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농산과, 축수산과에 대한 200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경제사회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경제사회국소관

반갑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임종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시는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국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경제사회국 간부공무원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일반회계ㆍ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사회국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531억9,200만원에서 예산액이 535억7,500만원으로 3억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소관은 기정예산이 79억6,700만원, 예산액 79억7,000만원, 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업은 81페이지 실업대책에서효율적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재료비 3,0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근로사업인건비 부족분 3,00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인건비가 70%이상, 자재사업비가 30% 이내로 예산배정토록 행자부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82페이지 국제교류에서는 운영수당 300만원, 증가사유는 중국 문등시 교환공무원교류협약 연장으로 4개월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소관은 기정예산 120억9,700만원에서, 예산액 120억500만원으로 9,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85페이지 상하수도 관리에서 범서 구룡마을 등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집행잔액 9,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86페이지 재활용관리에서 재활용품 선별창고 전기료 등 공공요금에 200만원, 재활용 기반시설확충에 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활용품 선별장 기자재구입비 집행잔액 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으로 기정예산 287억6,200만원에서 예산액 289억600만원으로 1억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은 93페이지 농업기반조성에서 한발대비 관정개발사업에 1억500만원, 두동 칠조저수지 보수공사에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에선 농특산물 판매촉진 차량구입비가 차종변경으로 인하여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소관으로 기정예산 43억6,200만원에서 예산액 46억9,500만원으로 3억3,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은 99페이지에 축산행정에서 한우다산 장려금 지원사업에 8,900만원전년도 축산사업 국ㆍ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101페이지 어정관리에서 송정항 방파제보강공사 및 유통구 시설사업에 2억원, 전년도 적조방제사업 등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102페이지 가축위생관리에서 폐사축매몰 중장비 임차료 등에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 기정예산 4억80만원에 예산액 4억230만원으로 주차장 실태 전수조사에 15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억80만원에서 예산액 4억230만원으로 주차장 실태 전수조사인부임 15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님들이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대의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대의입니다. 평소 우리 부서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순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국제교류 중국어 강사수당 320만원의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문등시와 우리군이 양 도시간 통상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교환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1년간 사실 연장이 되는 관계로 우리군에서는 정성욱 담당이 그 쪽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문등시에서는 이 철 씨가 우리군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환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자체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매월 80만원 문등시에서는 중국화 2,000원이 되겠습니다. 30만원을 지급토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4개월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기표기가 중국어 강사수당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초청 여비쪽에 생활보조금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예산부서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군하고 중국 산동성 문등시하고 통상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외에 다른 국제도시와 통상교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문등시와 하고 있고 중국에는 너덧 개가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내일 방문하는 탄진시…….

탄진시 어느 성이지요?

요령성 그다음 래서시 그다음 신성자구 심원시, 교주시 지금 이제 저희들은 주로 통상교류 쪽보다는 우리가 중소기업 시장개척 쪽으로 하고 통상교류는 총무과에서 지금 직접 체결하고 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시하고는…….

그러면 통상교류를 총무과에서 하면 이 예산은 지금 부기표명까지 잘못해 가면서 이렇게 했는 부분은 그럼 총무과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왜 지역경제과에 합니까?

이건 시장개척 쪽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지금 통상교류는 현 엄창섭군수가 부임하신 이후에 문등시와 교류를 하지요?

예.

저번에 박진구 군수가 계실때에 산동성 래서시, 요령성 탄진시도 최근이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 통상교류는 결론이 문등시 하나밖에 없다 하는데 문등시에 우리 파견 공무원을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있는 부분인데 이걸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고 우리 홍과장도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 맞지도 않은 부분에서 소급정리를 해서 더더구나 부기표명까지 잘못해서, 물론 편성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칠 것 아닙니까? 거쳐 가지고 의회에 심의를 받기 위해서 이게 왔는데 이 자체는 뭔가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해도 되니까 어쩌면 의원들 기만하고 조롱하는 행위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사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8개월만 1년 연장하는 부분에서 당초에 이미 파악을 잘못, 헷갈리게 된 것 같으면 이 문제가 소급정리를 해야 될 이런 사항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상 맞지도 않은 부분에서 이렇게 부기를 표명 잘못해 가지고 의회에 가지고 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중소기업 진출 부분이 요령성 탄진시, 신성자구 등등 했는데 우리 중소기업 진출현황하고 지금 현황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소기업이 지금 문등시하고 교류하는 중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얼마만큼 이익을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등시에 함축해서 말입니까?

