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윤병주 의원 발언

제129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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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먼저 이 설명을 들어보는 게 안 낫겠습니까?

창권

고창권위원장

앞에 나와있는 이 설명서 말입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바로 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전체 의견은 어떠십니까? 들어볼까요? (바로 질의하자는 위원 있음)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중1동 박선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구 이미지 통합 CI개발 용역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먼저 답변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팀장들 먼저 소개를 올릴까 합니다. 이번에 좀 바뀐 것도 있고 그래서. 문 화 팀 장 임종덕 문화시설팀장 이정부 공 보 팀 장 임순애 해수욕장팀장 이태호 관광진흥팀장 오재환 (불참 : 교육) 청소년팀장 하필례 (불참 : 해외출장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I라는 용어는 City Identity라고 해서 해운대구의 이미지 통일작업을 TOTAL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이미지를 브랜딩화해서 대내외적으로 마케팅 할 수 있는 21세기형 캐릭터나 슬로건, 매뉴얼이 하나로 통합되는 CI개발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기업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상표와 로고가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독특한 이미지와 슬로건을 개발·활용하는 추세로서 APEC정상회의 개최 등 국제행사관련 구의 수많은 이미지를 통합하고 구가 지향하는 세계 일류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독특한 이미지 개발, 응용메뉴얼 개발로 구 표지판에 활용할 의사를 갖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억의 예산을 내용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6,460만원, 일반 유인물비, 재료비, 전산처리비 등 경비로써 2,200만원, 그 다음 경비의 5%, 이윤과 부가세로 일반관리비가 1,340만원 정도 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것도 일종의 APEC에 관련한 개발용역이지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여러 가지 아이템을 제공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구 캐릭터라든가 구 마크, 여러 가지 부분을 나열해 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제 총무과에서도 APEC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국제적인 행사기 때문에 시에 예산을 분담시켜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우리가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을 동원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예산을 마구잡이로 낭비하는 요인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CI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APEC뿐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해운대구의 상징성으로서 이미지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계속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예산이 오히려 가깝다고 생각되고, 타 구 사례로 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장군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이미 8,000만원을 들여서 자체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정구도 2003년도에, 서구도 2003년도에 자체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도구와 중구도 지금 현재 2004년도에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구 이미지 통합 CI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에 6,0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모토의 캐릭터는 무엇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그야말로 구가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이미지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캐릭터·슬로건·매뉴얼이 다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컨셉을 설정하고 디자인을 개발하고 또 캐릭터를 개발하는 종합적인 사항이 인건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일단은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무모한 개발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마 다른 위원님이 짚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에 126쪽에 보면 대천공원 야외공연장 앰프부품 교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천 야외공연장에 행사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10월13일 현재까지 저희들이 대천공원에 승인한 것만 하면 총 46회 56일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으로 보면 62,500명이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으로 해서 야외무대 이외 인근에서 공연한 것은 6줄노래회 해 가지고 65회 7,500명, 그리고 특별하게 저희들의 허가 없이 운동장이라든지 인근에 자유로 사용하는 게 연중 18만 5,000명에서 저희들 통계로서는 25만 5,000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잡은 기준에 의해서 작년하고 비교를 하면 약 250%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지금 대천공원 야외공연장 앰프시설은 거기에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행사 있을 때마다 우리가 앰프시설을 가져가서 설치하고 그러지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잠시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천공원 야외공연장은 당초에 2001년 9월26일부터 2002년 3월16일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1,080평으로써 방송설비시설이 1식으로 되어 있고 조명시설 1식입니다. 이것은 고정식입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는 3억 9,000으로써 이때 공사할 때는 당초 신시가지 안에 있는 기금으로 3억 4,000이 투입되고 구 예산은 5,000만원이 투입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대는 총 35평으로 되어 있고 좌석은 1,000평으로 추산합니다. 장비실이 별도로 45평,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실 안에 방송설비라든지 의자라든지 그걸 갖추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럼 그 안에 다 보관이 돼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방송설비가 돼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한번 행사를 치르고 난 이후에 모든 기계 부속품의 관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잘 되지 않으므로 예를 들어서 녹이 슨다든가, 전자제품은 다 그렇잖아요. 관리가 잘 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자주 교체하는 원인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만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아까 CI개발용역비 1억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1억이라는 예산을 요구할 때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용역비가 막연하게 인건비가 6,000이다, 나머지 기타비용이 4,000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전에 저희가 일부 의원님을 모시고 프리젠테이션으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종만

김종만위원

여기 미리 배포한 내용에 나와 있는데,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제가 조금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잠깐만,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인건비가 6,400만원인 것의 내용은 설문조사, 기본컨셉 설정, 기본요소·응용요소 디자인개발, 캐릭터개발, 규정집 제작,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이 내용을 이렇게 금액을 책정하기까지는 혹시 다른 데 견적을 받은 게 있는 건지 그것을 묻습니다. 그냥 우리 자체에서,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에 저희들이 의원님 모시고 설명회 할 때 프리젠테이션 설명한 측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몇 군데에 의뢰를 해서 한 겁니까? 한군데 업체를 선정해서 한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한 군데만 받았습니다. 어차피 이것을 했을 때는 공개입찰로 의뢰를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CI작업이 됐을 때 그 이후에 드는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CI개발 단계까지 용역을 줘서 개발하고 난 다음의 응용문제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구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도 중요하지만 결정이 된 이후에 일어나는 사항도 계산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것만 가지고 이런 요구를 했을 때는 의회에서 들어주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28페이지에 ‘가로변 은하수 트리 설치’ 해서 330만원, 그 밑에 시설비, 대천공원 무대조명시설 밑에 보면 또 ‘은하수 거리조성 임시전기 가설비 300만원’,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은하수 트리는 매년 하는 사업인데 조금 확대가 됐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확대가 됐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지역적으로 동백섬하고 송정해수욕장하고 벡스코 주변이 설치대상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 자산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물론 이것은 시 특별교부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태풍피해 복구에 따른 물품구입’ 해서 2,050만원인데 여기 안내데스크하고 133페이지 위쪽에 1층 민원대하고 용도가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132페이지는 해운대임해행정봉사실이고 133페이지는 송정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못 봤네요. 그러면 여기 각 비품이 그냥 사무용의자다 캐비닛이다 진열장이다 PC다. PC가 지금 160만원씩 2대인데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회사 제품을 가지고 나온 건지 어떤 내용이 없이 그냥 PC라고 하면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안 어렵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자세하게 저희가 보조설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매미 태풍 때 손실·망실된 것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바로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내역을,

종만

김종만위원

매미 태풍이 일어난 이후에 여태까지 보충이 안 됐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다 보충이 됐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구입을 하고 추후 승인을,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추경 전에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이 됐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냉장고가 120만원 돼 있는데 이게 몇 리터 짜리 냉장고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기존 냉장고보다 조금 용량이 큰 걸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기준이 몇 리터를 기준이라고 합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현재 구입한 것은 배 정도로 용량을 늘렸습니다. 최신형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참 답답한 게 이런 추인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구입을 하기 위해서든 간에 냉장고가 120만원 정도 같으면 아주 신형이고 초대형입니다. 그런데 임해봉사실에 그렇게 초대형이 필요한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해운대해수욕장 임해봉사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도 많고 근무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용량이 큰 걸 저희들이 비치해야 수요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송정도 마찬가지입니까? 같은 금액인데.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송정도 같은 차원에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송정에, 그 좁은 공간에 이런 대형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시에서 내려온 돈이든 우리구 예산이든 간에 무조건 쓰고 보자는 식으로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냉·난방기가 있는데 냉·난방기가 379만원인데 몇 평짜리를 설치한 겁니까? 됐습니다. 과장님, 구매한 물품 명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에 134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Bay-Watch 운영지원’ 했는데 급식비하고 간식비 해서 모두 1,878만 8,000원인데 이것은 무슨 행사실비보상금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Bay-Watch 해서 인명구조대, 소방서에서 파견된 구조대에 대한 급식비와 간식비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소방서에서 하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구조대원이 소방서에서 파견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것은 시에서 지원해서 나온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시 특별교부금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것도 전부 지급이 된 겁니까? 집행된 거네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해수욕장 개장 전에 저희들이 추경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추경전사용승인을 받아서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 수도관정 증설 해서 750 이것은 어디다 한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해운대임해행정봉사실 탈의장 뒤편에 화장실 증설하면서 기존 용량이 모자라서 증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증설했다고 그러면 탱크를 증설했다는 겁니까, 파이프라인을 증설했다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수도관 자체 용량이 큰 걸로 증설을 했습니다. 기존보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걸 하는데 몇 미터 정도 증설한 겁니까? 규격이 몇 미리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400미리 1개를 추가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몇 미터인지는 모르고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수도관 증설할 적에는 관 1개를 새로 증설할 때마다 400미리짜리는 750만원이 소요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안동화위원입니다. 아까 구 이미지 통합 CI개발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해미하고 심벌마크하고 2개지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마크하고 해미하고 2개가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심벌마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94년도부터 사용을 해온 부분이지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리고 해미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시행에 들어갔고 상표등록까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해운대의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인데 문제는 1994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년 이상을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해운대 홍보를 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텔에 비치하는 자료에도 로고가 다 들어갔을 것이고 지금까지의 모든 행사에 로고나 마크가 사용된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것을 용역을 1억을 들여 가지고 새로 제작하게 되면 앞에 이미지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 생각은 마크 재개발은 안 하고 그대로 쓰고 해미 캐릭터만 다시 개발하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프리젠테이션 설명회 할 때도 저희들이 의견수렴 할 적에 문제점으로 도출된 게 디자인에 일관성이 없고 복잡하다. 색상이 지금 현재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응용에 조금 애로를 느낀다. 또 캐릭터가 시대적 감각에 맞지 않고 세련되지 못해서 수준이 다소 떨어진다 하는 문제가 있었고, CI 통합이미지 중에서 캐릭터만 있고 대외적인 슬로건이라든지 통합매뉴얼이 없어 해운대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APEC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하는 부분이 이번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캐릭터 선정을 한다고 했을 때 늦어지면 지금 제작하는 배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해운대를 알리는 여러 가지 깃발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반영해 주면 최대한 빨리 하면, 현재 마크는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APEC 홍보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고 해미라는 캐릭터를 조금 생동감 있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응용해서 병행해서 활용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캐릭터를 하나 바꾼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쪽으로 가려는 부분은 좋은데 만약에 용역비 1억을 들여서 캐릭터를 바꿔 가지고 참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말로 하면 상표거든요. 상표를 바꿔버리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홍보지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지금까지 4년, 5년 했던 부분들의 이미지를 한순간에 바꾸는 경비가 너무 지나치게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전면 폐지를 해서 전면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마크는 사용하고 캐릭터도 조금 변화를 시켜 가지고 좀더 생동감있게 꾸며나가고 바꿔나가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존 우리가 갖고 있는 각종 이미지는 크게 손상이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캐릭터 해미는 박쥐같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말도 있듯이 여론이 좋지 않아서 지금 우리의 해운대 이미지와는 조금 많이 떨어졌다는 그런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보완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새로운 CI개발을 제안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프리젠테이션 질의답변 요지를 보니까 여성적이다, 성적 반감을 일으키고 리뉴얼하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좀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장춘위원님.

장춘

정장춘위원

중2동 정장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 문화관광과 예산이 14억 1,834만원인데 이중에 국고가 1,300이고 시비가 615만원입니까. 구비가 139만 9,000원 이래 돼 있는데 아까 김종만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질문을 다 했는데 126페이지에 보면 ‘대천공원 야외공연장 앰프부품 교체’ 해놨는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메인스피커유니트가 2개인데 스피커유니트가 다 나갔다는 말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사용,

장춘

정장춘위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이나믹마이크도 6개를 교체해야 되는데 마이크도 전부 못쓰게 되어 있단 말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마이크가 나갔는데 그러면 오늘 당장 행사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사전에 대체가 되든지, 마이크관계는 6개가 전부 고장날 동안에 방치됐다는 그 자체가 문화관광과에서 업무하는 데 아주 부진한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127페이지 보면 문화학교 운영 해놨는데 국고보조금사업인데 이것은 마이너스 돼 있고 그 밑에 문고자료구입비 600만원 지원하는 것은 뭡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책 구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국고보조금을 금년도 6월에 신청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관할 도서관장 추천을 받아서 3개 문고를 신청했던,

