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병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특위 위원님들 많이 바쁘신데 특위 구성해서 2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잘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이번에는 계수조정 차원에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큰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특위를 구성한 이상 세밀히 검사해서 예결위의 임무를 다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자치행정국장 박종석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예산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 및 도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지원된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증가하고, 또한 자체재원인 소득세할 주민세 및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과 공공요금 및 운수업체 보조금 부족분 등 필수의무적 경비의 최소액 반영과 사업비 불용액과 통·반 조정에 따른 통장수당 등을 삭감하여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세입감소분 재원을 확보하는 등 세입세출 내역을 재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4년도 기정예산보다 131억 5,300만 원이 증가한 3,370억 3,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52억 4,200만 원이 증가한 1,606억 1,900만 원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83억 9,500만 원이 증가한 4,976억 5,000만 원이고, 재정자립도는 3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및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은 소득세할 주민세 10억 원, 담배소비세 5억 5,100만 원과 주행세 6억 원이 증가하여 총 21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사용료수입 1억 2,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원 등 6억 4,000만 원이 증가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 원, 이월금 7억 6,500만 원, 부담금 5억 7,100만 원 등 14억 8,8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21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3억 8,500만 원과, 기계공구상가 조성사업 7억 원 등 특별교부세 18억 원이 증가하여, 당초 내시액보다 31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원주 천주교 노인요양시설 옹벽설치 3,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당초 재정보전금으로 지원코자 했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 원이 도비보조금으로 대체 지원됨에 따라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으로,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36억 5,000만 원,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용역 5억 원,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4억 3,200만 원,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1억 9,900만 원, 조건불리지역 시범사업 1억 200만 원 등은 증가한 반면, 조엄 묘역정비 2억 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5,100만 원 등이 감소하여 총 49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수암교 재가설 5억 원, 재원대체한 오려울마을 간 도로개설 1억 1,000만 원,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RPC 시설개선 5,000만 원, 천연가스(CNG)시내버스 보급 3,2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치과 유니트 지원 2,100만 원 등은 증가한 반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500만 원 등이 감소하여 7억 7,400만 원이 증가함으로써 국도비보조금은 총 57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으로, 경상예산은 인건비 분야에서 일시사역인부임 7,100만 원,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 및 퇴직금 2,300만 원 등이 증가한 반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 8,7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1억 7,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공무원연금부담금 2억 5,300만 원, 퇴직수당부담금 1억 300만 원, 원주 TG농구단 홈경기 홍보지원 1억 원, 원일프라자 현장관리 및 시설임차료 4,000만 원 등은 증가한 반면,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보상 500만 원 등은 감소함으로써 총 6억 4,400만 원이 증가하여, 경상예산은 총 4억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앞서 세입분야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36억 5,000만 원 등은 증가한 반면, 조엄 묘역정비사업 6억 원 등이 감소하여 총 68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9쪽의 자체사업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비 보조 14억 원, 개봉교～원주초교 간 도로개설 10억 원, 현충탑 재정비사업 3억 원, 기계공구상가 조성사업 7억 원,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 1억 1,400만 원, 동절기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및 장비구입 1억 5,900만 원 등은 증가한 반면, 원주공항 손실보상금 2억 원 등은 감소하여 총 34억 400만 원이 증가함으로써 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은 총 102억 6,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세입감소분 재원확보를 위하여 예비비 24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으로, 일반회계의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1～14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및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400만 원, 수질개선사업 4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139억 1,400만 원, 상수도사업 9억 원이 증가하여 특별회계는 총 152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현황 및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 등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5～19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의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국장 및 담당관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실·국별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인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예산서 45쪽과 4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명우입니다. 예산서 4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국장님께 일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석입니다. 저희 국의 예산은 세입분야가 25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되겠으며, 세출분야는 53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입니다. 먼저 수입증대에 기여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담당과장님, 직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세입예산에 보면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주민세 10억 원, 담배소비세, 주행세를 포함해서 21억 5,000만 원이 증대되어 있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21억 2,800만 원이 증액돼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3,9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4억 8,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상당히 고마운 얘기입니다. 주민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 지방세가 증대된 것은 확실히 보장된 세입이죠?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6억 8,600만 원 나왔어요.

자전거 전용도로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이렇게 많이 남아요?

예.

