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백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신현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관리에 인건비 항에 일시사역인부임을 87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수기 폐지 자료대사를 위한 인부임입니다. 주민등록표 기록은 과거 수기와 전산으로 병행 처리했었는데 2004년7월1일부터 이 수기를 폐지하기 위해서 지난 2004년2월부터 2004년6월까지 주민등록표 원장 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업무량이 과다하고 오류 자료가 많아서 2004년10월부터 내년 2005년2월까지 다시 대사를 해서 내년 5월부터 수기는 폐지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시 대사를 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는 150만원을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써 직급보조비 130만원과 다음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0만원, 이것은 우리 과에 인원 1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산 결과 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전체적으로 642만3천200원을 감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명절휴가비는 설, 추석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 했고, 가계지원비도 143만2천원을 감액하면은 연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에서 재료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보면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위생식자재구입비로 국자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생적인 식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식당에 식탁문화를 한번 개선해 보자는 의도에서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것도 억제하고 개인적인 위생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자, 위생가위, 집게, 덜어 먹을 수 있는 찬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 선 이번에 계상한 것은 도에서도 국자 사용하기 운동을 도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뒤의 모든 결과는 나중에 각 시군별로 평가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먼저 국자만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생가위나 소형 찬기라든지 집게 등을 예산 계상해서 각 음식점에 식탁문화를 한번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 일반 음식점이 한 38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자를 사용하는 업소가 있고 또 국자가 필요없는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내년도에 달리 어떤 위생가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각 식당별로 필요한 집에 일정량을 배부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 음식점에 식탁에 놓이는 식기를 개선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주택사업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두 가지인데 먼저 마을하수도정비사업 이것은 모산·문덕지구에 추경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기반정비사업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마는 하수도 정비사업은 전액 양여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여금 재원이 감소되어서 2억8,165만8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 부족분을 군비로 추가 확보코자 계상했던 겁니다. 전체 금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재원 대체로써 군비로 지원된 것이고 그 밑에 6월달에 있었던 호우피해 수해 주택복구비 전파 1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효령면 불로리에 전파 1동 해서 900만원을 보조한 것입니다. 전체 총 사업비에 국비가 20%, 도비, 군비 각 5% 해서 지원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수해주택이 복구 완료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14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담당인데 자산취득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지역에 우리 군위군 관내 움직이는 농어촌버스 공용버스 구입비, 국비 3,600만원이 배정되어서 계상했던 겁니다. 이것은 차량이 만료가 돼서 금년에 대폐차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금년에도 군위교통에서 자체적으로 한 대를 교체를 했고 이번에 국비 지원이 되어서 3,600만원과 또 자부담을 해 가지고 한 육천사오백만원을 주고 한 대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공용버스 거의 대부분이 농어촌버스는 의성여객에서 운영을 할 때 공영버스를 지원해 왔던 일입니다. 내년에도 또 군위교통에서는 버스를 3대 교체해야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문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음식문화 개선 위생식자재 구입이라 해서 국자 2천원에 2,000개, 이것은 우리 관내 음식점에 전부 배부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우리 관내 음식점에 다 배부를 하는데 국자가 필요없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분식점이라든지, 국자를 사용하기 위한 업소에는 전체 소요량을 다 구입해 줄 수는 없고, 시범적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라 하는 의미의 지도차원에서 하는데 한 381개소의 음식점 중에서 국자가 필요한, 사용이 가능한 업소가 한 200개소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구입해서 실지로 배부할 때는 정확한 소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200개 업소 같으면은 한 집에 2개씩 돌아가네요.

아닙니다. 10개씩 돌아갑니다.

10개씩 돌아갈 것 같으면은 충분하겠는데요, 국자도 사실 음식점을 좀 크게 하는 집이 있고 또 이상하게 해 가지고 국자를 사용하는 집도 있는데 그것은 구분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국자를 영업집에 지원한다 하는 것은 조금 우스운 이야기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주로 우리 군위 관내 음식점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다고 봅니다. 먼저 음식점 주인이 자기 음식점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또 손님을 맞이할 때 아주 친절하게 해야 될 것이고, 또 특색있는 음식을 개발해야 되고 그런데 먼저 식탁에서의 현재 우리 관내에도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각자 앞으로 덜어 먹고 반찬도 덜어먹도록 하면은 음식물 쓰레기가 줄고 또 현재 보면 우리나라 식품문화가 탕이라든지 이런 것을 숟가락으로 떠먹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래서 도에서도 국자 사용하기를 작년부터 정기적으로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말로써 '당신들이 필요한 자재는 당신들이 구입하라' 해도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그게 사실상 전체적으로 이게 전파가 좀 느렸습니다. 이래서 시범적으로 전량을 다 구입해 줄 수는 없고 몇 개씩이라도 이런 식으로 하시오, 하면서 지도를 하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집에 한 10개 정도 좀 적게 하는 집에는 적게 주고 10개 이상 주면은 국자를, 군위군 관내 식당에서는 국자 10개만 하면은 충분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지금까지는 국자 사용 안 했습니까, 국 파는 집에는 국자가 있어야 국을 떠 줄 것 아닙니까, 그 집에서 사용하는 국자나 우리가 사 주는 국자는 모두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하필 우리 군에서 꼭 사 가지고 줄 필요성이 뭐 있나, 자기 장사하는 집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야 되지 이걸 또 우리 군에서 국자까지 사줘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냄비에 예를 들어 매운탕 집에는 반드시 국자가 필요합니다.

