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200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실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군정의 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면서도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많은 관심과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근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안 총규모, 세입ㆍ세출 주요내용, 계속비사업,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ㆍ면 소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제1회 추경을 편성한 이후 지방교부세가 증액 교부되고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특별교부세의 경우 지원되는 재원의 용도에 따라 편성함과 아울러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 등 민생안정 지원과 불요불급한 분야의 예산을 조정하는 방향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705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36억6,800만원보다 68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455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93억1,500만원보다 62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을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250억5,600만원으로 243억7,100만원보다 6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린 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8페이지와 같은 내용으로서 자체수입으로 민원실 전광판 사용료, 복지회관 수강료, 국ㆍ시비 반환금, 과태료수입 등 세외수입이 17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보통교부세 8억1,800만원, 송정항 방파제 보강 및 유통구시설비 등 4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19억 등 지방교부세가 27억1,800만원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등 중앙 부처 보조금과 이에 따른 시비 보조금 등 국ㆍ시비 보조금이 17억8,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0페이지와 같은 내용으로서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국ㆍ시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법적ㆍ의무적 경비 그리고 행정수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적경비 1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ㆍ시비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으로 2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비 15억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보조에 3억원 등 39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계속추진중인 사업과 현안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의 우선 순위를 감안해서 편성한 것으로 송정항 방파제 보강 및 유통구 시설사업비 2억원, 하수구설치 및 하천정비사업 1억8,000만원, 군도 등 도로정비사업에 12억원 등 자체사업에 총 14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따른 조정으로 예비비를 4억1,300만원 감액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등 7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이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및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를 제외한 5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이번에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 5,923만원을 세입조정하고 추가 세입 전액을 2004년도 하반기융자금으로 지출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가 국ㆍ시비로 1,800만원 내시되어 지방재정 제36조에 의거 성립전예산으로 우선 인건비를 지급하고 금번에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실태 전수조사를 위하여 시비 150만원이 내시되어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고 금번에 세입ㆍ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과년도 순세계잉여금 4억4,820만원 정도로 세입예산으로 증액하였으며 진하마을 회관 건립, 서생종합운동장 건립 등 일부 사업을 조정하고 3억5,32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1억4,900만원이 지원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회야댐 주변지역에 위치한 동천리 마을회관 보수, 통천 소공원 조성, 망양 도로측구 설치공사 등 사업에 사용하고 금번 추경에 세입ㆍ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오는 2008년까지 5년간에 걸쳐 도로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추진하고자 9억3,000만원을 신규 계속비 사업으로 반영하였으며 2004년도 사업비는 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은 국ㆍ시비 지원계획이 변경 내시 되어 2004년도 사업비는 당초 33억원에서 7,800만원이 증액된 33억7,800만원이며 이전 신축 사업비는 총 43억입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추진 중인 서생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의 사업비 일부가 증액되어 계속비 변경승인을 받고자 금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읍ㆍ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산읍 등 12개 읍ㆍ면의 예산규모는 184억6,242만원으로 기정예산 184억6,162만원 보다 8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온양읍과 삼동면에 이ㆍ반장 수의 증가로 이장수당 및 활동비에 280만원, 온양읍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의 부족분 600만원, 온양읍 청사 누수방지공사3,000만원 범서읍 청사 노후 상수도 관로 및 전기배선 교체공사 3,500만원, 상북면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기와 보수 700만원 등 총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읍ㆍ면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끝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민생안정 지원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는 방향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읍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및 읍ㆍ면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기 이전에 총괄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읍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예비비 제도에 관한 부분, 예비비 제도의 경우에 비춰 볼 때 상당히 많이 편성됐다는 내용같습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보건소 관계에 대해서 국ㆍ시비가 감액된 부분, 서생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56억 증액 관련해서 사전 이행할 관련 규정이 있는지 이행을 했는지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읍ㆍ면 관련도 청사 관리에 있어서 읍ㆍ면의 예산편성과 회계과의 읍ㆍ면청사 관련, 보건소 등 기준설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예산의 효율성을 찾아서 예비비를 적절히 잘 사용해야 된다는 전문위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2회 추경에 4억원을 삭감을 해서 나름대로 돌려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남은 예비비는 86억 정도가 됩니다. 2회 추경을 하고 의회에 제출한 다음에 86억의 예비비 중에서 예비비 사용승인을 해 드린게 가금 인플루엔자 반영하는데 6,600만원, 청량면 군의원 보궐선거에 2억3,500만원 정도 매미피해 복구에 4억6,700만원 정도를 예비비 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농산물 직판장 개설 부분이 특별교부세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마는 땅을 구입하지 못해서 예비비에 들어 있습니다. 국ㆍ시비 반환금도 결산검사결과…….

예비비 사용승인 받아서 집행한 자료 가져와 보세요. 방금 설명하신 부분은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예비비를 적절히 사용해야 된다는데는 원칙적으로 동감하면서 지금 우리가 과다하게 예비비가 남아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제도가 바뀌면서 양여금 부족예산이 예측되는 부분 38억원 정도를 감안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다보니까 현재 우리가 가용 가능한 예비비는 29억원 정도가 됩니다. 전체 예산에 규모에서 1.2% 정도 예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예비비가 연말에 오면 예비비를 돌려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충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고 남은 예비비에 세출이 제대로 편성되지 못해서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부분은 예비비에 돌려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가 가용한 예비비는 1.2% 정도 된다 향후 예비비를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이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신축이전공사 국ㆍ시비 보조금금액의 구체적인 예산운영 계획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군 보건소 이전신축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1회 추경에 국ㆍ시비 확보가 불투명해서 시 예산부서와 예산확보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2004년도에 시 예산전체 15억원은 예산사정상 추경에 한꺼번에 요구하는게 어렵고군 보건소의 사업추진 사항을 볼 때 2005년도에 지원하여도 예산수급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2004년도 1회 추경에 5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 당초예산에 지원하기로 시가 결정함에 따라서 내년도에 10억원을 더 추가 받는 것으로 협의가 된 상태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생종합운동장 사업비 54억 증액과 관련해서 사전 이행하여야 할 관련 규정은 없는지의 여부와 증액편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사전 이행해야 할 관련규정이라는 구체성이 없어서 무엇을 말씀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서생종합운동장은 투ㆍ융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거쳤는데 여기서 지적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아는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사업규칙 제6조 규정에 보면 시ㆍ군ㆍ구 자체 심사 투자 사업중 투자 심사 후에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은 재심사토록 되어 있고 이번 서생운동장 사업비가 시ㆍ도의 심사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일 경우에는 재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심사 했습니까?

재심사하지 않았습니다.

재심사 규정도 몰랐네요, 방금 제가 질의한 것은 무엇을 하라고 하는 지 모르겠다 재규정을 뭘 이행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재규정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많으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와 관련해서 이행을 했느냐는 겁니다. 이행했습니까?

재심사하지 않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도시과에 물어서 하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 투ㆍ융자 심사를 변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라는 뭡니까, 인쇄를 잘못했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타자를 잘못 쳤습니다. 공무원의 과실입니다.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등이라 함은 예비비와 기타를 얘기하죠?

예.