이렇게 국고보조금 사업에 따른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뭐 준 돈이니까 다 써야죠.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좀……. 사업계획이……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금액 6억 8,600만 원 중에는 자전거 전용도로사업에서 결산된 6억 200만 원이고……

아니,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라는 내용이 아니고 이 계획을 확실히… 받은 돈을 다시 돌려보내는 게 아깝잖아요. 그렇죠?

예.

신중을 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의 명륜2동청사 옥상 방수공사, 다른 데 것은 안 올라왔어요?

예.

다른 동사무소는 전혀 이상이 없나요?

없습니다.

없다고요?

삭감입니다. 방수공사를 하고 남는 금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른 지역에서 청사관리 쪽으로 들어온 것 없습니까?

예, 안 올라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종합적으로 자치행정국 예산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할게요.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 민간행사보조금 위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원주 TG농구단 홈경기에 1억 원이 계상됐는데, 국장님 그게 적지 않아요?

의장님께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전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1억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전반적으로 금액이 적다는 말씀이 계셔서 이번에는 개막전 때 협조를 해주시면 홍보지원비로 1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1억 원을 더 편성해서 2억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주의 이미지 제고에 TG농구단이 엄청나게 활약을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보기에 1억 원이 좀 적지 않나 해서 물어봤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당초예산에 계상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근래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자체 이미지 특화사업에 사활을 건단 말이죠. 오늘 아침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까운 횡성군에서 현재까지 17개 전국 도 단위 대회를 유치해서 40억 원 가까이 막대한 수입을 올렸더라고요. 이제는 차별화된 시 이미지 특화에 대한 마인드가 없이 별다른 자주재원 확보대책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춘천은 TG가 원주로 유치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은행” 여자농구를 유치했는데, 가 보면 관중석이 썰렁할 정도로 사람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범시민적으로 TG삼보 컴퓨터 팔아주기 운동 전개도 없었고, 다행히 원주시에서는 관용 컴퓨터를 가급적이면 TG것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농구단 운영의 적자폭이 해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원주시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거기 관람을 가 보면 저도 모르게 신명이 나고 손에 땀을 쥐는 관전을 하게 되고 응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간헐적인 지원을 할 것이 아니고, 시 재정이 아주 없으면 모를까 시 재정이 허락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시 이미지 홍보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아주 거론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지원해 드리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게 어떻겠느냐.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개인적으로 동감입니다. 있으면 더 지원해 주고 싶은 심정이고요. 최근에는 삼보컴퓨터를 저희들이 많이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도 이쪽에 감각을 가지고 삼보에서 만들어 낸 컴퓨터라든가 이런 전산장비들을 많이 사용하도록 적극 권유하고 홍보도 하겠습니다만,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의회에서 협력만 해 주신다면 적극 지원하고, 우리 시의 이미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통장수당의 많은 금액이 삭감됐는데요.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통장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76쪽 시설비 보면, 도로관리를 청사 화장실 개·보수 및 민원실 확장으로 과목경정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번 2회 추경 예산서 115페이지를 보시면 도시분야에 이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이번에 과목경정해서 들어온 이 사업보다 숙원도가 떨어지고 있어서 화장실 개·보수사업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로는요? 115쪽에 잡혀 있던 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업은 진행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진행을 못 해서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편한 사항이 크게 없는데도 사전에 예산이 잡혔다는 얘기는 심도 있게……

그 부분이 아니고요. 일산동청사의 화장실을 빨리 개수해 줘야 될 사항으로, 더구나 동절기도 오고 해서 사업의 숙원도에서 이 부분이 더 앞서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먼저 하고, 차기에 예산을 계상해서 115페이지에서 계상했던 부분을 다음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72쪽 보면요. 명륜2동청사 옥상 방수공사인데, 이 방수공사는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도 처음에 올라온 것보다 삭감이 700만 원 되었습니다. 처음의 조사가 미진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상당한 금액이 삭감됐다는 얘기는 방향설정만 잡아서 예산만 확보해 놓고… 방수공사 같은 것은 기밀을 요구하는 기술인데도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는 얘기는 의아심이 갈 정도인데요.

