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비산2·3동 출신 서구의원 장태수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 제3차 본회의장에서도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언하기에 앞서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신상발언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릴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현장에 밀착해서 주민들에게 행정수요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므로써 행정이 주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주민들의 욕구에 행정기관이 부응하고 있는 사례를 부각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집행부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더 나은 행정집행을 당부하자는 말씀이고, 한 가지 말씀은 집행기관과 의회간에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함과 동시에 그 관계가 상호신뢰 속에서 제대로 발전하자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듣기 좋은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10월 들어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한 개 동 또는 수 개 동이 통합해서 주민화합 한마당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장 한 귀퉁이에는 매번 빠짐없이 우리 서구 보건소에서 나오셔서 천막을 설치하고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실시되는 동민화합 한마당행사에 보건소 관계자들이 빠짐없이 현장에 나오셔서 주민들에게 건강검진을 무료로 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이 필요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발현하고 있다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집행기관에서 특별히 다른 부서에도 전파시키고 확대발전시킬 충분한 사례라고 봅니다. 물론 타부서에서도 주민들에게 직접 봉사하기 위해서 많이 뛰어다니시기는 합니다만 이번 달 들어 매주 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 관계자들이 빠짐없이 그 현장을 지키고 있다는 점을 특별히 지적하면서 이러한 사례들이 행정기관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전파되고 타부서에서도 수렴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자 발언을 합니다. 다른 한 가지 발언은 최근 집행기관과 서구의회의 관계가 심각하게 서구의회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의회존재를 폄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행기관의 장에게 직접 의회와 집행기관이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최근 서구의회의 존재 또는 의회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폄훼하거나 심각하게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였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주민들에게 지역을 대표하는 곳이 집행기관만이 아니라 의회도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훼손하는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집행기관에서는 의회를 두고 수레의 양바퀴를 거론하면서 상호 발전하자는 말씀을 수 차례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서구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예산안을 심사의결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집행기관의 업무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의도적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서구의회의 권위, 또는 존재이유를 훼손하고 폄훼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서구의회는 그냥 요식절차로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서구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견제만을 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충분히 집행기관과 함께 주민들에게 직접 필요한 일들을 말씀드리고 때로는 집행할 수도 있는 명실상부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이점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부터 충분히 인지해 주시고 서구의회, 또는 의장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또는 결과적으로 훼손하거나 폄훼하는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같은 일들이 재발되는 경우가 있다면 의회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십분 활용해서 의회가 그냥 행정기관에 종속된 기관으로서 존재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달에는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됩니다. 그리고 12월달에는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예산안심의 의결 기간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이점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그리고 의원들이 공감할만한 조치가 없다면 내년도 예산심사 의결 과정에서 의회의 권한이 어떤지에 대해서 충분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구청장께 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협력과 발전관계에 대해서 심각하게 재고해 주실 것을, 그리고 간부공무원들께서도 이점 충분히 인지해 주실 것을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이상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홍수의원입니다. 지난 7월11일 후반기 의장단이 새로이 구성되고 의장단회의에서 후반기의회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합리적이고 원만한 의회운영을 하자고 본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다 수긍을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약 2달이 지났습니다만은 이것이 잘 실천되고 있지 않아서 본 의원도 이 신상발언을 함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장태수의원께서는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고 잘못이 있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의 오늘 신상발언은 조금 유감스럽게도 반은 섞여있고 두 가지는 우리 의회가 잘못된 점이 이야기될 것입니다. 논어에 보면은 "기신이 정이면 불령이행하나 기신이 부정이면 수령이나 부종이니라"(기신이 정이면 불령이행하나 기신이 부정이면 수령이나 부종이니라) 자기 자신이 바르면 영을 아니 내려도 따르고 자기 자신이 바르지 아니하면 영을 내려도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야깁니다. 그렇다면은 의회가 바로 서고 난 후에 집행부의 잘잘못을 지적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늘 주장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과이불개 시위과의니라"(과이불개 시위과의니라)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을 고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1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잘못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5일날 의회에 평리4동의 통장 한 사람이 탄원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탄원서가 하루도 안되어서 집행부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본 의원도 의장한테 그 잘못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그 진정서는 사심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서구의회 진정서 처리규정이 있어요. 이 처리규정대로 처리를 안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2조]에 보면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 등 이것을 통칭해서 진정서라 그러는데 이 진정서가 접수되면 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위원회가 뭡니까? 없을 때는 의원입니다. 