우리가 흔히 하는 부분은 예비비이고 기타는 뭡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ㆍ시비 반환금 부분은 기타에 포함되던데요 예비비 등으로 해서, 지금은 예산편성 지침이 다른지 모르겠는데 뭡니까? 기타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국고보조금반환금,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예비비란 순수한 가용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고 기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82억 되어 있는데 국ㆍ시비 부분은 반환금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 예비비 편성 내용 부분은 국ㆍ시비 반환금 해 놨는데 이건 뭡니까? 예비비와 기타로 분리한다고 하면 어디 에 속합니까? 예비비와 기타로 하면 175억 아닙니까?

예비비에 국ㆍ시비 반환금을 반환해야 하는 편성되지 않은돈 그것은 예비비에 기타 등해서 넣는데 다시 추경에 하게 되면 어디로 갈 돈의 목적이 정해지면 거기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반환금까지 하려면 175억 가지고 이야기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일반회계 예비비 86억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말입니다.

예.

86억에 국ㆍ시비 반환금이 포함됩니까?

비편성된 부분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기타에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10억에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결산검사결과 15억 정도가 반환을 해야 하는 돈이 생겨서 애당초에는 예비비에 들어 있었는데 그것을 10억은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5억은 아직 어느 사업에 어떻게 정산이 안이루어 져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반환금이 15억이면 다 반환해야 되죠.

15억 정도를 우리 군에서 반환을 해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각 실ㆍ과가 정산을 요구합니다. 정산을 하고 나면 반환하라는 내용들은 투명하게 나온 것은 편성해 줬고 나머지 반환해야 한다는 정산결과는 나왔지만 어느 사업에 얼마가 남아서 투명하지 않은 부분은 예비비에 5억 넣어 놨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반환금 다 빼고 실제로 예비비가 얼마 들어있습니까?

29억 정도 있습니다.

반환금은 2002년도에 사업한게 나타나지 않은 부분도 있고 2003년도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예비비에 편성해 놨다가 구체성이 나타나면 기타에 편성하든지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예비비다 기타로 편성하기에는 명확성이 없어서 추정해서 해 놨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ㆍ시비 반환금은 목을 정할 수 없습니까?

예비비 및 기타 해서 800으로 분류를 하는데 과목의 번호가 802 뒤에 01은 국고보조금 반환이고 802에02는 시ㆍ도비 반환금이라는 목이 있습니다. 방금 서완영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비비가 반환금 기타를 합쳐서 예비비 및 기타로 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굳이 반환해야 될 금액을 목을 정해서 명시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결산을 하고 나면 썩여서 투명하지 않은게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86억중에서 49억하고 57억 정도는 벌써 잡혀져 있다.

예, 쓸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86억 되어 있지만 29억정도 가지고 가용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봤을 때는 1.1% 밖에 안된다…….

예, 그렇지만 그것도 이 시점에 오면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예비비로 활용해서 지역발전에 동원할 필요는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 쓰고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개설특별교부세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부지를 선정을 못해서 세출예산에 편성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선정되면 다음에 편성하려고 놔둔겁니다.

부지 선정을 못한 것은, 노인병원 짓는데 부지가 아니라 아무 것도 없는데 예산이 올라가 있던데요.

전문요양원 같은 경우에 처음에 예비비로 삭감해 들어갔다가 이번에 세출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예비비로 안 들어가고 편성했더라고요.

했다가 삭감해서 예비비로 갔다가 이번에 편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소가 정해질 때까지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편성한다.

예, 그렇습니다.

양여금부족분은 차후에 다시 설명 듣도록 하고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 얼마입니까? 심의위원회 개최했죠?

예, 했습니다.

얼마입니까?

4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4억1,65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편성한 것은 얼마 있습니까?

예산에 4억1,659만원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것과 편성된 것을 질문하셨습니까?

그렇죠.

편성할 수 있는 것은 4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편성되어 있는 것은 4억1,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4,000만원 정도는 더 편성해서 신청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번에 편성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신청이 없었습니까?

별도로 편성하거나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 가지고 지난 3월 달에 심의해서 사회단체에 보조를 다해서 나갔고 그 이후에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4,000만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요구를 안 해도 예산에 편성해서 심의위원회에 배정을 안 해도 사회단체의 요구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필요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한도액을 채워서 예산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사용하면 되겠고요.

의회가 계속 추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편성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갭이 생기는 4,000만원 정도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절약이 된다고 봐야죠.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2회 추경에 편성해야 될 것 아니냐 혹시 요구가 들어오면 편성 안해도 지원 못해주는 부분이 생긴다 말입니다. 편성했다가 삭감하면 될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요인이 발생 안하면 삭감하면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심의하고 남은 금액이 4억1,000만원 중에서 3억6,700만원을 배정 확정하고 1,870만원 남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결을 봤습니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회의할 당시에 1,800만원 정도를 울주군이 필요한 단체에 예측 못한 지원금이 생기니까 집행하도록 저희들한테 자유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형식으로 놔뒀다 그런 형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을 어떻게 할 계획이었습니까?

위원회 9명의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적합요구에 검토를 거쳐서 사용했습니다.

1,800만원 중에서 추가적으로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추가적으로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제52차 재향군인의날 안보의식때, 제3회 보건가족경로잔치, 반구대 암각화 그림그리기, 군민어린이 큰잔치 행사, 청소년사랑 캠페인 행사 5개 사업에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지출했습니까?

1,300만원 지출했습니다.

사회단체의 기준이 뭡니까?

법인이나 형성된 결성된 단체가 지방재정법 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 그 판단은 우리 군의 해당되는 부서가 사회사업과 단위사업에 보탬이 된다면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사회단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바뀌어서 사회단체지원금에 대해서 사회단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받아서 하기로 했죠?

예.

왜 그렇다고 봅니까, 자금을 증액과 임의단체로 관리하다가 지금 통합관리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자금을 투명하게 지원하고 사업의 효과를 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사업의 투명성 자금의 투명성에 주목적이 있겠죠, 권장을 하되…….

그러면 나머지 1,800만원은 심의위원회에 심의도 없고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집행하면 되네요 그죠?

저는 위원회에서 1,800만원 정도를 다음에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 이외에 필요한 사회단체가 요구가 있고 권장할 사업이 있을 것으로 보고 군에서 적절하게 사용토록 준 돈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결정해서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5,000만원을 남겨주면 5,000만원을 집행할 겁니까?

필요성이 있다면 5,000만원도 단위사업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전부…….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뭐 필요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은 정액과 임의를 구분해서 하던 것을 이래서는 현실성이 있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즉 종로구청과 울주군은 다르다 현실성 맞는 부분을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라 임의풀보조는 없애는 것은 뭡니까? 기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나머지 부득이한 경우에 예비비로 쓰라는 부분들도 그것을 심의위원회를 계속적으로 개최를 하기가 힘드니까 어떤 타당성 요구를 해서 집행을 하고 심의위원회에 사후에 의견을 받아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지 이번에 이장한마음전진대회를 하고 난 뒤에 부족분에 대해서 이 돈으로 집행하려고 했다면서요.

이 돈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비비적 성격은 이 돈이 있습니다. 있는데 차후에 5개 단체에 주고 올 연말까지 5개 단체가 끝이 난다면 어떤 방법이든 구성되어 있는 9개 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는게 맞지 않느냐는 하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 우리가 2005년도에 지원할 때 심의를 하거나 평가심의를 할 때 에 이 부분도 상정을 해서 예비비처럼 사후 승인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심의가 제일 중요한데 군수의 승인을 받고 결재 받아서 집행하는게 아니고 위원회에 어떻게 보고할 것이냐 사전에 심의할 것이냐 사후에 할 것이냐 입니다.