당초의 2,000만 원은 개괄적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제가 짐작이 돼서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정산을 해 보니까 700만 원이 남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 하면, 토목기사는 전문직인데… 어떤 방향으로 조사해서 금액을 산정할 때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예산만 기 확보했다가 나중에 돌려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반장수당 말입니다. 통반이 조정되면서 수당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통장의 이야기로는 반장수당을 25,000원 준다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17,000원을 줄 사람도 있고 18,000원 줄 사람도 있고 해서 25,000원의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서 주었다고 그래요. 어떤 식으로 산출해서 그런 수당이 지급됐는지…….

통장수당은 일괄이 아니고 일할계산해서 줍니다. 반장으로 재임한 날짜를 따져서 금액을 주기 때문에 17,000원짜리도 있을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금년 3월에 반장이 됐는데 이번에 조정을 하다 보니까 8월 초에 반장이 안 됐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반장이 된 기간, 한 5개월을 일할계산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날짜별로요?

예.

그렇다고 하면 더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만 반장해도 25,000원이냐? 이게 아니고 그 하루치를 일할계산해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 차등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읍면동별로 연 5만 원씩 예산 세워서 추석에 일부 위로금으로 해서 한 25,000원 주고 연말에 주는데, 읍면동별로 지급기간이 제각각이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추석명절을 쇠기 위해서 얼마 주라고 통일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데는 금년 추석 때 받은 데가 있고, 또 안 받은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지침상 통일을 시켜서 5만 원 기준으로 하게 되면 추석 때 25,000원, 신정에 25,000원 해서 통일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선 지역의 의견을 들어보고 기준을 정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께 일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조영태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으로는 일반회계 91쪽부터 108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189쪽에서 194쪽까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그다음에 221쪽부터 230쪽까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위원장으로서 음식물 수거 대행업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기존의 수거형태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었고, 차제에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새로운 설비를 하는 것을 어제 목격하고 돌아왔습니다. 새롭게 시설을 설치하는데 현재 사업자 전액 개인부담입니까? 아니면 국·도·시비에서 보조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비율과 금액의 내용이 얼마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들농산’에서 추가적인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 탄화처리시설인데, 약 1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시설입니다. 전액 개인부담입니다.

전액 개인부담이라고요?

예.

그렇다면 그것은 상당히 전향적인 사업방향이라고 보고요. 어제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것인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수거체계가 전폭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위생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시 행정의 이미지 제고가 전혀 되지 않는, 매우 열악하다… 그냥 수거통 갖다 놓고, 수거 운반차량도 거의 초보적이고, 자연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갖고 계시나요?

‘진들농산’의 수거체계는 사실 타 시군에 비해서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체로 타 시군은 수거차량이 별도 있습니다.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용기로 그 뚜껑을 자동차가 탁 걸어서 자동으로 쏟아 붓는 식의 수거체계가 사용되고 있는데, 처음 ‘진들농산’은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자금 부족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수거차량이 몇 대죠?

차량 말입니까?

예.

수거차량이 6대 있습니다.

어제 가 보니까 수거용기를 보관하는 야적장은 자연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착하신 분들이에요. 인근 주민들이 만약에 드샌 분들 같았으면 벌써 민원이 발생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주변 분들이 이해심이 많은 분들이더라고요.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제 논란의 대상이 됐던 부분인데 당초 사업량을 52,000세대로 잡았었죠?

50,200세대입니다.

50,200세대인가?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사업량 52,000세대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원주가 최근에 팽창되죠? 그렇죠?

예.

많은 인구가 유입됨에 따른 주거공간 확충이란 건 필연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 추경에 1억 2천 가까운 돈을 예산계상하지 마시고, 추가발생은 항상 생길 수밖에 없어요. ‘2004년 12월 31일까지만 원주에 들어오고, 2005년도 1월부터는 못 들어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왔다 가고, 갔다 오고 한단 말이죠. 추정치이긴 하지만 그런 사업량의 발생빈도를 추정하고 예측하는 능력을 갖고 예산편성에 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더불어서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신빙성이 있어요. 관리사무소장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수량을 가지고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은 표본오차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현장 복명을 꼭 하시고 정확한 수치를 계량하셔서 사업량을 예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생략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원경묵 위원님께서 참 고마운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요. 귀래를 갔더니 지금 야생조수피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2004년 10월 21일 현재 읍면 지역의 야생조수 피해현황을 지금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읍면동……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다 있지는 않고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자료는 있습니다.

