원님들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간선 도로변을 거의 중심으로 해서 제3종주거지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 낮고 또 준주거 지역도 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3종 주거지역으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연신내 사거리에서 구산사거리에 이르는 약470m 연변 그리고 제가 금년도 초부터 얘기하고 있는 응암 사거리 그러니까 서부병원 사거리에서 금호아파트를 지나가고 응암오거리에 이르는 970m 구간 이것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도시의 기능을 상향시키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도시기능의 확대를 위해서 이것을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를 상향 조정하는 부분을 지금 용역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을 하고 서울시에 올려서 용도지역 조정받은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유의원께서 말씀하신 건축선 후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조금전에 도로보상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셋백한 건축선 후퇴선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도시계획법상에 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로를 쭉 세차 하다보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도 이것은 우리가 고압블럭을 잘 포설했는데 고압블럭 포설해 있는 부분과 셋백된 부분 즉 사유토지 건축후퇴선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저해합니다. 이 부분은 건설교통부에서 획기적인 기준을 내려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개 건축물 후퇴선에 가구 단지가 있거나 이러면 가구상에서 거기다가 다시 단을 쌓아가지고 가구를 내놓는다던지 또 다양하게 이렇게 시멘트 포설을 해가지고 아주 미관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주에 대해서 권고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구청이 관리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람직하기는 건축물 후퇴선이 3m정도 되고 하면 가로수도 예를 들면 플라타너스나 아니면 수고가 낮은 좋은 수종으로 가지고 병렬 식재를 해서 보행공간을 아주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개 상업지역이나 오피스지역 이런데 가면 건축물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건축주들이 앞마당 부분 셋백한 부분에 대해서 대리석을 깐다던지 아니면 화강석을 모자이크해서 깐다던지 이렇게 해서 미관이 전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변두리 지역 도시에 가보면 대개 셋백한 건물 자체가 거의 어떻게 보면 빌딩으로서의 가치보다도 자기 편의에 의해서 점포를 만들기 때문에 그 셋백한 부분에 대한 관리에 굉장히 소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인 권고로 미관이 일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장려해 나가도록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산동 202-18, 202번지 이것이 구산 사거리 선진여객에서 우회전해서 돌아 나오는 코너에 음식점 있는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낭비해서 보상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는데 이것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염려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전에도 기자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60년대 후반에 우리가 사유토지를 형질변경하고 택지조성을 할 때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은 반드시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절차의 미스로 인해 가지고 아니면 기부채납이란 정책에 일관성 결여로 인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자촌에 예를 들어서 아스콘을 가지고 골목길 포설을 하더라도 조합원들에 동의를 받아서 됩니다. 도시가스를 포설해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뿐만 아니고 갈현동 300번지 일대도 그일대에 택지가 광범위하게 들어 갈 때 이게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확대시행할 때 거기 등기상에 명목상에 지주가 나와 가지고 자기가 요금을 받겠다고 그래서 제가 안된다고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여기 뿐만이 아니고 신사동도 그런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택지를 조성해서 공공의 통로를 이용하는 골목길이라던지 사도는 반드시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합니다. 이걸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사한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은 소송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조금전에 류중공 의원님께서는 답변서를 잘못써서 원용을 잘못해서 손해본 것아니냐 소송에 제대로 적극적으로 대응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랬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2001년도 10월 25일 건설교통부 질의회신에도 보면 건축물 후퇴선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도로로 사실상 이용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이용당시에 대지상태로 평가해야 된다는 도로관리과의 유권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사건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들어 왔을 때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정당하게 응소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도로다. 도로의 상태로 평가되어야 된다. 두번째 설령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건 케이스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민법상에 시효취득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의 경향이 보면 절대로시효취득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뭐냐면 국가라고 하는 국가 공권력이라고 하는 막대한 기관이 약자인 사유토지를 가지고 있는 개인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시효취득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제가 소송기록을 보니까 이것은 형상이 도로기 때문에 도로상태로 평가해야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항변하고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대법원 판례의 요지가 뭐냐면 건설교통부 당시에 건설교통부의 회신요지하고 똑같습니다. 설령 셋백되어서 이것이 사실상 도로의 일부로 공공의 통로에 점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이용 당시의 대지 현황을 고려해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대법원 판례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보상을 두고 공무원들이 대응을 잘못해서 궁극적으로 구청에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시는 유의원님의 질문은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소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셋백된 부분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건축물 후퇴선에 의한 합리적인 관리는 서울시에도 또 건설교통부에도 적극적으로 지침이 내려오고 법률적인 뒷밤침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기타 부분은 저보다 더 소상히 아는 건설교통국장이 나오셔서 도시관리국장이 나오셔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중공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류중공 의원하고 구청장하고의 질문답변이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공 의원께서는 별도로 도시관리국장이나 건설교통국장한테 질문하실 부분이 있겠습니까? (

김덕홍 의원! 답변들으셔도 되겠죠? (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준호 의원과 김덕홍 의원 그리고 류중공 의원의 의견을 많이 구정에 참조해서 반영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류중공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의원의 두 가지 질문에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에 정순옥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정순옥 위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의원님은 보충질문 다하신 것이지요?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순옥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의있는 답변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은평구 의회 임시 제2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본회의는 10월 22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