의원들한테 전부 회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해서 의회에서 확인할 것이냐, 아니면 구청장에게 이송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게 [4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회람을 안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5조]에 보면 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때는 구청장한테 이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부하는 조건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청에 이송했는 이 탄원서가 말이지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본인한테 통지가 되었습니다. 이 제출된 서류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해보니까 잘못이 있었다 이말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통장선정기준심사표 이것이 학교로 말하면 시험성적표인데 여기에 15번이라는 김종임이라는 사람이 여기 자기들이 작성한 통장명부 여기에는 분명히 세탁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도 여기 기준표에는 "무"로 해놔서 5점이 부풀려졌단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90점이 되고 차점자는 85점이 되어서 떨어졌다 이겁니다. 이 서류에 의하면 동점입니다, 동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정한 규정은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하도록 되어있어요.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의회표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표창은 이것도 분명히 우리 의회 표창규정이 있어요. 표창규정이 있는데 표창규정대로 안했어요. 이점도 본 의원이 수차 전반기에도 이야기를 했고 공정한 심사를 하고 또 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에도 진정서 처리는 의장이 이렇게 처리를 했고 표창규정 어긴 것은 부의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공적심사위원회에, 운영위원회한테 통지도 안했어요. 운영위원회가 표창 공적심사위원이 됩니다. 그런데 부의장은 위원장이고 운영위원들이 공적심사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통지도 안하고 정식통지를 해서 공적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하지도 안했어요. 또 전화연락 되는 사람 한 두 사람 이렇게 해서 성원이 안되었어요, 성원도. 이렇게 해서 나갔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의장, 부의장이라는 사람들이 업무처리를 이렇게 했다 이말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 의회가 27만 주민을 대표하고 주민에게 사랑받는 의회가 된다고 말로만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도로에 똥무더기가 있으면 그거 가마니로 덮는다고 그것이 냄새가 안 납니까? 그건 청소부가 치우던지 아니면 또 선행을 하는 사람이 깨끗이 치울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치워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과식은 배탈을 낳을 뿐이다 이겁니다. 과욕은 또 큰화를 입는다는 겁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뜻과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한 결과를 오늘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께서도 이 점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또 부의장 문제로 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또 인터넷에 이러쿵 저러쿵 의원들이 상호간에 무슨 불화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이렇게 해도 그러면 이것이 그냥 깨끗이 치유가 되었느냐, 지금 되고 있지 않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역할이 중요한데 본 의원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능력이 없고 잘못이 있으면 직을 내놔야 되요. 내놓습니다, 저도. 잘못이 있고 하면.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서. 살신성인하는 자세로 오늘 신상발언을 했는데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우리 의장, 부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주민을 대표하는데 업무수행 능력이나 또 자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또 다른 훌륭한 의원들한테 생각을 해서 일 좀 맡아달라 이러한 미덕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전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본 의원이 이러한 신상발언을 하는 것이 저도 많이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라져야 될 것은 달라져야된다 이러한 뜻에서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석강득의원입니다. 제10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2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을 10월15일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제안이유로는, 동사무소 당직근무 환경변화에 따라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매장·화장신고를 야간 및 공휴일에는 구청에서도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본 조례 개정은 장사 등에 관한 개정법률 [제8조제2항]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다는 것으로 법률사항에도 배치되지 않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으며, 질의 및 답변에서 김창기위원이 지금까지 공휴일과 일요일의 매·화장신고 처리실태에 대한 질의 및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의 경우 제안이유로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수립·공고, 신청·접수, 심의, 결과통보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사후평가, 별도계정 설정 등 사후관리강화 등에 관한 사항이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상위법에도 배치됨이 발견되지 않아 시의적절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으며, 질의 및 답변에서 김홍수위원 외 5명의 위원이 조례안 [제19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과 위촉직위원 구성 배분 및 위촉방법에 대한 질의 및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조례안 [제10조제2항] 중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한다"를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조례안 [제10조제3항제1호]의 당연직위원인 "사회산업국장과 기획감사실장"을 "부구청장과 총무국장"으로 하고, [제2호] 위촉직 위원인 "구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것을 "구의회의원 3명, 공무원 1명, 민간전문가 3명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원길입니다. 금번 제10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0월6일 "2004년도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서구노인복지회관 건립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과 생산적 복지관 운영기반을 구축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리고 평리5동 경로당은 시설노후와 편의시설 미비 등으로 이용이 불편함에 따라 적정부지를 확보, 건물을 신축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서구노인복지회관 건물신축과 평리5동 경로당의 부지매입과 건물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사전 의회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적정한 계획으로, 평리5동 경로당 이전신축은 기존 경로당의 편의시설 미비와 경사도가 높고 좁은 골목길에 위치하고 있는 등 이용노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적정부지를 매입하여 현대식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적정한 계획인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봉원희위원 외 전체 위원이 평리5동 경로당 이전신축에 필요한 사업비 5억원의 확보방안 등에 대한 질의와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시설전반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였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