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회기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10월1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휴회기간을 통하여 위원회별로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기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10월16일자 인사이동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공무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도시위원장제출) 2.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도시위원장제출) 3. 대전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행정도시위원장제출)

의석에서 : 의장!) 예, 김학원 의원.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심사시에 대책을 혹시 집행부로부터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 해서 있으시면 그 부분을...,)

의석에서 : 안들었습니까?)

의석에서 :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 막중한 업무가 이관됐으므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인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243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1244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1245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경제건설위원장제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택근입니다. 금번 제132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4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관련규정이 여러개의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있어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 관리책임기관이 불분명하고 관리근거가 없어서 위생상태불량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되고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성안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공중화장실 업무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1246호 대전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의석에서 : 의장!)

예.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듣기전에!)

그러면 잠시 이의규 위원장님 앉으시고요,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등단해서 하겠습니다.)

이석재 의원님, 발언을 잠시 중지해 주시고요, 발언할 기회는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본회의하고 관계되는 의사진행발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합니다. 지금 계속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비심사내용을 보고하라고 의장이 이의규 위원장을 지명하면서 제안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선출한 겁니까? 효력있는 의결기관인 본회의에서 한번이라도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까? 물론 위원회조례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본회의의 의결효력을 확인하는 그런 조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회에 위임을 했다 하더라도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위임된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효력을 부여하는 그런 절차가 바로 본회의에 보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를 가볍게 생각해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지 참 궁금합니다. 의장님! 언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아무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까? 집행력있는 의결을 한, 치유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법논리상으로 볼 때 본회의에 이런 선임보고를 하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한 것은 무효에 해당될지, 유효에 해당될지, 충분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의결의 효력이 바로 본회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장의 무지 때문에 의회의 권능을 위협받아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충분한 법적 절차를 검토를 해서 부끄러움 없는 의회운영, 의사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의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또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안건은 의원이 발의하거나 위원회에서 발의하거나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발의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건들은 모두 의장이 접수를 하여 위원회에 회부도 하고 아니면 본회의에 직권상정도 해서 최고 의결기구인 우리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의안을 접수하는 것은 아무것이나 아무렇게나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요건을 갖출때 의안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민수씨의 ‘지방의회운영’이라는 책자에 따르면 의안을 접수할 때 주의할 사항을 별도로 기록을 해 놓기도 합니다. 이 책자에 따르면 의안을 접수할 때 가장 먼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 형식적 요건이 확인이 끝나면 제안서식, 제안본문의 내용까지도 충분히 확인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의안을 보면 형식요건을 갖추지 않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알고 있는 불문가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접수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예산편성지침 이것도 법규입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의회에 제출해야 될 예산서의 편제와 서식 그리고 목록이 일목요연하게 기록되어있습니다. 의장은 최소한 이런 형식적인 요건으로 이런 것이 포함돼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을 하고 접수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의장의 무지때문인지 아니면 집행부와 야합하는 그런 의장때문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의장의 무분별한 의안접수 때문에 의회가 망신당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의안 심의 역시 졸속으로밖에 할 수 없음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 행정자치부의 장관이 의회에 제출할 예산안의 목록을 정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반복돼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의회의 의결은 우리 본회의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상기하면서 본회의의 효력이 우리 의원들이 잘못해서 효력유무를 다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뒤에 의사진행 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한태빈 의원입니다. 예산심의하느라고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법정 경비를 최우선 계상하는 것이 상식에 원칙이고 또한 지방자치법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적법하게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어떤 것은 법을 위배한 편성을 볼 수 있고 어떤 것은 원칙을 무시하고 편성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비비를 법적 한도를 무시하고 감액조치하고 불급하지 않는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질책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또 한가지는 법정경비를 계상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친환경한우집산화단지조성사업예산액은 축산공동장비구입 등 1억4,800만원으로 돼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것은 모두 명시이월된 예산이므로 이것은 금번 추경에서 승인할 경우에는 이중예산승인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석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우리 한태빈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고 그대로 했다고 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존재이유를 알 길이 없습니다. 또 행정도시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의결이 있으리라고 보고 의결을 유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우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이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의 의결기구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효력있는 의결이 아니라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효력있는 의결이 됨으로 그런 법에 위배하고 또 절차를 무시했거나 아니면 예산에 이중계상이 되는 그런 우려는 지금이라도 불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면 우리 효력을 갖는 의결기관 본회의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시정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의석에서 : 답변할 게 뭐 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김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의규 위원장님 이하 예결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서구의회 127회 임시회에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변동시장 공영주차장조성에 관한 건인데요. 변동시장은 본 의원도 한달에 두 번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을 하고 주차장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차장을 하지 말자는 그런 주장이 아니고 그때 내용을 보면 소요예산확보해서 국비 8억, 시비 4억, 지방비 4억해서 16억으로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로 심의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수정안으로 넘어온 기금운용계획변경을 보니까 변동공영주차장에 지출에 15억8,591만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때는 국비가 8억, 시비 4억해서 12억이 확보됐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기금운영계획변경수정에는 어떻게 백프로 다 구비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짚어본 바가 있습니까?)