하여튼 어쨌거나 통상교류를 하는 것이나 그다음 중소기업 부분에 대한 우호협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문등시까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다섯 개 시란 말입니다. 다섯 개 시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울주군에 얼마만한 이익이 발생되는지 그 부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다섯 개 시ㆍ군하는 것은 시장개척보다 우호협력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문등시와 우리군이 상호 공무원을 파견하고 하는 것은 우호협력 중에서도 시장개척을 중점두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개척단이 중국에 가고 또 중국에서도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자료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당장 그러면 이익이 발생되지 않지만 향후 이렇게 우호협력하고 시장개척단을 보냄으로 해 가지고 군에 상당한 이익이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이지요?

전망도 되지만은 지금 현재 이 자료가 지금 우리 중국에서 지난 2002년부터 쭉 흘러온 것을 보면 상당하게 우리군이 많은 실적을 쌓았습니다. 2002년도에 한 80억원 또 이렇게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지금…….

80억, 뭡니까? 품목별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요, 지금 우호협력, 시장개척단 이렇게 해서 현재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에 맞추려고 하는 것 아닌지 본 위원은 생각이 좀 어리둥절합니다. 그 부분은 그만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위원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표기잘못이나, 소급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우규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고 내년도부터는 분명히 계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82페이지 중국어 강사수당에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파견근무 생활보조수당으로 바꾼다 했습니까?

생활보조금 입니다.

생활보조금, 그러면 지금 중국어 강사를 지난번에는 강의를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애당초에 앞에 근무했던 하림 씨가 있을 때는 우리 직원들의 희망이 좀 있어서 조금 한두 달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부터 희망자도 적어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를 채용하면 원래 강사수당을 준다 아닙니까? 시간당, 한 시간 이내는 5만원…….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자체 강의를 하면 강사수당을 줍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니까 생활보조수당을 주고 또, 강사가 강의 수강생이 있으면 또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은 사실 강의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기가 근무외적으로 뚜렷하게 했을때는 강의수당을 줘야 되겠지만 자기가 파견공무원으로서 어느 정도 하는 것은 생활보조금 쪽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주 규모적으로 하면 좀, 물론 외부직원들을 불러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실 강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쪽까지는 지금 고려치 않고…….

그럼 현재는 하림 씨가 있을 때는 한두 달 하다가 그 이후에는 중국어 강의는 폐강됐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 지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철 씨가 지금 근무하면서 주로 일일근무내용이 어떻습니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정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이 한 사람이 갔고 저쪽에서 한 사람이 와 있기 때문에 통상교류 쪽에 근무를 같이 합니다. 같이 하면서 업무분장은 주로 넓게는 통상교류인데, 개인적으로 맡고 있는 업무는 물론 아까 우호협력관계 때문에 중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문서는 번역하고 통역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우리 교류 쪽에 시장개척단이 나간다 이런 전체 잔무를 같이 본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과에 전체 직원 개념에서 행사 있을 때는 보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그것 가지고만 하루 종일 일할 것은 사실상 없거든요.

과장님이 봤을 때 이 철 공무원이 지금 업무적으로나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업무량이 많다든지, 그런 식으로 느껴집니까?

업무량이 크게 많다고는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숙소제공은 우리 자체에서 해 주고 있습니까?

숙소제공은 저희들이 전세를 7,000만원 들여서 20평정도 규모의 원룸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지정숙소 그것 말입니까?

원룸을 하나 임차를 해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 월 보조비가 80만원 들던데 우리도 지난번에 문등시에 가서 그 친구하고 얘기 좀 해봤는데, 국내에 어떤 물가사정도 있고 해서, 물론 문등시하고 자매결연할 때 어떤 교환공무원…….

협약입니다.

