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상호
안상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우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오늘은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3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위원회 검토 및 증감요구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간사 서강식위원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요구 사항은 224페이지 관내 교통섬 및 공원내 조형소나무 전정 등 6건, 검토요구 사항은 209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등 5건입니다.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 04분 정회
상호
안상호위원장
서강식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시 10분 속개 안건 2. 우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우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안상호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우리 구 우동 1108번지 일원으로 면적이 34,768.39㎡이고, 건축물은 기존 192동에 상주가구 405세대, 그 중 세입자 273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상지는 입지적으로 장산의 남서측 자락부에 위치해 있고, 대상지 주변은 센텀시티 및 벡스코 등의 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며 지하철 2호선 및 충렬로를 통한 접근성이 양호하고 개발잠재력이 매우 큰 여건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사항은 2001년 5월에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였고,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등을 거치면서 정비계획(안)을 수립,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추진계획은 2004년 11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2005년 3월까지 부산광역시에 구역지정 신청 예정이며, 상반기 중 사업준비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고, 하반기부터 조합설립 인가 후 사업시행 인가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시행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의 변경을 수반치는 않으며 주거 및 단지내 시설은 전체의 89％로 계획하고, 정비기반시설인 도로는 전체의 약 11％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기존 10m 도로를 12m로 확장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물 배치계획은 건물규모는 16～28층 6개 동 835세대이고, 건폐율 15.89％, 용적률 270％, 건축면적 5,524㎡, 연면적 93,874㎡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김상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135호로 제출한 우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주요골자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검토 사항 중 구의회 의견청취 대상여부 검토는 본 안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는 14일 이상 공람공고 후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부산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상정되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지정구역 현황과 정비구역의 주요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본 건 주택재개발정비구역및정비계획은 우동 1108번지 일원에 위치한 우동1구역으로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으로서 관련법령에 의거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위원회 승인, 주민공람을 거쳐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을 부산광역시에 신청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면 구청장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해 구역의 기존 192동의 건물을 철거한 지상의 택지에 공동주택 6동, 부대시설,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대상지 구역내 문화유적 및 보호수목은 없습니다. 건물의 높이는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부합되고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인근 아파트의 일조권 확보와 친환경적인 공간구성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정비기반시설 계획 시 장래수요를 예측하여 적절히 계획되어야 하고, 공동이용시설 설치시에는 설치장소 및 시설물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시설을 배치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역내 공원·녹지공간의 확보비율을 적정토록 설정하고, 주변의 자연환경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존 도로와의 연결성 유지를 도모해야 합니다. 건물벽면 색상은 주변과 어울리는 색채구성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며, 철거작업과 시공시 인근주민들의 분진, 소음, 교통장애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업체에 고압살수기, 분진막 등을 설치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1년 9월에 실시한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에 대한 주민설문 개요를 보면, 정비사업 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69.7%가 도로부분으로 응답한 바 있습니다. 단지내 진입 및 주간선도로는 12m로 계획하고 있고 일반차선 폭은 3m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인도·측구·차선을 도로폭으로 보면, 편도 4차선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충렬로에서 단지내 직접적인 진출입은 지양하고 기존도로의 선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단지내의 원활한 교통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주택재개발의 계획지표 및 개발상황에 부합되도록 하고, 공공시설확충 및 토지의 고도이용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을 제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우2동 재개발에 대해 우리 구정방침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구정방침은 재개발, 재건축의 추진과정에서 주변 건축물 높이의 경우는 주변 스카이라인에 맞추고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이의 경우는 주변 스카이라인, 주변환경,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만 이런 사항으로 방침을 정하고 그 방침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최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재개발하는 쪽에 방침을 잡지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방침을 잡는데 그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중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높이의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주변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경제력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맨 위에 있는 아파트가 뭡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삼호가든.