더 필요한 것은 앞으로 자기네 식당에서 필요한 게 아니냐 이말입니다.

예, 물론 그런 집에서는 국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식탁별로 그릇, 냄비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 의도가 반드시 국자뿐만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얹어놔서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위라든지, 가위도 역시 불고기집에는 가위를 다 쓰고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가위도 그 형태를 달리해 가지고 끝이 둥근 그 가위를 쓰려고 하고, 무엇보도다 개별적으로 덜어먹는 문화를 정착시키려고 하는데 반드시 큰 냄비 아닌 소형냄비라도 그 어떤 찌개라든지 뭐든지 자기가 다 덜어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형 국자가 필요한 집도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지금 현재 음식점에서 쓰는 국자가 우리가 사 주는 국자나 그 집에서 쓰는 국자나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다 똑같은데 하필이면 군에서 군비를 들여 가지고 식당 국자까지 사 준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아니겠나 이겁니다. 식당 국자까지 군비를 들여서 사 준다고 하면 주민들이 봤을 때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상근위원입니다. 65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계상돼서 각 실과마다 올라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저희들 과에 전체 정원 20명이었는데 중간에 토목직이 주택담당에 한 사람 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겁니다.

그 다음 80페이지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이런 고육지책도 써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사실 우리 과장님이 위생가위 등으로 덜 익은 고기를 끊다가 김치도 끊어주고 하는 이런 것은 그 식당에 앉은 손님이 얘기하기보다 실질적으로 위생교육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음식업 조합에서는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적으로 교육으로 음식문화를 개선시키고 우리가 다이렇게 하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지, 자, 서로 감염이나 보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떠 먹어라 하면서 국자 사준다 하는 것도 좀 넌센스입니다. 그것보다도 오히려 개인 앞에 놓을 수 있는 용기를 사 가지고 그 안에 도안을 넣어 가지고 어떤 음식은 같이 숟가락을 떠 먹지 말고 개별적으로 덜어 먹읍시다 하는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 114페이지에 그러면은 내년도에 군위교통에서 버스 3대를 교체해야 되는데 국비가 내려옵니까, 한 대당 3,600만원씩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당히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희박하다고 하면은 3대 교체하는데 국비도 안 내려오면은 군비로 보조해 줄 예정입니까?

그거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코자 합니다만 과거 의성여객에 6대 있을 때 차가 어차피 차량이 만료가 되는 해에 교체를 하는데 의성여객에는 6대가 거의 다 공영버스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비로 공영버스 사업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작년부터 국비 배정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올해에도 경상북도 내에 7대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의 1대가 군위군에 배정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도 그 수준에 온다면은 거의 지원이 안 어렵겠나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 최대한 단 1대라도 확보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 내년도에 차량이 3대가 만료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본인 부담으로 사실상 다 하기는 어렵다고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1대에 최소한 6,500만원에서 7,000만원정도 드는데 3대면은 2억원 이상이 듭니다. 군위교통에서 버스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2억원 정도 투자하기는 무리라고 보고 그래서 안된다면은 군비를 지원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비지원하는 3,600만원 수준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600만원 지원한다면은 군비가 1억200만원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또 오지노선 보조 관할하고 버스까지 사줘야 되고 버스회사에서는 국비가 안 나온다면은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전에 국비보조이고 도비 보조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국비가 없다고 해서 자기네들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일절 한 푼도 보조를 안 내보내는데 마지막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울면서 겨자먹기식으로 할 수 없으니까 혈세라도 써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것이 사실 배제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제고돼야 될 문제다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90페이지에 은종훈 씨 집은 지금 현재 복구 다 됐습니까?