장춘

정장춘위원

지원한다 해놨는데 그럼 각 동에 전부다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뭡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아니, 보조금 신청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이것은 저희 구로도 내려왔지만 관할 도서관으로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장 추천을 받아서 3개 문고를 신청해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시로부터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내 작은도서관 자료구입’ 해놨는데 주민자치센터 내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까? 무슨 자료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일종의 새마을문고라고 칭하면 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 다음에 128페이지 ‘가로변 은하수 트리 설치’ 해놨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은하수가 뭡니까? 어떤 걸 얘기합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12월1일부터 익년 2월10일까지 72일 동안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 그리고 동백섬 일대에 지난 2001년부터 해오는 사항입니다마는 나무에 작은 은하수 등불을 설치해서 불을 밝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대천공원이 또 나오는데 야외 활용하는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자꾸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대천공원 무대조명시설’ 이래놨는데 천장부분에 조명이 돼 있지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돼 있는데 보수한다 이 말인데 무엇이 고장이 잦은가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아까 통신설비시설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총 10중에 7개가 지금 현재 고장으로 사용을 할 수 없어서 교체를 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리고 130페이지 ‘해운대임해행정봉사실 개·보수공사(시 특별교부금)’ 이래가지고 송정하고 두 군데 나오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3,694만 4,000원하고 송정에 2,500만원 이래 되는데 해운대임해행정봉사실 물품취득비하고 개·보수 해 가지고 물품을 다시 또 취득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개·보수 안하고 물품취득 안 해도 금년에 무사히 해수욕장 잘 넘어갔는데 또 이것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시 특별교부금이 임해행정봉사실 개·보수하고 물품구입하라 하는 그 명분으로 내려온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4년 해수욕장 운영 지원 조정특별교부금입니다. 이게 2004년 5월20일자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당시는 추경에 편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전사용승인을 받아서 이미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 8,000 내려왔고 사하구 5,400, 수영구 6,600 내려왔는데 시에서 지정해서 사업을 하라고 권장한 내용이 해수욕장내 노후편익시설물 정비와 모래 수입 및 수목식재, 그리고 태풍 매미 피해에 따른 복구, 해수욕장 주변환경 정비, 해수욕장 근무직원 사기진작 경비, 소방본부 주관 Bay-Watch 운영 지원 여기에 사용토록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 목적에 맞도록 저희들이 추경전사용승인을 받아서 이미 금년도에 집행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리고 13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해수욕장 청소인부임, 해수욕장 사장관리인부임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이것도 세목에 청소인부임하고 관리인부임으로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해수욕장에 화장실 관리하는 인부도 있고 또 우리 해운대구 청소 인부도 있고 청소할 사람 다 있고 관리할 사람 다 있는데 시에서 어떻게 해서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생각은 청소인부임 하나만 가지고도 청소하면서 사장관리가 충분하게 된다고 보는데, 여기 또 사장관리하고 청소하고, 한 사람은 사장관리 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깨 손 올려 가지고 다니고 한 사람은 쓰레기 줍는 빗자루하고 집게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이겁니까? 내가 봐서는 하나로 사장관리면 사장관리 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하도록 만들어 버리고 나머지 돈은 해수욕장 관리를 위해서 다른 데 특별하게 쓰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사실 보면 사용인부에 따라서 하는 일이 각각 차이가 좀 납니다. 안내간판 관리하는 사람이 화장실 청소하기는 연령차이가 있어야 된다든지 기존 청소를 우리 해운대해수욕장 보면 해수욕장 개장 기간중에만 일용인부로 늘 써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계속 관리하는 차원에서 써줘야 되고, 또 여기에 저희들 예산이 있는 사항은 기존 청소과라든지 이런 데서는 인원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는 관리하는데 조금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하는 일 자체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런데 내 이야기는 만약에 문화관광과장께서 과장 돈을 가지고 해수욕장 관리를 한다면 과연 이렇게 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고, 두 번째 문제는 이러한 예산이 꼭 세세항에 그렇게 못이 박혀 안 내려오면 별도로 융통성 있게 해수욕장 관리에, 예를 들어 다른 한쪽 돈을 빼 가지고 다른 데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야 안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34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1,878만 8,000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급식비하고 간식비만 1,878만 8,000원 나가게 돼 있는데 주로 어떤 행사며, 며칠간 급식과 간식을 주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가는지 그걸 잠깐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7, 8월 2개월 동안 해수욕장 운영기간 동안에 나가고요, 그 다음에 44명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소방인명구조대하고, 소방서에 정규직원도 있지만 민간인 자원봉사자도 있습니다. 그 인원을 모두 합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의 급식비와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행사가 아니고. 62일 동안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데 필요한 급식비와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럼 해수욕장 끝났는데 또 이게 나가야 돼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것은 7, 8월 두 달 동안 추경전사용승인을 받아서 이미 집행했던 내용들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126페이지에 은하수 거리조성 임시 전기요금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작년까지는 도시관리과에서 납부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우리가 하고 요금은 다른 데서 하다보니까, 서로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이번에 전기요금을 저희 과에 편성해서 부서를 통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이게 거기서 넘어온 돈입니까? 새로 신설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다시 이리로 이월된 금액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새로 편성했죠.

동화

안동화위원

새로 편성하는 거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저쪽에서 편성하지 않고.

동화

안동화위원

맨 처음에 문화관광과에서 관광객 유치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은하수 트리 거리 설치를 확대하겠다 해서 설치비용 770만원을 본예산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트리를 설치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전기가 드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설치비만 들여놓고 전기요금은 계산 안 했다 하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그런 점은 시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지금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뒤에는 보니까 예산이 다 올라온 거 같아요. 임시가설전기 300만원 올라오고 설치비 330만원 더 추가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논의를 잘 하셔 가지고 기왕 들여서 하는 예산 같으면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방금 주신 자료에 보면 난방공사 차질 우려가 된다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1억 3,400만원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는 난방공사를 하기 위해서 신시가지 소각장하고 연계사업으로 선행됐던 사업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1억 3,400을 지출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안 보여집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솔직히 이 사항은 당초 실시설계 용역시에 과업지시 할 때 포함이 됐어야 될 사항입니다. 누락이 됐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에 기타청구사항에 보면 사업진도가 5%로 돼 있거든요. 아까 뒤에 주신 자료를 보면 사업진도가 5%라고 돼 있고, 또 이 공사가 2006년까지 준공하는 걸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서 예산은 2004년까지 거의 확보를 하고 나머지 9억은 2005년도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지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사업진도가 5%밖에 안 됐는데 이 예산을 전부 확보해 가지고 차질없이 하겠다, 이 부분이 잘못되면 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부분은 여러 번 얘기됐던 부분인데 지금 5%를 진행하면서 이번에 11억 3,400만원이 내려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95% 이상 자금이 확보되는 사항이거든요. 맞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여기 뒤에 있는 물품구입비 3억은 또 뭡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다 준공되고 난 다음에 내부설비 사항에 있어서 각종 자재가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말이죠 2005년까지 9억을 배정하게 되면 총 92억 9,280만원 정도로 해서 공사 완료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투자계획에도 보면 총 공사비는 계속비 내역 해서 총액 92억 9,280만 7,000원, 그럼 다 되게 돼 있는데 이 3억은 왜 붙은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3억은 문화회관이 준공되고 난 다음에 안에 비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비 안에 포함이 안 되지요. 계속비라 하는 것은 2년 이상에 걸쳐서 나가는 사업인데 물품구입액은 2006년도, 당해연도에 3억을 들여서 각종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2억 9,280만 7,000원은 물품구입 3억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속비사업조서를 할 때 물품구입이 예상이 됐으면 아예 계속비사업조서에 3억이 같이 올라와 가지고 총괄 금액으로 만들어줘야지, 여기는 3억이 뒤에 잡히고 계속비사업조서에는 없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년 간에 걸쳐서 계속 투자돼야 될 사업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들어가지만 당해연도에만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는 것은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 28억 7,000만원도 계속비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총 공사비, 사업비를 일목요연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일단 지역난방공사비는 구비부담이다 이 얘기지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동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주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병주

윤병주위원

윤병주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정사진시스템운영 서버구입’ 해서 500만원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정사진이라 하는 것은 동영상의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움직이는 사진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써 각종 행사나 공사 및 구정의 추진현황 등의 주요 장면을 담은 다량의 사진자료를 장기간 보관하고 필요시 신속한 검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사진이 21만 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필요시 발췌하려면 전부 수작업으로 발췌하고 검색해야 되는 현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두 디지털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한 자료검색, 그 다음에 구정에 필요할 때마다 자료를 발췌하고 또 우리 구민들에 대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니까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 서버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용으로 커버할 수 있는 서버를 이번에 구입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전에 있던 것은 못 쓰고 새로,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21만 장에서 3만 장 정도를 만들어서 지난 8월부터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포토갤러리라고 해서 3만 장 정도를 입력시켜서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 일반 PC에 담았는데 이것은 24시간 계속 틀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량도 부족할뿐더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서비스에 좀 차질이 있고, 3만 장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상태인데 앞으로 21만 장을 다 수용하게 되면 도저히, 용량에 차질이 있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특별히 서버용 PC를 구입코자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하나의 장비네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오랫동안, 앞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속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리고 CI개발용역에 대해서 설명회를 할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이 용역비는 확정적으로 나간 거지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오늘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 용역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 앞에 한 것은 설명회로서,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그 분들은 그 날 와서 자기들이,

병주

윤병주위원

우리가 해주면 앞으로 하실 거네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그날 거기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해미가 좀 여성스럽다. 제가 거기서 중요하게 들은 것은 뭐냐하면, 이것이 색도가 4°지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색도가 4°다 보니까 사진 하나 만들어내는데 컬러가 들어가니까 돈이 비싸다. 조그마한걸 만들어도.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좀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 해운대가 부산시 해운대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해운대가 아니고 세계적인 해운대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이 해미 캐릭터로서는 좀 홍보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아직까지 확실한 캐릭터가 나오지는 않았네요? 그 날 설명하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분들에 대한 과업지시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CI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면 CI통합개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캐릭터 개발에 있어 가지고 우리구에 대한 관광상품 마케팅 또 다양한 분야에 슬로건 개발에 역점을 둔다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프리젠테이션 복합적인 아이템개발이 이 자료를 보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여기 이 자료를 보면 캐릭터의 시대적 감각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개최될 APEC정상회의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구민의 에너지와 자부심을 하나로 모아서 구민의 공동체의식을 함양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캐릭터와 마크는, 해미는 지난 2000년 10월26일날 상표를 등록했습니다마는 동부산대학 광고디자인학과에서 교수가 개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99년 10월부터 아림기획과 협약해서 상품개발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구 마크는 동백꽃잎 이미진데 이것은 94년 3월16일날 자체 도안을 해서 디자인교수의 조언을 받아서 우리구 조례 308호로 제정을 했습니다. 전체모형은 아시다시피 원형으로 파도와 동백꽃잎, 일출 3대 요소를 축약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 캐릭터와 구 마크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CI관련해서 9월17일 프리젠테이션 때 나왔던 의견입니다마는 디자인에 일관성이 없고 복잡하고 색상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응용에 애로가 있다. 그리고 캐릭터가 아까 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대적 감각에 맞지 않고 세련도 못돼서 수준에 다소 떨어진다. 그 다음에 CI통합 이미지 중에서 캐릭터만 있지 대외적으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슬로건이라든지 통합매뉴얼이 없어서 해운대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좀 미흡하다 하는 그런 사항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캐릭터를 개발하게 되면 우리구의 관광이나 상품·마케팅·문화 등 특수목적에 이용할 수도 있고 구민축제행사·관광·문화·마케팅,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슬로건으로서 개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는 「다이나믹 부산」, 기장군에는 「살기 좋은 도시 기장」 이런 식으로 우리도 특별하게 세계로 뻗어 가는 해운대라든지, 강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슬로건도 CI개발 용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응용매뉴얼을 개발·활용해서 개별적으로 산재돼 있는 각종 서식이라든지 글자체, 글자체는 또 하나의 로고라는 글이 있습니다마는 색상을 통일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해운대의 이미지가 역동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줄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해미 캐릭터는 애당초에 부족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의지는 대단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아이템 개발에 있어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도 이제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예산반영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28쪽에 보시면, 아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대천공원 무대가 언제 완공이 됐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대천공원은 2002년 3월16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2002년 3월예?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그럼 지금 현재 2004년인데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2년 6개월.

선동

박선동위원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천장 부분이 하자가 나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인데 이게 어디에 하자보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무대 조명장치가 작년도 집중호우 때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 부분하고 자동적으로 연계된 마이크,

선동

박선동위원

그럼 천장 부분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까? 누수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대조명,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천장 부분보다 외부에 노출돼 있는 무대 조명장치 부분에 누수가 좀 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결국 천장 부분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무대 시설한 쪽이 하자보수가 났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런 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습니다. 하자보수기간 2년이 경과됐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은하수거리 조명부분에 있어서 아까 동백섬하고 벡스코 주변에 은하수거리를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원래는 어울마당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쭉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런데 지금 동백섬하고 벡스코 쪽으로 확대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벡스코는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서 국내외행사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관광객이라든지 외부인들이 왔을 적에 뭔가 해운대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고 또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벡스코 주변을 넣었고 동백섬은 APEC정상회담 장소로 앞으로 계속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기 위해서라도 그걸 추가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27쪽에 보시면 국고보조사업으로 문고자료 구입비가 세 군데, 아까 도서관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추천 받은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3개가 어디냐고요?