답변하시기전에요, 단답으로 전체적으로 2회에 한해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박광영 의원님 하시고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박광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의규 위원장 이하 예결위원들 예산결산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괴정동 출신이지만 서구 의원입니다. 그런데 괴정동 주변 3억, 특정교부금 이것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일괄 질의하시고 일괄 답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

의석에서 : 그러면 어떻게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하셨다는데 검토한 이유가 뭡니까?)

박광영 의원님, 충분한 이유보다는 위원장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

의석에서 : 의원으로 듣고 싶어요, 나도!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예산특별위원은 싹 자기네들끼리만 빼 가고 하나,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얘기도 안하고 말이야....,)

잠시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은 회의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답변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부 및 공무원이 답변할 부분까지 자꾸 무질서하게 질의하시면 회의진행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괄 질의해 주시고 또 일괄 답변하시고 좀 효율적으로 회의진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어느 동은 도서구입비를 500만원 지출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형평성에 어긋나죠. 용문동, 괴정동만 싹 300을 뺐다면..., 그것도 동료의원인 김학원 의원이 물었지만 그것이 다 형평성에 어긋나요. 왜냐면 먼저 임시회때도 500만원 지원해 준 동이 있다구,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어느 동은 500만원씩 도서구입비를 지원을 해 주고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발언을 좀 중지하시고요, 이석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이석재입니다. 저는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동별 형평성을 주된 삭감 이유로 얘기한 바 있습니다. 가수원동의 경우 예산은 두개 예산 그것도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두개 예산 150만원밖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만원을 짤랐어요. 이것이 형평성입니까? 또 한가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봉도서관설치 설계비 1,200만원 이 부분은 우리 구비가 아니라 시 특별교부세 목을 정해서 내려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을 삭감을 시켰어요. 존경하는 우리 박광영 의원이 말씀하셨던 괴정동 예산도 바로 목을 정해서 내려온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다른 데다 돌려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답변을 했어요. 이게 어디 의회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목을 정해진 예산은 그 목을 정해서 써야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긴 지금 우리 의회가 법도 무시하고 원칙도 무시했다고 하면 할말은 없습니다. 공교롭게 보면 지난번 의장선거때 현의장 집행부를 도와줬던 그 동의 의원들 예산은 전혀 삭감이 되지를 않고 그때 반대편에 섰던 의원들의 예산만 전부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예산이 어디 지금 현재 의장단에서 이 예산을 호주머니돈 쓰듯 이 예산이 의장단 전유물입니까? 이 예산은 우리 구민전체에게 골고루 쓰여질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산이 쓰여져야지 예산이 마치 개인 사유물인양 그 예산을 누구 것은 사람이 미워서 안되겠다, 이 예산은 깎아야 되겠다, 누구 예산은 사람이 예쁘니까 편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속에 예산심의가 되면 이것은 그야말로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그런 의회가 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형평성부터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진행 좀 원만히 해 주십시오. 본회의장에서의 질의답변에 제한횟수가 있습니다.)