예, 복구 완료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새마을과 소관

존경하는 조승제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제30회 군민체육대회, 또 어제 공청회에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칠탄숙강당 삼문 및 담장, 석축보수 공사입니다. 이것은 태풍 '디앤무'의 피해를 입은 사항인데 담장하고 석축이 한 5m됩니다. 그리고 삼원일식 해서 시설비가 2,669만원이고 그 밑에 하단 시설부대비가 31만2천원 해서 2,89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그 다음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인데 이것은 재원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당초 국비 4,500만원, 도비 3,300만원, 군비 4,200만원 이래서 1억2,0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국비 내려 올 것이 도비로 바뀌었습니다. 전체 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문화유적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서 군내의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유적분포 지도를 발간해서 문화재 보존 및 기초자료로 쓰는데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위에 칠탄숙강당 삼문 및 담장, 석축보수 실시설계비는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인데 스포츠센터입니다. 스포츠센터에 지금까지 일시사역인부가 한 14명 있었는데 그 중에 일시사역인부가 상근 인력으로 변동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로 좀 바뀌는 과정에서 금년 남은 기간 변동사항입니다. 그런데 일시사역인부하고 상근인력 하고 구분해 보면은 상근인력은 고용일 300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중 쓸 수가 있는데 일시사역인부는 270일 고용이 가능하고 매년 계약을 해야 되고 매년 퇴직금 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일용인부로 된 사람들은 300일로 고용 가능하고 주차, 월차, 연차수당도 지급할 수 있고 상여금 지급이라든가 퇴직금, 의료보험 혜택을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인력 일용인부가 승인 났기 때문에 그 전체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과목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센터 청소 및 보조인부 간식비인데 보조인부가 기정예산에 보면 928만2천원인데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102만원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생활체육공원 조성 특별교부세 재원 대체입니다. 전체 예산은 우리가 한 20억원 지금 확보돼 있지마는 금년 2004년 예산은 10억원인데 시설비 플러스 시설부대비로 10억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당초에는 국비 5억원,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3억5,000만원인데 재원 대체하면서 국비는 변동이 없고 도비도 변동없고, 군비가 없어지고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1억5,0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군위광장 소공원 조성인데 소공원은 현재 우리가 2억원을 들여가지고 현재 상태로 조성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도에 보면 도민테마공원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더니만 2억원이 더 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5,000만원이고 나머지 1억5,000만원이 군비입니다. 지금은 보면은 잔디 식재하고 열주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산책도로 이런 것이 돼 있는데 앞으로도 추가해야 될 것이 조경공사, 그 다음에 팔각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인데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명절휴가비, 가계보조비입니다. 명절휴가비, 가계보조비는 우리가 남은 연말까지 더 환산을 해보니까 우리 직원 중에 행정7급 이상수 씨가 행자부로 전출됐고 한 사람이 결원돼 가지고 원래 23명인데 지금 현원이 21명입니다. 그래서 명절휴가비는 지금 지출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남는 분은 삭감을 했고, 가계지원비도 그런 의미에서 1,200만원 정도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1쪽이 되겠습니다. 군위 대율 상매댁 보수공사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도 문화재 자료 357호인데 상매댁 대문체보수 4,000만원 집행을 2,970만원 하고 잔액 1,093만원이 남았는데 그 비율대로 도비 남았는 것 지금 반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과오납금인데 수태사 요사체 보수공사 집행잔액인데 수태사 요사체 보수는 2003년9월14일부터 2003년12월22일까지 1억원을 들여서 10평을 개보수했습니다. 사업비가 총 1억원이었는데 집행 9,819만7천원하고 집행잔액 국비 72만1천원, 도비 21만6천원 1회 추경 때 우리가 반납을 했고, 자부담이 2,000만원 있었는데 자부담도 또 비율대로 정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36만1천원을 교체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페이지에 칠탄숙 강당 삼문 및 담장 석축보수공사 이것 칠탄숙 강당 이거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군위 외량리입니다. 칠탄숙이라 해서 도 문화재 자료 215호가 되겠습니다. 제실 비슷하게 옛날에 유림들이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했는데 제실 비슷한 게 있습니다. 칠탄숙 질문이라고. 이번 태풍 '디앤무'때 담장 석축이 좀 붕괴되고 문이 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해복구비입니다.