영수
김영수위원
밑에 재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삼호가든의 높이도 있다 말입니다. 앞쪽 삼호가든의, 요즘 일조권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아닙니까. 앞쪽을 침해했을 때 삼호가든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가 제기될 것 아닙니까. 시행자들은 어느 정도 고층이 올라가야 수익이 남기 때문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면이나 저 일대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우측쪽으로, 하천부지쪽으로. 거기에 민원이 일어날 소지도 상당히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실무 부서에서 잘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현재로 봐서는 구 사업비가 많아서 도로를 확장시켜 주고 할 능력은 안 된다 말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재개발로 인해 도로가 넓어질 것이고 주위 환경이 개선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재개발로 인한 일조권 문제, 공사로 인한 주민의 불편문제 이런 부분을 잘 해소해 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참고적으로만 해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영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기본계획과 검토안이 있거든요. 저 그림을 보면 검토안이 전체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입구쪽하고 안쪽도 많이 포함이 안된 것 같은데 어느 게 신청서에 올라온 겁니까. 검토안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검토안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이 검토안이 그거까지 다 포함 확정된 거에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검토안으로 구역 기본계획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안하고 기본계획하고 왜 틀리느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진입도로는 생각지 않고 계획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진입도로가 폭 10m입니다. 500세대 이상 되기 때문에 소요 폭 12m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구부분을 포함시켰고, 주진입로가 교량을, 10m 교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12m로 확장하는 것으로 추가로 검토안이 변경되어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삼호가든은 1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28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삼호가든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반발할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민원인들은 행정을 보고 잘못했다고 많이 질타하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3종 주거지역에는 층수 제한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이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방안을 잘 세우셔야, 구청 앞에서 집회한다든지 이렇게 할 염려가 높은 지역 같에요. 준비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문제인데, 다리가 우2동사무소 앞의 조그마한 다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
400세대가 증가하고 대형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차량운행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봐지는데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보면 교통행정과의 의견이 들어 와 있습니다. 신시가지 고가도로 올라오는 데에 좌회전 차선을 둔다든가 해서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게 계획이 되어 있네요. 여기에 좌회전 차선을 둔다는 것은 교각이 있고 해서 안 맞는 것 같구요. 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직진해서 저 위에 올라가서 U턴해서 내려오는 방법으로 하든가 해야지 여기에 차선을 만드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에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 적용이라는 것은 뭐에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기존 용적률이 24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공공시설용지로,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기부채납 할 경우 거기에 준하는 인센티브, 용적률을 플러스 해주는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기부채납 시 240% 용적률을 얼마까지 올려줄 수 있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당해 사업지 같은 경우 279% 정도의 용적률이...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40% 정도 인센티브 주는 거네요. 상당히 큰 이권같이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개인의 땅을 공공의 시설로 제공하는 측면이 되기 때문에 상쇄되는 사항이죠.
용일
김용일위원
자기들이 사업을 하려면 우2동사무소 앞에 다리도 넓혀야 하고, 진입도로를 주민들이 넓혀야 되는 거라고 봐지거든요. 좌동 신도시 같은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도로고 공원이고 전부 주민이 부담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분양할 때 분양가에 포함되어, 그래서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40%를 인센티브 준다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건축비가 비싸면 비싼대로 사서 들어가야지, 도로도 어차피 주민들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8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사유지 조금 내놓는다 해서, 자기들이 쓰는 것인데 채납한다고 해서 40% 이권을 준다는 것은 안 맞다 봐지는 거예요. 그 부분은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의견청취인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리 구에서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이 갑니다. 주택개발측면에서는 사유재산을 공유지로 내놓는 사항에 대해서 내놓는 만큼 받아야 되는 사항을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기부채납을 안 받을 경우 어떻게 돼요? 기부채납 안 받고 규정대로 하고, 불편한 것은 주민들이 불편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시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공공시설은 사업주체만 사용하지 않고, 도로가 인근에 연결된다든가 이런 사항은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공공시설은 기부채납 받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관리측면이나 모든 면에서 관에서는 받고 있거든요.