창권

고창권위원장

예, 3개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좌4동, 재송2동, 반송2동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세 군데하고 밑에 주민자치센터내 작은도서관 자료구입에 1,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서로가 상의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같은 문고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위에는 기존 있는 문고에 책 구입비 보조로 나왔고 밑에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는 도서관 건립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읍·면·동 지역에 작은도서관 공립문고를 지원해서 지역주민의 문화정보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하는 그런 취지로 국고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문고 선정할 때는 좌1·2·3동이 그 당시에 새마을문고는 있으되 안에는 전혀 책이 없었던 그런 시점입니다. 이게 2004년 4월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좌1·2·3동을 신청해서 좌3동이 선정됐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럼 좌3동에만 1,000만원이 지급되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지금 문고에는 정기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단체 풀예산으로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얼마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 돼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연간 180만원으로,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러면 좌3동에는 지금 책이 거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좌3동이 2004년 4월20일 개소될 당시에 책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해서 1,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29쪽에 청소년공부방 디지털화 지원이라는 것은 PC를 공급하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TV가 1대, PC가 3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부방이 반여2동 새마을금고와 반송2동 운봉복지관에 2개소가 있는데 각각 1개소에 TV 1대와 컴퓨터 3대를 지원하고 또 일부 공간을 개조하는데 지원금을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공간 개조까지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TV와 PC를 시청할 수 있도록 공간 개조비까지 같이 지원을 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34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Bay-Watch 운영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Bay-Watch를 우리말로 바꾸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Bay는 일종의 만을 이야기하고 Watch는 해변구조대라고 칭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해변구조대. 실제로 소방관들이나 경찰관들이 수상안전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을 표현한 거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럼 ‘해변구조대’로 표현하면 안 됩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일종의 고유명칭으로 명명이 돼서 내려온 사항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런 걸 바꿀 수 없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각종 예산이라든가 지침서 자체에 Bay-Watch라는 기본용어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도,

창권

고창권위원장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대외적으로 우리 주민들만 상대할 적에는 말을 풀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시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은하수 거리조성 임시전기요금 1,0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새로 올린 걸로 말씀하셨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기존 도시관리과에서 납부하던 걸 부서를 통일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 새로 편성한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신설됐다 이말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2004년도 본예산 208페이지 보면 은하수 거리조성 임시전기가설 1,000만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가설비고 이것은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아니 그러면 207페이지에 있는 은하수 설치할 때 이것은 가설비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2004년도 본예산 이야기하십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128페이지 보니까 은하수 거리조성 임시가설 1,000만원 해서 기정이 돼있었네요. 그리고 재료비하고 시설부대하고 별도로 나가다 보니까 이래 된 것 같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좌3동에 도서구입을 1,000만원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본예산 할 때 도서구입비가 3,000만원이 결정이 됐었고요, 또 도서구입비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2,150만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 5,100만원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본예산 219페이지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총무과 소관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동화

안동화위원

도서관 예산인데요? 그러니까 도서구입을 하는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도서관 자체가 있어서 운영을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연간 5,100만원 구입을 하는 사항이고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다시 도서구입비를 지급할 이유가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일정하게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각종 기금이 조성됐을 때 한번씩 수시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기존 우리구 예산으로 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정체된 예산으로 하고 이런 사항은 문화관광부하고 자치단체에서는 문화관광과가 지시를 받아서 이를 집행하기 때문에 수시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보조를 맞춰서 대상자를 파악해서 보고하고 지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아까 2004년도에 예산 신청을 좌 1·2·3동을 했는데 3동이 선정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당시에 각 동마다 도서관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신설 동에.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2·3·4동도 마찬가지지요? 좌2·3·4동이 신설됐으니까. 그때 도서구입비가 기존 마련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1,000만원을 선정해 주겠다 했으면 지금 좌2동·4동에는 도서가 없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준비하실 때 동사를 건축하고 밑에 도서관이 다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좌2·3·4동에도 도서구입비가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할 당시에 좌3동은 도서구입을 하지 않기로 하고 신청을 하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건 그렇습니다. 새마을문고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동 단위에 새마을문고단체를 통해서 각종 책이라든지 이런 게 구입이 되고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결정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책을 구입해 가지고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맨 처음에 도서를 구입할 때 좌2·3·4동이 신설되기 때문에 일정규모의 책을 구비한 걸로 돼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서류를 올리다보니까 내시사업형태로 내려와 버렸거든요. 좌3동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내시사업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좌3동에 국한해서 지원할 사업이 아니다 이래 보여진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책이 그 당시에 2동·3동·4동이 다 전무한 상태에서 동사를 건립하면서 그 예산도 다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좌3동이 선정되고 1,000만원이 내려왔으니까 좌3동에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 이 얘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좌1·2·3·4동이 그 당시에 좌1동에서 분리되면서 시점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이걸 요구할 대상이 돼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단지 좌4동은 그 당시에 문고 자체가 개설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됐고 좌1동은 기존 문고 있는 데서 확장의 필요성이 있어서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좌1·2·3동 세 군데를 보고했는데 시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그래도 나머지 2개 동보다는 좌3동에 지원이 바람직하다 해서 시에서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서구입이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도서구입으로만 제한됐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1,000만원 어치 책을 좌3동에 구입을 해줘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구입은 저희들이 돈을 내려보내면 자기들이,

동화

안동화위원

좌3동에 국한을 시키겠다 이 말이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시에서는 거기에 국한해서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매칭사업이다 이 말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나중에 형평성 문제가 안 생길까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은도서관의 취지가 신설문고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저희들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있는 사업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일단 금년도 사업으로 국한이 됐습니다. 문공부에 따르면 금년 4월부터 12월 사이에 총 사업비 5억을 국가적으로 들여서 대한민국 전체에 50개소만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는 14개소, 도에는 16개인데 우리 부산시에는 14개소만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는 1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해운대 문화회관 건립은 총 사업비가 120억이 넘는 아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그리고 아주 정밀한 음향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특수하게 지어지고 있고 책임감리를 지금 하고 있는 아주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속비사업조서에 추가예산이 1억 3,380만 7,000원 올라와 있는데 이 주 내용이 난방공사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시가지 소각장의 지역난방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래 돼 있는데, 원래는 그러면 이렇게 100억 이상 들어가는 공사를 하면서 난방시설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없어서 이렇게 올라온 건지?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난방시설을 하려고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솔직히 저희들 당초 실시설계 때 용역에서 누락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건물을 짓는데 난방부분이 빠져있었단 말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빠져 있었습니다. 설계 누락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참 난처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들으면 웃을 이야기 아닙니까? 100억 이상 들어가는 공사를 하면서 난방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었단 말입니까? 아주 기초적인 이런 부분이.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당시에 신시가지 안에는 공동주택 및 학교를 제외한 모든 신축 건축물은 소각장 열을 이용한 지역난방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 부담금의 30%를 당초 건축공사 착공일부터 60일 이전에 계약금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바로 집행을 하도록 돼 있던 사항인데 그게 누락이 됐다가 이번에,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럼 난방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혀 책정돼 있지 않았다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너무 답답한 답변을 하게 되는데요,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처음에 설계용역을 할 때 초기 설계를 누가 합니까? 이게 이렇게 추가로 올라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책임을 묻는다면 어느 쪽에다 물어야 되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용역을 의뢰할 적에는 각 해당 부서, 건축은 건축, 전기는 도시관리, 통신은 건축, 해당과에 업무협조를 받습니다. 우리 과에서 종합적인 걸 받아서 총무과에 계약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 건축부서에서도 빠졌고 취합부서에서도 빠졌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만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로 질문을 할게요. 지금 124억 7,600만원 하면 큰 금액의 공사인데 1억 3,300만원 하면 약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공사라고 가정을 합시다. 일반공사 같으면 1% 정도 같으면 기존금액에서 그냥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금액인데, 추가로 예산을 달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왜냐하면 설계라든지 공사업체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면 이런 부분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꼭 우리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봐서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당초 설계내역 자체에 이 금액이 누락돼 있는 사항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공사업체에 공개입찰 할 때 극저가 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돼야 될 사항으로,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큰 금액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1%라면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공사금액이 나왔을 때 우리가 계약단계에 들어가면 조금 조율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우리 구하고 공사업체하고 조율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책임을 1차적으로는 설계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부담해야 될 게 아니고. 첫째, 설계업체에 책임을 물으면 당연히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구에서 심사하면서 이것을 미처 발견을 못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때로는 억지라는 게 필요합니다. 법을 100% 다 지키려고 그러면 이 사회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설계업체에다 책임을 묻고 공사 시공업체하고 조율을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다 들어준다고 그러면 앞으로 소수금액도 다 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공사는 시작을 하면 추가금액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 지연되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124억이라는 큰 금액의 공사를 할 때는 주무부서에서 때로는 강인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시공업체와는 관계없는 것이 구청에서 도시가스에 별도로 납부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공업체하고는 조금,

종만

김종만위원

도시가스에 별도로 납부해야 할 사항 같으면 그것은,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 소각장 열 이용 지역난방공사비 부담금은 부산시 열 공급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 도시가스에 의무적 납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시가지 조성시에 기 공사된 열 공급 배관공사비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부담하는 사후적 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수도,

종만

김종만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편리한 대로 자꾸 그리합니까?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 세 가지 답이 나오니까 답변을 듣는 저희들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이게 개인사업이라면 이런 금액정도 충분하게 반영을 시킬 수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추가로 또 내 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추가지불 안 하고도. 그게 뭐냐면 능력입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니까, 이것은 건물이 어느 정도 완공될 시점에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의무적 납부사항이기 때문에 건축 착공을 했으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계약금의 30%를 6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점이 저희들이 일실을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시점이 많이 지났다는 얘기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세과에는 추경예산에 올라온 내용이 일반운영비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조사에 따른 직원급식비입니다. 정장춘위원님.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위원입니다. 지금 구세과에 추경예산이 1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지방세 비과세·감면조사를 한다 이랬는데 그러면 내년도 비과세 되는 대상의 내용이 뭡니까? 감면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감면이 되며 조사를 해야 됩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금 제2회 추경 급량비 증액요구관련 자료를 1부씩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장춘

정장춘위원

자료가 이제 와서 자료를 안 봤는데 어떤 사람한테 비과세가 됩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비과세하고 감면은 종교단체의 부동산, 학교의 경영에 사용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시설 부동산, 사회복지법인 부동산, 기부채납 목적 부동산, 농협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의료업무용 부동산, 학술단체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유의 목적이나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대상건수가 2001년 27,600건이고 2002년 26,500건, 2003년 28,600건 이것은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조금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8월10일부터 9월30일까지 전체 직원들이 밖에 나가 가지고 목적이나 용도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조사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전에부터 비과세·감면은 전부다 됐는데 사실상 용도대로 사용이 되고 있나 없나 그걸 조사를 하네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조사를 했습니다. 50일간.

장춘

정장춘위원

그럼 ‘급식비’ 하는 이것은 점심을 주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아닙니다. 야간급식비를 이야기합니다. 주간에 직원들이 조사 나갔다 오면 내근업무는 주로 야간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야간에 일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럼 야간에 주는데 2개월 동안 하는 것도 딱 고정이 돼 있고 19명을 사용한다 하는 것도 딱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만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두 가지 자료를, 하나는 참고로 보라고 주는 거고 하나는 추경 급령비 관련 자료인 것 같은데 이런 자료를 회의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가져와 가지고 제출하는 그 자체가 성의가 상당히 없다라고… 뭐냐 그러면 이런 자료를 주려면 사전에, 하루전이라든지 안 그러면 아침에 우리가 의회에 나왔을 때 바로 줬으면 충분히 읽어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줘 가지고 무슨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기획총무위원회 쪽으로 와서 보니까 과마다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자료는 사전에, 몇 시간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비과세·감면조사에 따른 직원급식비’ 했는데 지금 현재 구세과 직원이 19명입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29명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29명인데 19명이 참여를 합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이게 지방세 비과세·감면조사에 따른 직원 급식비라고 했는데 감면에 대한 조사를 꼭 11월·12월 요때 해야 되는 겁니까? 정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게 아니고요 8월10일부터 9월30일까지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천상 기존 급량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월18일 현재 잔액이 8만 9,000원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야근을 3개월 동안 해야 될 입장인데 연간 써야 될 급식비를 이런 특수한 요인 때문에 썼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연말까지는 이 돈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8월10일부터 해서 9월30일까지 실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금년말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금년말까지 또 일상적인 야간업무를, 체납세라든지 잔무정리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지금 체납세가 우리 구세만 해도 상당히 금액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지금 현재 20억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우리 구세가 전체 20억밖에 안 됩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체납세가 20억.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물론 시세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는 1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세가 20억 정도밖에 안 됩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전체는 267억입니다. 구세가 20억이고 나머지 247억은 시세로 보면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247억이 시세라고요. 그럼 체납세 구세 중에서 지난번에 한번 거론이 된 것 같은데 고액체납자 명단을 한번 달라고 했는데 준다라고 약속을 한 기억은 혹시 없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처음입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제가 시세 쪽에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0억 중에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연말까지 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20억 중에 5억 정도만 회수가 가능하다.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회수가 가능한 게 아니고 그 중에는 과년도 분도 포함이 돼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 5억 정도는 징수가 가능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것도 추적을 해서 계속 받아내야지요.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이 20억이 발생된 지가, 전년도분만 포함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과년도 분, 몇 년도 분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우리가 직원급식비까지 사용을 해가면서 체납에 대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해보겠다 라는 어떤 대안이라든지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현재 없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체납자 정리계획은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연도별로, 20억 중에서 금년 말까지는 5억을 회수하고 15억이 있는 데서 금년 말 되면 체납액이 또 틀림없이 가산될 것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어떤 계획이 없이 그때그때, 여기 의회에서 답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얼렁뚱땅 넘어가는 식으로 임기응변 식으로 답변을 하시려고 생각하지 말고 답변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진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구 재정이 좀 충실해지고 구 재정이 충실해짐으로 해서 우리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연초에 내년도 2005년도 예산을 책정해 놨지만 우리가 구 수입을 계획대로 회수 못하면 내년도 사업 자체가 계속 수정을 해야 되고 취소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연계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납이 계속 늘어간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전년도 말까지 체납액이 20억입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금년도 말로 해 가지고,

창권

고창권위원장

잠깐만요! 김종만위원님. 질문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체납액이 증가되지 않고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체납액이 줄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사회도시 쪽에 계시다가 기획총무위원회에 오시다보니까 질문하실 내용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 임시회 끝나고 나면 행사사무감사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좀더 세밀하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가능하면 추경예산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구세과장님, 지금 우리가 다루는 예산 자체가 지출말고 수입 부분도 다뤄야 되는 내용 맞죠? 이번 추경에 지방세 부분은 상승이 됐지 않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상승된 부분이 수입으로 잡혀 올라온 부분들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 맞는 거죠?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이번 2회 추경에 지방세가 얼마 올랐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40억 아닙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40억이죠. 우리가 앞에 재산세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 재산세말고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그리고 세외수입이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부분 맞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20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지방세수입을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 가지고 266억 3,900만원 정도를 수입으로 계산하셨대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금회 추경에 올라온 게 40억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 40억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지방세수입 결산액이 얼만지 아십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숫자가 지금 정확하게…