아까 설명에 5m라고 그랬는데 5m에 2,6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예, 담장도 5m 나오고 석축도 5m, 삼문 1식 이것도 3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전부 승인돼 가지고 자기네들 검토해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546만5천원 도비보조금을 반환한다 이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군비는 관계없고, 도비 보조금만 반납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옥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2쪽에 시설비 군위광장 소공원 거기에 팔각정을 짓는 겁니까,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앞으로는 조경은 춘양목으로 군락지어 가지고 조금 심고, 소나무 안 있습니까, 조경에 한 5,000만원 예상하고 팔각정에 1억5,000만원으로 하겠다고 그 때 의회에서 몇 차례 보고를 했는데 일단 도에 계획은 팔각정으로 지금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팔각정 1억5,000만원 하고 조경 5,000만원 해서 2억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항간에 보면은 거기 팔각정을 하기 보다 분수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데 우리가 인터넷 공모 해봤는데 인터넷 공모를 해도 전체 공모한 사람이 몇 사람 없습디다. 거기도 보면 분수를 원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일단 도에 신청이 지금 팔각정으로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더 조정을 해보든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수를 하게 되면은 거기 너무 작잖아요.

그렇게 거창한 분수대가 아니고 딴 지역에도 가보면은 춤추는 분수라 해서 소형으로 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해 보고, 군수님 생각은 팔각정이 더 안 낫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저희들 생각은 또 분수가 안 괜찮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충을 해 보고 위원님들한테 최종 결정사항을 보고 드려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1쪽에 시도비 546만원 반환한다 하는데 이것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상매댁 대문체 보수인데 이게 4,000만원이었습니다.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이었는데 집행이 2,970만원이었습니다. 문화재 사업비는 이걸 다른 데 돌려쓰고 그게 안됩니다. 하나 설계 변경하더라도 문화재청까지 재승인을 받고 지침을 새로 받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딴 사업하고 약간 틀립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부득이 반납 조치가 돼야 됩니다. 문화재사업 같은 경우는 이 계통에 못쓰면 반납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상근위원입니다. 7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를 상근인력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는데 전환은 언제 됐습니까?

전환은 10월초에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거기 보면 군위군 정원외 상근인력 관리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스포츠센터 여기에 일시사역인부라 해서 270일짜리를 쓰면은 30일, 한 달간 붕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무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일용인부임 받는 문제 관계, 14명을 받으려고 요청했는데 실제 수영지도자 4명, 헬스 2명, 남탈의실, 여탈의실 각 2명, 그 다음 기계보조, 사무보조 등등 하면은 14명이 되거든요. 다 일용인부로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11명만 바꿨고 지금 3명은 아직 추가로 더 받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상근으로 11명을...

예, 이름이 바뀌어서 그런데 과거 일용인부임인데 이것 상근인력은 단순 노무원이라 해서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가 14명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3명은 왜 교체 안되고 11명이 왜...

3명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아직 못받았습니다. 지금 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4명을 일시사역인부로 쓰는데 11명만 상근인력으로 전환시키고 3명이 일시사역인부로 그대로 잔존한다면은 서로 알력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안 그래도 그 관계, 상근인력 일용인부로 변경될 때 들어온 우선순위로 했습니다. 제일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지금 상근인력으로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딴 방법이 없고 들어오는 순서대로 우리가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스포츠센터에 지금까지 집계된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스포츠센터 8월말까지 데이터를 지금 갖고 있는데 지난달 것은 집계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해 보면은 총 수입이 3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되고 지출이 3억5,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개월 만에 해 보니까 한 5,200만원 과부족이 나옵니다. 그리고 월로는 월평균 15개월로 나눠보니까 2,023만9천원이 월평균 수입이고 월평균 지출이 2,376만1천원, 그래서 과부족이 352만2천원 8월말 현재 15개월된 수치입니다.

지금 과부족이 현재까지 15개월 나누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년 6월달에 개장했기 때문에 6월부터 8월말까지 그러니까 지난 한 달만 빠졌습니다.

거기 했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마는 참고자료로 알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15개월 하니까 적자가 얼마라고요?

5,282만9천원.

5,282만9천원이 적자인데 이걸 왜 묻냐하면은 이게 체육진흥관리인건비에 4,142만3천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이것까지 합하면은 연간 1억원이 적자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증액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위의 일용인부임에서 4,100만원이 증액되고 일시사역인부는 4,512만7천원을 삭감 안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늘어난 것은 없지요, 본 금액은.

내가 아직 2004년도 세출예산을 안 찾아봤습니다마는 기본급에 헬스, 수영요원 기본급이라 해서 7명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7명이 아니고 6명입니까?

당초 예산서 보면은 그게 책정돼 있습니다. 쓰기는 지금 6명을 쓰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7명 돼 있어요.

그러면 연말 정산 돼 가지고 나올 겁니까?

예, 정산돼서 다 나옵니다.