제도가 첫 도입되어서 시행한 일이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시니까 심도 있게 생각해서, 제가 볼 때는 자유롭게 집행부가 예측 못할 일들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었다면 전체 예산에 예비비적 성격과 같다고 봐 지고 그렇다면 사후에라도 위원회에 보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본 위원도 위원이라서 참가했는데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단체도 있고 부득이 지원하지 않을 수 있어서 발생할 때 놔두면 좋겠다 그것은 집행부의 어려운 부분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강구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비비성격으로 집행을 하고 사후에 위원회에 보고를 받아서 승인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장단협의회 행사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담당관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까, 알고 있는 부분입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장단이 사회단체입니까, 뭡니까?

사회단체라고 정의 하기도 그렇고 개념에 대해서 여기서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년 예산부터는 예비비 1전도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다 갈라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일부분을 다 편성하지 말고 놔두든지 일단 편성한 부분은 사회단체에 갈라 줘야죠, 이렇게 해서는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간다 말입니다.

그렇게 운영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변동이 있는 사람은 조정이 있고요 변동이 없는 사람은 전반기했던 위원회 그대로 했습니다.

계획도 없이 특별교부세 받았어요? 사업 계획서를 제출 했을 거고 특별교부세도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삼남인가 거기에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부지 확보나 위치가 선정된 게 없어서 교부세 6억은 받았습니다마는 세출예산에 편성 못했습니다.

세출 예산을 편성 못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예비비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결산에 가서 나타납니다. 사업 완료 이후에, 그럼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어떻게 압니까?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자료를 받으니까 이런 농산물 직판장 개설이란 것이 불거져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 86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의회에 보고 없이 집행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편성하세요.

직판장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투ㆍ융자 심사나 행정선행 절차도 밟아져야 되고 토지를 매입한다면 거기에 대한 공유재산취득도 승인 받아져야 합니다.

이 당시에 특별교부세 내시된 내역서 가져와 보세요.

이것은 요구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삼남에 몇 평 규모로 짓는데 돈이 얼마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 놓고 예산에 농산과 편성해서 설명을 그대로 한다 말입니다. 교부세 요청할 때 내용을 그대로 위원에게 설명하고 이 부분은 어떤 어떤 내용인데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로 짓기 위해서 요구를 해서 내려 온 금액입니다. 아직까지 부지 선정은 하지 못하고 있으나 추후에 공유재산취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죠 어떻게 예비비를 이렇게 해서 집행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어느 과에서 기획하는 부분입니까?

농산과에서 하는 일인데 신청할 때는 12억을 하고 교부세 신청을 8억1,600만원, 지방비 2억400만원…….

교부세 요구해서 투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할 필요가 없죠 이것도 교부세 요구하기 이전에라도 좀더 군의회의 중의를 모으고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장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보겠다. 설명을 한 뒤에 교부세 요구하고 그래 해도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에 대한 추진 개요에 대해서 또 요구한 목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추후 어떤 가닥이 잡히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본예산을 편성하는게 맞지 이것을 예비비로 해서 집행부에서 쓰고 나중에 결산검사할 때 그때 가서 나타나는 것 밖에 더 있어요, 없다 아닙니까?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집행 할 수가 없어요?

예비비에 들었다고 그래서 지금 사업 선정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세출예산 편성없이 예비비에서 바로 꺼내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진행이 투명성 있을 때 안 되면 이월시키고 그러면 안됩니까?

이 분들이 선행 절차를 안 밟고....

그러면 됩니까, 안됩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2회 추경에 편성했다가 진행 속도를 봐서 명시이월 시키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나타나지 않는 예비비를 포함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사업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대해서 의회에서 추가 자료를 받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른다 아닙니까?

선행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예비비에 넣어 놨다가 먼저 밟고 저희들과에서도 선행절차 부분은 상당히 많이 따지거든요. 이 부분도 특별교부세 내려와서 밟았느냐 어쨌느냐 이런 이야기중에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특별교부세부분도 사업을 요구해서 했는 것도 듣고 요구해서 내려온 부분 같으면 예산편성하세요. 편성해서 설명하고 추진개요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그래서 여의치 않으면 명시이월하고 내년에 추진하고 그러면 되지 자꾸 교부세 내려오는 것을 지금 가닥이 안잡힌다고 전부 예비비에 넣으려고 해서 어떻게 해요. 특히 농수산물직판장이라는 부분은…….

그 부분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편성 해 놨다가 해야 되는데 자기들 세출을 편성했다고 봤을 때 어디에 짓느냐 어떤 경우로 짓느냐 등등에 있는데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설명이 되니까…….

요청을 언제 했습니까?

요청 날짜는 신청을 2004년5월15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교부는 6월17일날 받았습니다.

그때 사업 예산이라든지 다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때 12억 가지고 짓겠다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편성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특별교부세가 19억입니까?

예.

거기에 농산물하고 상북 농어촌 도로, 군도 8호선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편성했고요?

예, 그 중에서 농산물유통직판장 그것 하나만 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나 불용된 부분에 이번에 경정을 가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어느 정도됩니까? 그것은 여기에 안 나타난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성 시설비로 편성된 부분이 집행 완료하고 집행 잔액 즉 불용액이 50억 남았는데 어떤 사업에 50억을 재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제가 처음에 자료를 조사해서 분석한 세입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히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업부에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알아야죠. 보니까 감되어서 집행잔액은 많이 남았는데, 대략적으로 그 부분은 얼마 됩니까, 6,70억 됩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보고 드리고 자료도 만들었는데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62억중에서 복지사무소에서 43억하고 실제 쓰는 게 19억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아까 집행잔액 또는 불용액을 가지고 재편성한 부분을 보면 금액이 상당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시설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불용된 부분은 시설비만 투자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경상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다시 세입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예산은 지금 세부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마는 세입ㆍ세출하고는 다르니까 구체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뭐로 썼다 이렇게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용재원이라고 합니까?

예.

이번에 조정한 부분은 62억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다. 그렇죠? 62억과 자체에서 세출을 부기 변경한 사업을 바꾸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는 것 같으면 상당부분 금액이다. 그러니까 43억을 복지사업소에 쓰고 19억 남았으면 19억 같으면 건설과에 사업 2개 하면 19억 다 날라갔어요. 그런데 다른데 보면 많이 있다는 말이예요.

집행 잔액가지고 그것을 순수하게 가감해서 상계시켜서 62억이지 그 내용을 마이너스되고 플러스 된걸 상기시켜보면 62억 된다는 이 말씀이고 하나하나 보면 많다라고는 표현이 안 되지만 가짓수가 많아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많았을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을 가지고 재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예.

사업을 하든지 경상경비로 쓰든지 재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봐서는 금액이 크다는 이 얘기입니다.

결론은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62억이 나오거든요. 그게 그런것 다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62억이 나온 겁니다.

62억은 세입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순수하게 늘어난 세입부분이 늘어났다. 그죠?

그때 우리가 세입을…….

지금 증액된 부분은 세입부분 아닙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62억이 지금 증된 부분은 세입부분이 늘어난 부분이죠, 그죠?