동화

안동화위원

작년도 결산액이 260억 6,361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7.6%나 상승이 돼 가지고 지방세 중에서도 종토세라든지 재산세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결산을 봤을 때는 작년의 실제수납액보다도 별 차이가 안 납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지금 현재 추경예산액이,

동화

안동화위원

추경예산을 포함해 가지고 40억을 추가하더라도 작년 결산액하고 차이가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론적으로 우리 주민이 생각할 때는 재산세도 오르고 종토세도 올랐는데 세수는 변함이 없다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수 과표도 오르고 아까 보니까 아파트별로 재산세가 다 올랐는데 작년에 우리가 실제 수납했던 금액하고 지금 2차 추경까지 올라온 이 금액하고 차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올랐는데 왜 차이가 없느냐 이말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지금 현재 작년도 징수액이 261억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연말까지의 추정입니다. 즉 말해서 재산세는 벌써 납기가 지났기 때문에 목표액 86억 6,700만원에서 5억이 증가돼서 91억 6,7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연말까지의 징수예상액을 95% 정도로 잡아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163억에서 35억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이것도 연말까지의 징수예상액을 해서 149억 5,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일단 예상은 그래 하지만 연말까지 갈 때는 저희들이 징수예상목표액을 많이는 못 잡습니다. 너무 많이 잡으면 예상액보다 수납이 확 떨어져버리면 세출예산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남는 것은 우리가 세계잉여금으로 다음해로 돌릴 수 있지만, 그래서 저희 세입부서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이걸 잡고 세출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진보적이다 할까요 그런 쪽이고 그런 서로의 시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시각이 다른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세금을 받는 게 큰 변동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해운대구에 인원이 많이 감소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세수가, 이번 같은 경우도 지방세만 40억이 조정이 돼서 올라오는 사항이 됐는데 작년에 260억을 받았고 올해 40억 오른 걸 포함해도 260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게 그냥 납득하기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이 올해 보니까 4억 6,500만원이 증액됐네요. 그래서 지금 371억 7,400만원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잡으신 것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작년도 세외수입이 416억 2,500만원이 결산금액입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이 40억 정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잠깐만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대부분 봐서. 또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금 목표액인지 예산액이 228억이 돼 있고 작년도 결산액이 259억이거든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좀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은 여지로 남습니다마는 경상적 수입이라든지 재산세가 극히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낮게 잡았다든지 아니면 구세과에서 징수하는 방법이 잘못됐든지 무슨 수가 난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구의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세가 좀 올랐구나. 일부 아파트주민들은 재산세가 많이 올랐다. 뒤에 보니까 20몇%, 30몇% 오른 아파트도 있고 또 조금 감해진 부분도 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7.6% 정도 상승한 상태거든요. 그랬으면 결과적으로 40억에서 50억 아니면 많게 보면 70% 가까이가 증액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결산액 된 구세 수입하고 지금 추정 결산액하고 같다 이러면 납득을 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 위원님! 금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일단 제출하는 걸로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서면제출 문제가 아니고요 자료는 종토세 오른 부분 올리신 것 아닙니까? 종토세 요래 요래 올랐다고 올렸지 않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벌써 오른 게 전국 12.9% 올랐는데 해운대는 3.5% 올랐다. 그래서 금액이 좀 상승됐다 이래 올리신 거거든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에 밑에 종토세도 마찬가지고 뒤에 것도 마찬가지지요? 이 부분도 보면 동부올림픽 아파트라든지 까멜리아 같은 경우 60평형 같은 경우는 56.3%를 지금 인상시켰거든요. 그 다음에 삼성아파트 경우는 20.6% 정도가 상승돼 있고 주공 같은 경우는 43.1%가 감한 걸로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요 43%를 한쪽에는 감해지고 한쪽에는, 카멜리아 같은 경우는 56.3%씩 상승이 됐을 때에 이 근거가 정말로 명확하냐 하는 부분이 의심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분명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해주고 상승하고 해서 올랐다고 40억으로 올렸는데 결산액은 차이가 없다 그러면 다른 문제가 있을 거다 이래 보는 거거든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아니, 지금 저도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작년도 결산액 대비를 이야기합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예.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 대비를 떠나서 재산세는 작년도에 비해서 6.7%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결산액 대비를 하면 저도 설명하기가 어려운 게 결산액은 연말에 가서 완전히 징수가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10월 현재로 이야기하기는, 지금 저희가 9월말로 추정을 한 겁니다. 아직 10월·11월·12월 3개월 남았기 때문에 추정입니다. 연말까지는 추정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는 것하고 제가 설명하는 것하고 상당히 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세입은 좀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연말 되면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징수액은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는 못 잡거든요. 세입은 항상 보수적으로 해 가지고 거의 타이트하게, 세출예산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작년도 재산세하고 비교를 하면 6.7% 증가된 이 부분들은 세부내역에 가 가지고 세액증감분석표에 보면 지금, 옛날에는 면적 기준을 했습니다. 면적 기준을 하다보니까 아파트가 거의 일률적입니다. 60평 아파트는 60평 아파트만큼 늘어나고 20평 아파트는 20평 아파트만큼 비율이 되는데 지금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면적하고 관계없이 20평 아파트라도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몇 십억씩 나오다시피 그래 기준하면 이게 기아급수적으로 몇십% 뛰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큰 아파트는 과세표준액하고 기준시가하고 큰 차이가 안 나니까 큰 아파트는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현상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아니 그래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도에 수납목표액하고 또 과오납 반납을 다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던 세외수입이 있거든요. 그 결산액이 260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각 동별로 반여2동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종토세가 24.9%씩 상승이 돼 있다 말입니다. 또 다른 동에도 전반적으로 8.2% 증가가 됐거든요. 그리고 재산세도 나름대로는 6.7%입니까 상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변동이 없는 사항에서 세금은 이만큼 상승이 돼 갖고 추경에 40억 이렇게 올라올 것 같으면 나중에 결산을 볼 때는 최하로는 이게 300이 넘어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제 말은.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런데 아까 결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국 지금 현재 재산세는 6.7%가 증가됐고 종토세가 7.8% 증가됐기 때문에 이 2개를 평균하면 7.1～7.2% 증가될 걸로 봐질 겁니다. 그러면 결산액 저것은 세금 수납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것은 부과액입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복이 됩니다마는 추정해서 지금 현재 추경에 자료 내는 것하고 연말에 가면 지금 현재 추정한 것보다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3 그것은 증가한 부분만큼 그대로는 안 돼도 연말 가면 증가될,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구세과에서 올 연말까지 징수결정액이 얼마입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것은 세목별로 다른데…

동화

안동화위원

총괄은 안 나옵니까?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묻겠습니다. 대신에 요번에 40억 오른 것 있죠?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40억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총 40억 중에서 재산세가 5억이 증가 됐습니다. 재산세 5억 증가된 것은 9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당초 목표액 86억 6,700만원으로 해서 연말까지의 징수예상액을 예측한 게 95%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억이 증가돼서 91억 6,700만원 잡았습니다. 납기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토세는 당초 목표액 114억 5,200만원에서 35억이 증가된 149억 5,200만원인데 이 35억은 수영만 매립지의 나대지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것은 중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액 분입니다. 수영만 매립지가 공사를 시작해서 건축을 하면 법인이나 업무의 기존 용도에 맞게 하기 때문에 일반과세가 되는데 나대지 상태로 놔두면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 35억을 현재 증가시킨 것이고, 그래서 149억 5,200만원인데 이것도 연말까지의 징수 예상목표치를 91.2% 잡은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우1동 나대지상 남선토건 외 6개 법인의 주택건설승인 및 대형O/T 신축에 따른 과세차이분 12억입니다. 주신 자료 아닙니까? 전부 나대지가 아니고요 그 위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평균인상률 3.5%와 과표적용비율 3% 인상 등으로 전체과표가 15% 상승하여 세액은 23억이 증가한다는 부분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증가하여야 하나’ 이래 돼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것 2개 합치면 35억 아닙니까? 이게 나대지 부분만 포함된 게 아니고 재산세 올랐던 부분하고 나대지 12억하고 포함해서 35억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돼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나중에 결산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미수납에 대해서 2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작년 연말 미수납 금액이 27억 9,900만원입니다. 결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방세수입에 또 20억 5,1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에 과년도수입이 88억 7,3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국·시비를 포함해서 240억 정도 된다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20페이지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113 과년도수입, 예산 5억 1,700만원, 그 다음에 229번 보면 과년도수입 3억 8,000만원 이래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밑에 있는 부분이 아마 88억 7,300만원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 위에 있는 게 27억 9,900만원에 대한 부분 같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한번 더.

동화

안동화위원

위에 113 과년도수입 5억 1,700만원 했던 부분은 지금 과년도수입 지방세수입에 있는 미납액 27억 9,900만원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맞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에 229 과년도수입에 3억 8,000만원 돼 있는 부분은 88억 7,300만원에 대한 과년도수입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88억요?

동화

안동화위원

88억 7,300만원요.

과장님, 제가 금액을 가지고 논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110억 정도 됩니다. 과년도수입 110억 정도 되는 중에서 5억 1,700하고 3억 8,000 하면 이게 한 9억 정도 되거든요. 과년도수입을 전체 부분 중에서 한 8, 9% 정도만 징수하겠다 이 부분이 문제다 저는 이래 보는 겁니다.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각과의 과장들의 책임하에 최대한 독려를 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를 논할 때 말입니다 세수를 많이 거두고 한다는 부분들은 지방세든 목적세든 어떤 방법으로 들어오는 세는 원 규정에 의해서 징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또 거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체납세액을 남겨서는 안 되겠다는 부분. 또 정확하게 징수금액을 결정하고 징수금액이 결정되면 최대한 누수없이, 예를 들어서 과오납을 받는다든지 해서 민원을 야기시킨다든지 이런 부분 없이 최소한 징수결정액이 우리 수납액하고 거의 98% 이상 맞아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우리 생각입니다. 그래야 세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선다고 보이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과년도수입 부분은 잘못돼 가지고 5년 이상 되면 삭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돼야 세수에 대한 부분에 신뢰성을 받을 수 있다 이래 보여지기 때문에 징수결정액도 제대로 편성을 해주시고 또 과년도수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손 처리하는 부분을 최대한 감할 수 있도록 구세과에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세금을 받는 부분은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들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의회에서 가령 재산세를 어떻게 부과했다는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나쳤다 해 가지고 여기서 좀 삭감을 하겠다 해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구민들에 세금이 너무 과중하니까 이걸 우리가 조정해 보겠습니다 해도, 사실 그게 의회의 권한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전반적인 세수 부분에 대해서 우선 부과목표를 정확히 정하시고 징수액을 제대로 결정하시고 이번 결산을 볼 때에 과오납이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는 과오납이 엄청 많았습니다. 작년에 과오납이 24억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과년도수입에서 결산액이 마이너스 7,468만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오납도 줄이고 징수목표액이나 아니면 징수액 자체의 편차를 좀 줄여 주시고 신뢰성 있는 세수를 징수하고 수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전달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지금 과장님도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정리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아주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른 추가적으로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화