그럼 TO가 7명이고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6명이다 이말입니까?

현재 우리가 원래 7명 정도 써도 되는데 수영 4명, 헬스 2명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에서 내려오는 에어로빅이라든가 테니스 등 우리 예산에 안 잡히고 배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력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절감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일시사역을 상용인력으로 전환시키면은 그에 대한 군비부담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이래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일시사역인부임 같으면은 거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당이 2만7,3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일용인부임을 보면은 수영교사는 3만300원 주고, 그 밑에 체육센터 근무요원이라 해서 거기는 2만원을 줍니다. 이러면은 상근인력 됐을 때 하고 일시사역인부 하고 월로 따져 보면은 이것 일용인부대가 돈 10만원 정도 더 받는 그런 문제가 나옵디다,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은 6명에 60만원, 월로 봐서는 720만원, 그러면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체육센터 청소 및 보조인부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감액입니까?

예, 그렇지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있던 것을 감액시키고..

그런데 이게 14명에 해당하는 분입니까?

예, 그렇지요. 일용인부임으로 대처를 한 거지요, 부기상.

그 다음에 82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군위광장 소공원조성이라 해서 27억원인가 확보돼 있는 그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까?

군위광장 소공원 이거는 사자탑 있던 광장, 근수식당 앞 거깁니다. 거기에 우리가 현재 지금 예산대로만 해 놨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조경도 사실 느티나무 8주 하고, 안의 2주 하고 한 10주 정도밖에 못 심고 딴 조경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춘양목 같은 것 안 있습니까, 그걸 군락 잡아가지고 한 5,000만원 정도 심고, 그 다음에 의회에 두 차례정도 보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8개 면을 상징하는 팔각정을 짓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도새마을과에 보면 도민 테마공원 사업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우리가 2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00만원 받고 25%에 해당하는 5,000만원 받고, 군비가 1억5,000만원, 1회 추경하고 나니까 이게 내려왔어요. 내시가 돼서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 의견은 별도로 사석에서 제시하기로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121페이지 상매댁 보수공사 집행잔액 반납인데 물론 건별로 해서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하면 되지마는 그 당시에 그게 가옥이 있는 한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 해서 화장실을 집행잔액 가지고 지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발상이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이번에 1,093 만원이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화장실에 안 돌아가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재 사업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것 하나하나 설계에 전부 도심사를 받고 또 문화재 관리청 심사를 받고 또 지침을 받고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사업비보다 상당히 까다롭고 또 기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문제가 나오던데 어차피 집행잔액 가지고 화장실 지을 수 있는 돈이 되면은 또 지침 변경 받아서 할 수도 있었지마는 이게 2002년 예산이고 또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또 금액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제신입니다. 조승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안 83페이지입니다. 첫째 명절휴가비입니다. 기정보다 456만3천원이 감됐습니다. 또 가계지원비가 기정보다 672만6천원이 감됐습니다. 사유는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기정보다 37만9천원이 감됐습니다. 이 또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그 다음 8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중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이 기정보다 1,2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는 신규사업 사업량이 8가구입니다. 그 중에 4가구는 복권기금사업이고 4가구는 도비, 군비 합쳐서 1,2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 3,000만원이 감되고 다음에 연간대행사업으로 3,000만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8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비 지급이 1억4,663만7천원이 감됐습니다. 또한 군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교육급여가 3,729만8천원이 감 됐습니다. 사유는 국·도비보조 변경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노인회관, 경로당 게양용 기 구입 495만원 신설했습니다. 사유는 군기를 국기와 새마을기 옆에 새로 병기함으로써 우리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신설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 집행잔액 감 400만원, 노인간담회 참석 급식비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경로당 운영지원에 6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 예산이 141개소의 경로당, 노인회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황은 153개소였기 때문에 모자라는 분을 추경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기정보다 1,22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는 연 3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38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에 따른 차액 1,224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1,184만9천원을 감했습니다. 이는 사업량이 40명에서 21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감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중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 12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는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 42만원입니다. 이는 도에서 추가 배정적 성격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40명의 노인일거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120만원 됨으로써 3일 정도 더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학 중 중식지원비가 1,125만원 감됐습니다. 또한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 1,187만5천원이 감됐습니다. 감된 사유는 금년 3월1일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청소년 보호주간 전단지 홍보물 유인입니다. 이것을 신설하고 행사보호 실비보상금 일반보상금은 감했습니다. 이는 이 업무를 홍보물을 유인해 가지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4쪽에 지금 현재 6·25참전용사 충혼비건립인데 이게 시설비를 감해 가지고 민간대행사업비로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3,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해당 단체에서 오셔 가지고 군수님하고 대화를 가지고 민간에 위탁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 부족분도 그렇게 하면 다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장소는 현재 무공수훈자 그 옆에 하는데 지금 무공수훈자비 세웠는 것도 약 5,000만원이던데, 그래서 군에서 시행한 것이 약....

