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상열 의원 발언

제73회 제차 내무위원회일자 미상

회의 전체 보기 1089턴

현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환경복지국(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 도시미화사업소 - 중부민원출장소(행정지원과) - 문화시설관리사업소(사적지관리과) - 계수조정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말씀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에 일문일답으로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일문일답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고 하고 있는데 동료위원들이 답변을 한다거나 동료위원들이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방해를 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 주세요.

현곤

서현곤간사

알았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우리 회의규칙에 보면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들이 그 위원의 뭔가 보탬이 되겠다면은 메모를 주게끔 해야지 일문일답식으로 하는데 집행부에 묻고자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동료위원께서 나서서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꼭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알았습니다, 국장님 계속 하십시오.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정채순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의정추진에 최선을 다 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내무위원회 환경복지국 소속 과·소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임승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정자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기주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동혁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박광식 도시미화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과 여수산단 안전대책 등 현장지원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저희 환경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그리고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 도시미화사업소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환경복지국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512억7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98억98백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3억72백만원입니다. 세출은 881억62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67억9천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3억72백만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3억25백만원위 증가한 512억7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3억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72억85백만원으로 1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426억12백만원으로 53억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6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98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 환경복지국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 비해 65억5백만원이 증가한 867억9천만원으로 그중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2백만원이 감소한 65억42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이 감액되고 공원묘지 주변마을 정화 취로사업비, 타 시 화장장 이용 경비부담 지원, 쓰레기재활용품 선별장 선별인부임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754억46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5억7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 16억, 재가 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 41백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용기 구입 4억29백만원, 월내매립장 사무실 전기 및 생활용수 연결공사 1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38억95백만원, 경로당 운영비지원 23백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4천만원,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1억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68백만원, 보육시설기능 보강사업 2억39백만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수집운반 조사용역비 3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백만원이 증가한 12억16백만원으로 의료보호 및 구호비 1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부담금 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저희 국에서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생활환경 보전과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등 복지사회 구현에 필요한 예산이 계상된 점을 감안하시어 각종 시책과 환경복지분야 행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주무 과장님들 답변에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을 보겠습니다. 79페이지부터 예산서 82페이지까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88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세입예산을 아울러서 같이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예산안 보겠습니다. 177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일괄해서 보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질문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이행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82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그게 지금 4천만원인데요 어느 기관에다 지금 보조를 하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노인일자리 노인인력센터가 지금 여수노인복지회관하고 동여수복지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마이크를 대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주로 지금 교통정리를 하시고 또 미화사업도 하시고 청소라든지 뭐 제초작업 이런 것을 주로 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제가 교통정리 하는 모습들을 좀 봤습니다. 저도 간혹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출근길 교통정리를 하는데 요즈음 차량들이 워낙 과속으로 달리고 그 다음에 노인 분들이 교통정리를 하기가 좀, 뭐 노인분들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신호가 한참 떨어져서 손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다른 어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한 번 현장을 보셨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자주는 못 가 봅니다마는 교통정리 하는 것을 한 두 번 봤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래요? 미화사업이나 청소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아마 일거리들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다보니까 뭐 다양하게 어떤 일자리를 만들라기보다는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로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무튼 교통정리 부분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일자리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1일 인건비를 어떻게 지출을 합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하루에 4시간, 노인들은 4시간을 합니다. 그런데 1일 인건비가 만원입니다, 4시간 하면. 그래서 일 주일에 한 2, 3회, 매일 일 주일 내내 한 게 아니고. 그래서 한 달에 약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입니다, 지금 지급되는 돈이.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몇 사람 정도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80명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80명만 계속 일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또 합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이제 지금 현재 예산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 80명 수준에서 이제 그 사람이 계속 할 수도 있고 주로 지금 회원제로 해 가지고 이렇게 등록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런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제 생각에는 인원도 어떤 인원을 한정을 할 것이 아니고 다수의 노인분들이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면 더 나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한 번 했던 분들은 좀 쉬었다가 다시 하고 다른 분 뭐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것이 사실은 한국사회가 지금 고령화로 가면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저는 자리를 잡을 것이라 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일본이 지금 1.3명, 한국이 지금 1.18명인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로 낮은 수준입니다, 출산율이. 그러면서 고령화 사회가 지금 우리가 피부로 많이 못 느끼고 있는데 엄청나게 지금 앞으로 큰 사회문제로 제기될 수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교통정리만 시키고 이럴 것이 아니고 정말로 노인분들이 사회의 같은 구성원으로써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다각도의 어떤 노력이 필요로 할 거라고 봅니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내년도는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도 뭐 공익강사 파견이라든지 뭐 무료 식사배달 뭐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정리라든지 좀 위험한 것은 조금 가급적이면, 그래도 꼭 노인들이 교통정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지역이 아닌 데는 그걸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줄여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리고 노인분들 중에서 주로 고급인력들이 있단 말입니다. 동여수복지관에 갔더니 일본어 강의도 하시는 분이 있고, 자원봉사 형태로. 일본의 경우는 보니까 자원봉사단체가 어떤 우리같이 순수 민간단체가 아니고 제도권에서 다 흡수를 했어요. 제도권으로 다 들어와 있거든요? 고베 지진 이후에 그렇게 사회 시스템을 바꾸었는데 우리 사회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예측합니다마는 어떤 아까 노인이라고 해서 단순한 일이 아니라 뭐 어떤 고인력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또 사장시키기 아까운 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사회활동을 더 통해서 노인들의 어떤 개발과 교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현곤

서현곤간사

아까 김상열위원님이 보충질의를 먼저 손을 들었기 때문에 김상열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상열

김상열위원

우리 이행우위원에 대한 보충은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창출은 금액에 관계없이 좀 확장을 해도, 더 해도 좋겠다 예산은 좀 더 해도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루에 4시간 만원이라 그러면은 그냥 노인 일자리 창출로 해서 그냥 주는 돈이다, 그분들이 저도 뭐 제초작업 이렇게 뭐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마는 그분들이 얼마나 시간에 능률이 오르겠습니까마는 제가 볼 때는 이 일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도 대부분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 복지회관에다가 지금 현재 위탁을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위탁받은 분이 임의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임의적으로 가까운 쪽에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확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이렇게 몇 분씩이라도 추천을 받아갖고 하는 것이 더 좀 바람직스럽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은 노인들이 적은 금액이지마는 참여를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정태호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위탁자는 누가 선정 했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위탁자는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에 지금 동여수노인회하고 우리 노인복지회관 하고 이렇게 업무를 줄 때 가급적이면 아까 우리 김상열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이 주로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편중되지 않도록 말하자면 이쪽으로 반으로 나누어서 이쪽 분들은 이쪽 동여수쪽에 가급적이면 신청을 받아서 하고 그렇게 하라고 당초에 실무자들 불러다가 그렇게 했고 지금 현재는 숫자가 적다 보니까 아마 본인들이 실제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 못 한 분들이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자 선정을 어디서 했냐고요? 누가. 위탁자, 그 위탁을 어디다가 했습니까? 지금.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양 복지관에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니까 누가 선정을 한 거예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에서

태호

정태호위원

이거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한 겁니까? 우리 시에서 지정한 겁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지정해서 하는 겁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시에서 누가 지정을 했어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시장님이 했죠.

태호

정태호위원

시장님이 했어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시장님이 어떤 규칙이나 법규에 의해서 한 겁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을 민간에 위탁을 할려고 보니까 사실은 우리 지금 양 노인복지회관이 꼭 비단 이 일뿐만이 아니라 노인복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데다가 위탁을 하기는 그렇고 우선 또 사업물량도 적고 하기 때문에

태호

정태호위원

아, 2억38백 정도 되면 적은 겁니까? 돈이. 아니 이게 2억38백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님 혼자 정했냐고요 글 않으면 법적으로 뭐 어떻게 정해지는 규칙이나 내규가 있었어요? 법적으로 뭐 있습니까? 어쩝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이제 법적으로는 아니고요 지침상으로 우리가

태호

정태호위원

지침상으로 어디다 정하라고 있었어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그것을 어디다 정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 이렇게 해서 하도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태호

정태호위원

그 지침서 좀 주시고요, 지금까지 노인일자리 명단, 주소까지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상근 근무자가 있습니까? 운영을 하는데 상근 근무자들이 있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상근은 없습니다, 이 노인일자리사업으로는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은 그쪽에서 고정으로 뭐 운영비를 받고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에 상근 인력이 있죠. 이 노인일자리사업으로는 상근 인력이 없고

태호

정태호위원

내가 알기로는 노인일자리로만 해서 담당 급료를 받고 근무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위탁을 줬기 때문에 하루 4시간, 이것이 원래 지침상으로 하루에 4시간입니다. 4시간 이상 할 수 없고 이제 필요에

태호

정태호위원

노인일자리 거기 나와서 일하시는 분 말고 이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고정급료나 일당을 받고 근무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노인복지회관이니까 그 노인복지회관에서 그 직원들이

태호

정태호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직원들이

상열

김상열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구만, 지금. 우리 정태호위원님 말씀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위탁기관에서 지금 그리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정태호위원님 말씀은 여기에서 하는 사람이 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에서

상열

김상열위원

아니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거기서

태호

정태호위원

노인일자리 창출하는데 여기에서 고정급료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 있냐 그거예요, 있어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각 노인복지회관에 인원이 두 명씩 고용해서 하도록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나하고 과장님하고 그 뜻을 잘 모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동여수노인복지관에다가 이걸 일자리 창출을 줬다 그 말이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줬어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제 그 일자리사업이 생기면서 기존에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직원들이 있지만 이 일자리사업으로 인해서 고용할 수 있는 일반 노인들 말고 일반직원으로 두 명씩 그 담당자가

태호

정태호위원

제가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담당자가 이 일자리사업

태호

정태호위원

몇 명입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두 명씩입니다, 두 명씩.

태호

정태호위원

양쪽에요? 그러면 네 명입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급료 얼마 나갑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지금 정확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두 명씩 있는 것도 지금 우리는 알고 물어보는데 모른다 그러고,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노인 인력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런데 왜 네 명이 급료가 얼마나 나간 줄도 모르고, 얼마 나간가 지금 알아보세요.

현곤

서현곤간사

혹시 계장님 중에서 오신 분 중에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앞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태호

정태호위원

노인들 일자리 마련하라고 줬는데 그 급료를 받고, 얼마를 받는 거예요? 몇 % 받는 거냐고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일반 직원들처럼 이 사람들도 호봉기준에 의해서 그 급료기준이

태호

정태호위원

누구 누구예요? 명단하고 이름하고 얼마씩, 한 사람 앞에 얼마씩

현곤

서현곤간사

그 전담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노인복지회관 일을 전담자. 전담자의 직급하고 소속하고 그 신분하고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급료수준도 이야기를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시청직원 아닙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서 그 급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노인들 일자리 창출하라고 돈을 줬는데 그 사람들 어디 특정인인가 봐야 돼요. 급료로 나간다면은 4천만원 부족해 갖고 우리 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것도 파악을, 알고 계시면서 그것도 파악 못 합니까? 그래 갖고 예산을 어찌 4천만원이나 올립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이제 이 4천만원은 전부가 인건비성격이 아니고 사업비도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가 아니라.

태호

정태호위원

뭔 사업비입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자세한 것은 이따가 제가 서류로 아까 그 명단하고 급료지급된 것 하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진옥스님이 하는 것은 뭐예요? 진옥스님이 인력창출 여기 담당 한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모르십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진옥스님이 직접은 안 하고

상열

김상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대표니까 하고 있다고 봐야지

태호

정태호위원

대표가 누구예요? 거기 맡은 대표가, 진옥스님이 대표 맡고 대표로 주는 것 아닙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하여튼 빨리 위원장님, 가지고 오면 더 질의하기로 하고 제가 유보를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보고 끝나기 전에 자료가 되면 가져온 대로 말씀해 주시고 다른 질문하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체가 노인일자리창출 이 사업 당초 정부 계획을 세울 때 진옥스님이 가서 로비라고 하면 어폐가 있지마는 노력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가져온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창출 사업이 어느 한 개인이 제가 알기로는 로비해서 가져왔다기보다는 정부의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가 진옥스님 한 번 만나봤어요. 그래 갖고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이 이야기를 본인이 한 겁니다, 자기가 노력해 가지고 가져 왔으니까 좀 도와 달라고.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장은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그런 업무 정도는 최소한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우리 김상열위원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진옥스님이 관련됐다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알고 계신데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이 그 자체를 모른다면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시·군별로 이것이, 제가 알기로 어느 한 개인이 가서 로비 해 가지고 가져왔다는 것은 정부의 시책사업인데 상당히 좀 제가 알기로는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안 그렇습니까? 자활후견기관도 마찬가지로 이런 노인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국책사업에서 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때는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자기가 다니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활후견기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업극복대책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부류 아닙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 이게 특이하게 추진된다면 맞습니다마는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우리 뭐 특이하게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내가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국책사업이에요, 국책사업. 우리 여수시 지방자치단체사업이 아니라니까요, 자활후견기관이나 실업극복대책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지정돼 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지금 그 사업을 맡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누가 감히 국장이 바꾸겠습니까? 과장이 바꾸겠습니까? 예를 들어 자활후견기관 대표를. 못 바꿉니다 시장님 마음대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 지금 그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참고하십시오 그것은. 제가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박옥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위탁을 주실 때 시에서 사무실을 요구한 것 같은데 얻어줬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시에서 사무실을 얻어줬냐고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우리 자활후견기관은, 자활후견기관 말씀하십니까?

상열

김상열위원

아니 아니 보충질의이니까 그것이 아니죠.

