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국사납골당건립허가취소청원채택의건

천국사 납골당 건립허가취소 청원소개서를 제출한 민정호의원입니다. 먼저 청원서 제출경위를 보면 집행부에서 2004년 7월26일자로 심천면 고당리 천국사에서 제출한 사설납골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천국사 납골당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허가취소 불가회신을 받았습니다. 대책위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2004년 9월1일 우리 군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주요 청원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청원요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 심천면 주민들은 허가취소를 강력히 원하고 이로 인해 지역갈등이 야기되고 있기에 의회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있어 청원소개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사설납골당 설치허가 관련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건은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880번지 박해섭외 623명으로부터 심천면 고당리 소재 천국사 사찰의 사설납골당 설치허가건에 대하여 이곳이 영동군관광명소의 하나인 옥계폭포입구이고 그 규모가 15,000기나 되는 시설이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사설납골당설치허가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정부는 우리의 전통적인 장묘문화를 개선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1년에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2000년 이의 개정을 통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 당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설납골당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5조에서 동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동법시행령 제9조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설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정에 의거 납골당은 건축물이므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자는 2000년 12월28일 납골당설치허가를 받았고 그 사이에 개정된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허가제가 신고제로 변경되었으며 2004년 8월28일 설치자 및 사업기간 등 사설납골당설치변경신고를 하여 신고수리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인들의 청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옥계폭포는 영동군이 지정한 관광벨트중의 하나인 관광명소이며 납골당 예정지와 불과 100m이내에 주민들이 살고 있고 교육시설인 농림부지정 어린이집, 친환경농산물 가공공장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동의나 사전설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옥계폭포 진입도로는 채 4m도 되지 않는 도로에 납골당의 규모가 15,000기 정도로 그와 관련한 부대시설과 주차면적, 도로 등을 감안한 시설기준이 합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허가취소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본건 납골당설치허가는 토지의 이용 등에 관한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공공의 안녕질서 및 복리를 위하여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제한하려는 것으로서 그 전제가 되는 일반적 금지도 원래 자유로운 것을 개별적인 해제를 예정한 채 단지 예방적 차원에서 금지시켜 둔 것일 뿐, 원래 사회적으로 유해하여 허용될 수 없는 행위를 진압적 목적에서 금지시킨 것이 아니므로 개개의 허가신청이 위와 같이 본법 및 관계 법규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근거하여 경과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처분시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만약 인근주민들이 이로 인한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의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사법상의 권리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허가의 취소 또한 법률에 의한 적법절차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집행권이 없는 의회에서 처리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가 입니다. 지방의회의 청원처리는 그 의결권 안에서 처리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건은 인허가 사항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취소 또한 이와 같은바, 이는 법령의 적용 및 집행상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설치한 납골당의 이용관계는 설치목적상 신도에게 한정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이용토록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동시설의 규모상 일정시기에 이르면 내방객들로 인한 교통혼잡이나 본 도로가 이것을 감당해 낼 수 있는지 등 주민들이 감내해야 할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주민들의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와 복리증진 차원에서 지역의 제반여건과 주민들의 불편함을 고려하여 이곳 관광벨트지정과 관련한 향후 개발대책과 동시에 권리와 의무는 공존하는 것이고 이는 상호간에 존중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주와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유도 등 다각적인 검토와 이에 대한 집행부측 의견을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8조 및 영동군의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관련된 의견서첨부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강봉희입니다.

공보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계폭포 관광개발계획에 따라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3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2010년까지 개발을 추진중에 있는 본군의 명소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있는 곳에 기업형 납골당설치가 과연 우리 관광개발하고 연계할 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공보과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 견해는 어딘가에는 납골당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옥계폭포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정비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공보과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공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다른 실과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성용입니다.

민정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제가 십여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업무파악이 안되셨을텐데 확인된 부분은 확인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추후 확인해서 답변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천국사에서 납골당 신청할 때는 기존 천국사 건물을 납골당으로 하고 현재 신청부지는 휴게실이나 식당으로 하려고 공식 신청한 것은 아니지만 의견을 냈었죠?

지금으로서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현 위치에 납골당과 식당, 휴게실을 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2종 근린시설은 안되니까 식당은 제외시켜라, 또 문화집회시설로 바꾸어서 신청해라, 그래서 건축한 다음에 납골당을 신청해라 그렇게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그 부분은 아시죠?

