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정 한성입니다. 제10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사항입니다. 김관중 기획총무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2004년10월15일 보고하셨으며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9월30일 만료됨에 따라 전봉식 위원장께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2004년9월28일 보고하셨고 사회도시위원회 채선필 위원장께서 상임위원회 현장활동사항을 2004년10월16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김관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사항보고의건(재해대책특별위원회재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봉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2004년6월22일부터 2004년9월30일까지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한 피해 및 응급복구 활동한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는 6월22일 제101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특위를 구성하여 8월20일 제1차 회의를 갖고 제15호 태풍 메기로 인한 피해사항과 응급 복구상황을 건설과장 외 3명의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ㆍ답변을 하였으며 지난 9월23일에는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갖고 15호 태풍 메기로 인한 주택파손 9동, 농경지 유실 7,8㏊, 비닐하우스 전ㆍ반파 0.49㏊, 주택침수 528세대, 농작물피해 950.53㏊, 가축피해 1,153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복구 총 소요액은 51억8,400만원 중 국비 지원이 31억3,500만원으로 확정되었으나 아직 자금이 배정되지 않아 우선 구비인 예비비에서 6억8,800만원으로 침수주택과 이재민 등에게 빠른 시일내에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여 6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최대한의 국비지원을 받아 복구대책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침수주택이나 상가에 대하여는 최대한의 보상과 위로금조로 6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8월18일 태풍 메기로 인한 농업재해 신고농가 549명에 대한 피해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에서 광주세무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에 조회 의뢰한 결과 71농가가 가구세대원 중 사업자번호 봉급생활자 등이 있으며 피해농가 중에서 농작물직접지원(농약대, 대파대, 농경지, 가축입식 등과 생계지원, 학자금면제, 농업경영자금지원)등을 농림부예규 제221호에 의해서 제외키로 하였다는데 농작물 재배는 다른 직종의 종사자나 봉급생활자는 농업에 종사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복구비 지원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며, 태풍 메기로 인하여 동별 피해는 광주ㆍ전남에서 남구 대촌동이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청장께서는 시장과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하여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후 재해관련사항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본 업무를 주관하여 처리하게 되므로 앞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차원에서 재해시기와 관계없이 경미한 재해라도 재해예방 차원에서 사전 재해 위험요인들을 찾아 정비하도록 조치하는 등 지속적인 재해예방 활동강화로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지속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재해대책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전봉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 사회도시위원회현장활동사항보고의건(사회도시위원회제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채선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가 2004년10월15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 업무인 봉선동에 위치한 유안비위생매립장 외 2개소의 현장활동을 한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는 봉선동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유안비위생매립장은 2004년10월14일부터 2004년12월말일까지 처리완료코자 현재 매립쓰레기를 운정동위생매립장으로 이적처리하고 있는 중이었으며 개인소유의 토지에 대해 매립된 쓰레기는 개인들이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봉선동택지개발지구는 현재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당초 근린공원을 택지로 조성중에 있고 대체 근린공원으로 아파트 주변 봉선동 산61-2번지 일원 3만6,000평을 조성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림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를 방문한 결과 현재 60%가 빈집 상태로 있어 범죄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형편으로 앞으로 추운 겨울 날씨가 지속되면 노숙자의 투숙으로 범죄와 화재발생으로 많은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택공사에서는 빈집의 출입구를 폐쇄하여 노숙자들이 투숙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공사를 빠른 시일내에 추진함으로써 남아있는 세대도 이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주공으로 하여금 많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일내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주시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수시 점검하여 구정의 감시감독과 책임을 함께 하는 동반자적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선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기획총무위원장사퇴권고결의안채택의건(이창호의원외5인발의)

, 그 문제와 관련없이 사회도시위원회 현장활동과 관련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것인데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그 앞의 것 먼저 제가 하고 가죠.

좋습니다. 이창호 의원님.

전에 채선필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현고활동 보고를 받아서 위원회가 활동한 내용을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잘 정리가 되어서 보고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총무위원회도 분명히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이 현장활동을 했는데 현장활동보고서 사항이 전혀 보고서에 제출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해당 전문위원이, 물론 전문위원으로 온지가 얼마 안됐긴 하지만 적어도 사무국장이나 사무국 시스템이 이런 것들이 빠지면 빠진 것을 인지하고 보충하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의 제출보고사항을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이 문제는 물론 말씀을 안드리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뭔가 경종을 울려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위원은 현장활동사항 내용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의장님께서는 각별히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오신 지 얼마 안되어서 다소는 업무에 미숙하리라 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창호 의원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으시고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중 의원님.

제 발언은 당사자인 김관중 의원의 얘기를 듣고 사퇴권고안에 대해 발언을 할려고 했는데 순서가 바뀐 것 같아서 제가 발언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관중 의원께서는 본인에 관한 문제니까 잠깐 자리를 나가주셔도 괜찮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사퇴권고결의안채택의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받지 않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구의회기획총무위원장사퇴권고결의안채택의건을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의회기획총무위원장사퇴권고결의안 채택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의안을 내셨으니까 먼저 찬성하는 쪽을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남구의회기획총무위원장사퇴권고결의안채택에 반대하신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반대하시는 분은 아홉 분이었습니다. 다음 찬성하신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찬성하신 의원은 4분이었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남구의회기획총무위원장사퇴권고결의안채택의건은 찬성 4분, 반대 9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과반수에 미달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구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황일봉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