예, 세입이 총 62억 늘어나고 세출도 62억 똑같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은 62억이 세출로 편성하는 것은 당연한데 세출에 집행잔액이 남은 예산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 금액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 봐도 그것을 상계를 하면 결국 같아지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물론 예산서상 62억이 지출된 것이 맞는데 불용된 부분이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양해를 하세요. 세출에 불용액이 어디 다리공사하고 5억남았고 어디에 농로 포장하고 3억 이렇게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억이 남았단 말입니다. 10억을 또 다른데 농로 포장하고 다리 가설한다고 했을 것 아니예요. 예비비 사업 재편성한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은 예비비에 들어 있던 것을 세출에 예비비에 목으로 묶어져 있는 것을 세부적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출에 조정이 있었다는 이 말입니다. 세출에 20억 불용이 생겼으면 그것을 새로 어떤 사업을 어디에 얼마하고 교량공사 하는데 얼마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다른데 즉 경상예산에도 그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조정된 부분은 지금 세입이 들어가는 62억이 새롭게 세출로 편성되었고 집행된 잔액을 가지고 다시 사업을 한 부분이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한번 자문을 구해 봅시다. 불용된 부분도 세출인데 이 세출을 재편성했다는 말입니다.

불용된 세출은 기존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예비비로 편성이 됩니다. 즉 법령상 저희들이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예비비가 1%이상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비비로 편성이 되고 기타세출 반환금 기타하는 세출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은 목 사업이 국ㆍ도비 반환금을 비롯해서 확정된 사업성이기 때문에 802 반환금 기타 항목에 편성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간단하게 물어서 건설과 도로시설계에서 돈이 집행잔액이 10억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비비로 구성이 됩니까?

재편성해서 돈이남으면 그것이 예비비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편성하는 안한 부분이…….

재편성 안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다. 아무것도 편성 안 하면 전부 예비비로 갑니다.

예비비 변동은 지금 없잖아요. 예비비란 2004년 기정예산 보다 차이가 6,000만원 밖에 안 한다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 보고는 마치고 다시 상세하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즉 예산계에서는 예산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협의하고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서생운동장 부분에 이런 금액이 과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사 대상이 된다 안된다. 실무부서에서는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이런 절차를 거쳤나 이런 이런 과정을 이행을 했나 이런 것을 챙겨봐야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총괄부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 실ㆍ과 2,700억을 관리한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56억 같으면 상당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행해야 될 기타 규정을 이행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또 이행하도록 가르쳐 줘야합니다. 왜냐 하면 토목사업을 하는 사람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도를 할 수 있고 꼭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이라도 어떤 요구가 들어 왔을 때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서 승인 받았나 확인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중장기 승인받아서 예산 편성해라 이것은 우리가 지금도 지켜야 하고 앞으로도 꼭 지켜야 될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룰이 되어서 실ㆍ과별로 신경을 쓴다는 말입니다. '아! 득해야 되겠구나' 또 사업같은 그런 부분 투ㆍ융자 심사도 그렇고 의회의 공유재산취득이라든가 또 정수물품의 정수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기획감사실에서 조금 챙겨줌으로 해서 그것이 기본 룰이 되고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 논란이 있을 소지가 적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이장협의회가 사회단체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사회단체가 포함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성격상 따로 읍ㆍ면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 군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회단체가 한 20개 이상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면서 또는 어떤 행사를 하면서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가지고는 부족한 행사 또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까지 해 왔어요. 또 민간 경상보조 부분은 행사에 대한 일부분의 보조지 그것이 얼마를 쓰든간에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장님들의 어떤 수고 역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고 정말 막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읍ㆍ면에 100만원씩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이 행사비용으로 부족한 것 같으면 금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00만원 쓰고 나머지 부족분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임의단체 보조 형식으로 지급한다든가 또는 반은 누가 책임지고 반은 누가 책임지고 그렇게 해서 600만원 맞춰주자, 이게 어디 시장통에 상인들이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명색이 국가기관인데, 돈을 쓰고 모자라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한 단체가 고생하고 수고 한다고 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면 아까 얘기한 20개 이상의 단체가 추가 비용에 대해서 줄줄이 행정에 요구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민간단체 경상보조 부분은 정말 최소 경비를 지원 해 주는 범위에서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정말 행정의 어떤 단호한 기준이 있고 입장이 있어야지 수고하는 정도에 따라서 돈을 집행한 나머지 부분도 지원 해 줘야 한다. 이런 문제에서는 누가 들어도 웃을 일이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가치관은 이렇습니다. 사회단체를 보조할 때에는 자기네들이 국가와 사회에 어떤 헌신을 하기 위한 권장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이렇게 효과를 나타낼려고 하니까 내 힘이 이것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할 테니까 정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가져와라 정부가 100%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에서 하는 일이고 엄밀히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다 그렇다면 일부를 도와준다고 그러지 어떻게 전부 다 도와 줄 수 있느냐 이런 가치를 확실히 가지고 그 분들이 와도 이 이야기는 똑같이 합니다. 그것은 시종일관 없이 변함없이 계속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또 집행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할 때 심의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전 이장협의회 쪽에서 각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부족분의 충족에 대해서 요구를 구하고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전화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0만원도 아깝지 않고 2,700억 예산에 우리 이장님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3,000만원 지원해 주면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3,000만원 필요하면 내년에 3,000만원 지원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행사를 마치고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어떤 기준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룰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의지가 있어야지 그렇게 조금 영향력 있고 우리 행정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 단체가 주로 행정의 입장이 난처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준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예비비, 읍ㆍ면에 공사 못해서 소규모 숙원사업 가지고 쩔쩔 매는데 또 삭감 할 것도 많던데 삭감해서 예비비 충당하면 안 되나 수정예산 힘들면 동의받아서 하는 형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군 관내에서 할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건의를 해 주시면 적극 하겠습니다.

말만 해야 한다고 하지 말고 이번에 수정예산을 편성하죠.

예비비를 가지고 지금 특히 우리는 농촌지역이라서 농번기가 끝나서 실질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인데 옛날 에는 2회 추경 1회 추경에도 읍ㆍ면 예산에 있어야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줬는데 어떤 예비비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재편성 할 수 있는 그런 목을 지금 수정예산하기는 힘들 것 같으면 포괄사업성으로 해서 재배정하는 형식으로 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담당관, 생각은 어때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읍ㆍ면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사업들 읍ㆍ면에서 집행할 수 있고 우리 군에서도 재집행 내지는 군에서 집행할 수 있는 돈만 중심으로 이야기했을 때에 읍ㆍ면에 갖고 있는 사업비,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포괄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잔액을 파악해서 당해 년도에 효과적으로 군의 발전에 불요불급한데 적정하게 잘 배정하고 집행 할 것인지 강구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업성을 한번 받아보고…….

우리 과에 갖고 있는 포괄사업비 전체하고 읍ㆍ면에 남은 사업들도 집행이라든지…….

예비비 부분의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어떻게 협의를 해서 씌워야지 예산 끝나고 심의 끝나고 책 나오면 방법이 뭐 있어요? 읍ㆍ면 사업하는데 예비비 지출승인 받아 하겠어요?

조만간에 마지막 올해 결산을 하는 추경도 해야 되고…….