일문일답식의 질의는 좀 삼가해 주시고 아까도 회의진행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위원장은 일괄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길게, 그리고 우리가 그런 회의절차가 있습니다. 절차에 잘못돼 있다고 하면 이따 표결에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진정 잘못돼 있다라고 하면 수정안을 오늘 아침에 분명히 의안으로 접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물한명 의원이 수정안으로 접수하신 의원이 한분도 안계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한테 너무 길게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포괄적인 질문이라 할지라도 답변은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질문을 했으면, 답변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됩니까?)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구우회 의원님,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구우회 의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본회의장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의장님, 진행을 좀 원만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권을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아니, 답변이 안끝났어요, 지금!)

발언권 이따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우선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괄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우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결위에 참여하지 아니한 동료의원님들께서 일부 오해하는 점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일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109쪽에 구봉도서관설치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전광역시 교육감과 서구청장의 구두협의에 의해서 구봉고등학교내에 도서관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교환한 이후 우리 집행부가 추진할 사업으로서 이렇게 실행단계에까지 왔으나 본 의원이 직접 학교 교감을 비롯해서 교무기획까지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봉도서관은 현재의 훌륭한 가수원도서관과 직선거리가 1.15키로에 불과하다는 집행부의 답변과 그리고 학교장, 교감, 교사들 대부분이 인문계 고등학교이면서 남녀공학인 구봉고등학교내에 도서관이 설치가 되어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마음대로 출입을 함으로 인해서 행여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고 학력신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인문계고등학교의 학교장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 많이 염려됨으로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좋아할리 없고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지역이고 특정의원이 미워서 그런게 아니고 해당학교가 원치않는 것을 그것도 22만 둔산지역에는 도서관 하나 없어도 아직 실행단계에 없음에도 인근지역에 훌륭한 도서관도 있고 하니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아주 냉정한 판단에 의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탄방동 청소년문화의집조성 시비포함 3억3,000을 삭감한 데 대해서 왜 시비를 삭감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에도 이미 편성되었다가 우리 의회 의원들이 직접 현장방문을 한 결과 지하에 높이가 낮고 그리고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주택가 가운데 있어서 떨어지고 그래서 또다른 지역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작년도에 삭감했었고 그 삭감한 예산으로 갈마1동에 걸스카우트연맹건물에 훌륭한 청소년문화의집을 조성,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올해도 편성이 돼서 올라왔던 것을 삭감했는데 다시 이번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훌륭한 남선종합체육관 주변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조성한다고 하면 남선종합체육관을 찾은 청소년들이 남선종합체육관 안에서 여가를 즐기고 나머지 시간을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활용한다고 하면 더 없이 좋겠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아니냐 그리고 청소년들의 접근성 면에서 훌륭하겠다 이렇게 해서 삭감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본 의원의 생각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괴정동사무소 도로정비건 3억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일부 오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본 의원도 직접 해당 동 동장하고 통화했고요, 또 해당 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을 포함, 몇분이서 직접 의회를 찾아와서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해당 지역 출신 의원님께서 최초에 인도를 줄이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일부 지역 의원들과 일부 지역 주민과 더불어 반대의사를 표현했고 해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것을 조정하고자 그래서 삭감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이 맞는지 이렇게 위원장님께서는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웅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황웅상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결산위원회가 선임되기도 전에 일부 의원은 본인이 예결위에 선임된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고 또는 일부 단체나 의원들의 예산에 대해서 삭감내지는 생을 운운하고 다니는 그런 동료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부의장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정안 발의가 오늘 아침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원구성 이후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가 됐던, 우리 본회가 됐던 지금 원구성 이후에 수로 밀어붙이는 그러한 지방의회가 어찌보면 죽은 거나 다름없는, 역할을 못하는 그런 양상까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례회가 남아있고 본예산이 남아 있는데 정말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는 형평성과 기준과 원칙에 맞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직접 묻는 게 아니니까, 신상발언도 아닙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들어보세요.)