대체 피해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피해액으로는 산정이 안 되고 면적으로만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면적만 받았으면 그 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세밀한 분석을 해서 지금쯤은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순환수렵장 예산 어제 계상했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보충질의하려다가 시간관계상 제가 안 했는데, 피해면적만 생각하지 마시고 피해액도 차분하게 접근하셔서 읍면 지역별로 정확하게 산정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갖고 계셨다가… 이 순환수렵장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이익금이 2억 5,000만 원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운영자금 8,000만 원 빼면 - 8,000만 원일지 9,000만 원일지 모르겠지만 - 맥시멈으로 1억 원 잡는다고 하더라도 1억 5,000만 원이 생기잖아요. 사실은 제가 읍면 지역 농민 여러분들의 고충을 덜어드리려고 조례 제정 검토를 해서 거의 끝났는데, 상위법 모법이 개정이 됐어요. 제 뜻이 좌절된 것인데 마침 순환수렵장이라는 절호의 기회가 와서… 개체수의 증가 추세는 날이 갈수록 심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이익금에서 공평무사하게, 정확하게 수치를 산정하셔서 추후에 위원장한테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고, 당해 읍면 지역의 면장님, 의원님들과 상의하셔서 이익금을 골고루 배분하시고, 다만 얼마 안 되겠지만 그래도 원주시가 주민을 위해서 애써 봉사하고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것을 꼭 실현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국장님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에 강원사회복지신문 구독료 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러셨죠?

예.

먼저 당초예산 때도 이 신문에 대한 구독자도 모르는 이런 형태가 됐었어요. 어느 분에게 배부하는지, 어디서 신문이 조달되는지 몰라서 감액을 시켰는데 역시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신문 배부를 한 그 구독료까지이냐, 아니면 앞으로 남은 11월, 12월에 대한 모자라는 금액이냐, 답변하세요.

지금 이 신문은 우리 원주시에 소재한 월드강원사회복지신문사에서 발행하는 것이고요. 당초예산에는 6,844만 9,000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2,053만 5,000원, 시비가 4,790만……

그런 자세한 내용은 그만 두시고, 다 아는 내용인데……. 실지 본 위원이 그런 의아심이 있었습니다만, 도비를 주면서 거꾸로 내려온 거예요. 먼저 심재영 사회복지과장님이 배부처가 어디인지 어디서 나오는지도 몰랐었어요. 그것을 질타하니까 신문을 의원들 책상에 전부 돌려주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여태까지 배부한 구독료가 모자라서 그러느냐, 앞으로 남은 11월, 12월에 대한 구독료냐 이것을 답변하시라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모자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예산에서 삭감해서 남은… 도비는 도비니까 그대로 있고, 우리 시비 약 50%를 삭감했습니다. 도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800만 원을 더 올린 것입니다.

이러면 12월 말까지 신문 구독료는 계속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신문을 줄이든지 그래야지, 무조건 다 돌려놓고 신문대금 모자라니까 달라는 얘기도 이해가 안 가고요. 의원님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에 경로당 신축문제가 2건이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잔 말입니다. 먼저 담당 국·과장님 말씀에 읍면동 마을회관을 지을 때 원주시에서 8,000만 원 이상은 지원을 안 한다고 했었어요. 5,000만 원씩 지원돼서 여기에 1억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뒷 얘기는 다시 안 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시내는 유동인구도 많고 점차 확대되기 때문에 이용자금이 많이 늘어납니다. 국장님, 판대리 가 보셨어요?

판대리 가 봤습니다.

그 홋수가 몇 호나 되겠어요?

……….

이런 것을 볼 때에… 여기에 자금대책 이런 것은 논의하지 않아요. 몇 평을 짓는지 어떻게 짓는지 그것도 모르시죠? 몇 평을 지으려고 주민들이 요구했는지…….

거기서 신청한 것은 60평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60평을요?

건평 60평…….

무실동도 그렇고, 판대리도 그렇고?

무실3통은 50평입니다. 지상 2층, 건평 50평…….

뭐 판대리를 더 크게 지어요.

거기는 자부담이 2,000만 원 있고요. 무실동도 3,000만 원이 자부담이었습니다.