8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겠지만 상당히 애로사항 같은 것도 많이 느끼고 국내에서도 서대문구하고 천안시하고 자매결연도 같이 맺고 있던데 거기는 100만원 이렇게 해서 보조금도 우리 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그런 모양이던데, 우리 군에서도 어차피 그 사람만큼 보조금을 조금 더 할애해 주더라도 또 그 만큼 일을 활용을 더하면 충분히 보조 그 이상 하는 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서 세심히 조사를 해 가지고 조금 인상할 부분 있으면 그래 해 주시고요, 또 업무적으로 그 만큼 일을 하면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최인식 위원님 말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반갑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수미입니다. 불철주야 의정업무 수행에 노력하시는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호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환경보호과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에 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웅촌 신암마을 간이상수도 개발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500만원은 웅촌 신암마을 식수부족으로 인한 신규관정개발사업 후 관정개발 위치와 기존 저수조 위치가 인접하게 개발됨에 따라 총수관로 매설물량 감으로 인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86페이지 삼동 산현마을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1,200만원은 당초 삼동 산현마을 간이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 후 당초에는 군도 포장구간으로 매설코자 했습니다마는 비포장구간으로 매설이 가능함에 따라 도로포장비 폐기물 처리비 등의 예산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86페이지 개방화장실 편의용품지원 구입 집행잔액 시ㆍ도비 보조금 반납분 2,000원은 기존 예산 1,344만원에서 계약 후 잔액이 3,050원이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군 이자부담분을 제외한 1,530원을 반납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시설비 부분,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사업량을 정확하게 산출치 않고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하시는 말씀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포장된 부분을 비포장 쪽으로 가고 해서 상당히 예산을 절감했다는 형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럼 애초에 전문위원 이야기도 맞고 본 위원 생각해 봤을 때 환경보호과장 이야기도 맞는데 그럼 상수도의 보수나 관련된 부분이나 기타 등은 애초에 현지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읍ㆍ면에서 요구가 올라오면 담당자가 거기 가서 이것은 얼마들 것이라는 식의 산출근거를 내고 안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고 하면 이것은 잘못 되었지요.

관정개발 같은 경우에는…….

하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이야기가 맞습니다. 왜 맞는가 하면 삼동 산현마을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가 3,000만원인데 지금 약 1,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40%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그렇게 했으면 애초에 충분하게 현지를 감안해서 편성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89페이지 재활용품선별장 무인경보장치 설치에 1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울주군에서 재활용품선별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무인경보장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쓰레기투기를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요?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에 보시면 87페이지, 88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우리가 감하고 재활용기반시설확충 부분에 국비, 시비를 받아서 재활용품선별장 안에 시설을 저희가 6,000만원 정도 시설을 했습니다. 기계를 감용기, 냉ㆍ난방기, 압축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이 상당히 비싼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에 관리를 하게 되면 낮 시간에는 관리인들이 있는데 저녁시간에는 퇴근하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녁시간에 이 경보장치를 설치해서 경비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경보장치를 설치하면 경보사하고 연결되어서 하는데 출동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사후관리비가 또 따라야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후관리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일단 이것을 설치를 하면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은 저희가 따로 예산을 올리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100만원은 경보장치 설치비용이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별장 무인경비 설치하는데 있어서 지금 설치비만 100만원이고 3개월 해서 20만원이지요.

예.

60만원 증액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 아닙니까? 개월마다 유지비가…….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5,885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선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선별장 내에 아니면 기구 기계를 보관할 수 건물이 있습니까?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열쇠를 잠근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충분할텐데 무인경보시스템자체가 필요합니까?

저희들 선별장이 허허벌판입니다. 거기서 인가가 적어도 2,3㎞ 떨어져 있고 거기는 누가가도 얼마든지 도난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너무 허술해서 이번에 새로 창고도 만들고 했는데 비싼 기계를 약 6,000만원어치 사서 넣었기 때문에 깡통을 압축하거나 이런 비싼 기계입니다. 거기에 경비를 세우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숙직하는 것보다는 무인경보장치가 인건비를 절감하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전기료도 추정치이지요? 재활용품선별창고 전기료…….

전기료는 시설이 새로 들어옴에 따라 전기가 증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난 부분을 반영해서 다음 달 부분까지 모자라는 부분을 증액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8월부터 해서 9월분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월별로 굴곡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합니까?

새로 시설이 들어오기 전에는 지금 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었는데 이 시설이 들어오면 운영하는 데 대해서 전기세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전기세가 더 올라갔을 때는 앞으로 상황을 봐서 편성하겠다는 말입니까?