그것은 결산에 다룰 성격이 아닌데요.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우리 예산심의하는 게 며칠 남았는데 본 위원의 읍ㆍ면소규모 사업에 얼마 정도 할수 있느냐 방법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냐 그 부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읍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박무실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문화공보담당관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각별한 충고와 좋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200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천정 벚나무 야간조명 시설이 설계비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금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4억7,000만원 잡고 있습니다.

간절곶 기대 효과는 거기에비해서 합니까, 아니면 울주군종합관광개발에 연계 사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하해수욕장 명선도를 해 놓으니까 어떻습디까?

저희들 부서에서 판단하기는 여론 등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38회 처용문화제 행사 때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모아 본 결과 명선도 야간 조명사업은 아직까지는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시설물은 기대 효과가 크다 앞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이 됐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점차 증가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미지가 좋다 그래서 작천정 벚꽃길도 4억7,000만원이나 들여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벚꽃이 며칠 갑니까?

저희들 파악으로 20여일 가는 걸로 파악합니다.

1년에 한번씩 그때만 불을 밝힌다는 겁니까?

저희들 계획은 벚꽃을 중점적으로 부각을 해야 되겠고 벚꽃이 피지 않는 계절에도 철에 따라서 필타를 교체함으로 해서 충분히 야간효과를 나타난다고 파악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사계절 관광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비 전기세 이런 것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씁니까? 지금 명선도는 전기세가 한달에 얼마 나오며 어떻게 합니까?

전기세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명선도는 얼마 나옵니까?

명선도는 전기가 100여등이 쓰였습니다. 한 달에 125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달에요?

예.

불 비춰서 안 좋은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좋죠. 색깔 넣어서 소나무에도 오색찬란하게 해서 비추면 멋집니다. 관광객들 찾아옵니다. 불 비춰서 야간에 비춘다 거기에 꽃이 피어 있으면 좋은데 사계절하는 것도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고 꽃이 피는 기간이 20일 된다니까 20일 동안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2,500만원도 하고 시설비를 4억7,000만원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나무를 살려야 되겠다 나무를 더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산림과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만 그쪽의 상가하고 진입도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수명을 연장하고 꽃이 더 잘 필 수 있도록 벚나무를 관리하는데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돈 4억, 5억을 별걸 아닌 걸로 생각하시는데 한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니까 기대효과가 굉장한 것처럼 나타나는데 꽃이 피지 않았을 때의 기대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그 잎이 무성한 쪽에 꽃이 떨어지고 잎이 무성한데 전기조명 비추면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참고로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현지조사를 거쳤습니다. 작년에 꽃이 필 때 현재 담당이 정흥식 담당하고 그 당시 담당하고 경주 안압지, 반월성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관리하는 것도 벤치마킹했고 그 지역역시 꽃이 없을 때의 야간조명을 분석하니까 필더화를 교체함으로써 충분히 그러한 사계절 관광화가 된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작천정뿐만 아니라 작천정이 그곳을 지나가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이곳에 특색을 함으로 해서 간월산, 신불산 등 등산객 또 자수정 동굴이나 등억온천이라든가 거기로 들어가는 길목에 그러한 게 있으니까 테마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이것을 추진함으로써 그 지역이 좀 더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좋은데 그것은 야간조명시설이고 지금 벚꽃필 때 보면 벚꽃나무 밑에 무허가 장사들이 판을 칩니다. 그러면 효과를 노렸을 때 조명장치를 해서 정말로 관광객의 효과가 얼마나 있으며 지금도 현재 그대로 해서 꽃이 필 때 지역민들이 장사를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셔야 되겠고 현재 벚꽃나무가 50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3분의1이 노수가 있어서 벚꽃이 잘 안피는데 이 부분도 빨리 수정갱신을 하든지 작천정은 일대의 관광지이기 때문에 온천단지까지 벚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가 꽃이 안피는 벚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갱신수정을 해서 작천정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관광수입인지 불만 켜서 하는 게 관광수입인지 그것부터 판단해 보시고 돈이 4억7,000만원 들여서 버릴 돈이면 한번 해 본다 하지만 연차적으로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다시 해 보고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생각하고 작천정 벚꽃 말고 다른 데 하는 데가 있습니까? 효과가 좋으면 또 있습니까?

1차적으로 명선도를 했고 2단계 작천정에 불을 밝혀서 효과를 보게 되면 3단계로 유원지로 많이 찾고 있는 선바위 쪽에 조명사업 예산이 많이 소요가 안되기 때문에 여름철 선바위를 밝혀줌으로써 유원지를 관광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시는 것도 좋은데 울산광역시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가지산에 불 밝히세요.

작천정 벚꽃 나무가 수령이 몇 년 정도 합니까?

정확한 데이타는 산림과에 있는데 상당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물론 경주에 보문단지라든가 여러 곳에 다녀왔다고 했는데 그 벚꽃나무하고 작천정 벚꽃나무를 비교해 볼 때 어느게 오래 됐습니까?

작천정이 오래 됐습니다.

그러면 불을 밝혔을 때 여러 가지 나무 생식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죠?

그 부분은 현재 각 지역을 다니면서 확인해 본 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용역을 줘서 근거자료를 마련한 부분은 없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다수의 영향은 있지만 큰 영향은 없다 또 불을 계속 밝히는 것이 아니고 불과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밝히기 때문에 큰 장애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디다. 저희들도 그렇게 받아들였고 현재 저번에 신문에 났다시피 추석 전에 진주에 촉석루, 진주성에 불을 밝혀 놨습니다. 그때도 저희 직원이 갔다왔는데 진주시에는 시장님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이번에 출품해서 국비를 받아온 부분은 진주는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에 비해 저희들은 아직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천정 부분도 인프라 구축 문제 또 수목관리부분인데 그 부분은 산림과와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을 함으로써 관리 측면도 더더욱 관심을 쏟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와 아울러서 이런 사업을 추진함이 옳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물론 조명시설을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군민의 세수도 증대시키고 군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은 좋은데 실지로 작천정이라고 하면 울산을 중심으로 한 경주나 부산, 양산 이런 데에서 벚꽃을 먼저 떠올리고 그 계절이 되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도 물론 주변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정비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특히 작천정 벚꽃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령이 오래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운치가 더 높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성장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고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더 가치 있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주변에 하천정비 같은 부분도 물론 올봄에 예산을 조금 들여서 하천정비를 한걸 보니까 올 여름에 큰 비가 오니까 마찬가지가 되었는 데 그런 쪽으로 해서 주변환경을 먼저 해 놓고 이런 식으로, 물론 작천정하면 벚꽃나무가 알려져 있고 그 계절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오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경을 쓰시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들으니까 이몽원 위원이 얼마나 됐느냐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겠다는 담당관이 수령이 몇 년 됐는지도 모르고 나와서 답변하려고 앉아 있습니까? 50년에서 60년 됐습니다. 벚꽃이 어떻게 큰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공보실로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전문분야는 과를 바꿔야죠, 산림과를 주든지 그렇게 인정합니까?

수목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벚꽃이라는 것은 벚꽃 밑에 작은 나무를 심으면 살지를 않습니다. 작천정 벚꽃은 거의 수령이 다 되어 갑니다. 그것을 아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벌목을 하고 제일 잘 크는 수목이 벚꽃나무입니다. 아까 경주 이야기를 하는데 경주는 불과20년도 채 안됐습니다. 그래도 벚꽃하면 경주보문단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지금 작천정 벚꽃 고사목을 가지고 거기에 수술비나 뭐라는 게 상당한 돈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죠?