안동화위원

잠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세금이 하나 있거든요. 종합부동산세이지 않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건 국세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국세인데 그 부분이 되면 우리 세수증대에 좀 효과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 부담만 주는 겁니까? 우리 구세가 영향을 어느 정도 받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게 결정이 안 됐습니다. 법이 아직 국회에 통과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러면 구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님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위원입니다. 시세과장님, 시세과에서는 금회 추경액이 마이너스 7,371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추경예산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저희 추경은 이번에 고지서 전달 인부임이 전에는 통장님들에게 대행을 시키고 인부임을 드렸습니다. 이번 6월부터 부산시에서 시세에 대해서 고지서를 일괄해서 출력해서 우편송달을 하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통장들에게 나가는 인부임을 삭감하고 우편요금은 저희 시세과 요금이 아니고 민원봉사과 우편요금에 계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당초 통장님들에게 나가는 인부임이 삭감된 그런 상태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200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그때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아니, 그러한 예측이나 정보를 받았을 텐데 결론은 못 받았다 해도 그렇고 받았다 해도 그런데 일단은 예산편성이 좀 많이 됐다. 그래서 남았다 그런 이야기인데 앞으로 2005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모든 정보 같은 걸 잘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데 차질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만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방금 정장춘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송달인부임이 절감됐다 라고 하는데 그게 건 당에 얼마를 지급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예. 저희 시세과에서 연간 고지서 출력 및 발송매수를 대충 산출해 보면, 자동차세는 1기분·2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기분에 한 매수가 10만 7,000매 정도, 그 다음에 2기분에 7만 매 정도 되고, 또 기간이 지나가면 독촉을 하는 게 있습니다. 요게 한 2만 매 되고, 그리고 주민세 정기분이 8월에 나가는데 13만 5,000매, 독촉이 4만 5,000매, 이래서 총 연간 고지서 발송이 37만 7,000매 정도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송달인부임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통장님들을 통해서 전달이 될 때 비용이,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작년에는 통장님들이 전달하고 도장을 받아서 가져오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수고비로 매당 263.30원씩 인부임을 지급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세과에서 발행되는 것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배송료를 지급하고 있네요?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세과에도 배송료를 지급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습니까. 이 사실을 저희들은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상적으로 통장님들이 하는 일이 많은데… 이것은 사실상 별개입니다마는 아까 인부임이 들어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아야 저희들도 각 동에 자치위원회 회의라든지 이럴 때 이런 부분을 알고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지금 우리구에서 전체적으로 통장을 통해서 배달되는 것은 다 인건비가 계산이 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저는 시세 수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시세는 증가액이 없습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세액의 증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시세 세액이 증가되면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받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징수교부금은 시세를 일단 우리가 부과해서 걷어들이는 금액의 3%만 우리 구청에 돌아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3% 하는 부분이 있고, 그 퍼센티지가 세마다 조금씩 다른 것 아닙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아닙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일률적으로 3%입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1,745억 3,500만원 정도 시세를 부과할 목표를 잡으셨던 거지요?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여기서 변동이 없습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나중에, 목표는 그렇고 부과하는 금액은 내년 2월말 연도폐쇄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쯤 하면 거의 금액하고 이 세액이 좀 늘 수 있다고 봤거든요.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세액은 제가 저희들의 금년 시세 수납상황을 추계해 보니까 지금 예년보다 경기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 같은 데는 현 상태대로 한다 그러면, 아파트 신규물량이 정상대로 준공된다면 거의 목표액이 안 되겠나 싶은데 건수가 큰 게 워낙 많습니다. 특히 반여동에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것은 계약이 아마 10월말로 예정돼 있는데 저게 한 건 제대로 들어오면 80억 정도 취·등록세가 들어옵니다. 저게 하나 빵구가 나면 80억이 빵구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세 중에서도 취득세·등록세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해운대구에 주로 아파트입니다. 대지는 변동사항이 크게 없다고 보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올해 해운대구에 공급량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아마 세수도 늘어났을 거라고 보는데.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세수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 이미 구청 앞에 롯데 낙천대나 반여동에 낙천대나 이런 걸 계획에 넣어서 목표액을 잡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부진한 것은 구청 앞에 롯데 낙천대가 가준공 허가는 일찍이 나갔고 본 준공은 보름 전에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취득세는 정상대로 들어왔는데 등록세가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목표액보다는 조금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롯데 낙천대 같은 경우는 징수예상액이 60억 정도 되네요?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제가 지금 개별적으로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 봤을 때 느낀 게 뭐냐하면 반여1동 롯데 낙천대는 1,198세대 해 가지고 60억 정도 예상되고 중동 롯데 낙천대는 792세데인데 74억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평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은 딱 가액에 따라서 과표의 취·등록세 합해서 5.6%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평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과표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동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세고지서 송달인부임을 8,100만원 정도 삭감을 하시고 상대적으로 우편발송고지서 비용이 지금 민원봉사과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까 법이 언제 바뀌었다고 그러셨습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지금 송달에 대한 법은 올해 바뀐 게 지방세법에 보면 1매 당 고지서의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송달을 할 수 있다 하는 게 바뀌었습니다. 바뀜에 따라가지고 저희 시세과에서 통상적으로 세금고지서를 발부하는 게 주민세하고 자동차세입니다. 취·등록세는 본인이 신고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자동차세나 주민세는 통상적으로 고급 차종이라도 대부분이 10만원·20만원·3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하면 보통우편송달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운대구청이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각 구를 공통으로 통합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한 겁니다. 하고,

창권

고창권위원장

제가 질문드린 것은 언제 그게 바뀌었느냐 이 말이죠.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금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바뀌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래 가지고 1차 추경 때 자동차세 독촉분이 우편요금으로 발송이 됐다 아닙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예, 그때까지는 그래 됐고 그 이후,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때부터도, 그때 자동차세 독촉분 6만 4,430건이 우편발송료로 발송이 됐단 말입니다. 1차 추경입니다. 불과 4개월 전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과 4개월 전에 시세가 크게 변동이 있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딱 정해져있는 것인데 다시 2차 추경에 이런 사항이 올라와야 되느냐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죄송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조례가 바뀌고 1차 추경 때 이미 자동차세 독촉분이 그렇게 발송됐을 때 그렇게 해 가지고 9,600만원이 상정이 됐다 아닙니까? 맞습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렇게 상정이 됐는데 불과 4개월 뒤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물론 건수가 변화할 수는 있겠지만 예상할 수 있는 예상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렇게 예산이 7,000만원 올라와 있는 것은 미리미리 예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이것은 시 단위에서 이런 제도를 하나 변경하는 것은 단시간에 안 됩니다. 금년도에 부산시에서 이 제도를 변경한 것은 부산시에서 이 계약을 변경하기 위해서 내무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각 시·도별 연찬회를 한번 했습니다. 즉 말해서 각 시·도에서 우수사례를 가져 와 가지고 우리는 이런 제도가 좋다 우리는 이런 제도가 좋다 이래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요 요금후납관계의 체계개편을 발표를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다 인정을 받고 이 제도가 부산시에서 최종적으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각 구·군으로 계약을 내려보낸 날짜가 6월4일인가 계약을 맺고 하여튼 6월 초순에 계약이 내려왔습니다. 그래되다 보니까 6월 이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6월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미 당초 계획대로 집행이 되고 그 이후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본 위원이 질문드렸던 것은 이게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추경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올라올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셨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시 단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견할 수가 없죠.

창권

고창권위원장

1차 추경 때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죠.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1차 추경을 한 시기는 아마,

창권

고창권위원장

6월 12일이었습니다.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그런데 이것은 이미 공문이 내려오기 이전부터 작업이 돼서 확정이 된 상태고 이것은 6월4일날 부산시에서 결재를 받아서 통보가 돼도 저희 구에 시달이 되면 적어도 7월초가 돼야 저희들이 시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도가 시달이 되고 나면 저희 구도 시달이 됐다고 내일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체계를 갖추고 모든 준비를 한 이후라야 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약간의 시차가 있는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아니 위원장님께서 방금 하실 때 1차 추경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1차 추경에 없는 걸로 돼 있는데요.

창권

고창권위원장

1차 추경 때 문서발송우편료로 자동차세 독촉분이 9,600만원 있었다는 거죠. 지금 시차가 발생하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신 거예요.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 제가 보니까 본예산에서 아마 8,125만 5,000원 이게 38만 6,000원에 263원인가 잡았던 부분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통장님을 통해서 나갔던 금액을 지불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편발송을 하신 거죠?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예, 우편 발송할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이걸 삭감하고 나면 우편발송료는 어떻게 됩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부산시 우편발송이 민원봉사과 우편료에 전부 집중 계상이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이게 시세과에서 발송할 걸 그리 넘어갔다 이 말이죠?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위원입니다. 150페이지 APEC 대비 민원실 환경개선, 환경개선 자체는 사실 그렇게 돼야 안 되나 저도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환경개선을 하게 되면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설계용역비라 해 가지고 1,500을 용역비로 넣어놨는데 1,500 가지고 민원실 환경개선 다 할텐데 왜 이런 짓을 합니까? 회계절차상 이래야 됩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사실상 인테리어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리모델링 하는데 설계비를 안 들이고 대충 민원실 환경개선 하는데 바닥이나 색상 전체를 교체하고 이게 산뜻하게 바뀔라 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가를 지인을 통해서 또는 구청에서 하는 건축사 여러 분을 모시고 돈을 안 들이고 자문을 구하고자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용역비라도 따볼건가 이래가지고 덜렁 나서더니만 사실상 용역비 자체도 없고 돈이 안 들어가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수고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와 가지고 자를 재고 그 다음에 건축사도 바로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또 인테리어전문가를 데리고 와 가지고 이런 과정에서 그냥 우리 민원실 앞에 쭉 자 대 가지고 그림 그려주는 것만 가지고도 돈을 1,000만원씩 달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걸 구상하기 전에 부산시 새로 지은 관공서 6군데하고 서울에 중구청, 좀 잘 돼 있다 하는 데 여러 군데를 가보고, 최근에 지어 가지고 인테리어가 잘 된 동사무소 이런 데를 가보고 요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 가지고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돈이 어떻게 되느냐고 이걸 해주라고 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래도 전문가들의 용역을 받아야 되겠다. 용역 중간보고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 가지고 산뜻하게 할라 하면 이런 기초조사비가 필요하다 이래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런데 1,500만원 어치 석대에 가 가지고 생화하고 나무하고 사놓으면 민원실 안쪽에 다 심어도 남을 겁니다. 내가 봐서는. 그런데 꺼뜩하면 용역비 해 가지고 돈, 아니 꼭 민원 부서만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더라고. 용역비 몇 천만원 이것은 보통으로 용역한다 용역한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조경사라든지 이런 분들 좀 잘 아는 분들 있으면 해 가지고, 우리가 외국의 비행장이나 버스터미널이나 이런 데도 가봐 가지고 전부 다 봤어요. 봤는데 참 잘 해놨어요. 잘해놨는데, 물론 조화도 들어가고 생화도 들어가고 나무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겠죠. 다 들어가는데 이 1,500만원 용역비 다 한다 이거라.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좀더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나는 그래 보는데. 왜 그러냐하면 조경업자들 안 있어요. 조경업자들. 어떤 사람을 불렀는지 내 잘 모르겠는데 해봤자 지금 대기하는 의자 빼놓고 나머지 뒤쪽에 할 것 아닙니까? 전체 면적은 다 차지 안 할 것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착안사항은, 다른 구에 견학을 한 결과 우선 천장에 조명이 어둡다. 그 다음에 20년 된 건물 텍스 자체가, 아무리 다른 걸 해놔도 텍스 자체가 낡았기 때문에 이것도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흑색·청색 퇴색된 이 계통에서 색상을 완전히 바꿔서 바닥도 색상을 좀 환하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기둥. 그 다음에, 지금 1층에 민원실 위주입니다. 4개 과입니다. 4개 과에 캐비닛을 어떻게 배치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 등을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경전문가도 불러봤고 건축 전문가도 불러봤고 제가 잘 아는 인테리어 전문과도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우리가 설계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돈을 벌어먹는 놈이 그냥 해줄 수 있나. 돈 내놔야 된다.’ 답이 그거였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우리가 내년에 APEC 잠깐이면 지나가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수많은 예산을, 우선 용역비부터 이래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과장이 어떻게 설계구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그 민원실만 너무 호화찬란하게 해버리면 저쪽에, 들어오면 오른편쪽에 지적과나 복지과도 사람들 많이 오거든.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거기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요.

장춘

정장춘위원

같이 포함해서 합니까. 포함하는데 본 위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 용역비 아깝다 이 말이에요. 용역비를 이렇게까지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걸 내가 묻고자,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저도 그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용역을 하게 되면 중간보고도 받고 최종보고도 받게 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다른 위원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창권

고창권위원장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 여기 이 예산안하고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것이 조금 전에 거론되었던 우편발송고지서 7,300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시세과에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토론이 기본적으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봉사실에서는 APEC대비 민원실 환경개선 설계용역비 라는 것이 제일 논의가 깊이있게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보면 컴퓨터 152대를 교체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다같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민원실 환경개선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제가 9월1일자로 민원봉사과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사실상 해운대구라 하는 위상·명칭, 그 다음에 내년에 APEC을 1년만에 치른다 하지만 사실상 APEC을 개최하는 구청의 민원실 현관이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고 지적과·사회과·시세과까지 포함해 가지고. 요걸 갖다가 획기적으로 환하게 좀 바꿀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혹시 과장님은 우리 구청이 회의장이라고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오시는 손님들이 얼마나 해운대구청을 방문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구청 여기는 사실상 다른 관공서하고 틀려서 전부다 개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개방이 돼 있으니까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오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각종 비교 시찰하러 오시는 분도 많고 또 우리 구민들이 수시로 드나드는데 다른, 요새 동사무소도 새로 지으면 인테리어가 상당히 깨끗이 잘 돼 있는데 구청에 들어오면 청사 현관에 침침한 이게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런… 사실상 요걸 해 가지고 나중에 중간보고도 하고 최종보고도 할 때 의원님들 모시고 의견도 듣겠습니다마는 이래 확 바꿔 가지고 됐을 때 그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일단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만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과연 설계용역비를 1,500만원까지 들여서 환경을 바꿔야 되느냐. 꼭 환경을 바꿔야 된다 라면 방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물론 자기한테 이해타산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료가 나와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부분적으로 만약에 천장을 바꿔야 되겠다 라면 그런 쪽에 전문으로 잘 하는 인테리어 쪽으로, 또 바닥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견적도 한번 받아본다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관련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요즈음 인터넷 들어가도 얼마든지 그런 업체는 선발할 수가 있고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품목마다 금액을 한번 받아보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겠다든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계용역비를 1,500만원 해주면 과연 앞으로 여기에 얼마 돈이 더 들어가야 되겠느냐. 사실 의회에서는 그게 굉장히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연하게, 그럼 설계용역비가 1,500만원 정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어디서 혹시 견적을 받아와서 얘기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요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정장춘위원님께서 물으실 때도 인테리어 부분, 천장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 강조하는 분이 있고 또 조경에 관해서는 조경에 관해서만 강조를 해 가지고 구청 민원실이 좁을 정도로 나무 수납정도만 강조를 하는 분도 있고 또 인테리어 전문가를 불렀더니 벽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바닥을 어떻게 해야 된다, 천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을,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인테리어를 종합적으로 하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전부 다를 넣어가지고 할 때 나중에 비교·검토를 하게 됩니다. 천정을 꼭 교체해야 되느냐. 바닥을 꼭 교체해야 되느냐. 사무실 집기가, 사실상 내년에 하려고 했는데 컴퓨터가 지금 현재 전부다 툭 튀어나와 가지고 선이 엉망진창입니다. 턱 들어오면 선이 전부다 해 가지고 참 보기가 싫고 이래서 그걸 일체형으로 우선 교체를 해놓고 나중에 집기도 책상도, 민원인도 접근하기 쉽고 직원도 편리하도록 집기, 그 다음에 민원실에 대기의자, 민원대, 그 다음에 필경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민원실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분수대도 있고 위에 문구를 쓰는 안내판도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필요할 때마다 비전문가들이 이거 좋겠다 저거 좋겠다 하니까 이게 이제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확보하면 그야말로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10년이 가든 민원실의 환경문제는 타구보다 되게 낫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확 일신을 하면 안 되겠느냐…