옥심

박옥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아, 노인복지회관 내에서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는 위탁을 줄 때 분명히 사무실을 얻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었냐 그 말입니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기존에 노인복지회관 내에서

옥심

박옥심위원

또 이것이 있거든요?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을 참 이렇게 많이, 적은 돈이라도 일거리가 있어서 참 좋습디다, 좋은 대신 이상스럽게 이것도 남자되신 어르신들만 하거든요? 여성들은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노인 어머니들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살림은 여자가 하는데 왜 여자를 안 쓰고 남자만 하냐거든요?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우리가 꼭 밖에 돌아다니는 것보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설사 경우에 각 어디 식당의 음식 다듬어 준다든지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것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쯤 위탁하신 분들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남자만 시키지 말고 어머니, 지금 65세 넘은 어머니들이요 지금 한창입니다, 한창 때. 그러면 전부 노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번쯤 집행부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하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김상열위원님이 말씀하듯이 동에도 몇 몇을 창출해서 골고루 돌아가면서 혜택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어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박순영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순영위원

예산에 관련된 보충이기 이전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우리 집행부의 정보에 대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언하고 싶은데, 아니 어떤 그 스님의 특정한 어떤 스님이 이런 루트를 알고 우리집행부에다 이 루트를 제공해 줬다 아까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거 어느 스님한테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 국책사업을, 그런 정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정보가 어둡다 그러면 타 시에 비해서 엄청스럽게 뒤집니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속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수긍하는 겁니까? 받아들이는 겁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이 가서 로비해 가지고 가져왔다는 것은 저희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박순영위원

왜냐 그러면 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국책사업이 아닌 어떤 특정사업이 있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정보를 모르고 있는 것을 또 특정인이 그 정보를 더 빨리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다가 알려 가지고 그 사업을 정부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국책사업이에요, 국책사업을 소위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타인한테 특정 인한테 정보를 제공 받아가지고 뒤늦게 집행하고 한다는 것은, 일 처리 한다는 것은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 것을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러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라도 심기일전하세요. 왜냐 그러면 이건 정보화 시대입니다 지금. 정보 조금 뒤늦게 알다보면 타 시에 비해서 엄청스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노인인력지원기관이라고 우리 여수노인복지회관에 전국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우리 여수시가 노인인력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복지를 계속 하시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 동안에 이것을 말하자면 시범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행정에서도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수노인복지회관이 노인인력지원기관으로 이 사업이 아니고 노인일자리 이 사업 이제 그것도 일자리사업으로 일종에 합니다마는 이 사업하고는 좀 다른,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회복지과를 책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왜 제가 여기에서 강력히 주장을 하냐 그러면 우리 타 부서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정부에서 좋은 사업이 있는데 그런 정보나 그런 루트를 몰라가지고 다른 타 시나 타 시·군에다가 뺏겨버려요, 정보가 늦다보면, 뒤늦게 서둘러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 시가 엄청스런 손해를 보고 있는, 지금 현재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단 우리 사회복지과뿐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그런 쪽으로 정보 수집하는데 상당히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십시오.

현곤

서현곤간사

과장님 답변을 듣고보니까 저도 상당히 혼선이 생기는데요 제가 인력센터의 개소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의장님도 참석을 했고 시장님은 참석을 안 했죠? 그때. 갔더니 완전히 그때는 노인 불교 진옥스님을 비롯한 인도에서도 왔어요. 인도에서도 손님이 오시고 또 국회의원까지 참석하시고 그래 가지고 성대하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관 우리 시에서는 주관했다는 것을 전혀 못 느꼈어요. 그리고 흥국사에서 음식도 해 가지고 뭡니까? 봉사단체처럼 해 가지고 수익금도 얻고 그래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개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 오신 분이 중앙에서 오신 분도 인력센터의 내에서 협회 하신 분인가 그 분이 오셨지 진짜 우리 시에서 위탁해 가지고 여기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은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행사가 아까 말씀한 노인지원센터라고 그랬습니까? 그 행사라면은 과연 그러면 이 2억3천만원이 드는 이 거대한 위탁 일을 하는데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부터 그 위탁기관이 개소돼 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하는데 대해서는 전혀 의원들에게까지도 전혀 이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혼선이 되는데요 지금 이 노인일자리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 이것이 시행이 되면서 노인인력지원기관이라고 그것이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주로 민간위주로 해서 지금 그것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합니다, 직접적인 관여를 안 하고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중앙에 신청을 해서 유일하게 지금 아까 진옥스님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여수노인복지회관에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범기관으로 지정돼 가지고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2억38백 노인일자리사업하고 그 노인인력지원기관 시범으로 지정받은 것 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별개입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그러면 이 노인센터는 언제 어떻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노인인력지원기관은

현곤

서현곤간사

노선인력센터, 노인인력센터는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위탁을 줬는지 그 서류를 뭐 시장님 품의를 받았든지 해 가지고 그것 좀 줘 보세요, 위원들한테.

태호

정태호위원

아, 노인인력센터로 했잖아요? 인력센터 아닙니까? 노인인력센터.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노인인력지원기관이 시범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 기관에서도 노인들 일자리창출사업을 하고 우리가 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이것도 지금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실제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과장님이 조금 전에 동여수복지센터 양쪽에서 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 일자리사업은

태호

정태호위원

인력센터 그러면 진옥스님은 뭐냐 그 말이에요. 진옥스님은 인력센터의 뭐냐 그 말이에요, 내 말은.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진옥스님이 하는 것은 지금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진옥스님 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별개는 아닌데 노인인력지원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까 여수노인복지회관에서 노상 여수노인복지회관이 이 사업도 하고 노인인력지원기관 시범센터로 지정이 됐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한 군데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은

현곤

서현곤간사

과장님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한 그 행사 그것은 노인인력센터하고는 무관한 겁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이 사업하고는 무관이라기보다는 이제 하여튼 성격이 좀 다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아니 그때 개소식할 때 노인인력센터 성격의 개소는 아니었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아닙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동시에 한 겁니까? 별개 했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별개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별개로 노인인력센터에 대한 개소식을 별도로 했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면 시비도 도와주고 국비도 도와주는데 별개예요?

현곤

서현곤간사

또 한 분도 그런 센터를 거창하게 하면서 알리지도 않고 그랬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아니 노인인력 지원기관은 이것이 시범으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 여덟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기관하고 센터하고 다르단 말입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여수노인복지관에

상열

김상열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좀 설명을 노인 일자리 창출은 지금 우리 시에서 양 복지관에다가 위탁을 줘서하고 있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 대표는 있을 것 아니에요. 동여수복지관은 누구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방금 뒤에 말씀하신 인력 거석은 거기도 대표가 누구다 그런데 노인 일자리 창출이나 거석은 비슷한데 따로이 한다 그렇게 간단 요약하게 말씀하시면 되지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시범 기관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기관으로 여수노인복지회관이 시범인력기관으로 정부에서 지정을 받아서 거기는 사업이 별도로 이 사업 외에 추가로 같은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지만 추가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상열

김상열위원

거기도 진옥스님이 거석해서 가져오신 거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노력을 많이 했다

상열

김상열위원

노력을 했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양쪽 걸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니요.

현곤

서현곤간사

과장님이 뭔가 혼선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개소식을 복지관 개소식을 하는데 국회의원님 부르고 지역구 시의원 부르고 의장님 부르고 해 가지고 거창하게 하고 시에서 이렇게 2억3천만원 들여 가지고 한 행사 노인인력센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그냥 언제 한 지도 모르고 그렇게 오픈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두 번째 과장님 내가 신뢰를 못 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과 동여수복지회관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쌍봉종합사회복지관도 하고 있어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 군데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또 세 군데다 합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계속 두 군데만 말씀을 드려서 사실은 쌍봉복지관은 말씀 안 했습니다만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 우리가 금년 상반기부터 하반기에 사업이 상반기에 계획을 해 가지고 하반기부터 사업이 진행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시범 운영기관이 인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인제 시발초로 해서 내년부터서 사업이 아마 본격적으로 지원이 되고 인제 사업이 될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료를 더 가져 오면 그때 추가로 하기로 하고 다음 의제로 넘어가죠.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보충,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지금 안 되는데 과장님 들으십시오. 본예산서를 보면 노인인력센터 운영 노인인력센터 노인 일자리가 아니고 여기 2회 추경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죠? 본예산은 노인인력센터운영비입니다. 일자리가 아니고, 그리고 그 앞에 498쪽에 보면 본예산에 보면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봉사대 간식비 일자리는 별도로 있어요. 간식비 주는 것은 별도로 예산이 있다니까요. 그것도 국·도비·시비 포함해 가지고 그러니까 부기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따가 본예산을 보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본예산을 보고 다음에 언제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아까 우리 돌산 양지원에 나가는 돈이고 지금 이 노인인력센터는 이게 지금 말이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지 실제 부기에 노인인력센터로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노인 인력기관 시범운영 지정한 것하고 그것은 다릅니다. 노인인력지원 기관은 사실상 개소식은 했지만 인제 노인복지회관에서 이 사업할라 그 사업을 같이 할라 보니까 사무실이 좁아 가지고 도저히 별도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서 어떤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곤

서현곤간사

과장님 알겠습니다. 노인인력센터를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해 가지고 자료하고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보고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것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자료제출 추가로 하시고 이 안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 오면 그때 얘기해주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럽시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행우위원님 자료 말씀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요 내가 한 마디만

현곤

서현곤간사

박옥심위원님 잠깐요.

옥심

박옥심위원

쌍봉복지회관에 봉사를 갔거든요. 우리 시에서 의원되어서 보니까 나간 액수가 참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데 거기 가서 심부름하면서 보면 진옥스님이 다 협조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저 몇 번 갔거든요. 가면 꼭 그렇게 말씀하세요. 의원되어서 이렇게 심의하면서 이렇게 복지사업으로 돈이 많이 나가는데 왜 하필이면 진옥스님이 다 한 것처럼 어르신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란 말입니다. 몇 번 갔거든요. 이런 문제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주면서 진옥스님만 올라가거든요. 이런 문제도 한번 짚어야 되지 않는가

현곤

서현곤간사

박옥심위원님 그 내용은 이따가 자료가 오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하기로 하고 이행우위원님 자료 제출할 것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한 가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이고요 한 가지는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자료제출 요구 할 것이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현황 시·도별 인구 대비로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는 전남 22개 시·군 노인 일자리 창출 시·군별 예산 내역 22개 시·군 그 다음에 정부 지침 두 가지 자료 제출 요구할랍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김상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열

김상열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하고 질의 한 가지만 드릴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위탁을 줬냐 이렇게 했을 때 시장님이 주셨다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그런 사안을 가지고 시장님 밑에 담당 과장이 줘라 그렇게 저희들 듣기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 의원이 듣기는 그렇게 듣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업이 노인 일자리사업은 지금 현재 위탁을 줘야 될 거석은 기관은 양쪽 복지회관이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기관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결재를 올려서 결재를 받은 것인지 아까 말씀은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어서 그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같은 매락입니다만 자활근로위탁사업 2개 기간에 현재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기관을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자세하게 그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으며 그런 예산은 그 기관에서 집행해서 물론 정산보고를 하겠지만 어느 기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은 지금 현재 우리가 2군데가 있는데 여수자활이 있고 여수시민자활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또 우리 아까 진옥스님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만 여수자활은 진옥스님이 운영하는 것이 하나있고 여수시민자활이 하나있고 그래서

상열

김상열위원

시민자활은 누가 대표로 되어 있어서 하시는 것입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주종섭씨입니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시민자활은 주종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용구

백용구위원

전남 여수는 김정욱씨가 되어 있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여수자활은 진옥스님 그쪽이고

현곤

서현곤간사

계속 말씀하십시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사업은 지금 이 속에는 집수리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도배해주는 사업도 있고 주로 큰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집수리사업 또 거기서 식사배달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상열

김상열위원

그분들이 우리가 이런 예산을 주게 되면 말 그대로 자기들이 방금 말씀하신 집수리라든지 채소 가꾸기라든지 가축을 기른다든지 물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온 자체적인 잉여금은 물론 거기서 나오는 예산하고 그런 자기들 수익금을 가지고 이렇게 물론 분배도 하겠지만 좀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수익금은 지금 원래 수익금이 남으면 별도로 예치를 해놨다가 그 수익금도 또 사업을 하도록 재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백용구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자활근로위탁사업 이것이 2개 기관이 아닙니다.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섯 개 기관입니다. 본예산에는 다섯 개 기관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다섯 개 기관이 맞습니다. 잘못된 것이 지금 여수자활, 시민자활 있지 않아요. 이 예산 자체가 YWCA 정금희, 소라복지관 이정석, 쌍봉복지관 배윤규 이렇게 해서 총 6억33백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섯 개 기관에 본예산 490쪽에 보면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 기관이 아니고 잘못되었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이 된 것은 저희들이

용구

백용구위원

후견기관은 두 곳이고 이 예산 자체는 동료위원이 물어본 예산 자체는 다섯 개 기관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올라있는 것은 후견기관에 나가는 돈입니다. 추경에 올라있는 것은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과장님은 다른 기획예산과장 이런 부분은 잘못되면 그때그때 시인을 해 버니까 말이 적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자꾸 여기 근거서류가 있는데 본예산 490쪽에 있다니까요. 예산 6억33백66만7천원 이 금액 자체가 다섯 개 기관에 대한 예산이란 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여기 자활후견기관에 상근이 몇 명씩 있는 줄 아십니까? 혹시 상근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지금 여섯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가 중요한 이런 부분 부분들은 과장님이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자활후견기관이 하는 사업들이 뭣뭣인지 아십니까? 하는 사업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자세히 여러 가지는 몰라도 아까 집수리사업하고 도배 장판 이런 것 교체해주는 것하고

용구

백용구위원

저가 후견기관 자활후견기관 업그레이드 된 자활사업 현황 그래 가지고 예산 심의 때 자료를 받아놓은 것입니다. 제가 예산 심의하면 이것 2004년도 본예산 심의 할 때 집행부에 자료 받아놓은 것입니다.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 것 보면 후견기관 김정욱 대표 있고 주종섭이 있는데 어떤 곳은 비상근이 있고 어떤 곳은 상근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자활 사업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내준 이것 자료입니다. 간병사업, 청소사업, 음식재활용사업, 폐자원재활용사업, 집수리사업 이것이 딱 한정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보면 이익을 남겨 가지고 다시 투자하고 방금 과장님이 여기 이익 남기는 사업은 하나도 없지 않아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자꾸 거들어서 이익이 나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저도 물어봤는데 그것은 거기서 음식물쓰레기 그것 가지고 가서 또 활용해서 가축도 키우고 그렇게 하더라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말하자면 거기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단순히 가서 해 줘버리는 사업도 있지만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 사업이 없는데 실지사업은 김치도 담궈서 팔고 사업들을 많이 해요. 저희 사무실 옆에가 저 개인 사무실 옆에가 바로 붙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잘 알죠. 제가, 그런데 이 자료 준 것에서는 하나도 그런 사업들이 자체가 안 들어 있다 그말입니다. 자료 받은 것으로 봐서는 그런 영리사업이 안 들어 가지고 있어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재투자한 사업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데 나오시면 물론 경험이 적으시니까 그러겠지만 자료를 충분히 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참여인원은 몇 명 비상근 인원은 몇 명 상근관장은 누구누구 해서 돈을 얼마씩 받는다 그런 자료 정도는 해가지고 오셔야지 저 자료 집행부에서 다 받은 것입니다. 이 자체가, 이것도 200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시 제가 받은 것입니다. 이 자료는 또 이것은 본예산 때 받은 거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보충 질의 좀 할랍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잠깐요. 뒤에 담당계장님들이 앉아 계시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현곤

서현곤간사

그러면 앞으로 의자 가지고 오셔 가지고 그때그때 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르는 부분은 설명을 보충해주세요.