예.

해마다 들어 갑니다. 그런 것을 의회에서도 그때 그때만 집어 줄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대책을 집행부에서 가져나왔으면 여기에서도 그걸 가지고 하도록 해야죠. 이것은 전기를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세워놓은 겁니까?

계획안입니다. 계획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조사를 해 봤습니까?

예, 수목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피는 게 있습니다. 수술을 좀 하면 그 해 조금 피는 나무도 있고 안 피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사되어 가는데 이것은 공보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지금 행정이 얼마나, 이도로 현장에 가 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로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님, 지역구죠?

예.

벚꽃나무를 침범한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이런 것부터 정리를 하고 작천정 우리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건축물을 누가 허가해 줍니까? 행정에서 해 주는 겁니다. 나무를 잘 키워도 살까 말까하는데 거기에 벚꽃나무를 침범한 건축물을 허가를 해 줘 놓고 또 돈들여서 뭐 하겠다. 도대체 맞지 않는 행정입니다. 이런 것부터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정말 우리관광지 작천정을 다시 한번 살려야 되겠다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컨설턴트해서 나와야죠, 우선에 보기 좋다. 돈 들여서 보기 싫은게 별로 없습니다. 컴퓨터에 넣어서 그래픽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좋죠, 꽃 안피는 것 몇 년 가겠습니까? 엊그제 방송에 나왔는데 간절곶 보니까 가로등 해 놓고 녹이 슬어 있고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기존되어 있는 것을 정리하고 한번 더 가고 싶다는 생각을 관광들께 주지 시킬 수 있는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취해주시고 과감하게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될게 아니다 산림과로 가야 된다 마치 중앙정부도 한가지 적은 지방정부 시에도 마찬가지, 분권이 왜 안되는지 압니까, 중앙정부 핵심부처인 행자부에서 분권 안하려고 합니다. 분권 되어 내려오면 뭐합니까, 광역시에서 울주군에 줄 것 같습니까, 울주군에 받으면 본청에서 읍ㆍ면에 분권해 줄 것 같습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받은 업무는 남한테 하지도 못하면서 안 넘기려고 합니다. 과감하게 공보실에서부터 산림과로 넘겨주세요. 우리가 전문이 아니다 말입니다. 실제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관광객 유치를 공보실에 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어드바이스하고 해야죠, 우리 작천정 관광관계는 공보실이다 해서 이것만 쥐고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이런 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다시 한번 가서 보고 어느 과에서 어떻게 했든 잘못되었든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잘못된 부분은 오류를 범하지 않게 끔 현재 도로변에 벚꽃단지 안에 나와 있고 그런 것은 공무원이 약간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차양막이 50년, 60년 벚꽃나무를 집어삼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벚꽃나무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공무원이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보실거다 공보실에서는 나무 살리고 하는 거는 산림과거다 이렇게 하니까 이원화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문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다른 과에 넘겨줄줄 알아야 되고 어느 과든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좋은 지적 받아들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게 된 데에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기반 인프라 구축이 안된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방안이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 명선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맡아서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서 나머지 기반부분이 안된 부분은 그 과에 협조를 얻어서 그런 부분을 점차 정비하면서 하는 게 좋은 것이라 생각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명선도 전기 사용량은 어떻게 합니까?

월 12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행정차원에서 한전과 협의를 해서 농사용 전기가…….

그 관계 때문에 한전과 협의를 거쳤는데 한전에도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가로등이라 든가 보안등은 필요에 의해서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렇게 인정을 못해 준답니다.

이것을 가로등과 비슷하게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작천정에는 가로등화하고 조명하고 합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경우에는 가로등화 시키 고 사진에 나와 있지만 흰 등은 가로등이고 옆에 붙어 있는 두 등이 조명등입니다. 그렇게 지금 두 가지를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관광사업으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고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 한번 다 짚고 작천정하고 등억온천단지는 관광지역인데 실지로 벚꽃이 만발하게 피는 구간은 12km 정도 되는데 거기에 그것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또 주변환경 정비도 하지 않은 관광화하는 부분은 너무 불편하게 하는 부분은 아니냐는게 본 위원 뜻이고 현재 작천정에서 등억온천까지 벚나무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다 심어져 있는 부분을 그것도 하나의 관광지를 만들려고 하려면 그게 우선이 돼야 합니다. 그 부분을 바꿔서 적정한 배치에 나무가 서도록 해서 그것을 빨리 관광사업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불 켜고 하는게 급한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수령이 50년 이상 넘었으니까 그 부분도 고사직전에 있는 나무에 과연 불을 켜서 그 나무가 오래 갈 것이냐는 것도 학술적으로 다시 연구를 해서 신중하게 하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은 세워놓고 감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멸치후리그물당기기에 참가하려고 했는데 행사준비 미비로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깎이고 민간실비보상금도 함께 삭감한 겁니다.

멸치후리당기기는 했잖아요?

작년에 하고 작년에 한 부분을 한번 더 연습하는 과정에서 올해 진하해수욕장에서 한 것이고 예산집행으로써 한 건 아닙니다. 작년에 육지에서 하고 이번에는 실제 바다에서 해 보자 여기서 잘되면 출품하자고 됐는데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것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조치하고 한번 더 연구를 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4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군정홍보하고 기록보존용 화보하고 내용이 동일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까지 군정추진사항 장면을 기록에 담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특히 사진 같은 것을 사진첩에 의해서 관리하던 것을 이것을 화보로 만들어서 계속 발간함으로써 사진으로만 봐도 군정이 엮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부터 화보집을 만들어서 계속 관리하려고 안을 만들었습니다. 계획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결산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결산추경을 다루면서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편성을 못 했느냐 하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즉 일련의 과정을 제작하는 그런 일이 되어서 2회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데 2회 추경에 놓치고 결산추경에 했다. 그 내용과 뭐가 틀립니까?

제가 알기로는 편성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는 게 전문가가 없어서 기능직이 찍다가 영사가 채용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태흠 직원이 잘 찍고 있어서 지금 자료준비를 계속해 오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편성해서 한 1,000부 정도 제작하려고 합니다. 성공적으로 이것이 끝나면 계속 이어서 화보집을 발간해서 기록보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사진으로 보는 울산 해서 흑백으로 나온 부분을 보니까 잘 되어 있고 저희들도 밴치마킹해서 꼭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매년 화보제작하는데 2,000만원 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제작을 하고 좀더 필요하면 부수가 늘어나면 더 예산을 올리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남으면 삭감하거나 해서 금년에 한번 시험하고 내년부터는 적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부기상 자산취득 즉 405-01로 편성하는게 아니고 일반수용비로 편성하기 위해서 울주문화의 집 비디오 테입 부분을 목 변경 했다 그죠?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바뀌면서 그때 일반수용비로 바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43페이지에는 비디오다 말입니다. 비디오하고 비디오테잎은 차이가 나죠, 비디오가 소모품이라고 하면 안 되죠.

비디오테잎인데 글자가 잘못되었습니다.

기정에는 비디오 아닙니까? 비디오와 비디오테잎과는 가격이 천지 차이인데 비디오테잎이 소모품이죠.

그때 부기명시를 잘못했습니다.