용일
김용일위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개인 주택을 짓는다면 진입로를 확보해야 건축허가가 나오데요. 시골 농지나 이런데 지으면,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자기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800세대 아파트가 들어가면 불편하면, 거기 사는 주민들이 불편하면 자기들이 땅 사서 도로를 넓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걸 조금 사서 구에 기부채납 했다 해서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줘서 손해없이 만든다? 나는 이게 안 맞다 봐지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나중에 의견서 제출할 때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40%나 용적률을 높여준다면 상당히 큰 이권이고, 땅값의 몇 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깊이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용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교통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의 의견청취는 다 받았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교통과에서 어떻게 이런 의견을 내놨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 신도시 올라가는 터널 밑으로 좌회전해서 들어가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실효성이 없어요. 거기서 올라오면 전부 굴다리 밑으로 바로 올라간다 말입니다. 지금도 출·퇴근시간에 보면 신도시 올라가는 좌회전 신호 받았을 때 차가 줄을 서 있는데 423세대가 들어왔을 때 거기서 좌회전해서 올라간다면 상당히 교통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어떻게 이런 안을 내놨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재개발하는 회사에서 앞까지 길을 다 내주든지, 시행자측에 우동사무소로 우회전하지 말고 동시에 좌회전 받으면서 옛날에 새마을금고 있던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라가면서 진입도로를 내달라고 하면 안됩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보면 안 됩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반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올라가도록 폭 10m를 12m로 확장은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교통문제에 있어 우려되는 부분은 장산터널로 들어가기 위한 신호대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기존의 도로에서 한 차선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9페이지를 보시면 장산터널 가는 신호대에서 좌측편에 슬레이트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하천 변하고. 그 하천부분의 일부 사유지하고 국공유지를 매입해서 쌈지공원으로 내주고 나머지 부분은 한 차선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이 의회에 청취되어 지정되면 이 후에 당해 건에 대해서는 50,000㎡ 이상으로서 별도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교통시스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또 거론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의 의견청취가 재개발사업에 따른 인·허가에 영향을 미칩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의회의 결정사항은 본청 지구단위위원회에 상정됩니다. 거기에서 구의회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서 최종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예.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이 업무를 봤을 때 시로 의견 청취가 갔을 때 지방의회 의견이 반영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최근에 재송동 보훈아파트 1건하고 두 번째로 본 건이 해당됩니다.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의원님 보시는 사항이나 시 도시계획위원이 보시는 교통문제 사항은 대동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상당히 거론될 여지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의회 의견청취의건을 가지고 인·허가 문제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면 의회에서도 심사숙고 할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지방의회 의견청취의건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반영이 됩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교통문제, 방금 말씀하신 이런 문제는 그런 얘기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의견청취의건을 보면 지방의회나 기초단체에서 의견청취 낸 것을 시에서 반영이 잘 안돼요. 시에서 자기들이 결정해버리더라고.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들러리 비슷한 행위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앞으로 지방분권이든 이런 업무적인 연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따라요. 결정은 시에서 하고, 최종적인 건축허가는 구청장이 줍니까? 시에서 줍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구청장이...
영수
김영수위원
저쪽에서는 허가 내도록 다 만들어 놓고 구청장은 허가 안 내주면 안 되도록 꼼짝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놓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긴급 의사발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좋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방금 김영수위원님의 정회에 대한 의사를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동 의견청취의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동 의견청취의건은 안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회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정리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강식
서강식위원
간사 서강식위원입니다. 우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 대해 정회시간 중 정리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동 1108번지 일원의 우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은 해 지역이 관광특구 해운대의 주 진입부인 수비 오거리변에 위치한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벡스코, 시립미술관 등과 근접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특구 해운대 이미지와 걸맞는 쾌적하고 효율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기본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승인, 주민 공람을 거쳐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을 부산광역시에 신청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면 구청장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는 구역이며, 해 구역의 기존 192동의 건물을 철거한 지상의 택지에 신축 6동 및 부대시설,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대상지 구역내 문화유적 및 보호수목은 없으며, 건물의 높이는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부합되고 주변경관(삼한아파트, 장산)과 조화되도록 하고 인근 아파트의 일조권 확보와 친환경적인 공간구성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정비기반시설 계획 시 장래 수요를 예측하여 적절히 계획되어야 하고, 공동이용시설 설치시에는 설치장소 및 시설물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설치토록 하고, 특히,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역 내 공원·녹지공간 확보비율을 적정토록 설정하고, 주변의 자연환경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존 도로와의 연결성 유지를 도모하여야겠으며, 건물벽면 색상은 주변과 어울리는 색채구성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며, 철거작업 및 건축시공 시 인근주민들에게 분진, 소음, 교통장애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업체에 고압살수기, 분진막 등을 설치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2001년 9월 실시한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에 대한 주민설문 개요를 보면, 정비사업 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69.7%가 도로부분으로 응답한 바 있으며, 단지내 진입 및 주간선도로는 12m로 계획하고 있고 일반차선 폭은 3m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인도·측구·차선을 도로 폭으로 보면 편도 4차선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충렬로에서 단지 내 직접적인 진·출입은 지양하고 기존도로의 선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단지내의 원활한 교통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주택재개발의 계획지표 및 개발상황에 부합되도록 하고, 공공시설확충 및 토지의 고도이용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을 제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토록 추진되어야 하며, 공공용지 기부채납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서강식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이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안상호 서강식 이철응 김용일 남명숙 김영수 양철용 출석 관계공무원 건축과장 이재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상옥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