이행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이것 사업계획서 있어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주십시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끝나면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를 요청해서 온 것입니까? 그냥 내려온 것입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국·도비가 저희들이 신청한 경우도 있고

행우

이행우위원

이것에 대해서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위에서부터 우리가 요구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시에서 요구한 적은 없고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우리도 요구를 했죠.

행우

이행우위원

요구한 공문 있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것도 같이 좀 주시고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정태호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여기가 보면 두 개 기관으로 그래 가지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예산에 보면 다섯 개 기관으로 6억33백 정도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5개 기관입니까? 2개 기관입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은 2개 기관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본예산의 예산은 다섯 개 기관으로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이번에 추경은 2개를 말한다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곤

서현곤간사

뒤에 과장님들 도시미화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은 아직 멀었으니까 가시고 계장님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위생매립장까지 가시고 여성정책과도 뒤로 앉으시고요 이따가 시간되면 앞으로 앉으시고 계장님들 앞으로 앉으셔서 답변해 주세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쌍봉, 소라, 문수종합사회복지관까지 해 가지고 다섯 개 기관에다가 이 자활근로위탁사업을 할려고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업무를 추진하려고 보니까 자활후견기관이 두 군데가 있는데 같이 사업을 하면 좀 서로 충돌이 생기고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2개 기관에다가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본 예산에는 다섯 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사업은 2개 기관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자활기관은 두 군데로 따로 분류를 세 군데하고 두 군데하고 따로 분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추경에도 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인제 사업은 2개 기관에서만 하니까 그냥

태호

정태호위원

여기 세울 때는 총괄적으로 세웠지 않아요. 본예산에다가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세웠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그러면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안 세울 것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분류해서 세울 것입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나머지 세 개 기관이 해당이 되면 분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2개 기관으로 하면 2개 기관만 해서 예산을 세울 것입니다. 후견사업이 당초에 다섯 개 기관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안 돼서 2개 기관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된 것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정산을 받을 때 시비만 정산을 받습니까? 정산을 받을 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정산요?

태호

정태호위원

예.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전부다 받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알았습니다. 자료를 좀 주세요.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고 각 기관 다섯 개 기관의 집행내역, 현황, 상근자 전부다 급료까지 주세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현곤

서현곤간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본예산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5개 기관 위탁해 가지고 6억3,366만67백원을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이 내용이 변경이 된 것이죠. 이 기관에 대해서는 되지는 않고 그래서 자활근로위탁사업으로 2개 기관으로 기관을 변경하고 했어요. 그랬을 때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다시 이렇게 자활근로위탁사업 2개소 해서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파악 해 가지고 오전 중으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관계 과하고도 한번 충분한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서 그 답변을 오전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기관에 대한 돈이 아니고 말하자면 다섯 개 기관에 말하자면 줘야 될 돈이 아니고 이 사업은 하나인데 이것을 다섯 개 기관으로 분류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용이치 않아서 자활후견기관이 있으니까 2개 기관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말하자면 원래 5개 기관 몫이다 그러면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은

상열

김상열위원

본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5개 기관에 줄려고 했던 것이 2개 기관에 국한되어서 줬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개 기관에 줄려고 본예산에 세웠다가 3개 기관이 적합하지 않아서 2개 기관에다가만 줬는데 또 다시 본예산에 있는 2개 기관을 둔 것이 또 다시 추경에도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추경에는 늘어난 부분이죠.

현곤

서현곤간사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정리를 해드리면 다섯 개 기관에 대해서 항목이 업그레이드형이였어요. 다섯 개 항목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형으로 6억6천만원 주기로 했는데 다섯 개 기관에 주는 것이 불합리해서 별도의 2개 후견기관에다가 6억6천만원을 주기로 했다 이거죠. 그렇게 된 것이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그렇다면 후견기관도 달라지고 사업자체가 다르지 않아요. 업그레이드형하고 기존 후견기관에 주는 것하고는 항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랬을 때 우리 예산 상에도 삭감을 시키고 다시 추가로 세워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서 단순히 항목을 바꿔 가지고 증액 가져온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태호

정태호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계장님이 잘 아신가봐요. 계장님한테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현곤

서현곤간사

국장님 가실랍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가시든지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저도 좀 배울랍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설명 끝난 뒤에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민간위탁금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다섯 개 기관에 위탁한다 해 가지고 6억33백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2개 기관으로 온 것은 본 사업에는 전혀 액수는 상관이 없고 단지 다섯 개 기관으로 한다라고 했다가 업그레이드로 2개 기관만 선정한 것은 내부적으로 다섯 개 기관으로 한 것을 2개로 줄인 것이지 사업자체는 하등의 어떤 하자가 있거나 금액을 줄여야 한다거나 예산을 다시 짜야 한다거나 그러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국비를 요청을 할 때 어떻게 요청을 한 것입니까? 다섯 개 기관을 한 거예요, 2개 기관만 한 거예요?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당초에는 국비를 요청을 한 것은 지금 5개 기관으로 위탁을 할란다 했어요. 그래서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 기관을 하려다가 보니까 사업이 조금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조금 부실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2개 기관만 선정했어요. 자체적으로, 그 기관을요. 그러나 내려온 국비의 액수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5개 기관을 하려다가 2개 기관을 하게 되면 5억씩 5억씩 쪼개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5개 기관을 하려면 2억씩 5개 기관에다가 공히 줘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체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국비를 요청할 때 5개 기관하고 2개 기관하고는 국비를 줄 때는 차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물론 차이가 있죠.

태호

정태호위원

차이가 있으면 다섯 개 기관을 2개로 줄였으면 3개 기관은 나머지는 국비를 반납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니죠. 사업자체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해당 과에서 다섯 개를 쪼개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좀더 높여서 2개 기관에 하게 되면 좀더 나은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해당 과에서 2개 기관으로 선정이 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사업자체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계장이 답변토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과장님 우리가 숙원사업을 하더라도 이쪽 마을에 하려다가 그 사업을 저쪽 마을에 할 경우에는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숙원사업하고 틀리죠.

현곤

서현곤간사

그렇게 조그만 변경사항이 있어도 다시 삭감시키고 다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관이 달라져 버리는데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사업양에 따라서 틀린 것이지 기관에 따라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사업양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틀린 거거든요.

옥심

박옥심위원

그 기관에서 몰라서 그렇지 알았으면 가만 있겠습니까?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자세한 답변은 해당 계장님이 답변을

현곤

서현곤간사

계장님 답변하세요. 소속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담당

사회담당

명보길 : 사회복지과 사회담당 명보길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기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업그레이드형이라고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가 자활사업을 취로형이었습니다. 취로사업 위주였습니다. 이 자활사업이, 그런데 이 취로사업 위주에서 사회적 일자리형이라고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 말이고 아까 5개 기관이라는 말은 당초에 2003년도에는 5개 기관에다가 사업량을 분배를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와서 하다 보니까 후견기관이 있는데 이 사업량을 나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후견기관에다가 이 몫이 360명 정도됩니다. 사회적 일자리형이,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청소용역이라든지, 음식물판매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회적 일자리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관 지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사업량에 따라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런데 왜 다섯 개 기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2개 기관만 한다 그러지 그러면

담당

사회담당

명보길 : 당초에 2003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렇게 자료를 그렇게 냈던 것 같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잘못한 거죠?

담당

사회담당

명보길 : 예.

태호

정태호위원

2003년도에는 계장님이 안 하셨어요? 예산을

담당

사회담당

명보길 : 예. 제가 안 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전임자가 잘못한 거구만

담당

사회담당

명보길 : 저는 얼른 보기에 부기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진즉 부기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러면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러면 넘어갈 것인데 자꾸만 엄한 소리하니까 알았습니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부기 표기만 그렇게 되었지 부기를 잘못 올린 것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이렇게 이렇게 잘못되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넘어갈 것을 자꾸만 다른 소리하고 있어요.

현곤

서현곤간사

강진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원

강진원위원

181쪽 공원묘지 주변마을 정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단 민원이 있었는데 해결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 거기가 마무리되었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원묘지가 4개월 동안 집단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주민들하고 최종 마무리할 때 간이상수도 지금 마을에가 간이상수도 2공을 파 가지고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안 좋으니까 간이상수도를 새로 시설해주라 그래서 그 돈이 1억9천만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있는 공원묘지 주변마을 정화사업비로 해서 15백만원 그 다음에 연중 산불감시 및 주변에 이렇게 환경감시를 할 수 있는 일용인부 280일짜리를 한 사람 해주라 해서 그 돈이 한 8백만원 정도 그리고 숙원사업비로 매년 지금 화장장 주변마을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3억에서 4억씩 건설과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 약 4억 이렇게 하고 화장장이 준공이 되면 화장장 안에 매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점을 동네에다가 주는 것으로 하고 또 만약에 화장장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추가 발생이 되면 동네 사람들을 반드시 고용을 해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합의를 봤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취로사업비가 사실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인제 청소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청소 이것이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워낙 많은 것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최소로 해서 저희들이 청소비 명목으로 해 가지고 일을 시키고 돈을 주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몇 가구입니까? 가구수가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지금 세대로는 61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알았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관련해서 보충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이행우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은 굉장히 공무원들이 교훈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임 김태훈국장님이 계실 때 주민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혹을 하나씩 붙여왔어요. 알죠? 처음에 주민들이 4가지 5가지 요구 안 했었습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네 번 가고 이러면서 결국 최종 협상하면서 요구사항도 계속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랬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요구사항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애시당초 주민들이 사실은 절대 거기다가 화장장을 짓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요구를 많이 한 것도 같지만 그쪽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심정도 조금 헤아려줘야 되겠다 우리가 협의안으로는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3, 4억은 지금까지 화장장 주변마을로 해 가지고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됐고요 우리 의회 간담회 시에 우리가 전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어요. 보고를 받았을 때 그런 부분이 이미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냥 말을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 가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한 가지였어요. 두 번째 가니까 세 가지로 늘었고 세 번째 가니까 네 가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일을 해결할려는 것이 아니고 꼭 혹을 붙여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잘 꼭 입력해놓으면 무슨 길이 보일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박옥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182쪽 지금 경로당운영지원이 아직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까?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연료비로 1개소당 100만원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연료비로 100만원 운영비로 월 44천원씩 해 가지고 52만8천원 이렇게 해서 1개소당 152만8천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사실은 여수에 정말 고령자가 많지 않습니까? 아까 후견인 진옥스님도 또 나옵니다만 그런 분야에 가서 보면 시에서 지원된 것도 참 많은데 진옥스님이 지원해서 된다고 이렇게 인식하는 부분이 참 많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더더군다나 아파트를 뺀 주택단지 주택에 사시는 그런 위치에는 전부 노인당이 통마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자체에서 밥을 많이 잡습니다. 노인들이 갈 데 없으니까 얻어 가지고 먹고 김치도 젊은 사람들이 갖다 준 것 먹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오로지 전기세, 수도세, 물세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 외에는, 사실은 한 군데만 쏟지 말고 국비를 많이 받은 곳에는 국비나 도비 투자하시고 국비를 안 된 데는 시비를 더 충당시켜서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시에서는 없단 말입니다. 원칙 따져 버리니까 의원으로서 할 말이 없습디다만 원칙 전에 지금 주택과에 있는 노인들 과장님 현실을 가서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실지로 의원으로서 찾아가서 보면 돌아설 때 마음이 안 아플 때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쯤 생각해 주셔야죠. 사실은 여수 공무원들 입장으로 보면 어찌됐든 간에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시간 그때 되면 다 정부에서 준 돈 우리 월급 타먹고 살기 때문에 모릅니다. 실지로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령자 어르신들 가서 보면 그 김치 한 그릇 다른 데서 얻어 가지고 와서 먹으면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정말로 이런 복지 사업하는 복지회관 같은 데는 이렇게 시에서 신경을 안 써도 정부에서 도에서 또 후견사업이다 뭐다 해서 거창하게 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항상 주택에 연결된 고령자 노인 경로당은 항상 그 자리인가 우리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이 아까 김상열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앞으로 경로당 활성화보다는 앞으로는 노인복지회관을 안배를 해서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아야 될까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런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복지회관을 지금 현재는 동 여수 쪽에 저쪽에가 동여수복지회관 하나 있습니다만 동정에 그쪽에가 없고 특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림동 쪽에도 사실은 지대도 높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역인데 그렇게 해서 어느 경로당에다가 어려운 노인들을 지금 현재는 시비로 해서 점심을 먹도록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사실은 어떤 저희들도 다른 데도 사실 또 요구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다시피 복지회관을 다 시설해서 얼마나 줬습니까? 거기 이르기까지는 사실은 구 여수 쪽으로는 장소도 없습디다. 해 보려고 하니까 장소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저는 그럽니다. 아파트를 지닌 경로당은 그런 불편이 별로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생활이 낫기 때문에 유독 주택을 끼고 있는 그런 곳은 저는 많이 원치를 않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찾아뵈어서 쌀 한 포라도 지원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지 법으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봤으면 과장님 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써주고 한번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난방비는 우리가 2003년도에는 50만원이었어요. 5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운영비는 월 44천원인데 내년에 지금 6만원으로 해주신다고 그러죠? 계획이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좀 하시고 지금 각 경로당에다가 운영비를 주는 정산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한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노인당이 잘 운영되고 있는 데는 운영비가 부족한가 몰라도 노인당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이런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난방비 100만원이면 충분한데 박옥심위원께서 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전기료라든지 수도세라든지 전화료 이런 것을 하다 보면 44천원이 적은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6만원정도 책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옥심

박옥심위원

난방비가요 지금 석유가 얼마예요. 그렇게 많은 것 아니에요.