DVD하는 것은 영상화면을 보면서 스피커가 뒤쪽에서 소리가 나고 그런겁니까?

그렇습니다. 비디오, DVD, CD 테잎인데 테잎이라는 글자가 빠졌습니다.

DVD도 테잎이라는 말입니까?

부기 명시를 잘못했습니다.

비디오도 테입이고 DVD도 테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소모품이죠. 관광학술심포지엄 부분, 관광 때문에 용역주고 심포지엄하고 영양가 없는 것을 돈을 얼마나 갖다 버리는 간절곶부분도 용역주고, 서생도 용역주고 근린공원 변경되니까 용역주고, 학술심포지엄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학술심포지엄은 제가 봐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역도 중요하지만 심포지엄을 하게 되면…….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저희들하고 한국관광협회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아니죠, 민간행사 보조위탁인데 저희들 합니까?

한국관광협회입니다.

한국관광협의회에서 하는데 군에서 보태라 울주군의 관광의 형태를 학술 주제로 하겠다 그러니까 돈을 보태라 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그렇게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개최를 하고 자문을 받아서 학술적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울주종합관광입니까? 그런 모태를 만드는데 활용하는 쪽이 되어야지 울주 전체의 관광 모형은 나와 있는데 이제 와서 관광심포지엄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회가 연 2회 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은 관광 부분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개발용역과 심포지엄의 연관성은 서로간에 보완적이기 때문에 저희들 울주관광종합개발을 용역한 것은 전반적인 밑그림이기 때문에 심포지엄에서 얻은 결과를 접목할 수 있고 상호 충분히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학회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는데 울주군 별천지 만드는 데 돈이 없습니다. 간절곶 하나 개발하는데 1,000억 들어갑니다. 1,000억을 투자 하려면 몇 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관광에 허울 좋은 쪽에만 용역쪽이나 학술심포지엄이나 하지 실질적인 부분에 하나라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개발할 수 있는 여건 재정적인 것은 없는데 자꾸 껍데기만 호화찬란에게 꾸미면 뭐합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일반행정직이 이러한 관광분야에 전문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부족함이 있었는데 관광분야에 전문직이 오다보니까 이러한 심포지엄 부분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업무연찬이 안되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오니까 이러한 예산을 투자해서 울주라는 이름이 혼선을 초래하는 부분이 많다 이 기회에 학회나 여러 쪽에서 저희 울주군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계획을 제출했고 저희도 상당히 호응을 가졌습니다. 이 심포지엄만큼은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울주군종합관광개발 최종 보고서는 언제 나옵니까?

지금 나왔고 배부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천정 앞에 벚꽃나무 부지 있죠, 개인사유지죠? 어떻게 개발합니까?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에 벚꽃터널을 상징화할 수 있는 조명사업을 함으로 해서 그 지역이 개발되면…….

공원지역이니까 사유권으로써 행사할 수 있는 제한적인 부분이 안있겠습니까만은 거기가 공유지 같으면 활용계획도 있고 조명해 놓으면 운동장시설도 해 놓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지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물이 들어서고 개인 사유권을 행사했을 때 이것만 남아 있다 말입니다. 그때도 지금의 가치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염려가 되는데 이 부분은 그런 앞의 사유지개발 계획과 또 아까 이야기 했던 수목의 연령이라든가 수령도 체크해 보고 산림과하고 의견을 봐서 해야 지 지금상태에서 불만 켜 놓으면 내년 안가서 나무 죽어버리면 아무 것도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저는 용역비하고 들어갈 돈 4억7,000만원 하고 5억이 넘는데 저는 정말로 등억온천까지 벚나무를 관광지 차원에서 수령갱신하고 나무를 잘 가꿨을 때 조명시설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보건소장 이영갑입니다. 예산설명서에 앞서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2004년 제2회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계속사업비와 같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비 시설비가 1회 추경시에 43억으로 승인을 받아 추진하던 중에 국비가 금년 7월17일자로 당초 10억을 국비를 받기로 했습니다마는 과장하고 제가 보건복지부 가서 보건소 신축에 따른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실정이 어려우니까 국비를 더 지원해라고 해서 10억보다 7,849만6,0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비 2004년도 중에 3분의2는 국비보조금으로 7억1,899만8,000원이 편성되었고 3분의1은 시비의 농특세교부금으로 편성하게 됨에 따라서 3억5,949만6,000원이 순수한 시비 5억에 합산되어 8억5,949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43억이 승인되고 현재 건축에 대한 설계는 43억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비의 국비와 군비는 계획된 예산에 완전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차후 변동이 없습니다. 시비는 내년도에 10억을 지원토록 시의 기획감사실장과 예산담당관한테 저희들이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건소 신축에 따른 보고를 해서 10억을 주기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오기전에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이 10억이 편성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지면 되겠습니다. 다만 국비 7,849만6,000원이 지금 보시면 시비를 감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오전에 위원님들이 군비에서 감하도록 하는 예산담당관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군비에 삭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2005년도 당초예산에 10억 시비가 확정 지원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습니다. 그래서 7,849만6,000원은 군비에서 감하도록 이번 2회 추경 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6페이지 03에 시설부대비가 올해 72만원이 증액되어서 774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220페이지 2004년도 계속비사업 조서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계속비에서 제외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에 설계했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전년도에요?

예, 작년에 저희들이 2억을 국비로 받아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거기 부대비에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문위원, 그게 맞습니까?

지금 시설부대비는 금년예산이 아닌 전체 보건소 이전 신축 공사비 43억원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전체 43억에 대한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조서에 포함이 되어야 되네요?

예, 계속사업비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10억을 요청했는데 7,189만원을 더 받았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러면 당초에 국비가 10억을 확보해 놓고 뒤에 또 7,189만원을 받아 왔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당초 국비가 10억7,189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소장님 이야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10억7,189만원 다 받았는데 시에 오면 농특세도 같이 국비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돈은 7,189만원 더 받아온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청 금액이 10억이고…….

예, 복지부에 사실 가보니까 국비가 반납하는데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를 해서 제정에 어떤…….

그럼 국비가 총 금액이 10억7,180만원이란 말입니까?

예.

그럼 43억중 국비가 얼마입니까?

43억중 지금 국비가 내려온 게 총 12억7,000정도 됩니다. 작년까지 내려 온 것까지 그렇습니다.

그럼 1억3,000만원이 어디 갔습니까?

작년에 국비내려온 게 올해 금년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금액이 12억7,000만원중에…….

2억30 몇 만원은 금년에 설계비에 전부 썼습니다.

설계비에 썼고 10억7,000만원이 나머지 금액이다 거기서 시비가 얼마 됐다고요?

시비가 전체 15억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추경에 5억 받았고 내년 당초예산에 10억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받기로 했다 이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43억 확보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삭감시킨다.

예.

전문위원, 계속비 이 부분은 일부 국비를 가지고 와서 기초 실시 설계 비용을 그것을 계속비가 가지 않고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비를 행사한 부분입니까?

계속비 사업은 전체 총 확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계속비가 편성되게됩니다.

아까 말씀 하신게 15억인데 변경에는 17억8,100만2,000원 나와 있네요.

220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하고 설명내용하고 설명하고 아예 안 맞습니다.