그때 2,000만원을...

2,000만원은 밑에 읍 사업비로써 2,000만원, 한 5,000만원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 그 정도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그것과 버금가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00만원인데 내년도에도 일이 되게끔 한 5,000만원 만들어 가지고 건립을 해 주도록 말입니다. 지금 어차피 그 3,000만원 가지고 당신네들 이것 3,000만원 가지고 해라고 하면 못하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3,000만원 가지고?

일단은 단체에 3,000만원을 주면은 자기네들이, 우리가 발주하는 것보다는 충실도를 높이겠다 이래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정도 하면 일단은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차적인 문제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체적으로 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해 주려면은 군에서 완전히 일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 돈도 없단 말입니다. 자체 기금이 있는 것도 없고 하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완전히 건립을 해 주도록, 3,000만원 부족한 금액을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도록, 그 사람들과 절충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더 얹어 주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옥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85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군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비가 왜 이만큼 많이 삭감이 됩니까, 지금 사람이 줄었습니까?

예, 이거는 국도비 조정에 의한 건데 이렇게 해도 금년도 사업은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기초생활 생계비 때문에 각 면부에 보면 서로 말이 많은데 사람이 줄어서 1억5,000만원쯤 삭감이 돼 있으니까 이게 왜 이런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렇잖아도 이것 때문에 지금 중앙하고 잘 협의해서 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장이 없어야 되지요,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는 도와줘야 될 형편인데 삭감을 많이 시킨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산림과 소관

환경산림과장 김효가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예산결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환경산림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복리후생비가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1,055만2천원, 가계지원비 1,083만8천원 이것은 집행 예상 잔액입니다. 감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자연하천정화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제도 폐지에 따른 국세징수 추진으로 양여금 재원 감소에 따른 재원대체입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학술용역비입니다. 저희들 화북댐과 관련된 체육시설 또는 앞으로 관광시설 예정지, 또 경북대학교 교직원촌, 경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과 연계된 예정지에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생태자연보존 1등급 지정 예정지구로 아마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앞으로 이 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이 불가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이 단계를 사전에 조사해서 지정해서 제외시키고자 할 예산으로 용역비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지구 상사업비 5억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이는 '98년도 군위쓰레기매립장 응모 신청지구, 내량1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사업비를 2년간에 걸쳐서 10억원 되는 걸로 당초 매립장 응모 신청공고 때 약속된 사항인데 아직, 이것 집행시기는 착공단계에 가서 2년간 연간 5억원씩 10억원을 지원하는 건데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착공 단계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추진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5억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저희 상수도피해 시설복구입니다마는 이번 태풍 '메기' 피해 수해복구사업비에 따른 군비요구액입니다. 총 3,149만4천원이 됩니다마는 이 위치는 효령 농공단지 끝에서 거매리 가는 쪽 하천에 '메기' 피해 때 관로유실로 인한 수해복구예산입니다. 다음 군위하수관거 정비사업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양여금제도에 따른 결손에 따라서 양여금이 감액됨으로 해 가지고 재원대체, 양여금이 1억9,531만3천원 감되고 재원대체 1억9,531만3천원을 군비로 재원대체하는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 양여금 재원대체로 1억4,402만9천원 증됐습니다. 부계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양여금 제도개선에 따른 재원대체 사업입니다. 4억2,202만8천원을 재원대체했는 내용입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개발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임도사업은 총 9만5천원에 대해서는 군비부담 미확보분, 부족분에 대한 것입니다. 사방사업에 있어서 사방댐하고 야외 사방으로 구분은 합니다마는 사방댐에 당초에 1개소 계획되어 있다가 추가로 1개소 더 해서 2개소로 운영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 2,250만원 하고 야계사방도 당초에 계획에 없었습니다마는 0.2㏊가 추가로 책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 3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산림보호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표고버섯 제분기 구입 이것은 300만원 전액 감을 했고, 버섯 절단기 구입비 당초 200만원 돼 있습니다마는 330만원을 추가해서 예산을 530만원 올렸습니다. 제분기 구입 전액 감한 사항은 과거에 있던, 저희들이 알아본 바 업체가 부도가 나고 새로 신규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알아봤을 때는 한 300만원 정도 하면 구입할 것이다 이래 예상했는데 신규업체에 물으니까 6,000만원 정도 소요된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할 형편이 못되겠고, 제분기 구입비 300만원은 삭감을 하고 밑의 절단기 구입은 두 개 작목반입니다. 아미산 표고법인하고 석산 표고작목반 두 군데 절단기를 군비 50%, 자부담 50% 해서 두 군데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3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환경산림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9쪽에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지구 상사업비 5억원을 삭감시키고, 지구가 선정되면은 약 10억원을 상사업비로 예산 세워 가지고 상사업비를 준다 이말이지요?