현곤

서현곤간사

박옥심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꼭 필요한 말씀을 적절하게 잘 해주시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사회복지과를 하는데 1시간 반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오늘 계수조정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질문을 요약해서 핵심적인 질문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태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185페이지 사이버포탈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보수하고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사이버포탈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도비 50만원 시비 50만원 백만원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이 장비가 무슨 장비입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계에가 지금 컴퓨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도에서 아마 도 전체적으로 일괄 해 가지고 사업을

태호

정태호위원

컴퓨터가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이 전산망이 별도로 한 대에가 자원봉사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전산망이 되어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행사비 교육 참석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은 금년에 자원봉사자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잘 안되고 보다시피 도비도 삭감이 되고 그래서

태호

정태호위원

왜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도에서 일괄적으로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알았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이길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용

이길용위원

저는 동료위원들이 자세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180쪽에 말입니다. 아까 자활근로위탁사업 2개 기관이 그것 지금 현재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2003년도 집행내역하고 2004년도 지금 현재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어야 줄 것이 아닙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줄 것인가 그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니까 오늘 중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182쪽에 경로당운영비지원 있죠. 역시 이것도 총 경로당이 10개면 10개인데 아까 이야기한 난방비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해 가지고 지원 내역이 한 곳에 152만8천원씩 지원된다면서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04년도까지는 152만8천원씩 지원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2005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몇 %가 증액이 되어서 얼마씩 지원 할 계획이다 그 안까지 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아까 자료가 오면 보충 설명해주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자료가 안 왔습니다. 기금 봅시다.

현곤

서현곤간사

사회복지기금 보겠습니다. 187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태호

정태호위원

189페이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189페이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있죠. 1인당 1회에 20만원, 30만원 특별장학금 30만원 내지 50만원인데 학생들은 초등학생부터 다 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입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중·고등학생이 20만원 대학생이 30만원 그리고 특별장학금이라 그래 가지고 중·고등학생은 30만원 대학생의 경우는 50만원을 주는데 총 3천만원 중에 80%는 20만원 30만원이고 특별장학금으로 해 가지고 30만원 50만원 주는 것은 비율을 20% 수준으로 해서 성적으로 말하자면 우, 미고 그 우, 미 이상은 20%로 해서

태호

정태호위원

특별장학금이 뭡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특별장학금이라 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몇 명 한정이 있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20%

태호

정태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194페이지까지 없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365부터 368까지 보겠습니다. 365, 366, 367, 368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노인인력센터운영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시고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자료 왔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노인인력센터 봉급 기준하고

태호

정태호위원

기관이 다섯 군데지 않습니까? 다섯 군데하고 인력창출 저기 동여수 여천 다 가지고 와야지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오전 중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현곤

서현곤간사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배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우리가 질문했던

행우

이행우위원

제가 아까 자료했던 것 왜 안 가지고 오세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다 안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봉급 기준만

현곤

서현곤간사

아까 질의했던 내용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여러 가지 민원에도 많이 시달리시고 여러 가지 또 참 여론의 많은 그런 어떤 질책을 당할 때도 있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 받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다음으로 여성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보겠습니다. 81페이지 82페이지 보겠습니다. 81, 82 없으면 90, 92페이지 보겠습니다. 90에서 92페이지까지 시도비보조금 내역입니다.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9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일괄해서 보겠습니다. 정태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197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있죠. 왜 시비가 삭감되었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도비가 돈이 더 와 가지고 시비가 삭감되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예?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도비보조가 35만원이 더 와서 우리 시비를 35만원 깎았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행사하는데 시비 없어도 됩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시비 없어도 도비 내려오네요? 어디다가 위탁합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6개 단체에다 줍니다. 방학 때마다 저희들이 애들 예절교실하거든요.

태호

정태호위원

어디 어디예요? 여섯 군데예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돌산 향교라든지

태호

정태호위원

여섯 군데 지급내역하고 정산 받았죠?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그리고 200페이지 199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대입 자녀장학금하고 기타직 보수하고 이것 전부다 삭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지금 저소득 모자가정은 저희들이 당초에 생활안정금 말씀하십니까?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19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대입자녀 장학금 왜 삭감되었어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62명으로 했는데 50명이 되어 가지고 12명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인당 100만원 주는 거거든요.

태호

정태호위원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모부자 가정 자녀가 있는 데 대학을 입학하면 일인당 100만원씩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62명을 추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하다 보니까 50명밖에 안돼서

태호

정태호위원

그 다음에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 뒤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전국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가 하다 보니까 8급에 6호봉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8급에 3호봉으로 되어 가지고 인건비가 적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201페이지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왜 삭감이 되었느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긴급구호비가 있었는데 이것을 복지부에서 자기들이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지원을 하겠다 해 가지고

태호

정태호위원

마이크 좀 대고 하세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이것은 긴급구호다 그래 가지고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을 우리가 당초 하기로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이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돈을 450만원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예산에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전액을 주겠다 그래서요.

태호

정태호위원

예산을 잘 못 세워 가지고 삭감시킨 줄 알고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5천만원을 받고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 같은 것은 사실상 잘 모르고 그래서 지난번 예산을 세울 때 5천만원에 대한 것을 세웠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일하기가 난해해서 재료비에서 목도 좀 바꾸고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여성정책과 말입니다. 대개 보면 민간자본 행사 보조비가 많아요. 행사보조비가 많고 그러는데 여성정책과 내 생각에는 할 일이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너무 많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너무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이행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205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4페이지 여성 폭력 종사자 교육비가 300만원인데 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비가 편성되어서 하는데 처음에 여성부에서 이것이 당초 4명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10명으로 편성 내시가 와 가지고 돈이 올랐고요. 폭력 종사자교육을 저희들이 여성폭력에 대한 상담소 교육을 여러 기관에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하고 있고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니까 각 여러 기관이라 그러면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양성평등교육원 같은 데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중앙에

행우

이행우위원

지금 복지관에서도 하잖아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복지관에서 하는 교육은 양성평등교육은 안 합니다. 양성평등교육원에서 성폭력이라든가 아니면 리더쉽이라든가

행우

이행우위원

교육을 누가시켜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양성평등교육원에서 시킵니다. 저희들이 차출해서 보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교육기간이 며칠이죠?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중앙에서 몇 명 차출을 해라

행우

이행우위원

교육기간이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2박3일정도

행우

이행우위원

몇 명이 가죠?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거기서 몇 명 몇 명이 옵니다. 10명

행우

이행우위원

10명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우리가 당초에 4명을 했는데 10명 정도로 변경내시가 위에서 왔어요. 위에서부터, 그래서 예산이 조금 증가된 것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처음에 당초에 4명을 계획을 세웠다가 도에서 10명해 주라 그래 가지고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처음에 4명도 저희들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국·도비로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했는데

행우

이행우위원

여성폭력종사자가 공무원들이 아니면 민간단체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때 할 때 민간단체도 있고 종사자도 있고 거기서 추천하는데 따라서 갑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지금 추천한 사람 있어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성폭력상담소 같은데

행우

이행우위원

명단 있습니까? 10명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명단 좀 주시고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그 다음에 지금 203페이지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부분에서 국비하고 도비는 삭감이 되었고 시비는 세워졌는데 이게 당초에 국비내시가 잘못 내려온 것입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저희들 사업은 보통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실적 그것을 해서 올리는데 중간에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어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삭감이 되었다 증이 되었다 자꾸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는 65천원으로 계상이 됐어요. 됐는데 인상분이 7만원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지금 국·도비로 예산이 추가 책정을 하라는 변동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는 계상을 안하고 시비만 계상이 안 됐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이것이 복잡한 게

행우

이행우위원

이것이 어떤 원칙이나 지침이 있을 것인데요. 퍼센트율도 있을 것이고, 지금 저 생각대로는 작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뭔가 인원 변동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먼저 집행을 해 버리고 짜맞추는 것 아니에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국·도비 삭감되는 금액하고 똑같잖아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추가로 변동의 추가 책정에 따른 예산의 증액 감이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행우

이행우위원

잠깐만요. 국비가 지금 336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도비가 42만원이 삭감이 안 됐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그런데 시비로 이렇게 때운다는 것이 안 맞잖아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지금 이것이

행우

이행우위원

지금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에 대한 지침이 있죠?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 지침 좀 주십시오. 아니 그러고 전반적으로 어떤 국비가 내시를 받아서 본예산에 다 세웠을 텐데 지금 감액된 것이 너무 많아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들 지금 밑에 급식비같은 경우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에 이관이 되면서 뭐가 바꿔 가지고 내려오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성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오는 과정, 보건복지부에서 있다가 여성부로 오는 과정이라든가 교육부에서 애들 급식도 이렇게 주라는 것이 교육부에서 하다가 보건복지부로 오니까 우리한테 오는 과정들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예산이 국·도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시가 와서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오면서 돈이 덜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것은 덜 온 것도 있고 더 온 것도 있고 감해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정부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나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정부간이 일치가 되니까, 조금 있으면 안 그럴 겁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왜냐 하면 자기들도 대한민국 국회에서 예산을 승인받아서 집행하는 기구인데 그 사업 목을, 목이 딱 정해졌을 텐데 그것을 다른 부처로 옮겨서 보낸다고 해서 덜 주고 많이 주고 그럽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오는 것은 우리하고 또 틀리니까 우리 것에다 합해 가지고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이 문제가 아니고 중앙 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100원 준다 해 갖고 50원 줘 버리고 그러면 과장님 일 잘 해지겠습니까? 못 하죠. 제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성부가 너무 힘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여성부가 이제 되다 보니까 좀 여자는 항상 약 하니까 힘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박옥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여성이 힘없는 것 아니죠, 여성이 남자를 키워서 만드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안 되죠. 저번에 용역하는데 5백만원이 올라왔더구만요, 올라왔는데 지역욕구 조사용역 이거 꼭 세워야 됩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이것을 왜 그러냐면요 건강가정지원법 제20조에 국가 및 지방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건강가정 (청취불능) 하게끔 돼 있어요. 법에 따라서 하는데

옥심

박옥심위원

아, 법에 따라서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건강가정기본법에 제20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갖고 했는데 실은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지금 이화여대 걸 좀 갖다하라니까 이화여대 표기를 자기들 것 갖다 해라고 막 하라는데 우리 여수시에서 그럴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5백만원을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들 이름으로 할려고 한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왜냐, 적은 액수지마는 꼭 이걸 용역을 세워야 되는가 하고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우리 여수에 소년·소녀가장이 지금도 많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그것은 줄었다가 지금 많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120세대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소녀·소년가장 나이 비율을 한다면 언제까지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만 18세.

옥심

박옥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이길용위원님.

진원

강진원위원

아니 잠시만요

현곤

서현곤간사

보충질의입니까?

진원

강진원위원

아니 아니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건강가정기본법 이제 생겼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건강가정기본법 몇 조?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제20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 가족실태조사

태호

정태호위원

그거 뭐예요?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길용

이길용위원

위원장님, 그 건강관리법 20조는 이따 복사를 해 가지고 주세요. 그것 보면 알죠, 복사를 해 주세요.

현곤

서현곤간사

예. 복사를 해 주시고 이길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용

이길용위원

과장님, 요즈음도 뭐 누가 여성을 폭력을 합니까? 남자가 폭력을 합니까? 여자가 여자를 폭력을 합니까? 요즈음도 뭐 여성을 폭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있죠.

길용

이길용위원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길용

이길용위원

그래서 여성폭력종사자 교육비를 그러면 교육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관례를 들어가면서 시켜 가지고 여성폭력을 못하게시리 다시 재교육시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여성폭력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여자가 남자하고 동등한 양성평등이 돼야 되는데 양성평등이 되지 못 하고 남자들이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폭력할 수 있거든요? 가정에서요.

길용

이길용위원

아니 여자가 남자를 폭력하는 경우도 있더만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죠, 맨 날 맞을 수만은 없죠 한 대씩은 때려야죠.