좀 짧게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아까 질의한 내용이 위원장으로서 답변하기가 어렵다거나 또 본인이 느낄 때 이 사항은 내가 답변하기 보다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이 답변이 더 정확하게 되어질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집행부 실과장을 세워놓고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한 세건에 대한 답변을 저는 위원장이 아닌 아까 위원장으로부터 답변을 정확하게 듣지 못했기 때문에 실과장, 아니면 국장이, 아니면 부구청장이 직접 나와서 그 부분을 답변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회의에서는 미리 집행부의 수장 아니고는 직접 출석요구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본회의에서 동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안되는 것으로 알고 회의진행상 거부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것은 안되는 것이 아니고 되는 것이니까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의규 위원장님, 준비없이 일괄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의석에서 :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왜 답변을 안합니까? 가수원동 생활체조가 그 동안 다른 동은 다 생활체조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었는데 가수원동이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면서 앰프가 없어서 그 앰프사는 예산을 이번에 올렸는데 그것을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일문일답식의 답변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의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

의석에서 : 여태 이렇게 수많은 질의응답이 오고갔는데 왜 토론을 생략합니까?)

죄송합니다. 질의종결을 하고요. 질의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해야지 질의종결이 됐는데 또 토론을 합니까? (

의석에서 : 질의종결이 됐으면 이제 찬성토론, 반대토론을 하고 해야죠.)

토론신청이 들어오면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

의석에서 : 다시한번 의사진행 하세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 있으시면 이석재 의원 반대토론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언제 반대토론 한다고 했습니까, 찬성토론 한다고 했습니까? 왜 그렇게 정해서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토론 하시겠냐구요? (

의석에서 : 토론을 생략하지 말고 토론을 하도록 시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석재 의원, 토론내용이 뭔가는 모르지만 토론하십시오. (

의석에서 : 저도 생각을 해 보겠구요, 다른 의원들도 토론하실 것이 있으면...,)

지금 이석재 의원외에는 토론할 의원이 없는 것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

의석에서 : 앞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토론해도 되죠?)

나와서 하십시오.

가수원·관저동 출신 이석재 의원입니다. 좀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를 받으면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법을 위배한 사례도 있고 또 지침을 위배한 사례도 있고 또 형평성을 잃은 예산편성임도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만약 우리 의회가 이런 위법한 사례들을 표결을 통해서 예산안을 승인한다면 역사에 남을 그런 치욕적인 사례로 기록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의장단선거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그런 앙금이 남아서 누구는 내편, 누구는 네편 하면서 마치 그 예산안을 주류측의 전유물인양, 집단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표결을 강행한다면 이는 역사에 천추의 한으로 남을 것이며 50만 주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표결을 하는 절차를 남겨놨을 때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표결에 있어서 도덕성과 옳고 그름을 가리는 그런 표결이 아니라 집단폭력에 의한 항상 다섯명이, 조르륵 손을 드는 그런 몰상식한 표결행위가 있었기에 더 이상 그런 내용은 볼 수가 없어서..., (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을 하는 겁니까? 토론하는 겁니까?)

의제하고 관계없는 발언은 삼가 해 주세요.

좀 내용을 잘 알고 얘기하세요. 이게 지금 찬성토론, 반대토론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의장!

그러니까 이번에 토론에 관계된 것 이외에는 발언을 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면서 그냥 반대합니다라고만 얘기해야 됩니까? 반대를 왜 하는지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반쪽 의회가 표결을 강행하고 또 지금도 그런 작태를 계속 강행하려 한다면 역사의 심판을 면치못할 것이라는 얘기를 강력히 발언하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연히 부결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반대토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의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찬성토론 허락해 주시면 짧게 하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동 출신 구우회 의원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가사에 바쁘심에도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모니터에 열중하고 계시는 많은 방청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되는 점이 21명의 서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가능한한 의제와 관계있는 반대토론을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와 관련이 없는 다른 이야기로 본래 예산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발언을 가지고 중요한 우리 예산심의를 보류하거나 또 그로 인해서 우리 50만 서구구민의 복지와 직결되어 있는 많은 부분들이 또다시 유보내지 부결됨으로써 우리 구민에게 미칠 많은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동료 다른 의원의 이야기를 꺼내면 서로간의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사실은 최대한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에 참여하지 아니해서 정확히 사안을 파악하지 않는 상태에서 냉철한 이론적 근거와 논리성의 부족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너무 내세운다고 하면 우리 의회는 본래의 의결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앞서 본 의원이 질의를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봉도서관 설치의건, 당사자 고등학교에서 반대하는 것이었고 탄방동 청소년문화의 집, 또 앞서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용문동 동청사 수리건도 시급한 문제가 용문동청사를 훌륭하게 가장 바람직한 장소에 주민과 협의에 의해서 지어야 할 대과제가 앞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용문동청사를 수리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다른 용문동청사의 훌륭한 건설을 위해서....,

