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완영 의원 발언
이몽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할 안건은 200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의회사무과소관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하고 질의ㆍ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수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수관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이몽원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의회사무과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명입니다. 2004년9월2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6호 의회사무과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몽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서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다루면 또 2회 추경입니다. 2회 추경 정도 되면 집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거든요. 삭감된 부분은 전혀 없죠?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그래서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든가 또는 집행잔액이라든가 집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기상 삭감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미리 사전에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여비를 제외하고는 크게 불용될 사유가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해서 조정이 없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검토를 했어요?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전반적으로 작년에…….
완영
서완영위원
예산 부기상 내용이 연말까지 가야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지금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미집행으로서 확정된 그런 예산은 없어요?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그런 부분은 지난 번에 차량구입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반영시키려고 하다가 차량구매변경계획 부분이 금액이 확실치 않아서 그 이후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추가경정 즉 추가로 발생하는 어떤 조정이라든가 변경된 사항을 경정을 해주는 것이 그게 추가경정예산인데 집행이 완료된 부분은 삭감해 주는 게 마땅한 부분이 아닌가, 또 결산추경에 가면 틀림없이 200만원 이상의 불용이 발생할 소지가 틀림없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가 묻는 부분입니다.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견학 이것은 현재 언양읍성 복원문제 때문에 가는 거죠?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현재 문화재청이나 울산시에서 시행하고 추진하지요?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우리 울주군에서는 견학해 가지고 어떻게 반영할 수 있습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집행부에서 문화재 복원계획이나 예산안 승인요청이 올라왔을 때 사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를 해서 계획이라든지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는 사전 확보자료를 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재청, 울산광역시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전혀 손을 못 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그 부분은 향후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그런 자료를 확보해서 계획수립할시에 군의 차원에서 그런 계획이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갖고자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호위원
문화재라고 하면 우리도 울주군에 여러 문화재가 있지요?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예.
김지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복원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웅촌의 석천리 이씨고가 라든지 간월사 같은 사적지라든지 그것하고 언양읍성하고 차이가 뭡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각 문화재 지정 유형별로 그렇게, 지방이라든지 시지정 문화재 지정에 따라서 관련 소관이 지정될 것으로 봅니다.
김지호위원
울주군의회에서나 울주군에서는 우리가 견학하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언양읍성 복원에 요구 요청같은 것은 할 수 있죠?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그런건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이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회의중지
10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합의한 대로 의회사무과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26일 10시에 개회하여 의회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