전기세가 10㎾ 짜리를 이번에 새로 기계가 들어옴에 따라서 65㎾짜리로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기본료가 5만1,700원이었는데 새로 증설하는 바람에 33만6,000원으로 기본료가 올라갔습니다.

65㎾의 기본료가 33만 얼마이네요.

33만6,050원입니다.

그 기계를 넣음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재활용품선별을 한 폐스티로폼 같은 경우에 압축을 해서 재활용하는 데로 넘기고 있습니다. 이 기계를 넣음으로 해서 더 많은 스티로폼이 들어오면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캔 압축기도 단 시간에 많은 양을 선별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올해 설치한 사업입니다.

그 기계를 넣음으로써 한달에 무인경비료 20만원, 전기 기본요금 33만원이면 20몇 만원 더 오르네요, 거기다 전기를 넣으면 사용료가 더 많이 오르지요, 그러면 월 평균 얼마 정도의 관리비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사용료하고 무인 경비를 하면 약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추가적인 경비가 되는데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선별하고 재활용측면에서 실제로 효율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신다면 이부분이 조금 사실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판단하시기는 그 부분의 가치기준보다 기존에 쓰는 부분을 실제로 재활용을 해서 얼마든지 자원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냐에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연간 재활용품수거 판매가 1억 정도 이상 되고 있습니다.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미화원 1명, 공익 2명 있고 선별인부가 3명이 있습니다.

지금 농산과 2004년도 기정예산액이 한 280억원정도 되는데 지금 2회 추경 아닙니까? 지금 전 예산에 대해서 농산과 올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집행된 부분도 있고 또 미 집행된 부분도 지금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올해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어떤 증감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한번 정도 짚어 보는 그런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자체 과에서 그걸 검토해서 아니면 세부적으로 어떤 검토된 내용이 있습니까? 각 사업별로 지금 집행했다든지, 미집행 했다든지 해서 증감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과에는 지금 정상적으로 다 추진되고 있는 게 농업기반시설, 자체사업 중에서 당초예산 일부하고 1회 추경하고는 우리 농업의 특성상 사업을 지금 안하고 있다가,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났습니다. 끝나서 시행기일이 다되어 가지고 회계과로 거의 넘겨 놓았습니다. 벼나 농작물이 수확과 동시에 즉시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놨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지금 정도 검토 돼야 불용액이라든지 미집행 같은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것은 자체적으로 우리 국장님 주재 하에 분기마다 사업 실적을 우리 과장들 모이고, 계장들 모여 가지고 판단해서 미진한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고 설명도 하고 재촉을 해 가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증감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 에 이 예산서에도 표시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사항입니까?

예, 증감부분은 우리가 좀 지나 봐야, 지금 현재는 우리가 차츰 일할 시기이니까…….

지금은 이제 없고…….

지금은 없는데 조금 지나 봐야, 한달 정도 지나봐야 그게 증감관계가 윤곽이 나타나는 것으로 우선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두동 칠조저수지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그라우팅을 전번에 했는데 그라우팅 한 이후에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다시 그라우팅공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라우팅공사를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2차 추경에 일반회계로 편성 했는 부분인데, 다른 울주군 관내에 저수지가 총 몇 개나 있습니까?

246개소 있습니다.

246개소가 있는데, 이 저수지의 범위를 어느 선까지 저수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부에서 투자해 가지고 못을 축조한…….

옛날에 밀가루공사 포함되어 가지고 전부다 한 부분…….

예,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데는 누수현상이나 급한 상황이 없습니까?

그래서 다른 곳에는 나름대로 둬 가지고 자체 예산이나 국비예산이나 건의해서 보수한데 있고, 그 다음 이번에 전반적으로 못 전체를 1회 추경 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서 용역을 줘놓았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용역은 전번에 지금 못둑 주변, 제초…….

예, 용역하기 위해서 제초작업을 했거든요.

감사때 한번 지적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읍ㆍ면에 공히 5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서 읍ㆍ면에서 처리토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까?

공히 그런 게 아니고요 못의 크기나 수에 따라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저번에 그 예산을 심의할 때 과장이, 우리 의회에서 몇% 삭감이 됐습니까?

50% 됐습니다.