종만

김종만위원

예. 제가 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지 않으면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몇 개를 선정해 가지고 전체적인 견적도 너희 나름대로 해운대 구청 1층을 어떤 식으로 바꾸면 좋겠는가. 적은 비용에 많은 변화, 또 효과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 가지고 견적을 내보라고 한다든지 또 우리구에서 다른 구 1층에 잘 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진도 좀 찍어 가지고 준비를 해서 자료도 한번 제출해 보고 이런 식으로 방법을 자체적으로 해보지, 사실상 그렇습니다. 1,5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획기적으로 우리 마음에 쏙 드는 그런 1층이 된다 라고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의회에 들어와서 용역의 결과를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용역은 내가 한 것보다 못한 용역을 내놓고 돈을 2,000만원, 3,000만원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용역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준비를 좀 해 가지고 요런 부분들은 우리 자체에서 조사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좀 미진하니까 전문가한테 좀더 고견을, 또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겠다는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돈이 필요하다 라면… 사실상 지금 전체 분위기는 이것은 불가하다 라고 전체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지금 APEC이 결정되고 나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어느 부분이나 전부 APEC을 앞에다 갖다 붙인다는 겁니다. APEC을 갖다 붙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느냐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아마 이번에 1층에 PC 152대, 2억 4,320만원은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1층에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데 여기다 또 부가를 한다 그러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께서 업체를 선정해서 각각 얼마 드는지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에서 용역비를 생각을 안 했습니다. 용역비를 생각을 안 하고 인터넷에 들어가기도 하고 건축사를 불러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까 PC는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아마 일체형으로 해서 전기선도 배선도 전부다 아래로 하고 그 다음에 책꽂이라든지 민원대 위에는 산뜻하게 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PC를 교체하는 거고 그 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PC를 교체하려면 지금 현재 직원들 책상, 1층에 오시면 의자도 전부다 각각 틀립니다. 틀리고 민원대기의자가 회색·청색 계통의 낡은 겁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하려면 벽을 통나무 색상의 밝은 색상으로, 그 다음에 바닥·천정의 텍스를 어떻게 교체하느냐 요런 부분까지도 제가 어디서 그걸 했다 하는데 평당 얼마 들었느냐. 대충 얼마 나왔느냐.

창권

고창권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걸 하는데 아까 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게 먼저냐 저게 먼저냐는 사실상 제가 답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확보하면 업체를 저희들이 여러 군데 선정을 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용역비가 없이는 시작 자체를 못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일단 용역이 돼야만 업체를 선정해서 견적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 회사에서는 뭐를 어떻게 해 가지고 요걸 요렇게 교체하니까 천장 텍스는 평당 얼마 들고 요래 교체를 해 가지고 나중에 사진을 보여줄 겁니다. 요것은 다른 용역하고 틀려 가지고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중간보고회 때도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를 하고 최종결과 보고회도 그래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아니 과장님, 저희가 지금 1,500만원 용역 다음에 오는,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1층에 수억 원의 돈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운대구청이 과연 앞으로 이 자리에서 몇 년을 더 있어야 될지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을 하는데 시급하게 문제가 있다 라면 그것은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지금 각 과마다 전부 APEC에 대한 사업이 계속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을 누가 주느냐는 겁니다.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하는 겁니까? 예산은 결국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 좀더 우리가 심사숙고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인테리어를 교체하는데 보니까 컴퓨터 교체까지 포함해 가지고 수억이 들어갑니다. 천장 인테리어, 그 다음에 바닥, 그 다음에 1층에 사무직원 책상을 전부다 컴퓨터하고 일체형으로 해 가지고 책상이나 컴퓨터는 전부다 밑으로 넣고 위에는 산뜻하게 이렇게 하면,

종만

김종만위원

잠깐.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4억 정도 들어가는데

종만

김종만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4억 정도 들어가는데

창권

고창권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종만

김종만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인테리어 용역비가 승인이 안 되고 그 안에 인테리어가 교체 안 되면 사실상 컴퓨터도 이번에 살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조금 문제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자체가 구형은 모니터가 전부다 튀어나오고 주기기가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산만하고 상당히 불쾌감을 줍니다. 그것은 책상을 교체하는 것하고 관계없이

종만

김종만위원

필요합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예, 필요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컴퓨터가 1층에 152대인데 152대 중에서 지금 3년 이상, 4년 이상 된 게 몇 대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지금 3년 이상, 4년 이상 된 것은 많이 없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많이 없습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교체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되는데,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컴퓨터는 1년, 2년 따라서 금방금방 기계 종류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에서 나오는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일체형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모니터를 놓고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바꾸자 하는 것은 첫째 환경부터 좀 깔끔한 환경, 그 다음에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좀더 확보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시각적이라든지 편의성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깜짝 놀란 게 152대 중에서 3년 넘는 게 별로 없다라고 하니까 그럼 이것은 당장 교체가 시급한 게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질문을 일단 해주시고 끝나셨으면, 끝났습니까?

종만

김종만위원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 컴퓨터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가 됐던 내용이고요, 지금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금방 김종만위원께서 지적하신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APEC을 대비해서 우리 해운대구청 1층 민원봉사실 전체적인 구도를 뭔가 환경적인 차원에는 한번 바꿔보자 하는 아이템은 좋습니다. 또 민원을 위해서, 또 외부에서 온 손님을 위해서 전체적인 민원부서에 뭔가 확 분위기를 바꿔보자는 건 참 좋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뭐냐하면 용역을 해놓고,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실내 인테리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예산이 분명히 따를 거라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용역비 예산을 승인해 주면 분위기 전체를 수억이 들어가도 용역비 아까워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리 민원부서 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도 보면 용역발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때는 보면 용역을 돈을 들여놓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은 전부다 우리 구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유실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사업적인 부분 전체적인 것까지도 한번쯤은 걸러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1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방위 교육장이 완공됐습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예, 됐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언제쯤 됐습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지난 10월4일부터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지금 현재 민방위 교육장에 있는 교육받는 실내 의자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당초에 민방위 교육장이 새로 지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초에 본예산 때 올려져 있는 중에서 장의자가 없어서, 장의자는 대원들이 일반적으로 쭉 휴게실에서 쉴 수 있도록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은 휴게실 의자지요?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실내에 있는 의자는 새로 구입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에 민방위 교육장에 쓰던 걸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전에 쓰던 걸 그냥 그대로 쓰는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새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지난번에 1차 추경에 받아 가지고 의자하고 그것은 새로 교체를 한 것 같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럼 전에 있던 것은 전부다 소각해 버렸습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고쳐 가지고 쓸 부분은 쓰고 고치지 못하는 것은 폐기처리를 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에 쓰던 의자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신 건물을 짓다보니까 모양새가, 내부구조가 뭔가 안 맞다보니까 아마 다 새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서 사실은 예산 낭비가 되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쓸 수 있는 것을 새로 구입해서 쓰는 경우는 참 어렵거든요. 돈이 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조금은 신경을 써 가지고 정말로 앉아서 도저히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교육용 의자는 의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이미 교체가 됐고 당장 민방위대원들이 잠시잠시 휴식을 취할 때 앉을 자리가 없어서 지금 요걸 계상한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윤병주위원

윤병주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신 청사 건립비 2억 5,000만원을 삭감해서 민원실 환경개선 컴퓨터 교체 해 가지고 2억 4,300만원, 이렇게 하게 된 것이 기획감사실하고 민원봉사과하고 얘기가 어떻게 됐길래… 처음에는 민원실 교체 부분이 없었는데 뒤에 추가로 이게 왔거든요. 이래 봤을 때 늦게 민원실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이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신청사건립기금에서 2억 5,000만원을 삭감시켜서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겠다 내용이 이렇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환경개선을 하는 부분 중에 지금 현재 민원실에 컴퓨터가 3년·4년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컴퓨터 모니터가 뒤에 툭 튀어나와 가지고 선을 뒤쪽으로 연결하게 되면 민원인 쪽으로 선들이 전부다 엉망진창으로,

병주

윤병주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하는 것이 왜 이것이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그걸 하지 않고는 환경개선이 어렵다.

병주

윤병주위원

환경개선을 하는데, 컴퓨터하고 앞에 탁자하고 바꾸고 전부 이렇게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걸 하는데 왜 확보돼 있는 신청사건립기금을 2억 5,000만원 삭감시켜 가지고 민원실 환경개선 컴퓨터 교체 해 가지고 2억 4,300만원이 뒤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산을 올려 가지고 안 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걸 좀 설명해 달라 그 말입니다.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아까 제가 APEC대비 민원실 환경개선 속에 중요한 부분이 컴퓨터 교체가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컴퓨터를 교체하지 않고는 개선이 안 된다 하는 점은 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예, 그걸 내년에 예산을 하는 것보다 당장 할 수 있으면, 현재 기종을 바꿔 가지고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으면 우선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하면 훨씬 가시적으로 효과가 안 있겠느냐 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배려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제가 그걸 볼 때 그런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윤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149페이지 보면 G4C운영 안내전단 제작이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G4C가 뭡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G4C는 시민을 위한 전자정부입니다. Government For Citizen인데 거기에 4라는 것은 Four가 아니고 For입니다. 시민을 위한 전자정부,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지금 현재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민원을 발급 받는 것을 집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이용해 가지고 민원서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이 안내전단 15만 매를 누구한테 돌린다는 말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이 제도가 2002년부터 정부의 전산망계획에 의해 가지고 보급이 됐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고 홍보가 덜 돼가지고 실제로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장당 한 25원정도 치이는데 이걸 세대별로 전부 다를 이용방법하고 안내문을 제작해서 발송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발송비는 포함이 안 돼 있죠?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통장님을 통해서, 동사무소나 통장회의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동화

안동화위원

세대별로 발송한다고 그러면 15만 매 같으면 거의 전 세대라고 보여지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저도 집에 서류가 많이 오거든요. 서류가 오는데 잘 안 봐집니다. 그래서 380만원 정도 같으면 우리가 케이블TV가 있지 않습니까. 3개 케이블 TV가 있는데 오히려 그쪽에 이 안내를 하는 쪽이 오히려 홍보가 빠른 것 아니겠습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물론 홍보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쪽에도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정부시책이나 우리 구정의 시책을 실제로 전파를 하는 데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보면 10%도 자기 이해관계가 없으면 직접 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률이 월 700건 정도 됩니다마는 이걸 전 세대에 알리고 이용방법을 홍보하면 월 2,000건만 돼도 효과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일단 전 세대에 알려주고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케이블TV에도 홍보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나가는 것보다도 해운대신문도 있고 또 좌동 신시가지에도 신도시라이프인가 하는 공동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쪽으로 이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지고요, 이게 각 세대로 배부하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통장님들 통해서 전달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고지서 부분도 우편발송을 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통장들이 지금 상당히 그 부분에 불만의 요지가 있는 부분인데 이 안내서를 통장을 통해서 돌리라 그러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게 2002년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해운대신문에도 종종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케이블TV 유선방송에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소개하지만 각 세대별로 이용방법이라든지 안내문이 한번도 발송이 된 적이 없다. 그래서 장당 25원 정도면 전 세대에 배포를 해 가지고 이용을 안 하는 분은 안 하더라도 한번쯤은 안내를 해 드리는 게 안 맞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예. 조금 전에 김종만위원님께서 컴퓨터 3년 이상 된 게 몇 대냐고 물으셨는데 아마 제가 오답을 한 것 같습니다. 좀 수정해서 답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종만

김종만위원

예.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교체대상 156대 중에서 4년 이상 된 게 40%, 3년 이상 된 게 20%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답변 다 들으셨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추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아니 방금 G4C 하던 부분이 결론이 안 난 것 같은데요 요 내용이 혹시나 발행이 되게 되면 이번에 각 동에서 발행했던 부분들이 변경된 부분 있죠? 예를 들어서 인감을 구청에서 전부 뗀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지금 이번에 행정개선사업으로 내려왔던 부분들이 일부 있거든요. 전산화가 되다보니까 인감이나 모든 민원서류를 이제 구청에서 뗄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시면 좋겠다 이래 보여집니다.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APEC지원단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APEC지원단이 신설이 돼 가지고 일반수용비에 보면 산출기초가, 신설이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다 구입을 하셔야 할 사항인데 이게 APEC하고 크게 관련이 됩니까?