그 관계는 제가 다시한번 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서류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시 종교시설인 사찰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증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즉 사찰의 연혁이라든지 사찰의 종적, 종재 보존등기 등 신도나 스님의 승적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것에 의하면 그당시 사회과에서 그러한 부분까지 미처 확인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2000년도에 기 허가됐던 것을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도,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못한 책임을 느낍니다. 이 사항도 서류를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그 당시의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의 자문을 구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들은 이미 모든 공부상에 확인된 것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변경후에 15,000기를 봉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우리 지역내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2,000기는 기관에서 추천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용으로 납골당 설치허가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몰라도 2,000기 허가조건으로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제 생각으로는 허가청이 허가를 이행 촉구하기 위해서 부관은 달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2,000기는 다시 서류를 검토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자문을 받거나 판단하건데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조건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허가조건을 위배했을 때는 관련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당시 미숙한 행정이 아니었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납골당 설치근거를 매장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5조2항에 의하였으나 동시행령 4조3항 예외규정, 즉 주차장하고 도로부분입니다. 그당시 그렇게 적용해서 허가를 해줬는데 저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원의 정의가 공부상 보존등기는 종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지 사원의 경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시 최모씨는 자연인으로 공부상 되어 있었고 사원과는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심천면 고당리 993-6번지, 4번지 토지가 천국사 소유로 보존등기 된 것이 아니고 최모씨 개인소유로 매장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5조2항이나 4조3항에 예외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최모씨는 12월달에 개인 사유지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로 문제가 되니까 이듬해 2001년 4월9일 종교부지로 바꾸었습니다. 공사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 것과 같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법조문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법은 그동안 검토해 보니까 2002년 1월19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또 2002년 12월31일자로도 일부 개정이 됐고 또 시행규칙도 2002년 5월6일날 보사부령으로 개정이 됐는데 그당시의 정황이라든지 이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추후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인용한 법근거는 2000년 허가당시 법을 인용했기 때문에 인용근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할 수 없지만 우리군에서는 개인이 불상만 모시고 건물만 있으면 사찰로 인정하고 이와같은 근거에 의해서 과연 납골당허가를 해줄 것인가,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 몇가지 사항을 보면 그와 유사한 형태로 행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28일 14시에 사회복지과장님을 위원장으로 사설납골당 설치허가 가능여부에 대한 관련부서 계장님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사실 위원장님은 모든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과장님?

회의라든지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석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들은 다음에 거기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당시 회의분위기라든지 정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관계도 다시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러한 인허가 문제를 협의한다거나 일반행정을 협의할 때는 참석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은 다음에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이날 회의록을 검토해 보니까 진행자가 회의진행 선언을 한 다음 위원장이 허가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위원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계장님들인데 위원장인 과장님이 이것은 허가가 되는 것으로 발언하면 다른 계장님들이 규정에 정해진 것 이외에, 원론적인 사항 이외에는 어떠한 의견제시를 할 수 있었겠느냐, 이 부분도 부적절한 행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당시 관광지문제라든지 인근에 인가라든지 주민여론이라든지 또 농산물가공공장이라든지 기타 여건이 전혀 회의에서 거론이 안됐습니다. 바로 이런 것은 위원장의 의도적인 회의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좀 무리가 있었다, 또한 현재 도로가 사유지인데 그부분도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확보해야 되는 노폭이 5m인데 진입로는 2.5～3m밖에 되지 않았고 그런것도 공부상에 어떻게 됐는지 사회복지과에서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허가행정을 하면서 미숙한 부분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허가신청 당시 위치도를 보니까 옥계리 가옥이 40여가구인데 10여가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허위표시 되어 있고 인접가옥이나 어린이집은 전부 미표시 되었습니다. 또한 제한거리가 500m인데 서류에 보면 천국사에서 국도까지 직선으로 700m로 해놨습니다. 측정거리를 진입로를 기준으로 측정했더라구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모든 것은 발생지로부터 제한위치까지 최단거리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로 측정하면 안되는데 시작되는 곳으로 측정해서 700m로 산출했습니다. 사실은 그곳에서 측정하면 안되는데 그 부분도 당시 업무를 하셨던 분이 미숙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재측정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재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 관계도 이 업무를 다루고 있는 직원들이나 저나 마찬가지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그당시 기준점을 어디에 두었는지, 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에 행정이라는 것이 적법성, 합목적성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만 지금 시점에 와서는 합법성만 가지고 논의되는 것인데 그당시 정황이라든지 합목적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측정했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 서류를 같이 다루었던 직원들을 찾아서 의견을 들은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건의 건축허가는 2000년도 12월 당연히 착공계를 허가부서에 제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건축법 관련근거 8조에 의해서 2001년도에 허가취소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을 연장해 줬습니다. 이것도 제가 판단할 때 부당한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를 무시하고 정당한 사유서가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본군이 주장하는 착공계 제출만 하면 공사진행으로 본다 함에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그것은 공사자재나 자금 또는 인력장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한 것이지 1년이 지나도 실제행위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련근거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또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충분한 자금과 자재 등이 확보되어 있고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의지나 능력이 허가권자가 봤을때 인정되었을 때, 확인되었을 때를 뜻한다고 봅니다. 또한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항력적인 여건변화로 인해서 공사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을 때 1년에 한하여 1회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에 하나도 부합됨이 없이 본건은 2회를 연장해 줬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추후에 관계법령을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에 알려드려서 의원님 질문사항에 궁금증이 없도록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해 주면서 사회과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질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와같이 모든 과정을 검토해 볼때 좀 부당하고 무리한 행정이 일부 확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의 청원은 당연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며 본 청원이 수리되어서 허가권자인 영동군수는 납골당허가를 당연히 취소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본 청원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