50% 삭감했는데 지금 읍ㆍ면에서 효율성이 있고, 그렇게 했다가 그 뒤에 용역을 줘서 제초작업이 된 상태에서 물이 새는지, 일괄적으로 지금 용역단계에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용역단계에 있는데 그러면 칠조저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물새는 부분은 이것은 옛날에 그라우팅을 했는 자리이거든요.

예.

했는 자리인데, 그 당시에 주민들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그라우팅을 하는 업체에서, 이 그라우팅이라는 것은 홈을 파 가지고 그 안에 시멘트를 넣어서 안에 전체 막히게 하는 방법인데, 상당히 시멘트가 다른 방향으로 유출되고 다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물이 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그 업체에서 그걸 해야 되고, 그것도 하자 보증기간이 있지요?

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그 구간 말고, 물새는 구간을 이 예산으로 한다 이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라우팅은 사실 우리처럼 용역을 줘서, 정밀조사를 해서 그 당시에 했더라면 이런 현상이 안 생기는데 그 당시 주민들의 여론이나 담당공무원의 판단이나 좀 그래서 그게 땅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못 찾아서 아마 이런 하자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래, 그라우팅 하는 과정에서 시멘트가 다른 데로 유출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관리소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못 저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물의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하면 처음에는 잔잔하게 나오다가 자꾸 구멍이 커져 가지고 못이 붕괴될 위험까지 가고 하니까, 이왕이면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번에 용역이 나오면 일괄적으로 울주군 관내 전체 못을 물이 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형식의 공사를 좀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자산물품 취득비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짚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포터 구입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스타렉스 점보 밴으로 바꾼다 해서 570만원 정도 증액 요구를 해 왔는데 이것도 처음에, 이 예산이 어느 예산입니까? 지금 현재 기정예산이?

1회 추경입니다.

당초예산에 요구해 왔다가 전액 삭감됐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삭감되어 가지고 1회 추경에 이 부분을 판촉차원에서 설명, 이렇게 하더니만 지금은 아까 과장님 답변내용이 이걸 홍보용으로 좀 싣고 가고, 비가 왔을 때 사람이 뭐, 이런 형식으로 그게 지금 현재 의회에 와서 설명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당초에 필요 없다 해서 다 삭감된 부분, 1차 추경에서 겨우 그런 형식으로 하겠다고 보고해 놓고, 1차 추경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지금 2차 추경에 와서 다시 증액 요구해 와서 이렇게 변경하겠다 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지양을 좀 하십시오.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미리 알아서 차종도 결정하고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업무를 제대로 못 챙겨 가지고 필요한 차를 승인을 못 받아 죄송합니다.

이왕이면 승용차를 구입해서 승용차뒤 트렁크에 몇 박스 실을 수 있고한데 이렇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농산과의 업무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우리 울주군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반면에 아직까지 우리 군에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농산과의 업무가 많고 이런 부분인데, 때로는 이 예산을 지금 앞으로 당초예산을, 얼마 후면 심의를 합니다마는 저번 회의 때도 몇 번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ㆍ보수비 안 있습니까? 포괄적인 개ㆍ보수비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보를 많이 해서 긴급하게 아까 칠조저수지처럼 갑자기 물이 새 가지고 붕괴현상이 일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만약에 갑자기 물이 샌다 그러면 추경을 하는 시기가 멀고 이런 것 같으면 속수무책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하나의 예가 그렇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개ㆍ보수비 부분은 좀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의 예로 다른 부서의 이야기를 들어서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원에서 개ㆍ보수비가 15억원정도 있습니다. 그럼 울주군에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상당히 그런 농산과의 업무량이 방대한 부분에 대해서 1년에 기껏 해봐야 개ㆍ보수비가 한 2억원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예, 올해는 2억원에서 내년도에는 한 3억원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적어도 농산과의 개ㆍ보수비는 건설과에 국한하는 그런 개ㆍ보수비를 확보해 놓는 것이 우리 울주군의 1차 산업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3페이지, 토지개량제 공급 규산, 석회 지금 다 공급됐습니까?

예, 현재 가을까지 공급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논으로 배급이 될 겁니까?

추경인데, 벼를 수확하고 지원될 사항입니다.