창권

고창권위원장

잠깐만요, 박선동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관련이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조금 그렇고요, 지금 처음이니까, 처음 기획단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기획단이 왜 생겼는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듣고 이 예산안 심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APEC지원단장 추수호 APEC지원단장 추수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고창권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APEC준비단은 지난 7월1일 행정자치부에서 기구·정원 승인을 받아 가지고 9월1일 체계를 갖추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은 총 정원이 13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은 10명으로써 3개 팀이 있습니다. 우선 팀장님을 소개를 드리고 저희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EC지원팀장 채수동 기반시설팀장 김인수 공원조성팀장 이강식 저희 APEC지원단은 한시조직입니다. 그래서 내년 11월13일부터 19일까지의 APEC정상회의에 따른 해운대구에서 하는 모든 업무를 저희들이 총괄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담당하는 구역은 센텀시티에 우동 부분, 그리고 미포6거리까지의 철도선을 기준해서 바닷가 쪽에 되는 일을, 주로 환경이라든지 공원조성·도시기반시설을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조성하는 임무를 갖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게 신설이 되다보니까 예산도 처음부터 새로 세워야 되고 APEC의 중요성을 구민들에게 홍보도 해야 되고 또 국가나 부산시로부터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모든 부분을 지원 받기 위한 업무에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는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서 개략적인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선동위원님, 아까 질문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예. 세부사항은 단장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156쪽에 보면 ‘APEC Love Haeundae 기념품 제작’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기념품 제작은 어떤 종으로 하기에 1만 개나 수요를 하는지, 총무과에도 보면 ‘방문 기념품 제작’ 해서 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2분할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APEC지원단장 추수호 APEC Love Haeundae 기념품 제작은 우리구가 관광특구임에도 해운대구를 상징할 수 있는 특별한 기념품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데 앞으로 APEC이 도래하기 전에 많은 내외귀빈이 우리 구청을 방문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념품을 방문객들에게 드리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APEC기념 배지 제작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제작도 있고. 이것은 다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지금 APEC Love Haeundae 기념품은 내외귀빈들, 주요 인사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기념품이고요, 그 위에 말하는 사항은 각종 행사시에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그런 기념물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위에 보면 ‘만화로 보는 APEC책자 발간’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만화로 보는 APEC책자도 우리 구민이나 학생·단체원이 APEC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홍보용 책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산시에도 APEC에 관련된 만화가 인터넷으로 게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부산시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고 우리구는 APEC을 활용해서 우리 구민들이 가져야 될 세계 일류 구민의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만화를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화로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하나에 단가 900원 해 가지고 만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책자가 아니고 전단지 비슷한 쪽으로밖에 인식이 안 되는데 내용을 알차게 만들려면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가 900원을 가지고 뭔가 관심있게 볼 수 있는 그런 틀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 단가로 해 가지고 과연, 전단지용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저희들은 일단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걸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지 않도록 만화를 제작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물가정보 구독료하고 물가자료 구독료 해서 2건인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예, 필요합니다. 방금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APEC지원팀은 주로 APEC업무의 구 업무의 총괄, 홍보에 그걸 하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은 우리 구역 내에 각종 토목공사, 그 다음에 공원조성팀은 구역 내에 공원녹지, 조경에 대한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설계 시나 설계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책자가 꼭 필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APEC관련 보고자료’ 해 가지고 5,000원 해서 200부를 한다는데 이건 지금 한다 라면 그 밑에 157페이지에 보면 ‘발대식홍보물(APEC바로알기 책자) 제작’ 해 가지고 여기도 800원 해 가지고 1만 권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먼저 앞에서 말한 APEC보고용 자료는 우리구 자체보고라든지 시에 보고를 저희들이 자주 합니다. 그리고 각종 현황도면을 떼어 가서 보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57페이지 발대식홍보물 책자제작은 총무과에서 자원봉사자를 지금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7,000명 정도 모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1월에 보면 발대식을 할 겁니다. 발대식을 하는데 그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APEC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안내책자를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걸 왜 질문하느냐 하면 그렇다 라면 APEC에 대한 우리 구민이나, 꼭 우리 해운대를 찾아오는 분이 해운대구민만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부산시민이면 다 오고 또 외지에서 올 수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많이 제작을 하고 내용을 알차게 만들어 가지고 좀더 많은 사람이 APEC에 대해 이번에 하는 행사가 어떤 행사구나 알 수 있는, 바로 알기라는 말 그대로 많은 사람이 책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도 APEC기념 배지를 제작하고 또 홍보물도 제작을 하거든요.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예, 그렇습니다.

기념품 제작을 하고 홍보물 배포, 기념품 배포·관리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제작하는 것과 구에서 제작하는 게 틀립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예, 틀립니다. 시에서 제작하는 기념품이라든지 홍보물 자체는 대상이 내외에서 방문하는 분이라든지 부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저희들은 APEC 정상회의가 우리구 관내 두 군데에서 열립니다. 벡스코가 제1 정상회의장이고 제2 정상회의장이 동백섬에 건립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특성에 맞는, 좀더 근접된 사항을 구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홍보물, 또 내외에서 오는 분들에 대한 기념품 이런 것을 제작하려고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57페이지에 보면 ‘APEC홍보물 설치’ 해서 1,200만원 돼 있는데 육교현판이라는 것은 육교에 일반 간판형식으로 해서 걸 겁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그렇습니다.

가로등 배너기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이것은 이번에 국제영화제라든지 비엔날레 관련해 가지고 가로등에 수평으로 현수막 식으로 2개 내려놓은 것이 배너거든요.

아, 현수막 식으로 세우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관내의 정상회의장 주변에 게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기 깃대라고 하면 일반 태극기 꼽는 그것 아닙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예, 맞습니다. APEC기가 있습니다.

그럼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가로등에. 그걸 활용하면 안 됩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깃대를 말씀하십니까? 깃꽂이.

여기 보니까 ‘가로기(깃대 포함)’이라고 돼 있네요.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이것은 태극기처럼 기와 깃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에 APEC 홍보 대형아치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구에서 안 해도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시에서 해도 시단위로 하기 때문에 아마 수량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하는데 아무래도 벡스코에서 정상회담이나 동백섬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에 집중적으로 이걸 설치할 거라고 봐지거든요. 다른 지역은, 사실 서구나 강서구나 북구나 이런 데는 형식적으로 조금 할는지 모르지만 그 외에는 거의 우리 해운대를 집중적으로 할 건데 굳이 우리가 별도로 이걸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지금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APEC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우리구의 제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부분, 아마 그 부분의 예산이 상당수 저희 구에 시에서 국비지원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기반시설과 아울러서 구민에 대한 정신계도를 같이 이걸 기점으로 삼아 하려고 대대적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해운대의 가치를 외부에 나타내기 위한 데도 상당히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치라든지 이런 홍보물은 타구에서 우리구로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또는 고속도로 주변이라든지 거기에 설치를 해서 우리구의 새로운 위상을 나타내고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게 장기 보존물은 아니지요? ○ APEC지원단장 추수호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APEC기간 중에는 APEC 중심으로 그걸 하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 생각은 APEC이 끝나면 그 자체가 해운대에 들어오면 다른 구와 차별화 되는 그런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를 하는 것은 200만원을 들여서 아치를 만든다 라면 장기조형물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 APEC지원단장 추수호 가급적이면 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 해변도로 보도정비 용역이라는 게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을 우리 APEC지원단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예, 그렇습니다. 요 위치는 요트경기장 앞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수영2호교에서 동백섬 입구까지의 도로인데 그게 1.5㎞ 가량 됩니다. 되는데 지금 저것이 수영만 매립하고 요트경기장 설치할 적에 가로가 설치된 이후에 보도 보판이라든지 보차도 경계석이 파손이나 훼손이 엄청나게 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정상들이 나오고 들어가는 출입구 역할을 하는 도로인데 너무 주변하고 안 어울리고 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시에 저희들이 8억 5,000만원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신청할 적에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하면서 그랬어요.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설계해 놓으면 예산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정비를 하겠다. 그래야 공기가 정상회의 하는 시점하고 맞아지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내년에 사업비가 확보되더라도 그때 설계를 하면 늦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보도정비 하면 도시관리과나 ○ APEC지원단장 추수호 그 구간이 저희 APEC지원단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내에는 APEC지원단에서 한시적으로 관리를 한다, 그 얘기입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화

안동화위원

우리 단장님께서 APEC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부산시에서는 부산 알리기에 사실 급급한 실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해운대구는 해운대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일부 차원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고 실질적으로 무형자산 부분을 상당히 크게 평가하는 부분이 ASEM하고 APEC입니다. 그래서 앞에 ASEM 할 때 실패의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APEC에는 해운대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APEC기획단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지금 부산 전반적인 부분이 APEC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APEC에 대해서 정말로 잘 홍보를 하셔야 될 걸로 보여는 집니다. 그리고 또 APEC기획단이 생김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단장님께 이 말을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APEC이 어디에서 개최되고 있습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지금 칠레 샌디아고인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의 끝날 때가 다 돼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APEC에 총 26개에서 많을 때는 30개 정도 회의가 개최되는데 우리 해운대구에서 개최되는 회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우리구에서 하는 건 9개가 되고요 경주라든지 대구·제주 이런 데서도 계속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 9개면 그 9개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대략적으로 시기가.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시기는 일단 11월13일부터 19일까지가 되는데 1·2차 정상회의는 18·19일,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면

혹시 내년 7·8월에 개최되는 행사는 없습니까? 9개 받은 것 중에서. ○ APEC지원단장 추수호 무역진흥실무그룹회의가 3월에, 그 다음에 통상장관하고 연구컨소시엄회의가 5월에서 6월까지 제주에서 있고요,

아니 해운대에서 하는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 APEC지원단장 추수호 해운대에서요?

예. 2월부터 시작되는 줄은 알고 있으니까 해운대에서 하는 9개 회의가 주로 몇 월부터 개최가 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 APEC지원단장 추수호 3월에 벡스코에서 무역진흥실무회의가 있고요 9월하고 11월에 주로 집중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분야별 분과회의가 많기 때문에 일정은 저희들이 정식통보를 받은 것은 없고요 며칠 전 부산일보에 보면 일정이 대충 게재가 됐는데요 제가 눈이 나빠서 전체를 잘 못 보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우리가 해운대구에서 개최되는 시기도 좀 알아야 되겠고 단장님께서 APEC의 중요성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APEC을 좀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 보니까 식대 부분이 있대요. ‘기본업무수행직원 특근급식비’ 해 가지고 5,000원×13명×5식×2개월 돼 있거든요. 이것은 2개월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11월·12월 두 달이거든요.

12월에는 행사가 없지 않습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이것은 저희가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 전부서가 공통으로 하는데 저희는 11월·12월 예산이 없습니다. 신설 부서가 돼서 추가로 표시가 된 겁니다.

지금 소속이 총무과 안에 있습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총무국 소속입니다.

왜 묻느냐 하면 총무과에서 APEC에 관련한 예산을 2억 8,000만원 정도 올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1억 800만원 올렸는데 사실상 내년 한 6월까지는 그렇게 큰일이 없지 않습니까. APEC기획단이 해야 될 일이. 만약에 지금 총무과에 있는 예산들이 내려 와 가지고 집행이 되면 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예산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우리 엘리트 공무원 13명이 크게 할 일이 없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APEC기획단이 정말로 우리 해운대구를 알리고 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되려고 하면 총무과에 배정됐던 예산뿐만 아니고 시에서 올린 시비보조금이 436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가장 효과적인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연구검토를 해주시고 또 정말로 해운대를 알리는 가장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잘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이재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이재관위원

157페이지에 보면 APEC 홍보 캐릭터라고 있는데 이것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저희들이 홍보할 적에 홍보물도 있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지금 해운대경찰서에서 말하는 포돌이홍보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의 캐릭터를 갖고 홍보단이 분장을 해서 홍보를 하는,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쓰고 다니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그렇습니다.

캐릭터 제작하는데 400만원이다 이 말씀이죠?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일단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제작하고 하는 총체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장춘위원님.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APEC지원단이 구성이 돼 있는데 내년도인데 사실상 시기적으로 좀 빠르고 예산도 좀 빨리 편성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청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서가 신설되다 보니까 아까 안동화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급량비 자체도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시작을 하려니까 상당히 좀, 구에 재정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실상 부산시 APEC지원단이 주관을 하는데 우리 해운대 공무원들이 지원단이라 하는 단체 아래서 굉장히 고생을, 본연의 업무를 떠나 가지고 고생을 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여기 예산이 보니까 1억 867만 8,000원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소모품·시설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및 관내출장비·일반운영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이게 시한부의 조직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 APEC지원단장 추수호 그렇습니다.

APEC이 끝나고 나면 본연의 업무로 환원돼야 되는데 그렇다 하면 취득한 여러 가지 소모품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지금 한시조직입니다마는 내년에 조직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그것은 아직 예측하기 어렵고요, 만약에 한시조직으로써 저희들이 폐지가 됐을 경우 소모품은 당연히 그렇겠지만 비품이라든지 물품·장비 이것은 관리전환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유한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필요한 부서에 이관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관이 부산시인데 부산시에서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 공무원들 고생시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봉사단체니 뭐니 해서 우리 구비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지금 지원단 여기도 보니까 시비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장께서는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한 어떠한 예산이라든지 또 우리가 해체 이후에 많은 비품들을 시비로 구입을 해 가지고 환원 시에는 전부다 우리구의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방금 정장춘위원님 하셨던 얘기에 대해서, 저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10명 증원요청을 할 때 한시적인 조직으로써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는 조직임에는 틀림이 없다. 대신에 이 조직을, 증원이 됐기 때문에 정원을 줄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문제까지 거론이 되다보니까 이게 해운대발전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기획단이라든지 하는 쪽으로 변형을 해서 하시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시적인 조직이라는 생각을 하시지 말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시고, 여하튼 APEC 부분이 정말로 50년에 한번 할까 말까한 행사입니다. 원래 21년마다 개최되는 행사지만 해운대에서 더 이상 개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해운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기본적인 마음에서 우리 무형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주위원님.