예, 당초에 응모 신청을 할 때 2년간에 걸쳐 10억원을 지원합니다. 현재 지급하는 것도 쓰레기매립장 착공단계에서 지급해야 되지, 현재 사실은 업무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원활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착공단계에 의하면은 새로 예산이 요구가 됩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같으면은 착공 단계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군위 내량 1리하고 2리 두 군데 내량지구가 선정됐다 하면은 내량1리에만 10억원을 지원해 주느냐, 2리도 지원해 주느냐 그말입니다.

입지선정지구 상사업비 이것은 응모신청한 해당리에 지원하는 것이고, 내량2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쉽게 저희들 이야기하기는, 주민들이 하는 얘기로는 피해지구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닙니다마는, 실제로 쓰레기매립장을 한다고 해서 피해를 입고 뭘 안하기보다는 못하겠지마는 피해도 있고 그런 지구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피해지구로 봅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은 별도 계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량1리에는 약 10억원정도 지원되고 내년 피해지구는 별도로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별도로 주민대화를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107페이지에 표고버섯 절단기 구입인데 이거는 어느 지구입니까?

고로 석산지구입니다.

고로 석산지구만 표고버섯을 많이 합니까?

주로 군위지역으로 보면은 타지역도 표고버섯을 하는 데가 간혹 있습니다마는 집단적으로 하는데는 거깁니다.

집단적이라면 법인 설립이 됐나요?

예, 법인 설립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 설립 됐는 데만 지원해 준다 이말입니까?

지금 이 관계는 과거에 간담회 석상에서 주민들이 요구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것 꼭 지원해 줘야 되나요?

제가 담당직무자로 생각할 때 지금 화북댐도 있고 또 농촌지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로는 산간지역이고 이런데 일단 고로지역이 지금 산림을 이용한 생산소득 기반사업이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 저 실무자로서는 당연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덧붙여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표고버섯절단기 이거는 그대로 말려 가지고 나오던데 절단기가 왜 필요합니까?

그거는 이런 사항입니다. 표고버섯 생산물 중에 상품은 그냥 원형대로 말려 가지고 파면 되는데 그 중에 중·하품이 있습니다. 하품은 그냥 내놓으면은 상품성이 없고, 절단을 해서 가공을 하게 되면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상근위원입니다. 자연형하천정화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재원대체 했다면서 기정예산보다는 약 3억원정도, 2억5,000만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이것 없어도 당초에 감액돼도 계획했던 사업은 시행할 수 있습니까?

예,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은 금년도 하고 내년도 저내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사업도 환경부 예산에 요구해 가지고 기획예산처에 아마 넘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최종 승인 과정은 남았습니다마는 금년도 저희들이 양여금 제도 변경에 따라가지고 당초에 양여금이 7억3,0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2억5,000만원이 감액돼도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물량으로 완수할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 감액된 만큼은 다 안되지요.

못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뒤에도 사실 나옵니다마는 86페이지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부계하수종말처리장사업 이걸 전부 재원대체 해 놨습니다. 이것 어차피 금년에 못하는 사업이거든요, 어차피 이월돼야 될 사업인데 지금 양여금이 감액돼 가지고 공무원 인건비까지 연말 정산할, 정리 추경할 분까지 전부 짜 내가지고 2회 추경을 편성하는 처지에 이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이 꼭 필요했다면은 이월되는 예산은 물론 연말에 가서 정리를 하더라도 예산은 세워야 됩니다마는 2억5,000만원이 감액되면 감액된 예산 만큼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5억원이 감액돼도 상관없겠네요.