그게, 예년에 보면 많이 방치하고 갖다 놓으면 그걸 심지어 포대가 낡아 가지고 떨어져서 바람에 날릴 정도로 방치를 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했으면 읍ㆍ면 산업계에다가 이 지침을 내려 가지고 최소한도로 각 가정 논에라도 공급이 되어 뿌려질 수 있도록 꼭 이번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규산이나 석회가 입자하고 분말하고 두 가지 나오죠?

예, 두 가지 나옵니다.

작년부터 입자가 나오죠?

예.

입자가 나오는데 이 분말이나 공급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포하는 부분이 군 관내 각 농협에 살포기가 한두 대씩 있어서 얼마씩 약간 빌리는 임대료를 지불하고 가져가서 트랙터 뒤에 뿌리고 하는데 이 부분을 요즘 사실 인력도 농촌에 별로 없고 상당히 노령화됐고 이렇기 때문에 각 마을별로 우리 농산과의 예산부분을 해서 규산이나 석회를 살포하는 살포기를 공급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을별로 이것이 매년 뿌리는 것이 아니고 4년 주기별로 하기 때문에 그 기계를 사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검토하고 그렇지 않으면 농협이나, 안 그러면 권역별로 관리나, 기계라는 것이 공동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마을 영농회별로 공급해 주면 되거든요.

예, 그런 사항들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 뿌리고 적재해 놓은 부분도 뿌릴 수 있는 노동력이 상당히, 이 자체가 무겁고 또 더욱이 그 입자로 되어 있는 부분은 바람이 불어도 관계가 없는데, 분말로 되어 있는 부분의 것은 뿌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02페이지 일반운영비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부기상 폐사축매몰 중장비임차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연말까지 하면 10월말에 의회 승인이 난다고 보면 11월, 12월이 있는데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축매몰 현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해서 300만원 잡아 놓은 것입니까?

금년도에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브루셀라가 발생해서 최근에 와서 잠잠합니다마는 11월부터 저희 군도 일제검사에 들어갑니다. 검사에 들어가면 농가에 언제 수시로 발생할지 감염축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발생할 시에 사용하게 되는 예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생할 시에 구덩이를 파려면 굴삭기나 가축을 이동시키려면 차량으로 수송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항발생 시에 연말까지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정이 6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600만원 거의 다 썼습니까?

예.

두 달 동안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300만원을 비축형식으로 하는데 폐사축 매몰하면 폐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소만 해당됩니까? 돼지, 닭, 오리 등등…….

이것도 예를 들어 소 브루셀라인데 여타 전염병도 살처분 대상 전염병이 되는 경우에 매몰하기 위한 것이고, 또 간혹 가면 주인도 없이 죽은 가축을 버려 놓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몇 건 처리 했습니다. 그럴 때도 장비를 해서 매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꼭 정해진 것이 아니지만 예측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브루셀라 울주군 전 농가에 2세 이상 된 한우에 대해서 11월부터 내년3월까지 5개월간 혈액을 채취해서 전체조사를 하는데 만약 그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예비의 목적으로 300만원 했으면, 만약에 300만원으로 모자랐을 때는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내년 당초예산 때 일부 편성을 합니다.

당초예산은 내년도에만 쓸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많이 발생하면 전염병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도록 부족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면 예비비로 하겠다.

예.

특별방역관리지역으로 울주군이 브루셀라에 해당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우시장에서 한우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또 영향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 입니까?

지금 전국에서 올 8월까지 검사한 집계를 내서 사육농가 대비4% 이상의 시ㆍ군, 검사농가 대비 그러면 100 농가이면 4 농가 이상 검사가 된 시ㆍ군, 그 중에 검사한 농가 중에서 감염축이 3% 이상 발생한 지역인 시ㆍ군은 6개 시ㆍ도에 21개 시ㆍ군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외 시ㆍ군은 내년 일사분기 3월말까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사육농가대비 5% 이상 검사를 해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특별방역관리지역이 안되는 시ㆍ군도 상당수가 추가적으로 할 확률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검사관계도 있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지금 현재는 1세 이상의 한우암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지금 하나의 예로 울주군의 대표 가축시장인 언양 가축시장이 있는데 울주군에 전 한우를 채혈해서 이상 유무에 대해서 확인증을 줄 것 아닙니까? 확인증을 준 울주군에 사육되고 있는 소는 확인증 주면 가축시장에 올 수 있는데 다른데 언양 가축시장은 울주군에만 오는 것이 아니고 온 천지에서 다 오니까 다른 데에서 왔을 때 소의 관리하고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수산과에서…….