병주

윤병주위원

윤병주위원입니다. APEC지원단이 처음 생겨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APEC을 하는 동안 외국손님이나 국내손님이나 사람이 얼마 정도 옵니까? 우리 해운대구에.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1만 명 정도의

여기 APEC에 대해서는 관계자가 오지 관광객이나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은 많이 없네요?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지금 APEC정상회의 자체 규모가 사실은 방대한 조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료회의라 해 가지고 통상장관회의가 열립니다마는 각부장관회의가 있고 또 CEO 회의도 있고 부속회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부산이나 다른 도시도 가겠습니다마는 회의를 하고요, 거기에 따른 기자단이라든지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구의 호텔에서도 보면 스위트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어느 정도 사람이 많이 온다면 해운대구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APEC을 한다고 해서 국비나 시비 지원을 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는 데 대해서 해운대구가 APEC을 하기 때문에 도로도 내야 되고 국비를 받아 해운대가 발전이 빨리 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온다면 해운대구에 어떠한 수입도 좀 있어야 된다든가 거기에 대한 기념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익사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온다면, APEC에 갔다 온 기념으로 우리가 조그만 배지 1개에 몇백원 주는 건 우리를 홍보하는 거고 그 사람이 와서 기념이 될 수 있는 물건이 우리 해운대구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뭔가 해서 수익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APEC지원단장 추수호 그런데 그게 우리구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경제적으로 보면 파급효과가 직접적인 것만 해도 2,360억 정도 되고 취업 관련한 4,800명의 취업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사회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그렇게 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활성화는 되는데 그만큼 사람이 많이 오면 우리 구민들이 그만한 수입도 올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대비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윤병주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답변 필요 없습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병주

윤병주위원

저는 그래요. APEC이 엄청난 그건데 어느 정도 규모고 누가, 그런 것은 대충 알겠는데 그럼 우리 해운대구에 행사를 이만큼 큰 걸 하는데, 수백억을 들여서 하는데 사람들이 보러도 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 APEC지원단장 추수호 그런 부분이 꼭 우리 행정이라든지 정부차원에서의 수익사업을 개발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은 사실은 민간부분에서, 우리 해운대 같으면 해운대에 대한 캐릭터를 갖고 상품화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민간부분에서도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저희들도 하여간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해운대 이미지가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파급이 크다면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입찰을 준다든지 민간인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사실 그 사항은 지금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유치라든지 부산이나 해운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걸, 시에도 과제가 있거든요. 10가지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 중에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어서 아마 시 차원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도 신경을 써보십시오.

창권

고창권위원장

윤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여러 가지 질문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생각을 정리해 주시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산 시청에 들어가 보시면 APEC관련해 가지고 홈페이지가 있죠?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예, 있습니다.

거기에 만화가 계속 게재되지 않습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만화의 내용을 보면 APEC에 관한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과 다르게 따로 우리 자체적으로 만화로 APEC책자를 제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맨 처음에 질문이 계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나오는 사항 자체는 인터넷에 국한이 돼서 인터넷을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접하기가 어렵고요,

책자로는 전혀 만들지 않습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에 게재된, 지금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 만화입니다. 만화인데 저희 구에도 시 것을 인용해서 우리구 자체 배너에도 이 사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인터넷이 가능한 사람들만 접할 수 있는 자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산시의 자료는 개괄적으로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구의 특성에 맞는 것을 구민한테 소개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APEC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PEC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지 않고 바로 남아있는 보건소하고 반여도서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방 내주신 보충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너무 갑자기 자료를 주시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페이지 162페이지 시설비 862만 5,000원에 대해서는 2층 내부 배선공사에 300만원하고 외부 방수공사가 562만 5,000원인데 지소가 81년 2월17일날 준공된 건물로서 지금 2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내년도 말에 지소 신축을 해서 저리 간다 해도 약 1년이 넘게 있는데 지금까지 화재나 이런 것에 의해서 보건정보시스템이 다운되고 또 장비의 에러문제들이 발생되고 또 누수로 인해서 청사 내부의 각종 장비들이, 침수발생에 의해서 의료장비 등이 오작동 발생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862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자산취득비까지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다음은 페이지 163페이지 자산취득비 550만원은 무균상자 대체구입비인데 350만원 1대입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8년인데 92년도에 취득했으니까 4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사항이고, 다음에 영유아 빈혈검사기 신규구입은 200만원인데 지금 현재는 영유아 빈혈검사할 시에 이 기계가 없어서 영유아 아이들한테 채혈량이 2㏄, 많이 채혈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장비를 구입한다면 100분의 1의 양인 0.02㏄만 채혈해 가지고 보호자한테 안심시키는 이런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요구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97년이 아니고 92년에 무균상자 구입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92년도.

창권

고창권위원장

구입해 가지고 연한이 몇 년이라는 말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8년인데 4년 경과했다.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내용이나 구체적으로 예산안에 관해서 질의할 위원, 이재관위원님.

재관

이재관위원

이재관입니다. 2층 내부 배선 교체공사라 했는데 1층에는 안 하고 2층에만 하시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전체 다 할 겁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전체 다 합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주가 2층이고 1층에 일부입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누전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노후가 돼서 그렇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지소가 오래돼서 그렇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재관

이재관위원

누수 되는 것은 옥상에서 다 그렇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방수는 옥상에서도 있고 벽에서도 비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무균상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무균상자는 각종 세균 검사하는데 의사들이나 검사기사들이 자기한테 오는 각종 세균을 차단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예, 소장님.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무균상자는 우리가 모든 검사, 세균이나 관련된 검사, 채혈을 해 오거나 채변을 해 오거나 해서 공기 중에 그냥 검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균이 공기오염을 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 앞에 요만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조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상자입니다. 상잔데 검사실마다 장비가 다 비치돼 있는데 저희 장비가 오래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환기도 안 되고 등도 고장이 나고 해서 거의 사용할 수 없을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염의 문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요게 검사실 장비 중 가장 기본장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고장난 상태로 몇 개월 우리 직원이 쓰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내년 본예산까지는 못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유아 빈혈검사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는 간기능 검사기로 사용했다 이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금은 전혈을 측정하여서 하는 보통 일반적인 혈구검사기를 썼습니다. 썼는데 그것은 정맥혈에서 주사기로 2㏄ 가까이 뽑아야 그 기계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유아 빈혈검사기는 손가락 끝에서 모세혈관으로 해서 아주 소량만 뽑으면 측정이 가능합니다. 저희 본소에는 이 장비가 있는데 지소에는 이 장비없이, 저희들이 6개월～18개월 된 영유아인 경우에 빈혈검사를 실시해 드립니다. 해 드리는데 채혈량이 너무 많고 애들은 채혈을 할 만큼 혈관이 아직 튼튼하지 못해서 굉장히 그런 걸로 인해서 보호자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렇게 장비가 고가도 아니고 해서 구입을 해서 우리가 보호자들에게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 구입비로 올리게 됐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러니까 200만원 정도면 영유아, 1년 반 이하의 아이들에게 0.02㏄, 그러니까 손가락 끝에서 아주 조금만 피를 뽑으면 검사가 가능한데 지금까지는 그 100배에 달하는 피를 뽑았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애처로워서 그렇게 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장춘위원님.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위원입니다. 162페이지 보면 맨 위에 ‘방문보건(방문간호사업) 인력지원’ 해 가지고 시비 3,6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 방문간호사업 3,600만원은 결국 보건소에 근무하는 인력 외에 다른 간호사 되시는 분들을 채용해서 방문케 하는 인건비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그럼 1인당 인건비가 얼마나 합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1인당 1일에 5만원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럼 방문간호사업은 주로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본예산에 7명이 얹쳐서 160일, 5,600만원 사용을 했고요 이번에 4명, 180일 해서 추경전사용승인을 얻어서 11명이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 각 동별로 지정을 해서 독거노인이나 또 거동불편자에게 직접 가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관절염이 어떻다 하는 대화를 해서 어떤 조사를 해 가지고,

장춘

정장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그 밑에 내려가 보면 ‘고혈압·당뇨환자관리사업’ 해 가지고 제목이 나와 있는데 이 고혈압·당뇨환자관리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고혈압 관리하는 환자가 몇 명이고 당뇨병 관리하는 환자가 몇 명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고혈압·당뇨환자관리사업은 전액 국비와 구비로써 한 300여 만원 예산을 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방문간호사나, 해당되는 사람이 조사가 되면 우리 보건소에 와서 자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와 가지고 어떤 선생님들이 예방관계와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써 고혈압·당뇨병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거나 아니면 저희 방문보건간호사들이 방문하여서 고혈압이나 당뇨병환자로 진단된 경우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투약이 제대로 안 되신 분들에게는 투약을 하게끔 적절하게 독려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장춘

정장춘위원

소장님!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자꾸 시간 가는데 우리구 내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고혈압환자하고 당뇨환자가 몇 명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고혈압은 1,500명이고 당뇨는 2,0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등록·관리하는 환자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동별로 지정해 가지고 아까 채용하는 간호사들하고 다니면서 관리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지금 여기 있는 것말고 117페이지 보면 ‘보건소 노후전화선로 교체’ 총무과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은 총무과하고 보건소하고 별도로 계정을 관리하시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 사업은 통신관리사업으로 만약에 우리 보건소에 예산이 편성돼도 총무과 통신계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통신관리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지금 이 사업은 보니까 보건지소 게 있고 본소 게 있네요. 이게 지금 필요한 내용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지금 각 동이나 구청에는 각 직원마다 전화기 하나씩 다 배정돼 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저하고 소장님하고 각 팀장만 전화 부여가 돼서 외부에서 전화를 걸면 거의 다 통화상태에 대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동이나 구청에 하는 시스템을 해달라 하는 사항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지금 전화기가 50대 올라와 있는데 50대가 필요한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전 직원들하고 각 빈 공간에, 자조프로그램실이나 이런 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각 방마다 다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만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앞서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방문보건을 하는데 지금 현재 방문간호를 받아야 할 환자발굴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들이 지역에 기초조사를 합니다.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서 질환이 있거나 한 경우에, 주로 의료수급대상자들을 위주로 하지만 독거노인이 계신다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보건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래서 그것을 발굴할 때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지원을 받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협조를 받습니다. 같이 연계를 해서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래서 현재 이런 환자가 증가하는 폭이 어느 정도 증가를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환자 수요가 많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단 환자가 발굴되면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이런 걸 봐 갖고 환자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서비스의 영역을 넘어가면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를 한다든지 전문기관을 소개한다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지금 방문간호사 4명을 추가했다 라고 추경에 왔는데 그러면 모두 11명을 가지고 해운대구 전체의 방문간호사업을 하신다 이 말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실제로는 지금 많은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부족한 상태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정회 17시 07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제 마지막 반여도서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377만 7,000원인데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저희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해마다 증가 추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항상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보면 청사관리유지비라 해 가지고 90만 6,000원이 책정됐습니다. 90만원밖에 안 되는데 금년도 건물이 5년차가 되다보니까 상수도 누수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형광등 안전기 교체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문짝이 고장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유지비가 충당이 안 되면 다른 일반운영비에서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갑작스럽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럼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하다 라면 혹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할 게 있습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저는 지금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저희들 상수도요금이 갑자기 많이 부여돼 가지고 전문 탐지하는 데 불러서 조사를 해보니까 입구에 요금계량기 있는 데서 누수가 많이 된다고 해서 파보니까 파이프가 파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안에 벽면 타일이 여름 장마철이 되니까 붕 떠가지고 타일을 전부 새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안전기가 내구연한이 3년에서 5년 정도 경과되니까 안전기하고,

종만

김종만위원

전기 안전기입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예. 저희들 아침 6시부터 밤 10까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일 사용하는 소모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열람실하고 공부하는 자료실하고 현관 도어인데 하루에 이용자가 요즈음 같은 경우는 1,100명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겨울에는 문을 닫고 한여름에도 에어컨 때문에 문을 닫는데 보통 봄·가을에는 계속 출입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나는 편입니다.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일반 종합자료실인데 위에 보면 누수배관이 있습니다. 배관이 있는데 아마 여기도 물이 새 가지고 밑에 열람자 있는 데까지 물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이것도 전부 수리를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사진을 설명 다 하고 나서 주십시오.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예. 지금 여기도 외부 벽면타일이 전부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아직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 전부를 377만원 가지고 보수가 가능합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예. 그리고 그 외에도 환풍기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관계돼 있는데 그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다음에는 이런 부분의 사진을 전부 준비하셔 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품목을 어디 어디에 해서 명세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시간도 절약되고 또 이해를 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지금 청사관리부분 이것 사전승인 받아서 작업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해야 되는 겁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수리 말씀입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예.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수리는 저희들 일반운영비로 청사관리비가 90만원 돼 있습니다. 돼 있고 9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운영비로써 우선적으로, 다른 것은 뒤로 보류를 하고 급한 대로 누수관계나 이런 것은 먼저 수리를 한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예, 일반운영비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걸 집행을 못하게 되지요.

동화

안동화위원

일반운영비가 전부 해 가지고 568만 8,000원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일반운영비는 5,159만 3,000원 돼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한 게 아니고 다른 예산에서 뽑아 썼다 이 말이지요?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거기 안에 보면 시설 장비 관계되는 것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에 저 밑에 서가 구입하는 부분이 2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저희들 1년에 장서 증가추세가 약 5,000권 정도 됩니다. 구입도서가 약 4,000권, 기증도서 약 1,000여 권으로 해 가지고 1년에 5,000권 되면 서가 한 면을 책으로 채웠을 경우에 한 300권에서 400권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장서 증가추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서가 소요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몇 개를 샀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부족해 가지고 3개를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보니까 저번에 도서구입이 3,000만원하고 2,15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됐지 않습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예, 3,000만원은 구비고 2,150만원은 국비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4,000권을 구입하신 겁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또 도서구입 1,600만원 있대요?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이번에 구비는 3,000만원이고 아마 국비 3,000만원이 또 돼 있을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아니 이번에 문고지원 하는 것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그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요.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4,000권이 이 2개로 다 정리가 된다는 말이죠?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예, 금년도 것은 거의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반여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전 부서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정회 ○ ㅤ 출석위원( 7 인) 고창권 이재관 박선동 정장춘 안동화 김종만 윤병주 출석 관계공무원 문화관광과장 김일찬 구세과장 권기웅 시세과장 문성현 민원봉사과장 김이근 APEC지원단장 추수호 보건행정과장 박윤환 반여도서관장 주창술 의회직원 전문위원 하준열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계속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