길용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참 봤을 때는 물론 이제 필요한 사항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폭력종사자 교육비라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결국 그 사람들이 교육를 받고 와서 얼마나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시리 교육을 시키냐, 제가 봐서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언론이라든가 옛날부터 남자가 우리 나라 같으면 특히 좀 다른 나라하고 달라 가지고 (청취불능)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일단 교육을 받고 오신 분은 교육비를 줘서 갔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그 몇 십 배의 교육을 시켜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6쪽에 보면은 대부분들이 보면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가족 및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에 8백만원, 부모교육 외 건강가정프로그램 운영에 8백만원, 건강가정 오리엔티어링 대회가 쉽게 말해서 28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여성정책과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은 말 그대로 어떤 단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그걸 갖고 행사비를 해서 하는 겁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전부 다 만능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는 다른 데다가 강사들을 모셔다가 그쪽에다 프로그램을 줘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할려고 이번에 재료비에서 지금 민간보조로 바꾼 겁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그렇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길용

이길용위원

그러면은요 지금 10월 달이지 않습니까? 이게 12월 이내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렇죠, 저희들 이번만 세워주면 바로 할랍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아, 예산 확정되면 바로 시작합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길용

이길용위원

제가 생각은요, 이런 행사같은 경우는 조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연말에 가까워져 하다보면은 행사가 짧은 시간에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은 그럴리는 없겠지마는 좀 부실을 초래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 부분은 사전에, 예를 들어서 연말이 되기 이전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차후부터는 이 부분을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해 갖고 거기에 2억3,925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부분은 국비를 좀 요청해서 할 수 것은 안 됩니까? 우리 시비인데, 207쪽 제일 아래쪽.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이게 지금 국·도비 다 서고요

길용

이길용위원

예?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장애인 전담시설 신축 이것 말이죠?

길용

이길용위원

예.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추가 책정을 해 가지고 지금 된 건데 국·도비는 서있고 우리 시비가 안 서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그걸 시비를 세워가지고

길용

이길용위원

아, 국·도비가 내시가 됐고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다 서 있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시비를 합해서 사실상 이 사업을 하게 됐다 그 말이죠?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죠.

길용

이길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교육청 중식지원 대상자 중식비 지원이 578만2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왜 삭감이 됐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앞에서 아까 이행우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부처간에 교육부에서 우리 보건복지부로 하면서 이 돈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지금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지금 그래서 그럽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길용

이길용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했던 부분이 국비가 좀 삭감이 됐다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A라는 학교 얼마, B라는 학교 얼마 예를 들어서 계획이 세워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액수만큼 그 학교에 가야 될 중식비가 실질적으로 국비가 적게 내려왔다 해 가지고 삭감을 시켰으면은 내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교, 사실상 급식비 중식비 지원은 해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설령 삭감돼 가지고 약간 적게 왔다 하더라도 시비를 좀 더 보태더라도 이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지원이 돼야 됩니다.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아까 203쪽에다 세웠죠, 다시 그것을, 교육부에서 온 것을. 아까 중식비지원에다가 다시 집어넣은 겁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중식비지원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길용

이길용위원

203쪽에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길용

이길용위원

아, 결식아동 이겁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앞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38명하고 있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길용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국비사업으로 하는데 이렇게 현재 지금 10월 26일 날 이 예산이 통과될 거거든요? 그 이후에 집행이 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그렇다면 이 내용들이 전부 이후에 11월 12월 달에 집행될 건지 그거 이해를 못 하겠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은 뭐 소년·소녀가정비 그 다음에 여기 저소득 수능 공부방 설치비 프로그램도 물론 그렇고 전부 아까 보면 이것도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이런 것이 11, 12월 달에 다 이루어질 겁니까? 아니면 선 집행이 됐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선 집행이 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지금 월별로 해서 쭉 나가고 있는 돈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위탁이라든가 뭐 중식비 지원이라든가 모든 게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저희들이 예산 서기 전에 나중에 거기에가 저희들이 여수시가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 지금 부분이 우리가 사업을 몰랐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지 몰랐기 때문에 국비 5천을 준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잘못, 아까 재료비에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 은 저희들이 지금 11월 달에 예산편성 바로 할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다른 것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월별로 나가고 있는 돈들인데 국·도비 내시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되고 계상이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국·도비 내시가 언제 왔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국·도비 내시가 언제라기보다는 다 그 사업에 따라서 오기 때문에 그걸 원하시면 저희들이 공문으로 그 날짜를 빼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공문 한 번 줘 보십시오. 아니 보통 정상적인 예산이라면 전년도 9월 쯤 해 가지고 국비가 확정되면 도비 확정되고 시비 확정돼서 그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저희들 사업은 보통 그렇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나 모·부자 가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딱 하게 정해져 갖고 된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이 생길 수가 있으면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소년·소녀가장 항상 유동성이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이것도 그러면 아직 실행이 안 됐네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보육시설 그건 뭐냐면 저희들이 장애인이 베타니아가 하나 있는데

현곤

서현곤간사

어디다가 설치합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봉산동

현곤

서현곤간사

알았습니다. 이행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아까 정태호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청소년 예절교실운영, 197페이지. 이걸 지금 향교 등 6곳에서 실시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방학 때만 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금년에 했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했습니다,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도 할 겁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런데 금액이 지금 990만원 맞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165만원씩 1개소 당.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990만원 맞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맞아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도 본예산서에 보면 990만원이 아니고 650만원이거든요?

아, 1회 추경에 별도로 섰었습니까? 그래서 두 군데를 늘렸습니까? 6군데가 어디 어디죠?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여름방학 때 향교하고요 여수서예인협회 했고 노인회 소라분교 했고 노인복지회관에 했고요 겨울방학 때 저희들이 여수향교하고 여수노인회 하고 해 갖고 6군데 해 가지고

행우

이행우위원

학생들 모집은 어떻게 했죠?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학생들 모집은 저희들이 다 돌아 봤는데 돌산 일대는 돌산 근처의 군내리에 있는 학생들, 저희들 이걸 하면은 전부 돌아봅니다. 그리고 여수서예인협회 우리 지하에서 했거든요? 민방공실에서 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매일 거기도 했고요 소라는 소라 일대,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도 그 일대 해 가지고 합니다. 학교 공문 다 내요.

행우

이행우위원

학교로 공문을 보냈다고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언제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방학 시작하기 전에 다 해 갖고 이러이러한 걸 하니까 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공문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 공문 보낸 학교 좀 파악해 갖고 자료 좀 주시고요, 원래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네 군데 세웠다가 1회 추경 때 두 군데를 더 세웠다 그 말이죠?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게 아니죠.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본예산에는 165만원씩 4개소인데 지금 여기서는 990만원이란 말입니다. 1회 추경에 예산 세워졌어요?

전문위원님, 있어요? 1회 추경 때.

태호

정태호위원

한 번 찾아보세요, 이행우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현곤

서현곤간사

예.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202페이지에 국내여비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추진여비 이거 이야기 좀 해 보십시오.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좀 많이 선 감이 있습니다마는 충청하고 호남권하고 서울하고 시범지역으로 세 군데 했는데 두 군데는 위탁이고 저희 지방자치 혼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세 개 있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희 여수시가 지금 하나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을 부르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하면 대한민국에 처음 시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시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든가 또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런 데 참여하는데라든가

태호

정태호위원

몇 명입니까? 참석하는 데가.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참석인원이 몇 명이 딱 정해지지 않고 거기에서 필요로 할 때마다

태호

정태호위원

몇 번이에요? 몇 번. 서울 가는 거죠?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서울 가는 겁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서울도 가고 뭐 다른 데도 가고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몇 번.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몇 번이냐고요?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번에 얼마해서

담당

지금까지 갔다 온 데가 두 번 갔고요 앞으로도 두 번 정도는 갔다와야 할 것 같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네 번이면 얼마인데 3백만원 정도돼요? 한 번 하는데 그러면 얼마예요?

담당

한 번에 세 명 정도 가기 때문에

태호

정태호위원

몇 명이요?

담당

세 명 정도 올라갑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까 몇 명인가 모른다 그래 놓고 또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거기가 우리가 3명이다고 딱 정해지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번에 한 번을 할 때는 저희 직원을 전부 오라고 그랬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 수능공부방 설치 삼혜원 하고, 위에도 삼혜원 밑에도 삼혜원인데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이것은 뭐나면요 위에 있는 수능 설치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인터넷이나 EBS에서 방송을 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 공부를 시키는 건데

태호

정태호위원

몇 명입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삼혜원에 백 구십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수능 아니요? 그것은.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수능 공부방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삼혜원에 우리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애들을, 우리 애들 지금 수용하고 있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애들을 인터넷이라든가 EBS교육방송을 시키는 건데, 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시키는 건데 거기다가 컴퓨터 한 대하고 TV를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데를 신청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태호

정태호위원

처음입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처음입니다, 삼혜원에서 신청을 했어요.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그 삼혜원 수능이라는 것은 대학교 갈 아이들 아니에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런 애들 또 EBS

태호

정태호위원

몇 명이나 돼요? 그 사업계획서 하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운영비하고 이것 해 갖고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이것은 국·도비로 오니까 해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필요 없는 걸 뭐 하러 합니까? 그 전에 이걸 사업계획서 해 가지고 주라고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시고 207페이지에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장애인 전담시설신축 샘터, 이거 국비 도비 시비 있거든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국비 도비 시비 이거 비율이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국비하고 도비는 다 섰고요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비율이 있냐고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비율이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몇 % 몇 %예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40, 30, 30.

태호

정태호위원

이거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이게 어떻게 내려온 거예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이것은요 지금 여수에가 장애인전담 베타니아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어디가 있어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베타니아

태호

정태호위원

베타니아 이쪽에?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여기, 베타니아가 하나 있는데 여수에가 장애인시설이 하나 더 있으면 좋다 그래 가지고 추가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에서 신청을 했는데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죠.

태호

정태호위원

우리가 요청을 한 겁니까?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겁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하라고 오니까 했죠.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우리 요청도 되고 지침에도 내려오고 다 합해 가지고 한 겁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이런 시설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지침을 내려서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복지부에서 몇 개가 있다 그렇게 오니까 우리가 여수도 그러면 하나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3월 8일 날 지금 그 계획서가 내려 왔거든요? 내려와서 선정을 4월 16일 날 해 가지고 보육위원회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보육위원회 해서 베타니아가 하나 있는데 여수에다 해도 괜찮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다 좋다고 해서 보육위원회

태호

정태호위원

누구예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여기 위탁사업자가 누구예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류중구 씨 부인 이희숙 씨.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은 설립목적하고 계획서 있죠?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여기 다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것 주세요. 그러면 몇 % 몇 %예요? 자부담은 있어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자부담이 있죠.

태호

정태호위원

자부담 몇 % 입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자부담이 8천만원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사업계획서하고 전부 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세요, 위치랑 전부 다 해 가지고, 사업자 하고. 사업계획서 들어 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지금 전부 났습니다, 결재 맡고 국·도비는 섰습니다 우리 시비만 세우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리 그러니까 전부 다 사업계획서 들어 왔을 것 아니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렇죠.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박순영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박순영위원

지금 업자가 누구다고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이희숙 씨라고

박순영위원

아니 남자를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남편이 류중구 씨.

박순영위원

류중구? 많이 들어 본 이름이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이 사업의 어떤 정보를 알고 복지부에서 받아온 겁니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사람이 중앙에 가서 이 사업을 얻어가지고 온 겁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중앙에 가지 않고요 보건복지부에 전라남도에 몇 개 장애전담반이 있다, 전라남도에 몇 개가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그 정보를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 정보가 공문으로 다 오죠.

박순영위원

아, 공문으로 류중구 씨한테 보냈다?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전혀 관계 없죠 거기는.

박순영위원

예?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전혀 관계 없이 공문으로 왔어요.

박순영위원

아니 지금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아, 공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열흘 간 해 가지고 들어 온 사람들 중에서

박순영위원

어디 인터넷에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홈페이지에 싹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예?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 했다고요.

박순영위원

그래서 그 공고에 의해서 이 사람이 신청을 해 가지고 확정이 된 겁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렇죠.

박순영위원

그러지 않을 텐데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아니에요, 다 저희들 계획이 다 나와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것 복사해 갖고 전부 다 주세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박순영위원

그러면 경합은 없었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경합이 안 들어왔습니다.

박순영위원

단독?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자부담이 8천만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아 전담이기 때문에

박순영위원

자부담이야 그건 나중 자기들이 투자해 봐야 자부담이지 우리가 그 자부담 관계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예측을 못 하잖아요? 아니 여기 비율이 자기 부담이 8천만원 돼 있다고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통장복사 해서

박순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 전체가 얼마짜리 입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3억1,925만원.

박순영위원

그런데 공람을 인터넷에만 했습니까? 무슨 또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이거 공고도 하고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전부 받고 제대로 해서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니 이런 경우에 과장님, 이런 경우에 이 사업을 그리 할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이, 우리 권고 했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권고 안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자기들이 보고 왔습니다, 저는 그분 잘 모릅니다.

박순영위원

혹시 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우리 류중구 씨가 먼저 어디서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영위원

아니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주문한 적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중앙에 이런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뿐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그 정보를 어디서 얻거나 그 루트를 알아가지고 우리 지역으로 계속 이런 사업들을 가져오면 좋아요. 그런데 특정인이 이런 사업에 뭔가 조금 관심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먼저 집행부보다 앞서서 중앙에 가서 가져오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져오면 할 수 없이 우리 시비를 마지못해서 얹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여성정책과뿐 아니라.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이건 아닙니다.

