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판년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 의원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구민의 의사를 함축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본인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더욱 노력을 해서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구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종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질문서를 제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답변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이 맞겠으나 주민들의 오랜 민원사항이므로 질문취지에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제한 해제와 관련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의 대표적 주택지인 대명로 남편 대명 명6동·9동·11동은 과거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양질의 주택지로 각광을 받아왔으나, 93년 9월 제5차 대구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앞산의 조망권 보호를 위하여 최고고도제한 지구로 지정되면서 각종 건물 신축시 높이제한 9.9m로 인한 사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어 그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지역입니다. 대명로 가로변은 노선상업지구로 지정되어 최저고도지구 9.9m 이상으로서 이미 고층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또 장등산과 두류공원이 가로막아 건물로 인한 앞산조망권 방해요인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명남로 남편은 인근 송현최고고도지구 12m이하와 비교하더라도 여건이 동일하나 9.9m로 제한되고 있어서 형평성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지역발전저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구청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대명남로 남측지역의 최고고도지구 9.9m를 12m로 완화하고, 대명남로 북측지역에 대하여는 최고고도지구가 해제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인 제8차 대구시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에 반영토록 2002년 9월 시에 건의하였고, 또한 2003년 6월 주거지역 세분화계획시에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년간 고도제한에 묶여서 재산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고고도지구 조정을 위하여 실무자 및 시간부들에게 주민들의 고충 및 당위성을 수 차례 설명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시의원로 재임중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명 6동, 9동, 11동의 고도제한 지구의 해제를 건의한 바도 있고그와 병행해서 대명 6동에 희망금고 이사장으로 계시는 민태술씨 그당시 구의원했던 이광희의원 등의 요청에 의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의 명단을 발췌를 해서 대부분 대구시 도시계획심의위원이 교수 분들이 열분이고 언론인이 두분이고 도시계획에 관련되는 분이 네분이고 유관기관에서 선임된 분이 두분이 있어서 그 분들의 명단을 제공해 줘서 그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고도제한이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달라는 부탁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고도제한 지구가 해제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청에 힘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정부에서도 임의대로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가능한 일이겠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결정에 의해서 고도제한 지구가 해제가 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도 지금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대구시에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은 당초에는 2004년 6월에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상위계획인 건설교통부에 광역도시기본계획 미확정으로 2003년 6월 24일 용역이 중지된 상태이며, 2005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명 최고고도지구 해제 및 조정 건이 금번 도시계획재정비용역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건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협조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고도지구제한 해제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타 활성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는 정부의 동기능 전환시책에 병행해서 동기능 축소로 인한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복지, 문화, 정보, 여가선용의 기회 제공과 주민자치 의식과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 2000년 12월부터 전동에 실시해서 실시한지가 4년째 되고 있습니다. 각 자치센타 별로 시설규모는 큰 동은 202평, 작은 동은 23평 정도로서 시설 내용은 주민자치 회의실, 체력단련실, 인터넷방, 정보화 교실, 새마을 문고, 탁구장, 취미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 프로그램은 수지침, 꽃꽂이, 서예, 컴퓨터, 한문, 가요, 민요, 스포츠댄스, 챠밍댄스, 에어로빅, 요가, 풍물교실등 3내지 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명 5동은 다기능 복합건물로서 1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사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의 시설과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것을 구청에서 통폐합을 지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장 회의등을 통하여 가까운 동간 유사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서로 협의하여 보완토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과 7월에 개강한 가요대학은 각 자치센타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노래교실을 전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3개 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광역화된 권역별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결과 많은 주민들이 쉽게 이용을 하고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동별 소규모로 운영하던 가요교실은 가급적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타 운영프로그램 중 이용주민의 호응도가 낮아 참여율이 저조하여 실효성이 미흡한 경우에는 주민자치 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지 또는 폐지하고 건전한 프로그램으로 신설하는 것은 해당 동에서 적의 처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부 프로그램의 상업화 경향에 지향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타 설치 근본 취지에 맞게 주민을 위한 건전한 프로그램 운영이 되도록 지도와 노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예산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초기 단계의 주민자치센타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운영 경비는 지원이 필요하여 이를 위해 우리 구의 경우 금년도 당초 예산에 자치센타 별로 550만원의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 지원하고, 1회 추경시 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연간 75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자치센타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동별 일률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문제인 것은 알고 있으나 업무의 성격상 차등 배정할 수 없는 점도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동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적절히 편성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으며, 예산 집행에 따른 제약에 대하여 강사 수당 지급은 한시간 1만원, 1일 2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타구청과 비교하여 앞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는 근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되어 모든 사항에 대하여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진적으로 구청에서는 시설비를 부담하고 프로그램 운영경비는 주민자치센타에서 부담하는 체제로 정착하여 가야만이 진실로 주민자치센타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매력을 느끼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속의 자치센타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주민자치센타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청에서는 2005년도에 주민자치센타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활성화 하고 호응도가 낮은 프로그램은 폐지등 지도를 강화해 자치센타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동 주민자치센타는 시설이 협소하여 운영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급한 동부터 우선 순위를 정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복합시설을 확충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2005년도에 봉덕2동에 주민자치센타와 동사무소를 겸한 경로당을 겸한 복합건물 신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주민자치센타가 주민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아끼고 사랑받는 자치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을 한 이후에 다목적 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각 13개 동에 오래된 경로당, 그리고 동사무소가 신축된지 오래되어서 비가 센다든지 건물이 많이 낡은 동에 대해서 전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를 한 결과 대명 5동에는 경로당이 3개인데 3개 전부다 비가 세고 또 한 경로당은 대들보가 내려 않고 그리고 또 5동 동사무소 역시 사무소가 원래 있던게 처음부터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 지어서 옆에 하나 붙이고 하다 보니까 비가 세고 해서 대명5동을 제일 먼저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낡은 것이 봉덕 2동도 동사무소가 낡고 아주 낡은 경로당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축한지 5년 밖에 안되는 새로운 경로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명 5동을 먼저 짓고 다음에는 봉덕2동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우리 남구의 전동을 복합건물로 개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대명 5동에는 경로당을 지으려고 해도 부지가 협소해서 건물 내에는 넣지를 못해서 원래 있던 건물 경로당 하고 교환해서 거기에 연세가 많은 분들을 위한 할머니 할아버지님들이 앉아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25평짜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주신 덕분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것을 짓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안 그래도 지적과장한테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경로당 있는 것 처분 계획을 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억이 넘는 공유재산 처분의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로당이 동에 3개, 4개 있는 것은 전부 통합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입니다마는 일개 동에 노인인구가 1,200명 내지 1,500명입니다. 그렇지만 경로당 이용하는 인구가 100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복합건물이 준공 건립이 되는 동을 중심으로 해서 경로당을 통폐합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매각을 해서 다음 복합건물 짓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미 봉덕2동으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연도에는 저희들이 다시 또 실태조사를 해서 어느 동에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질문하신 이종근 의원과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