이번에 안건에 관계된 발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삭감했던 것입니다. 이에 사안별로 볼 때 그 과정에 동료의원님들과의 모든 상의와 협의를 거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은 다 그만한 타당성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패거리문화의 결과물인양 이것을 몰아붙인다든지 하는 이러한 용어를 쓰심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시급한 문제를 포함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많은 예산들이 가능한한 신속히 집행됨으로써 우리 서구민들이 바람직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기원하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토론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및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 항 규정에 의하여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16표중 찬성이 11표, 반대 6표, 기권 0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여기 몇 명이 앉아있는데 찬성이 11명이 나옵니까? 여기 전부 몇 명입니까? 재적의원이!)

죄송합니다. 표결결과를 다시 발표하겠습니다. 총 출석 의원 16명중 찬성이 10표, 반대 6표, 기권 0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32회 임시회 기간동안 4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을 심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사항들을 겸허하게 수용을 하면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아주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구정에 더욱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서구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중식시간이 됐는데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을 의원님들 동의하겠습니까? (

의석에서 : 다 합시다.)

그러면 장현자 의원님 의사대로 전체적으로 안건을 다 상정, 의결한 다음에..., 그렇게 동의해 주시죠? 동의하시겠습니까? 6. 100만그루나무심기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석재의원외6인발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100만그루나무심기사업은 녹색도시를 만들겠다는 우리 시와 구의 의지가 직결된 우리 구의 핵심사업중에 하나입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동안 약 18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황추진진척도는 약 76%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100만그루 나무를 심사보니 시행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 미흡한 사항들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6%가 진척된 지금 다시한번 이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검토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사업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또 100만그루 나무가 심어진 우리 지역의 녹색환경이미지를 더 제고하는 데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개선방법 등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이런 내용을 발의할 때 여러 의원님들이 잘 도와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한번 조사특위 활동이 원만하게 구성되어서 활발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왕에 우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그 구성할 의원들을 선정할 때까지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00만그루나무심기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이석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재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의원님. (

의석에서 : 질의는 생략하고 반대토론 때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구우회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100만그루나무심기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동 출신 구우회 의원입니다. 100만그루나무심기사업은 우리 구의 중점사업으로서 거대자치구의 녹지공간을 하나로 묶어서 녹지환경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100만그루나무심기의 실적이 앞서 제안자인 동료 의원의 말씀처럼 75%, 76%정도 진행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가기산 구청장을 비롯한 800여 서구공직자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이유에서 100만그루나무심기사업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반대합니다. 첫째 특별위원회는 해당상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활동이 곤란한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구성, 활동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설치근거 및 법의 취지로 볼 때 당 100만그루나무심기사업은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충분히 살리면서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본 의원은 지난 2년여 의정활동에서 남선공원자연보존및공원특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조례운영사항특별위원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대형공사부실운영특별위원회등을 통해 동료 의원과 함께 많은 특위활동을 한 바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집착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100만그루나무심기사업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본 의원도 하고자 많은 자료를 검토연구해 왔으나 그 필요성에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특위구성에는 시기의 부적절성과 특위구성기간에 불합리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금번 특위구성은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개월간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금번 임시회를 마치더라도 연말까지는 11월3일부터 11월5일까지 의원전체연찬, 11월8일부터 11월15일까지 임시회, 11월25일부터 12월18일까지 25일간의 정례회등 많은 의정활동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특위구성시기와 활동기간이 임시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기간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기간을 통해 충분히 해당 사업에 대해 조사, 연구, 감사활동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 특위구성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의지와 준비소홀을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12일 금번 임시회 개의를 이틀앞둔 점심시간은 22개동장과 행정도시위원과의 간담회를 겸한 오찬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반주를 겸한 식사시간에 갑자기 어떤 의원님이 건네준 특위구성발의를 위한 서명지에 어떤 의원님이 들고 다니시면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발의자 성명은 다른 의원님으로 돼 있고 그 위에 싸인펜으로 다른 의원의 이름을 준비없이 덧씌우기하여 특위구성동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사실로 볼때 철저한 준비없이 다른 의원님이 건네준 찬성자 명부에 식사자리에서 서명을 받았다는 것이 당시 점심을 함께 했던 이인하 행정도시위원장과 이의규 행정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동장님들의 증언입니다. 다섯째 지난 2004년9월9일 제131회 제2차본회의에서 동료 의원 장현자 의원께서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100만그루나무심기사업을 헛구호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가기산구청장께서는 당시 답변을 통해서 100만그루나무심기사업을 헛구호라고 발언한 장현자 의원님의 지적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발언한 바 있음은 여러 동료 의원과 51만 서구민은 의회 속기록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우리 구의 중점사업이자 우리 구의 녹지공간을 하나로 묶어서 녹지환경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거대자치구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중차대한 사업을 헛구호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료의원과는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특위구성안을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이기준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2년여 의정활동에서 자신의 생업을 소홀히 하면서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많은 용기가 필요했던 통장제도개선을 위한 조례개정을 통해 매년 수억원의 주민의 혈세를 절감시켰고...., (