박순영위원

그런 사업들이 있다니까요, 다른 부서에가. 다른 부서에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왜냐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류중구 씨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마는 우리 류중구 씨는 여수에서 지명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관련 없습니까? 전혀.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박순영위원

이런 것이 상당히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뒷말이 없습니다.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야 뭐 특혜니 뭐니 그런 시비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공정하게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알았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거기에 추가로요 이 사업을 할려면은 어떤 자격이랄까 구비요건이 있죠?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렇죠.

현곤

서현곤간사

그게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런데 그 분이 여기서 사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 분이 수녀원 출신이랍니다. 그래 가지고 그 계통에 굉장히 자격증이나 뭐나

현곤

서현곤간사

아니 그 공람할 때 자격요건이 있을 것 아니요? 어떠어떠한 법인이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이런 사업을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법인을 설립 해야죠.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법인도 설립 안 하고 줄 수 있어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법인 설립했죠. 이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

현곤

서현곤간사

아니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지난번에 노인복지회관 했을 때 교회하고 뭐 불교재단 몇 군데 하고 해 가지고 상당히 경합이 치열했어요. 이런 어떤 사회복지사업은 어떤 그런 기관에서 하는 것이 좀 우리가 신뢰성이 있고 좀더 합당하다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하게 홍보가 됐다면은 아마 교회같은 데에서도 혹은 어떤 불교나 종교재단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는데 아마 우리가, 물론 뭐 공람은 제대로 법적으로 요건을 거쳤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홍보가 충분히 안 됐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과연 어떤 특정인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 그것은 시에서 제재를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왜냐 하면 개인 한 사람이 이 8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 거대한 사업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보통 장애아전담이라는 것은 소명과 소신이 없으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 시설장에, 장애아는 그냥 보통에게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그 장애아를 불쌍한 애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소신과 소명이 있어야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걸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에서 그렇게 선정 이렇게 추가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도 모르지 않습니까? 공고를 하고 홈페이지에 냈더니 거기서 들어와서 그 분에 대한 것을 들어온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된다 안 된다는, 도에다 다 하고 진달을 하고 복지부에서 와서 또 확인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되기까지는 저희들이 뭘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박순영위원

그래도 사업계획서는 받아놨을 것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사업계획서 해 가지고 다 올렸죠, 그래 가지고 마지막에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좀 보여달라 그겁니다.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리고 복지법인으로 돼 있어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돼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복지법인 돼 있으면 거기 공고난에가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다 해서 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집행부에서 나는 그런 식으로 공고를 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최대한으로 선정을 할려면은 좋은 법인을 선정할려면 사회복지법인을 선정할려면은 인터넷에 얼마나 봅니까? 인터넷에 공고도 하고 읍·면·동에 전부 다 공문을 내가지고 좋은 사람 있으면 공모하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따 공고 보면 됩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그 자료를 어떻게 홍보했고 그 신청자는 어떻게, 신청자 현황, 신청해서 그 신청자에 대해서 심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심사를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회를 조성해 가지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 뭐냐 그러면

현곤

서현곤간사

아니 그 자료를 주세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이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하는데 잠깐 애로사항을 말씀드릴랍니다. 저희들이 무슨 시설을 갖다가 신청을 할 때 될 지 안 될 지를 모르기 때문에 도같은 데 신청을 할 때는 받아가지고 무조건 다 올립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냐 그렇게 자꾸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현곤

서현곤간사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선정은 도에서 했어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우리가 했는데 이건 드리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가 땅만 가지고 있어요, 이 분이. 땅만, 대지가 있어요. 그게 몇 평이든가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거기가 평수가 부지가 565㎡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주위의 주민들이 말을 안 할까요? 민원이 안 생길까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거기가 어디냐면요

박순영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어디냐면 돌산

용구

백용구위원

여수 뭐 예식장인가 있잖아요? 그쪽 밑에.

태호

정태호위원

학교 앞에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학교 밑에 이쪽에 산 밑에 언덕바지

박순영위원

봉산동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봉산동. 복지부에서 와서 거기가 자리가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 생길 우려는 없습니다.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그쪽에 조금은 있겠는데 이쪽은 집이 없기 때문에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이 자체가 유아 아닙니까? 장애 유아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장애 아동

용구

백용구위원

장애 아동 그러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유아, 유아

태호

정태호위원

유아하고 아동하고는 다르죠.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7세 미만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할 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영아 전담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그랬는데 장애인이 아니고 영아 유아들만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아동만 하는 것이거든요? 이 자체가. 여기 보면 장애인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유아하고 아동하고는 달라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장애아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여기 잘못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옛날부터 제가 2004년도 들어올 때부터 제가 알았어요. 우리 박순영위원님 말하신 것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아입니다.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애아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15분 會議中止

14시 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보겠습니다. 319페이지 320페이지입니다. 한 장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화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사업소 세출 335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일괄해서 보겠습니다. 예.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수집운반 조사용역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지금 음식물, 지금까지는 생활쓰레기가 일반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섞여서 배출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제 음식물이 분리되기 때문에 이 분리되는 양에 대해서 운반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수고비는 얼마를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2회 추경에 지금 3천만원 넣어놨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촉박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리고 339페이지에 물품취득 쓰레기 수거 전용용기 구입, 그거 가져 왔습니까? 샘플, 그 샘플 좀 봅시다. 소장님이 각 읍·면·동에 샘플을 돌렸죠?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문제점이 나타났습니까? 문제점이 뭐 개선 있어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문제점을 발견하기가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개선, 개선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개선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중에서 어떤 것을 고를 것이냐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이걸 갖다가 어느 걸 할 건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주부들보고 물어 봤거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개선점을 요구한 것이 있어서 제가 소장님 보고 여기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아, 그랬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뭐냐 그러면 여기 지금 침출수로 해 가지고 짜잖아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짤순이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이 높이가 여기하고 지금 얼마 차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물이 찌꺼기 물이 차 버리면 닿아버린다 이겁니다, 물에가 닿아.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따르고 또 짜야 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걸 높여주면은 즉 말하자면 한 번에 하겠다 그 말이에요. 보십시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러구만요.

태호

정태호위원

여기다 물이 닿는다 그 말이에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우리 제작의뢰 사양을 줄 때 충분히 공간을 많이 주라고 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높이면은 이 공간이 있으니까 한 번 짜 가지고 물 따르겠다 그 말이에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서 제가 수고스럽지마는 이 샘플을 갖고 오라고 한 겁니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번거롭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 용기를 보면은 어느 걸 선정하는 대로 무료로 줍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일단은 처음이기 때문에 각 가정에 8만4천 세대 가정에 전부 나눠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아까 큰 것 어디 있어요? 큰 것.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20리터짜리

태호

정태호위원

저것도 주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저것은 업소용입니다, 업소, 식당. 저것은 짤순이고 물기를 제거하는 짤순이고, 짜 가지고 이제 저리 들어갈 겁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저것만 지금 가정에다가 무료로

진원

강진원위원

저것 하고 주고 저것 하나 주고?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진원

강진원위원

두 개?

태호

정태호위원

두 개 주는 거예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아니죠, 아파트에는 저것만 줍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은 저걸 주고 봉투를 사서 쓰게,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서 쓰게 그렇게

태호

정태호위원

아, 전용봉투를?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물기를 짜 가지고 봉투에다 넣어서 그래서 버리도록 그렇게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면은 지금 아파트 단지는 가정에 저걸 주면은 짜가지고 어디다 버린다 그 말이에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중간 수집용기라고 120리터짜리 큰 통이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놓게 돼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

태호

정태호위원

아, 곳곳에?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래서 시내 곳곳에 놓을 장소를 이미 동을 통해서 선정해 갖고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 전부 다 받았어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무슨 동 몇 번지 몇 세대 이렇게 해서 일반주택은 50세대 당 하나씩 주고 아파트에는 60세대 단위로 하나씩 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수거는 어떻게, 시간 별로 수거를 합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이제 그것은 앞으로 홍보안이 나갈 겁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계획이, 수거를.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간대를 책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주부들이 보통 배출하기 좋은 시간에, 배출하기 좋은 시간을 잡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아직은 몇 시에 어디로 배출하라 그런 것까지는 계획이 안 돼 있고 앞으로홍보할 때 홍보안까지 잡아서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잠깐요, 보충질문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이행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이게 몇 리터 들어간다고 그랬죠?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것이 몇 리터짜리는 아니고요 물기제거 짤순이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견고성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견고성이 떨어져, 강도가.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아, 재질 말인가요?

행우

이행우위원

이걸 만드는 업체가 많죠?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많습니다. 이걸 구매할 때는 조달구매 할 겁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아니죠.

행우

이행우위원

이걸 만드는 업체가 이런 것을 물 짜는 것을 만드는 업체가 많더라고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짤순이를 나눠주겠다는 그것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 짤순이가 안에 있는 것을 가져온 겁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짤순이 만드는 회사가 많이 안 있습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할 때는 조달구매 하죠.

행우

이행우위원

이 업체 것을 구매를 할 겁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가 조달구매 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할 줄 모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 이러이러한 것을 할란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우리가 사양을 주면은

행우

이행우위원

계획단계입니까? 아니면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계획단계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참고삼아서 말씀드릴랍니다. 여기다 손으로 짜다보면 보십시오, 여기는 여백이 생기죠? 여백이. 아래로도 물이 내려가지만 위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손을 이용해서 할려면 주부들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다리나 뭘로 해 가지고 하는 제품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손으로 이렇게 짠다는 것은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아니 그것이 아니고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잠깐 제 이야기 끝나고 하십시오. 그래서 제품들을 잘 선택을 해야 해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아까 정위원님 말씀이나 이행우위원님 말씀 잘 받아들여서 사양을 줄 때 그렇게 제작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옛날에 했거든요? 부녀회에서 옛날에 돌리면 뺑돌아서 짜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했습니다. 몇 년도에 했는데, 지금요 여기 구멍 이것이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막히죠, 막혀

옥심

박옥심위원

예. 이것이 막혀가지고 이 쓰레기가 눌려도 탁 비우면 털 수 있는 그것이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때 당시 이렇게 해 놨는데 기계가 꼭 짜지거든요? 그런데 음식이라 짜져도 나중에 물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이 제품이 끼어도 털면은 안 헐 제품 그걸 연구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 해 보니까 뺑 돌려 해 보니까 여기가 끼니까 전부 손으로 해도 안 빠져요 이것이, 엉켜 갖고.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은 선호 안 하대요, 주부들이 선호 안 해요. 아까 세 가지 중에서 그건 지금 선호 안 합니다, 한 번 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하면은 우리가 헛수고거든요? 막혀 갖고 전부 뗄려면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제품은 지금 선호하는 제품이 아니거든요? 주부들이 선호 안 해요.

옥심

박옥심위원

그때 우리가 부녀회에서 해 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청취불능) 이렇게 들어갈 때 빡빡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계같은 발로 누르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압력이 누르는 힘으로 이것이 닫아져야 되거든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참고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런 문제를 잘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에 해 가지고 실패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실제 가져와 가지고 보여주셔서 위원들이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번 샘플을 가지고 생활해서 한 번 써 보고 문제점을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금방 하신 말씀들을 사양으로 집어넣어서 제작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곤

서현곤간사

그러니까 대량으로 쓰기 전에 몇 군데라도 생활해서 한 번 써 보라고 그러십시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원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영

지원영위원

소장님, 쓰레기 대행업체가 전반적으로 지금 4개 업체를 다 보면은 인건비는 감이 되고 일반운영비는 지금 증 됐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일반운영비 증액된 것은 사실은 유류대입니다, 유류대. 차량운영 유류대인데 이 차량운영 유류대를 무려 3년간을 묶어놨었습니다. 처음에 리터 당 630원 하던 그 금액을 그대로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거든요? 2010년부터. 그래서 금년도 말에 지금 이거 2004년도에 3년치 올리지 못 한 것을 금년 1년만이라도 좀 올려주자 해서 지금, 지금 830원씩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180원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입니다, 차이.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면 기름관계는 지금 인상이나 인하가 되면 수시로 조정을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 계약관계로 합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1년 단위로 합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인상시켜 준 것은 조정기간이 돼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가가 지금 많이 인상돼서 그런 겁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사실은 그 동안에 예산 체계가 2002년도 3년도 4년도에 올려주지 못 한 걸 다 올려줘야 되는데 우리 예산체계가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동안에 묶어놨던 것을 금년만이라도 올려주자 해서 지금 이번에 올린 겁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이렇게 감된 이유는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인건비가 감 된 이유는 사실은 조금 호봉조정관계가 있어서 좀 상향조정돼 있던 것을 우리 이런 예산을 좀 잡아내기 위해서 사실은 뭐 좀 정산하는 식으로 해서 잘라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것이 인건비 계상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퇴직연령이 됐는데 안 내 보내고 쭉 채용을 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우리 공무원들 보면 사실은 호봉 수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미화요원도 그런 호봉조정을 조금 상향조정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은 올라가 있는 그런 겁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지금 미화요원도 만 58세 되면 퇴직이죠?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57세입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면 57세 넘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57세 되면 다 퇴직하죠.

원영

지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퇴직연령이 넘은 사람이 있냐고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아마 있다면은 한 둘이나 있거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지금 우리가 인건비를 줘 가지고 대행업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안 있습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원영

지원영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나이 들면 다 나갑니다. 특히 노무직 미화요원들은 나이가 들면은 능률이 떨어지거든요? 그것은 우리 미화사업소에서 좀 관리를 해 가지고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그건 철저히 관리합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내 보내고 해야지 그걸 모른다 그러면 그것이 곤란하죠.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시장님께서 처음에 한 번 대화를 할 때 연장을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미화요원 대표들이. 그래서 우리 미화요원 취업 규칙을 보면은 단서조항에가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 해 연장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미화요원 대표들이 연장해 달라 이렇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니까 시장님께서 그거 가능하면 검토해 보자, 검토단계에 있다가 사실은 시장님께서 남의 업체 인원을 갖다가 연장해 주라 말아라 그런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장사항으로 내려갔었는데 올해 상반기 때 한 번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연장해 달라고 데모를 하고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서 그거 연장 안 해줬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지금 우리가 읍·면에서 지금 채용한 직원들이 나이 들면 내 보내잖아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면 도시에 있는 미화요원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것이 시장님 뭐 공약사항인가 어쩐가는 모르겠지만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공약사항은 아니고

원영

지원영위원

하여튼 점검 좀 잘 해 보십시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지금 이 예산서 상 봤을 때 계약내용하고 좀 다르죠?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액수자체가요?