이렇게 되면 농가에서 출하라든지 긴장감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일시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면 좀 긴장감이 있고 그런 관계에서 당분간…….

전국적으로 다 조사를 하면 괜찮은데 딱 울주군만 해당이 되니까 결론은 손해는 우리 울주군만 보는 것 아닙니까?

21개 시ㆍ군인데 나머지는 시기적으로 좀 늦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외 시ㆍ군에 내년 일사분기까지 검사를 하면 그에 상당수가 추가적으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일제검사가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검사제도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현재 가축시장 1세 이상만 한우암소에 하고 도축용은 안 하고 있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도축용 소도 검사증명이 없으면 도축이 제한됩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검사증명서가 없으면…….

검사증명서를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6개 시ㆍ도 21개 시ㆍ군에 있는데 단지 경상남도도 김해시 한 곳 밖에 아니고 울산광역시도 울주군 하나 밖에 아닌데 예를 들어서 충청도 소가 많이 내려옵니다.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 계룡시, 공주시, 금산, 서산, 연기, 청양군 소도 아니고 그 이외의 소도 많이 있는데 내려왔을 때 이상 유무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가축시장에 들어올 수 있고 검사증명서가 없으면 가축시장에 못 들어옵니다. 농가 간에 문전거래 할 경우에는 모르지만 전국 어느 지역, 어느 소든 간에 가축시장에 들어가려면 1세 이상은 모든 암소나 도축용이라도 검사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방역관리지역 이외의 소도 전부다 검사증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 발부는 어디에서 합니까?

검사의뢰해서 신청해서 시험소에서 합니다.

내가 팔고 싶다하면 거기에 검사신청을 합니까?

예.

그러면 유통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겠네요.

그런 관계로 해서 혹시나 싶어서 자기들 긴장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데 특히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소 장사들이 막무가내로 소를 입실시키고 출하한 농가들이 위험성이 높은 농가들이고 자기가 그 동안에 계속 암소만 가지고 번식해서 나오는 것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과 관련 없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불고기축제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마치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서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일부 오해성이 알려진 것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모 교수가 저보고 군에서 군비를 안줘서 이번엔 불고기행사를 하지 않는다면서요. 일부 마을에서도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고기행사는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왜 안하는지, 시기가 아직 연말이 남아 있으니까 연말까지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확보 안한 것은 언양불고기단지 회원들이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저희에게 물어온 바는 없습니다. 보도가 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작년 봉계와 같이 6,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시비 2,000만원, 군비 4,500만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양불고기축제를 안하는 것은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못 한다 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금년 봄부터 번영회에 구두 상으로 금년도는 언양에서 축제를 해야 되니까 미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차질 없이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하라고도 했는데 그런 이후에 제가 한참 방역관계로 바쁠 때도 언양지역에는 수시로 그런 사항을 말했는데 제가 그래서 7월 8월까지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끼리도 한다 안 한다 이런 설왕설래가 있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제가 기한을 두 번이나 주었습니다. 최종에 와서는 임원진들이 못하겠다고 해서 포기서를 제출하고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그러고 난 후에도 제가 옆으로 듣는 바에 의하면 일부 하고자 하는 사람은 왜 안하느냐 하는 질타가 자체적으로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단합도 안 되고 언양에는 봉계와 달리 종전에 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손을 놓고 없고 새로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융합이 잘 안 되고 그런 것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포기하기 시작하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군은 그렇다치고 시비 받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제가 와서부터 시에서 각종 행사비를 포괄비인가 그것을 가지고 행사비를 수시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풀로 가지고 3,000만원 받은 해도 있고 2,000만원 받은 해도 있습니다. 구ㆍ군대표축제해서 각 구ㆍ군에 2,000만원씩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각 구ㆍ군에서 그 해 대표축제를 정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봉계입니다마는 그 다음 해는 지금 여기서 제가 꼭 한다 안 한다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준다 안 준다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일단 여러 가지 추이를 보고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언양에는 올해는 안하는 것만은 사실입니까?