어차피 저희들이 연차별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거기 곁들여서 묻고싶은 것은 식생도 조사용역비가 뒤에 있습니다. 생태보전지구로 조사용역해 가지고 지정되면은 우리 군위군의 개발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고로 화산하고 경북대학교 교직원촌, 또 경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과 연계된 기초관 연구센터 설치예정지구가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지금 작업 조사단계에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국립환경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추진과정에 생태 1등급지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1등급지로 지정됐을 경우에 개발 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화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화산에는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냐 하면 처음 단계부터 저희들 예상은 항공촬영에 의해서 조사를 안 했겠나 이렇게 보는데 기존에 있던 전체 면적에 전답이 저 밑에 경작하는 경작지가 포함돼 있고 또 그 일부 지역은 국유임야를 고랭지 채소단지로 임대가 돼 있는 그 부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자연생태 1등급 지정이 되면은 그 상태도 불가한 그런 상황이고, 또 교직원촌 예정지구 같으면은 기 경북대학교에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교직원촌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도 앞으로 개발이 안됩니다. 교직원촌 자체개발이 불가합니다. 그렇고 기초생활 과학센터 여기도 개발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안이 마련되기 전에 저희들이 용역해가지고 제외시키자 그런 뜻입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군비를 들여서 이사가서 매맞는 짓을 왜 하느냐 하는 생각으로 했는데 이 용역은 생태 1급지로 지정하는 것을 사전에 막자는 그런 용역입니까?

예, 그 얘기는 저 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1/25,000 도면에 생태자연 도안을 그리고 전문가에 의견서를 첨부하는 겁니다. 사실상 저희들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받고 또 작성도 해서 당초 계획단계부터 제외시킬 그런 목적으로 요구했는 사항입니다.

군정질문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친환경 자연형하천이라 하는데 수생식물 식재했는 것, 비 오면 떠내려 가버리고 하는데 험한 하천 소하천에는 식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 당시에 버들꽃도 심고 물에 잘 안 떠내려가는 식종을 하겠다 이래서 그냥 지나갔는데 실지로 불여옥잠이라든가 이것이 자연적으로 정화한 물을 걸러 낼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있긴 있지마는 비가 와 가지고 큰물이 저버리면 그런 건 전부다 떠내려 가버리니까 뿌리가 착근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1억5,000만원 정도의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라 하는 것은 그런 수생식물보다는 하천을 보조하는데 우선이 돼야 되잖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신청지구에는 상사업비를 해 가지고 10억원을 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당초 공모할 때 약속이었습니까?

예.

그러면은 피해지구에는 별도라고 하는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모신청을 할 때 피해지구에는 얼마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할 수도 없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공모신청을 할 때는 신청지구에 2년간에 걸쳐 10억원을 주겠다 그렇게 공모가 됐고, 앞으로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주민숙원사업비는 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군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의 예를 봐서도, 타시군 따라 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민숙원사업은 해결해 줘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억원을 감액한 것에 대해서 신청지구의 신청을 받아 보니까 이 지구가 타당하다, 군에서 이 지역의 쓰레기 매립장을 하자고 결정이 났으면은 집행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 약속은 10억원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지역에 어떤 행정부에서 양발을 문 안에 하나 들이고, 밖에 들이고, 하면 주고 안하면 뒤로 물러서고 하는 이런 계획이 어딨어요, 하든 안 하든 당초 약속했으면은 그걸 집행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공고사항에 보면은 최종입지로 선정된 지역에 상사업비 10억원, 2년 이내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는 사실상 저희들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하고 대화과정에 주민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바로 착공하거나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5억원에 대해서 사장시키키보다는 착공단계에 가서 어차피 요구를 하고 삭감요구를 합니다.

그 얘기는 아는데 응모해 가지고 군에서 결정돼 가지고 이 지역에 하겠다고 작심을 했으면은 당초에 공모할 때 약속했던 10억원을 그 지역에 투자를 해 줘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것 가만히 보고 못할양 싶으면은 응모해서 합격됐는데도 약속을 안 지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어차피 군위군에서 쓰레기매립장 관계가 군위군 최대 현안사업입니다. 어떻든 간에 하긴 해야 되는데 또 현재 입지 응모신청된 데가 내량1리이고 그래서 하긴 하되 추진 과정에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할 때 그것하고 보조를 맞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에 빠진 것이 있어서 그런데 용역지는 세 군데인데 용역회사는 어디...

용역회사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용역회사에서 세 지역을 보니까 생태1급지가 부적합하더라 하면서 보고서가 올라가며 빠진 공사가 있습니까?

저희들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하고 있습니다.

괜히 2,000만원 용역비만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 회사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부당하다고 보고서가 올라와도 생태1급지로 지정하려고 했던 당초 환경부 생각으로 더 차원높은 곳에 용역을 줘 가지고 내려보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거는 말이 아니다, 이거는 1급지로 타당하다고 보고서가 올라갔으면은 우리는 돈 2,000만원 버리는게 아닌가 그겁니다.

전혀 그것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충분히 조사해 가지고 식생도에 표시를 해서 의견 첨부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환경산림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