행우

이행우위원

지금 인건비가 우리 보통 업체별로 우리 여수보건공사 몇 %, 이윤이 몇 %죠?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6%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 다음에 여천보건공사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7%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린은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린은 7.9%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 다음에 진남위생공사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10%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이 프로 수에 보면은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총액의 얼마 될 것 아니에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이윤은 인건비 플러스 일반운영비 이걸 가지고 이윤율을 적용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봐 보십시오. 인건비가 삭감이 됐으면 이윤도 삭감이 돼야 맞잖아요? 계약내용으로 보자면. 그러죠? 그런데 왜 인건비는 삭감을 하고 그 업체에 대해서 갖고 가는 이윤부분은 삭감을 안 했어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행우

이행우위원

계약서 좀 줘 보십시오. 아니 계약서에가 인건비 포함해서 지금 이윤율을 나누게 돼 있는데 인건비가 조정이 돼 갖고 인하가 됐으면 이윤율도 인하가 돼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전체 금액을 갖고 이윤율을 따지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안에가 지금 예산이 살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우

이행우위원

지금 총액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포지션이 제일 높아요. 그렇다라면 인건비 변화가 있으면 이윤율 변화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어디입니까? 그린여천환경공사 여기는 오히려 인건비는 떨어졌는데 이윤은 817만천원으로 올려놨고 나머지는 인하도 않고 그냥 그대로 놔 놨어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호 씨! 아까 자료 좀

광호

이광호도시미화사업소직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아니 자료 드려요, 자료. 자료 한 부씩 드리라고, 보관자료. 이윤부분만 나온 것 있어요.

행우

이행우위원

소장님, 봐 보십시오. 인건비 플러스 일반운영비에 대한 이윤율이단 말입니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인건비 지금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기존에 서 있는 인건비

행우

이행우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본예산 때 총액예산을 잡을 때 지금 인건비를 지금 83백만원을 여수보건공사가 감을 했어요. 그러죠?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자, 그러면 이윤부분에서도 여기가 6%기 때문에 제대로 지금 계약된 대로 할려면 이윤도 지금 여수보건공사의 경우 348만63백원이 지금 감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계약요인으로 맞거든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윤을 지급할 때는 매월 지급하거든요? 매월 지급하는데 매월 지급하는 우리가 이 대행사업비를 매월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이 이야기는 다시 말 해서 무슨 이야기냐면요 본예산을 세울 때 인건비를 과다하게 책정을 해 가지고 업자한테 지금 이윤을 더 줘 버린 경우입니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아닙니다, 더 주지 않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거 아니에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더 주지 않습니다, 이윤을,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 계약내용에서 6% 이상 더 가지 않았습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더 안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것 더 가면 안 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6%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마련했습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6%에 대한 근거는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6%가 지금 인건비 플러스 일반운영비에 대한 6% 아닙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죠? 인건비가 올라가면은 이윤도 올라 갈 것 아닙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당연히 올라갑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인건비가 내려갔는데 이윤이 안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서 있었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기 위해서 나간 거거든요? 확보돼 있던 예산이 기존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할려면 여수보건공사에 일반운영비 플러스되는 것하고 실비보상금 플러스되는 것이 금액이 같았을 때는 인건비 감한 것하고 같았을 때는 이윤을 손을 안 대도 돼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는 83백만원이 감이 됐는데 일반운영비는 지금 22백만밖에 플러스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윤에 대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죠.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죠?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윤이 더 가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연말에 각 업체별로 정산을 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을 합니다, 업체별로. 이미 예산이 서 있다고 해서 전체를 다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연말 목별로 정산해서 받아들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그러면서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그린여천환경공사는 연말 정산도 안 했는데 오히려 인건비가 더 감이, 운영비는 18백만원이 업이 되고 인건비는 31백만원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오히려 이윤은 8백만원을 더 줘 버렸어요 또.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여기는 1회 추경 때 인건비 상승을 할 때 그때 이윤을 따라 올려줘야 되는데 그때 계상을 못 했던 겁니다, 그린여천은, 이윤부분을. 그래서 지금 부족한 겁니다, 1회 추경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소장님, 지금 이윤에 대한 부분이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요 처음에 예산하고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최소한 지금 2회 추경 때 올라 올 때 자, 예산이 있고 인건비 하고 운영비가 백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진남위생공사가 10%기 때문에 이윤을 10%가 같이 따라 가줘야 돼요, 그러죠? 지금 연말정산 때 한다는 이야기는 안 맞는 말씀이고 감을 할 때는 같이 감을 해야 되고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죠?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오히려 플러스를 할 때는 같이 플러스를 해서 예산서에 따라와야 되는데 지금 별도로 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원칙이죠.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인건비 올라가면 올라가고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죠?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보충질의입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예.

현곤

서현곤간사

예. 말씀하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소장님, 먼저 몇 가지 좀 하되 먼저 업체별 이윤현황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랍니다. 지금 순수 운전직 환경미화원 관리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직까지는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월급이 나가죠?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나갑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순수한 이윤에 대해서 129명에 2억4,177만4천원인데 이 돈이 순수한 이윤으로 업주한테 들어갑니까? 이 사람들 네 사람 4명이라는 관리직도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어쩠습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관리직 다 포함해서 인건비 플러스 일반운영비 보태가지고 이윤을 곱해서 그것이 나온 금액으로 이윤을 줍니다. 매월 줍니다, 매월.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이게 12개월치입니까? 그러면은.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매월 나갑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순수한 우리 이윤에서 5억99천만원이 나가네요? 약 6억 돈이.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윤금액 나갑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시에서는 직영할려는 그런 의지는, 지금 직영할려면 의지가 과거에부터 있는 줄은 아는데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는 것은 퇴직금이 적립이 안 돼서 이 사람들 먼저 우리 시의 기능직이나 고용직으로 채용을 하고 용역을 파기시킨 후, 파기시킬려면은 퇴직금을 먼저 지급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다 보면은 지금 현재 적립된 퇴직금이 없어서 하지를 못 하고 있다라고 우리 지금 시에서 그렇게 판단돼 있죠? 어쩠습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퇴직금이 어느 정도 적립이 돼 있고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 연도마다 지금 금액은 저축으로 들어가고 적립을 하면서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60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매년 12억씩 들어가는데 금년 말이면은 41억기천만원 될 겁니다, 금년 말이면은.

영규

김영규위원

매년 12억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12억이면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2005년 말이 되면은 아마 60억은 다 차지 않더라도 57억은 어느 정도는

영규

김영규위원

57억?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거기에 대한 이자, 그 동안의 이자 보태면 한 60억 되겠죠.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약 60억 되는데 이 60억이면 퇴직금 전체가 됩니까? 지금 보니까 약 200명 약간 좀 넘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걸 목표로 했는데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판단 안 해 봤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판단 안 해 봤어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은 2005년 말 이제 60억 정도 갖고 퇴직금이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시에서는 무슨 의지가 별도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아직 저한테는 그런 계획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2005년이면은 거의 다 60억은 차겠습니다, 이자까지해서.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러리라고 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박옥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337쪽

현곤

서현곤간사

아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나 할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지금 337페이지 여수보건공사 일반운영비가 한 10% 정도 증가가 됐네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현곤

서현곤간사

그런데 이것은 몇 개월 분을 계상한 것입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유류대 1년 분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1년 분을 이제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 유류 리터 당 디젤 630원을 지금까지 적용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리터당 830원인데 180원 차이 나는 것을 다 해 줄 수 없으니까 금년 1년만이라도 해 주자해서 지금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아니 그러면 지금이 10월 21일인데 지금 10월 21일 날 현재 2004년 1월 1일부터 올리는 걸로 소급해서 적용해 주겠다 그 말씀입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그 이야기입니다, 금년치.

현곤

서현곤간사

금년치를 이제 와 갖고 해 준다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1회 추경도 있었고 원칙으로 한다면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2회 추경 이제 연말이 다 돼 가지고 1년치를 소급해서 계산해 주겠다, 이익금이 지금 6억이 지급되고 있는데 1년치를 보조해 줄 그 이유가 뭡니까? 적자가 난다면 1년치를 더 보조해 준다고 혹시 우리가 심정적으로 동정할 수 있지마는 이익이 이렇게 6억이 업체에 나고 있는데 1년치를 이제 와 가지고 10월 말 돼 가지고 연말에 1월부터 적용해서 올려줘야 될 이유가 뭡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 동안에 차량을 운영하면서 차량운영비로 적자 본 부분에 대한 보전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아니 포괄적으로 일반운영비 더하기 인건비해서 이윤을 계산해 준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 안 해도 아시겠지만 이윤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손해날 수도 있고 이익 볼 수도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계산인데 여기는 손해날 일이 없어요. 퇴직금이 많지 않냐, 차량 다 주지 봉급 다 맞춰주지 뭐 손해날 일이 100% 없어요. 우리가 보면, 그런 상태에서 이익금을 이렇게 7%, 10% 맞춰주는데 거기다가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일반 이윤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그것은 아는데 소급해 주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현곤

서현곤간사

다음 또 질문하실 분

옥심

박옥심위원

367쪽에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영비를 민간 위탁시킬 것입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내년 1년간은 할 수 없습니다. 민간위탁

옥심

박옥심위원

한번만 주게 되면 끝까지 갈 거죠. 그런데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아닙니다. 1년만하게 되면 내후년도에는 우리 시설이 되기 때문에 인제 우리 시설로 들어갈 것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내가 왜 이 말을 묻냐 그러면요 지금 가정주부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 봅니다. 모든 아파트는 음식물 쓰레기가 어쨌든 간에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추접하고 냄새나는 데가 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등동, 광무동 이런 주택을 낀 곳에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정말로 고역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를 식당에서 이렇게 내놔두면 흘러 가지고 냄새가 나고 치우는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인데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요 1년 동안이라도 주택을 낀 동에나 그런 데는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식물쓰레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왜 필요하느냐 지금 우리가 음식물을 쓰레기에다가 쌓아 가지고 담는다 이거죠. 그런 봉투를 만든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집에서 아무리 짜고 눌러도 담으면 물이 생깁니다. 그런데 곳곳에 지금 1개 동에 몇 개 큰통을 놓을란가 몰라도 놓을 것이 아닙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많이 놓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그 통을 자기 동 자체에서 동에서 연관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동을 통해서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통 관리는 밖에 내놓은 큰 통 관리는 수거해 가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 이 말을 하냐면 수거하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우리 지금 쓰레기 버린 현장 보셨죠? 옛날에는 미화부를 곳곳에 동마다 한 명씩 줬습니다. 줬는데 지금은 안 주지 않아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대행을 주니까요.

옥심

박옥심위원

대행업체에서 전혀 각 동에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터져서 냄새가 난지 모르거든요. 실제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업체만 좋은 일 시키거든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도 업체에다가 다 의뢰를 해버리면요 저는 분명히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체에서 맡아서 하더라도 그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꼭 좀 내가 건의 드리고 싶어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업체에다 단단히 부탁을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업체에 부탁해 가지고는 절대 안됩디다. 이것은 시에서 직영을 하시든가 동별로 하시든가 지금 각 동마다 노는 사람들 많습니다. 돈 적게 쓰고도 필요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십시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시에서 모든 것을 업체에다 전부 의뢰해 버리거든요.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봅니까? 옛날에는 솔선수범해서 하고 했는데 지금은 밥을 떠먹여주는 시대가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체에다가만 꼭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기는 주되 관리하는 사람은 동에 계신 분들한테 주셔서 수시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권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김상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열

김상열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 방금 위탁업체가 처리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송비에 보면 수집, 운송비,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세 가지로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현재 수집은 음식물 수집 운반대행업체에서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수집 이 비용은 들지를 않을 것이 아닙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분리수거 체계가 틀리는데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쓰레기종량제봉투에다가 음식물찌꺼기하고 일반 쓰레기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가 분리수거배출 요령을 시민들이 숙지가 되면 음식물 같은 것은 저렇게 해서 따로 쓰레기봉투에다가 넣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양은 제가 볼 때는 나눠지는 것이지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양은 변함이 없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같지 변함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가 그 쓰레기봉투에 음식물 찌꺼기만 가진 것을 수거를 하도록 한다 그러면 이중적인 예산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데다가 또 이것을 위탁을 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은 나머지 것은 또 두가지로 사업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것을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저는 이 수집 자체는 그렇게 하게 되면 수집비는 들지 않는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집화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집화장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탁을 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출장 갖다 와서 자료를 제가 봤는데 위탁을 처리하는데 저는 서로 연구 검토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안을 제가 하는 것인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음식물 위탁을 한 1년에서 1년반 정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될 때까지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업체를 가서 보더라도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도시미화사업소에서 순천, 보성, 장성, 청원 여기를 갔다오셨는데 저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거기를 갔다왔습니다만 첫째는 운송비용이 거리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이나 1년 반이 되더라도 우리가 여수에서 하는 업체가 있다 그러면 여수, 순천, 보성, 장성, 청원 이것은 1년 1년 반되면 운송비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옵니다. 이것은 계산 수치상으로 해보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도 이렇게 예산상으로만 이렇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좀더 깊이 좀 검토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수집관계는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수집의 어떤 위탁처리비는 절약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예산에 해놓고도 양은 변함 없이 분리 수거되는 것인데 그러나 분리 수거되는 체계가 틀리고 차량도 틀리고 인원도 별도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여기서 서로 의견을 얘기하면 시간이 가니까 이것은 다음에라도 소장님하고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검토를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김덕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336페이지 좀 봅시다. 조사 용역을 했습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용역비 말씀인가요?