변경 부분을 봐보십시오. 220페이지 1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7억8,100만원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총사업비가 43억인데 국비가 6억7,000만원, 시비가 18억3,000만원 군비가 18억 이렇게 당초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사업 계획 잡을 때는 1차연도 즉 2004년도에 그 사업비 중 33억을 1차연도에 쓰기로 하고 그 다음에 10억은 2차연도에 쓴다 이렇게 당초 계획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돈이 더 내려와서 변경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는 국비가 7억1,899만8,000원이죠?

예, 변경이 맞습니다.

국비가 얼마 증했습니까? 국비가 변경된 것이 당초 6억7,000만원에서 7억1,899만8,000원이니까 얼마 증되었습니까?

지금 소장님이 설명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안 맞습니다. 총괄적으로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국비 10억7,000만원을 받은 중에 3분의2는 국비보조금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3분의1은 농특세 부담금으로 시에서 편성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비는 7억1,889만8,000원이 되고 다음에 시비는 농특세 3분의1을 포함해서 3억5,949만원이 됩니다.

그럼 이 3억5,000만원에서 시비가 8억5,949만8,000원 되어 있죠? 한 5억원이 차이 나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디서 나온 겁니까?

5억 차이 나는 것은 순수한 시비를 저희들이 5억 받은 그 차이입니다.

안 받았다는 말입니까?

예, 금년에 추경때 시에서 받았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기재를 해야 되는데 …….

이것이 시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비 1차년도에 8억5,949만5,000원 중에 시비가 5억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3억5,949만원은 국비에서 내려온 농특세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특세라는 그런 부분은 국비가 내려오는 시에서 어떻게 그것을…….

국비를 교부하면서 국비 얼마 농특세 얼마 이렇게 해서 10억7,900만원 내려 온 겁니다. 그래서 분리한 겁니다.

실제로는 농특세라는 부분은 우리하고 관련 없는 부분이네요.

농특세는 농어촌개발사업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들어 온 겁니다. 순수한 국비 플러스 농어촌 개발사업 플러스 그렇게 됐습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적용을 안하고 우리가 보건소를 짓기 위한 농업특별기반조성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돈에 플러스되어 교부금이 그렇게 분리되어 내려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8억5,900만원 중에 5억이 착오나는 부분이 여기 있다. 뭔가 부기 표시를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억7,849만6,000원을 교부하면서 내용에 보면 국비가 순수한 국고보조가 있고 농특세 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분리해서 넣다보니까 농특세교부금은 시에서 시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부기상 맞는 말입니까? 국비가 내려와 시에 떠넘기고 그것을 시비로 잡고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그것 안 맞습니다.

시에서 교부를 그렇게 내줍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에 오면 시비가 됩니다.

당초에 43억이 국비, 시비, 군비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죠?

예.

그래서 당초에 그렇게 잡았는데 밑에 보면 중복되는 설명이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경된 것은 국비는 조금 늘었다 그죠?

맞습니다.

4,000만원 정도 늘었죠?

예.

맞습니까? 4,000만원 국비가 늘었고 시비는 18억3,000만원인데 총 사업비 시비해서 17억8,000만원인가 줄었죠, 그죠?

예.

줄었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군비는 18억이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얼마 듭니까? 아까 늘어나는 부분하면 전체 총사업비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시비도 늘어났다. 국비도 늘어났다. 그러면 43억보다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죠? 당초보다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예, 늘어나는 것 맞습니다.

늘어나니까 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7,800만원 늘어난 거 맞습니다.

7,800만원요?

7,849만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에 보세요. 당초에 43억인데 변경대로 하는 것 같으면 군비가 늘어났고 시비가 줄어들지 말고 전체 확보 부분을 변경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얼마 듭니까?

국비가 10억…….

증감부분에 표시하지 말고 국비가 10억 늘어났으면, 10억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국비도 늘어나고 시비도 늘어날 것 같으면 43억이 아니라 50억 얼마 뭐 이렇게 될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시비가 아직 확정되어서 내려오지 아니한 돈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비 10억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정 내시는 내려와 있을 것 아닙니까?

시비가 아직 10억이 확보 안 된 단계에선, 시비가 아직 2004년도에 안내려 왔거든요.

그것은 2차연도에 내려 올 것 아닙니까?

예, 내년에 내려올겁니다.

그래 변경에 보면 9억2,100만원은 2차에 내려온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 계획은 나와 있다 아닙니까?

서완영 위원의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10억이 늘어났다는데 물론 시비가 안내려 왔다고 봅시다. 1차연도에 보게 되면 7,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밑에 4,800만원도 국비에 증가했고 시비가 2,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차연도에 보게 되면 7,800만원 감된 이것은 위에 2차연도 당초에 보게 되면 10억에서 변경이 되어서 9억2,000만원 되었습니다. 그 차액이 7,800만원이 되는데 그 7,800만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서 나타나서 쓰던 겁니까?

7,849만6,000원이 더 나온 이유는 국비가 더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에서 감하는 것은 군비에서 감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7,800만원 이것이 43억보다 초과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1차연도에 보게 되면 국비가 4,8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예.

그렇죠? 시비도 2,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 위에 합계가 7,800만원, 이 7,800만원은 뭡니까?

국비입니다.

국비죠?

예.

그럼 시비가 감됐고 위에 2차연도에도 토탈 보게 되면 7,800만원이 감이 되어 있거든요. 1차연도에 늘어났지만 2차연도에는 감됐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금년에 돈이 7,800만원 더 내려왔기 때문에…….

아니죠, 그게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농특세 교부금 때문에 헷갈리는데 다른 것보다 뒤 증감부분에 이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비가 전체 7,849만6,000원이 내려 왔는데 농특세 융자금을 3분의1하고 국비보조금을 3분의2로 하면 7,849만6,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 예산이 43억에서 플러스 7,849만6,000원 된다고 이해해 주시고 다음 여기서 시비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시비에서 7,849만6,000원을 삭감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분배해서 삭감하라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군비로 7,849만원을 깎아서 전체예산은 43억 플러스 7,849만6,000원이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고 위에 부기상 혹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예산은 43억 플러스 7,849만원인데 7,849만원은 국비가 더 증가됐다 이렇게 좀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이 7,800만원 늘어났다. 그것을 시비에서 깎으려고 그랬는데 군비에서 깎아라 그래서 군비에서 깎겠다.

예, 안에 부기상 이것은 다음에 재조정해서 정립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43억을 볼 때 1차연도에 33억, 2차연도에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2004년도에서 증감이 되는 7,849만6,000원과 위의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국ㆍ시비 보조사업은 반드시 예산의 내시기준으로 편성이 되어야 될 것이며 임의적으로 증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비 7억1,899만8,000원은 국비내시 기준으로 편성이 되었고 시비 8억5,949만8,000원 중에서 내시는 없습니다마는 시에서 1회 추경 확보된 예산을 보면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특교부금이 3억5,900만원이라고 옆에 표기가 집행부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볼 때 8억5,949만8,000원이 되어있습니다. 밑에 내용의 증감 기준으로 볼 때 7,849만6,000원은 국비 조정분 조정과 시비의 조정분 조정을 집행부에서 했는데 이 부분은 시비에서 조정될 부분이 아니고 군비에서 조정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5억 플러스 3억5,900만원 하니까 8억5,900만원이다.

예, 맞습니다. 농특세도 포함됩니다.

농ㆍ특세 교부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