의석에서 : 의장!)

전임구청장의 잘못된 사업집행으로...., (

의석에서 : 관계없는 말은 삼가 시켜주십시오.)

많은 예산을 낭비했던...,

반대토론에 관한 발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왜 통장이 나와, 여기서! 맨날 그놈의 1억4,000절감은, 혼자 시켰어, 위원회에서 시켰지...,)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십시오. (

의석에서 : 똑바로 하라구, 똑바로!)

선배의원으로서 예의를 바로 해 주십시오. 무식하다는 표현이 뭡니까? 선배의원으로서! (

의석에서 : 똑바로 해 똑바로! 발언 할 것만 하고 내려와!)

의장이십니까? 한태빈 의원이!

발언해 주십시오.

동료 의원을 서로 존경하는 풍토가 아쉽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 2년여 의정활동에서 그랬듯이 100만그루나무심기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인 행정도시위원회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조사활동과 감시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100만그루나무심기사업조사를 위한 특위구성안 반대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원이 의정활동하려고 것도 수로 막으려고 그러는구나, 이제!)

구우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0만그루나무심기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100만그루나무심기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반대토론 먼저 의견을 물어야지....,)

이것은 회의규칙상 찬성서부터 물어도, 찬성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돼 있으면 본회의가 끝난후에 말씀해 주시고 회의규칙을 보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규칙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의석에서 : 미리 짠 거예요, 계획한 거예요?)

예.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100만그루나무심기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15명중 찬성 6표, 반대 7표, 기권 2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100만그루나무심기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현재 시간이 본인의 시계로 12시8분입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중식시간이 있고 또 저희 의원들도 중식시간을 위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구정질문의건은 중식후에 들을 것을 동의합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동의합니다.) (

의석에서 : 조금전에 본 의원이 순서안대로 하자는 것을 분명히 조금전에 동의를 했습니다.)

잠깐요, 발언 중지해 주시고 한태빈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아까 분명히 의장께서 단상에서 계속 진행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무슨 진행에 발언을 하고..., 지금 구정질문도 안할 겁니다. 그러면 밥먹고 와서 두시에 와서 구정질문 안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까 전체적인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우회 의원님, 조금전에 전체적인 의원님들한테..., 좀 저기하더라도 양해를...., (

의석에서 : 원만한 회의진행이 안되고 자꾸 한 사안을 가지고 5분 예상했던 것이 20분씩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그냥 회의진행하겠습니다. 7. 구정질문의건(한태빈의원)

의장님, 이해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지방경비 최우선,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하지 않는 데 대한 점과 법정 경비 계상하지 않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이 문제가 친환경한우집산화단지조성사업 예상금액 1억4,800만원과 이것을 금번 추경에 승인할 경우에는 이중예산편성이라는 문제점을 집행부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좀 들으려고 했는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유감을 표명을 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기로 되어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구청장께서는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구청장한테 답변을 들을 것을 부구청장께 답변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제가 바라는 답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묻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질문을 안하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32회 임시회를 폐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132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