덕수

김덕수위원

예.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용역비를 사실은 예산이 서면 조사 용역을 할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뭘 용역을 할 것입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음식물이 분리되는 데 따른 분리돼서 수거되지 않습니까? 내년도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처리위탁비용이랄지 전용용기봉투 수수료는 얼마나 줘야 할 것인지 또 수거노선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또 운송처리단가는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운송비 분리되기에 따라서 용역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김상열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박옥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집 운송비 음식물 위탁처리비 이것은 개략적으로 나온 거네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렇죠.

덕수

김덕수위원

앞으로 용역을 해야 만이 40톤이라는 수치도 안 맞고 그래서 개략적인 예산이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용역을 해 가지고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백용구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시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미안합니다. 과장님 언제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여수보건공사하고 위탁계약을 했죠? 최초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계약을 안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전에 2002년도부터 계약을 해 가지고 했죠?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것은 시범 운영하는 것입니다. 돈 안주고 시범 운영하는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죠. 소장님이 잘 모르시구만 음식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해 가지고 여수보건공사에 3억2천999만원 여천보건공사에 1억94백만원 해 가지고 구 여천시 지역 여수보건공사는 구 여수시 지역 이렇게 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부터 해 가지고 예산이 별도로 해서 2002년도부터 계약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은 2002년도에 2억5백만원 됐고 1회 추경에 27백만원 3회 추경에 3천만원 감이 되어 가지고 총 2002년도에 음식물 쓰레기만 2억2백만원이 예산이 있습니다. 집행이 되었고 생활쓰레기는 30억이 지출이 되었어요. 여수보건공사에, 우리 소장님이 업무보고를 잘 안 받아서 그리고 2003년도에 2억98백만원이 음식물쓰레기에서 별도 생활쓰레기 말고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지출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생활쓰레기는 31억 해 가지고 1회 추경해서 총해서 전부다 나와있어요. 그렇다면 뭔가 파악이 소장님이 많이 안 되신 것 같아요. 2004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이라고 해서 변경이 되어 가지고 1회 추경 때 대행사업비를 다시 편성해 가지고 다시 요구를 했어요. 1회 추경 때 이것이 그 자료입니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 계장으로부터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예. 한번 해보십시오.

현곤

서현곤간사

소속 성명을 말씀하시니까 앉아서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합산이 되어서 2002년도 2003년도까지는 해서 총 2002년도에도 음식물쓰레기 합산해 가지고 총 32억7천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예산은 37억 정도 합산해 가지고 37억 정도 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포함 해 가지고 2004년도는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합 해 가지고 총 1회 추경 때 40억 정도 예산 요구가 되었어요. 1회 추경까지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성으로 해서 83백만원이 너무나 많다 해서 감이 되었는데 보편적으로 2회 추경 때나 3회 추경 때 거의 인건비성은 1억에서 왔다갔다해서 범위 내에서 삭감이 됩니다. 인건비는, 평균적으로 쭉 보면 지금 99년도 통합한 이후로 보통 인건비는 과다 요구해 가지고 1억 정도는 삭감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올해 2004년도는 결산이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예산들이 퇴직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삭감이 됩니다. 요구한 것보다는, 그런데 이번에 또 보니까 수집운송비나 일반운영비 아니면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전부가 요구가 되어서 제가 전부다 자료를 다 해 가지고 보니까 자기들이 예산을 요구한 요구서가 있죠?

자기들이 뭣뭣해서 어떻게 해서 예산을 대행사업비 편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할랍니다 각 업체별로 요구한 것 있죠?

그 요구한 것이 저한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감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몇 개월 안 놔두고 다시 이렇게 인상을 해 주라 그러면 문제가 있다

인건비는 앞으로 삭감될 부분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보편적으로 3회 추경 때 거의 했는데 여천보건공사만 봅시다. 2003년도에 생활쓰레기만 해서 한 22억 정도 해 가지고 3회 추경 때 1억6천만원이 감이 되었어요. 감되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는 25개 해 가지고 1억82백만원 총 27억 됐는데 2억정 도 이번에 삭감이 되었어요. 물론 소장님이나 계장들이 검토 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요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또 오면 3회 정리추경 때나 또 감이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기록해놓은 평균을 본다면 그래서 우리 이계장보고도 우리 보건공사는 면밀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들이 실사를 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물론 어느 정도 실비보상 이런 것이야 이해가 가지만 일반운영비는 얼마든지 절약해서 쓸 수 있는 업체입니다. 업체 자체가, 그리고 지금 보면 조사한 것을 보면 대행업체 인력장비 조정 경위라고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조사한 것 있죠?

많이 인원이고 차량운전원이고 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조사한 적 있죠?

실행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운전원도 2명 미화원도 29명 여수보건공사 총 31명 감해야 된다는 의견서 여천보건공사도 15명 그린은 3명 플러스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조사한 것이 나왔으면 어느 정도 관철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기 보면 99년도 5월 4일날 용역결과도 99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전체 용역을 한번 준 적이 있습니다. 저 책자를 안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도 운전원 이런 부분들을 줄여야 된다는 용역결과가 있어요. 실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도 아직 안됐다니까요. 숫자상으로, 앞으로는 예산이 120억 130억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미화사업소 전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런 예산들이 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타협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우리 담당직원들이 자주 바꿔지니까 파악을 못하는데 인수인계를 잘 해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99년도부터 연도별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퇴직수당, 실비보상, 감가상각, 이윤, 자산취득비, 차량선박비 이렇게 해서 매년 제가 예산안하고 예산서하고 대조를 해 가지고 기록을 올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그냥 한눈에 보면 압니다. 최소한도 이런 정도는 집행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각 대행업체에 올해는 인건비가 왜 이렇게 느냐 평균 공무원들은 6%정도 내에서 인건비가 오르는데 일반운영비가 몇 % 요구를 하면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 우리 공무원들 인상되는 그런 수준으로 비슷하게 일반운영비도 그러고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고

용구

백용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 가지고 전체적인 기록을 해 가지고 연도별로 쭉 나오게 그렇게 하나 작성을 하십시오. 우리 이계장이 일 잘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 작성을 해 가지고 전년도 것 비교하고 그 전년도 것 비교해서 올해는 어떻게 해서 예산 편성 요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계획을 미리 세우십시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현곤

서현곤간사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방금 계장님께서 내년에 용역을 준다 그랬는데 우리 대행업체 퇴직금 5년간이나 6년간 퇴직금 관계 적립 못하고 있죠?

몇 년도까지입니까?

5년간이면 지금 몇 년 모아졌습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매년 12억씩

태호

정태호위원

2005년도면 내년도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용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2005년도에 퇴직금 다 적립되면 직영할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계획 없이 적립금 퇴직 적립금 모아 가지고 퇴직금 주고 직영한다고 그렇게 계획이 선 것 아닙니까?

또 다시 계획 세워 가지고 차후에 어쩐다고 용역준다고

용역 세워 가지고 직영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직영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한 것인데 업체 통합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거론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일단은 퇴직금을 적립을 시키자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 그 말이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래야지 지금 어떻게

태호

정태호위원

본예산에 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아직은

태호

정태호위원

요구해놨습니까?

내년도 예산 전부다 기획예산과에서 다 받았지 않아요? 계획을

알았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거기 용역관계는 2005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십시오.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런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구상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혹시 소장님 이 부분에 시민 여론도 그렇습니다만 업체를 공개경쟁입찰을 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 없습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런 것까지 제가 답변드릴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가 위생매립장 복토용 장비도 한때는 경쟁을 했거든요. 경쟁 입찰해 가지고 지금은 집행부에서 직영하는 것도 있는데 경쟁입찰을 해 볼 필요는 있다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시에서 전부다 준 것 아닙니까, 단지 관리책임자한테 이윤만주는 겁니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경영을 하신다면 일반운영비보면 100원도 쓸 수도 있고 60원도 쓸 수도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 아껴주면 얼마든지 이윤을 더 창출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현곤

서현곤간사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직영을 할 때의 장단점 또 그 다음에 경쟁입찰 지금 그대로 하는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시민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미화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323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3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민원출장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제안설명 할 필요 없이

현곤

서현곤간사

제안설명 없이 바로 하겠으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소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01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부민원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고맙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이어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순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여기도 생략합시다.

행우

이행우위원

생략합시다.

현곤

서현곤간사

하십시오.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제안 설명에 앞서서 해당 과장 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적지관리과 김남수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저희 문화시설관리사업소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타직 보수 및 일용인부임 인건비 조정액과 사적지관리과 시설비 부기변경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규모에 있어서 세입 예산은 변동된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1억51백만원에서 금번에 13백만원이 증액되어 91억64백만원으로 0.1%가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기타직 보수 및 일용인부임 인건비 13백만원이며 부기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당초 예산에는 선소유적지 전시물 시설비 1억, 진남관 임란유물전시관 시설 보수비 15백만원 도합 1억15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전라좌수영성 모형제작비로 1억15백만원을 세출예산 부기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소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31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원위원님

진원

강진원위원

전라좌수영 모형제작을 어디다가 설치를 할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사적지관리과장

진남관유물전시관

진원

강진원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김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김남수과장님, 지금 우리 본예산 세울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여기 있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극구 1억을 과장님이 사수를 했습니다. 안됩니다. 그것 꼭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 내용을 쭉 읽어드릴까요? 기억나십니까?

남수

김남수사적지관리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여기에서 답변했던 내용이 꼭 그 자리에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려볼까요?

현곤

서현곤간사

읽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사적지관리과장

제가 바로 답변드릴랍니다. 당초에 선소 전시시설은 제가 기억납니다. 그 당시에 관광객들이 온다거나 특히 학생들이 와 가지고 볼 것이 없다 그래 가지고 세금정에 방이 하나있습니다. 거기를 뜯고 해서 여기다가 그걸 시설했으면 좋겠다 당초 그래 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시설해볼랍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거기다 꼭 시설을 해야 되느냐 제가 질의할 때 보안문제까지 전부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관계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 1억을 삭감해 버린 동기가 그때 뭡니까?

남수

김남수사적지관리과장

그래서 인제 그때 그 시설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할려고 했었습니다. 추진하기 위해서 자문도 받고 서울까지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래 가지고 구체적으로 시설하기 위해서 따져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제가 시설을 해놓고 시설을 하면 아시다시피 관리사무소와 관리직원들이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유리형태로 문을 열어놓고 유리형태로 만들었으면 쓰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최근에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최근에도 저희들이 거기서 소화기가 있습니다. 소화기가 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인근 주민들이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누가 훔쳐가고 문짝도 파손시키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보다는 모형을 제작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겠다 해서 바꾼 것입니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1억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다가 시설을 했을 때 관리 또는 보관문제가 문제성이 난해하다 거기다 어떤 장치를 하더라도 관리상태는 올바르지 못할 것이다 최근에 소화기도 누가 와서 망가뜨려버렸다

남수

김남수사적지관리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제가 이야기했을 때 그런 문제를 짚었을 때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의원이 이야기하면 한번 검토해 볼랍니다 라고 해야지 그런 문제성이 없습니다 라고 나와있거든요.

남수

김남수사적지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속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문제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의원이 말 할 때는 문제없습니다라고 그러고 지금 와서 한 10개월 지난 다음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발표되면 예산을 세울 때는 뭐고 예산을 삭감할 때는 뭐냐 그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남수

김남수사적지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선소에 임란유물전시관 시설보수공사한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삭감된 금액이

남수

김남수사적지관리과장

시설물 설치라고

태호

정태호위원

여기 시설물보수공사 삭감된 것이

남수

김남수사적지관리과장

그것은 진남관유물전시관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니까 왜 삭감했어요?

남수

김남수사적지관리과장

이것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태호

정태호위원

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선소 그쪽에

남수

김남수사적지관리과장

건물만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사적지관리과장

앞으로 물론 정화사업을 문화체육과에서 땅 매입하기 위해서 매년

태호

정태호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내년도에 용역을 지금 전체적으로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것까지 용역이 들어갑니까? 전체적으로 여수시에

남수

김남수사적지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죄송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차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전부다 조직 개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문화체육과하고 사적지관리과가 안 맞아요. 그래서 상의를 해 가지고 용역관계도 임란유물뿐만 아니라 유적지도 전부다 하게끔 상의를 해 가지고 용역비가 적으면 더 올려 가지고 용역을 하도록 하십시오.

남수

김남수사적지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는 안 할랍니다만 그 사이에 본 위원하고도 많은 얘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부당성에 대해서 전용하는 것의 부당성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계속 그렇게 고집을 세워서 이렇게 예산까지 하고 보니까 상당히 저로서도 우리가 발언하고 얘기했던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남수

김남수사적지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적지관리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2분간 3시2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13分會議中止) (15時25分繼續開議)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겠습니다. 【속 기 생 략】【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10월2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10월26일 오후 2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3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50分散會) ○ 出席委員 간사 서현곤 위원 이길용 위원 지원영 위원 백용구 위원 김영규 위원 강진원 위원 박옥심 위원 정태호 위원 이행우 위원 박순영 위원 김덕수 위원 김상열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도기룡 ○ 出席公務員 환경복지국장 정채순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순 여성정책과장 박정자 종합사회복지관장 박동혁 행정지원과장 박일 중부민원출장소장 김태훈 사회복지과장 양임슴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김기주 도시미화사업소장 박광식 사적지관리과장 김남수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간 사 서현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