안한다는 포기서 받아서 시에 보고도 했습니다.

이게 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이지만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집행부는 고생고생해서 편성해서 의회의 의원들은 심도 있게 심의해서 해 준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자기들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미리 감사이전에 한번 벌칙조항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십시오.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그런 사항이 지역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단정을 내려서 어떻게 제안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고 두고 검토를 해서 사항을 추이하면서 판단해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보충질의입니다마는 송아지다산장려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는데 송아지가 크다가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다른 목적으로 폐사됐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격려금 부분은 장려금에서 안줍니까?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 보았습니까?

실제로 소가 1년 단위로 공제금이 있습니다. 축협에, 공제회에 가입하면은 일부 국비지원도 있습니다. 공제 가입할 경우에 폐사할 경우에 구입처나 매각비가 나오면 보상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질병에 대해서는 보상제도가 없습니다.

요새는 전부 족보가 안 있습니까, 족보가 있으면 이게 생산된 부분은 정확하게 나오는데 생산에서 판로까지 그 기간 안에서 만약에 잘못되어서 없어져 버렸다 이것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송아지 폐사관계는 농가 부주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다산장려금을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게 하거나 많이 낳아서 잘 키우는데 목적이 있는데 중간에서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농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참고적으로 지금 축산분야에 흘러가는 추세가 금년도 전국에 10개 단체입니다. 브랜드 위주로 생산이력추적시스템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09년도에 전국적으로 가게 되면 생산부터 도축까지 그 고기가 매점에 갔을 때 바코드에 그것이 누가 생산했는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금년도에 전국에서 10개 단체에서 브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하나하나 관리가 되면 그 소가 어디에 갔는지 다 알 수가 있고 만일에 추적된다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파악이 될 수 있는 지금 흘러가는 추세가 그렇습니다.

102페이지 지난여름에 상북길천에 살처분한 관계, 예산 그 문제는 이순걸 위원이 지적했고 다른 부분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장소 선정할 때 살처분 대량해서 이중으로 옮기고 할 때 여름에…….

다개에서 상북 지내로 가는 것 말이지요?

처음에 1차 선정할 때 그것은 군에서 선정 안 했습니까?

그 관계는 축주가 산주들을 만나서 어느 정도 위치적으로 사실은 부락하고 떨어져 있고, 산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하면 좋겠다, 또 가축전염예방법상에 수계와 떨어져있고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도 그러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 선정해서 했습니다.

축주들이 원해서 그 장소에 지정했고 그 이후에 식수원 상류지역에 해서 민원도 제기되고 그때 당시에 전국적으로 매스컴에 방영될 만큼 전국적으로 문제화되었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군에서도 연간 몇 십억 들여서 군 행정에 대해서 홍보비 그런 것도 이중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우리군 자체에 군 행정이나 민원발생이나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환경오염, 악취 같은 것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선정하고 물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이 전국적으로도 군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실무부서장으로서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야기된 관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꼭 잘했다고 이야기는 못합니다마는 저희가 소를 그만큼 살처분하는 것은 사실 처음이었습니다. 날씨가 여름이라 더워지니까 일시에 많이 묻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침출수가 일부 나왔는데 침출수가 흘러 내려간 것은 없습니다. 일부 그것이 위에서 지표상으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카메라상은 전체가 다 그런 것같이 보도가 된 것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 저희도 그런 관계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실질적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되면 행정에서는 농가에서 명령만 발부하면 사실은 끝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만 하고 확인만 하면 끝입니다. 원칙상은 농가가 모든 수행을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이라도 자기 가축 자기가 직접 죽이라고 하면 못 죽입니다. 제대로 수행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웃농가 전파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행정이 개입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차를 불러 오라 뭐하라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런 매몰관계는 문제가 됩니다. 누구라도 자기 땅이라도 집 뒤 같으면 왜 내 집 뒤에 묻느냐 왜 내 논밭 옆에 묻느냐 하는 문제는 항상 대두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이후로는 제가 안내를 합니다. 위치선정이 될 때는 이런 이런 선정에 의해서 부락 이장하고 주민하고 협의를 하세요. 또 제가 해당 면장님도 거기서 중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또 동네에서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 산림과, 사회복지사무소 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