국장님, 명확히 판단을 해 보시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판대리는 제가 알기로 아마 집이 3, 40호 내외가 될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뒷 얘기는 다 아는 얘기니까 그만 두시고, 쉽게 얘기하면 말판이나 서고 뭐 한 사람은 더 주고, 그런 사람한테 “자부담 너희가 해라” 해서 8,000만 원 내려오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명확히 기준을 잡고 그 규모에 따라서 더 크게 지으면 1억 원이 아니라 2억 원, 3억 원 더 분석을 해서 주도록 해야지, 기준에 8,000만 원 주라고 했으니까 8,000만 원밖에 안 준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왔었다 이 얘기입니다. 국장님, 내용 알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뒷 얘기는 그만 두시고, 103페이지 보세요. 인건비가 있어요. 일용인부임 1,500만 원이 일용인부임에서 감이 돼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비가 바뀌어지면서 따라서 바뀌어졌어요. 이것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원래 받던 사람들이 또 밑에서 받는 것이냐, 다른 사람이냐 이것을 답변하시라고요.

그게 아니라 일용인부임은 300일 사역기준입니다. 300일 이상의 사역기준은 행자부의 정원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11월, 12월 두 달치 돈이 없어서 다시 이 사람을 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돌려서 돈을 준다는 얘기죠?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을 돌려서 그 뒤에 수렵장 하느라고 다시 14명을……

아니, 이것은 수렵장하고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을 일시사역으로 해서… 수렵장 운영하는데 20명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돌려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6명을 수렵장 운영하는데 대체사용을 하려고 이쪽 인건비로 돌린 것입니다.

그것은 국장님, 답변요지가 안 되고요. 다음에 104페이지 수렵장 운영에 인부임 2,926만 6,000원, 그다음에 피복비, 일반운영비 등 계산을 해서 6,578만 6,000원을 계상했어요. 그렇죠?

피복비 280만 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모자 등 해서 3,300만 원 쭉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피해에 따라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 해서 우리가 1억 2,000만 원을 받은 거죠?

……….

세입에 잡혀 있어요.

수렵장으로 인해서 돈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럼 사용료수입은 뭐예요? 경상적 세외수입에 수렵장 기타사업에서 1억 2,000만 원이 있어요.

이익을 예상한 거지, 잡힌 게 아니죠.

예상입니다.

어떤 게 예상이에요?

수입될 예상을 기재한 겁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1억 2,000만 원이 세입이 될 것이다 가정한 거예요?

……….

확실히 대답하시라고요. 이렇게 운영을 하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1억 2,000만 원 정도 세입이 될 것이다 가정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미지수일세.

예, 이것은 미지수입니다. 다만, 이 액수를 계상한 것은 지금까지 다른 시군의 수렵장 운영실태를 확인해 보니까 이 정도 수입은 된다는 겁니다.

이제 11월, 12월 남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수확기에 울상인 농민들한테 차라리 보상비로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수익이 들어오는 것은 지금까지 피해 입은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 누가 모르나. 이러한 예산을 해서 수렵장 운영을 하겠다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국장님 그렇잖아요. 지금 울상이 되어 있는 농민들 보상문제도 협의가 안 됐는데 이것 해봤자 그냥 수박겉핥기 식으로 넘어갈 때는 애꿎은 예산만 낭비된다 이런 생각이 안 드냐 얘깁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한 가지만 더, 107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어요. 위의 예산은 2,500만 원 감이 됐고, 밑에 감리비는 400만 원 증액시켜 놨어요. 이것은 뭔 얘기예요? 시설비 예산은 2,500만 원 감이 됐는데 부대비는 400만 원이 늘었다…….

예, 이것은……

맨 처음에 부대비를 계상 안 해서 400만 원이 늘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먼저 예산 계상할 때에 부대비를 계상 안 했었어요?

추경예산 때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 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의 주민들하고 협의를… 아무래도 혐오시설이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시설비로 모두 세웠는데, 여기에서 일부 2,500만 원을 감해서 감리비 400만 원…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건강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1,000만 원… 이런 것을 분산해 놓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비 2,500만 원 삭감시켰는데 설계 등 여러 가지를 해 보니까 예산이 줄어서 삭감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장님은 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또한, 이 감리비는 당초예산에 시설비가 서면 당연히 따라가야지 무슨 얘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관심없이 그냥 “시설비에 1억 원 세워요.” 이런 식밖에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깎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지금 여기서 2,500만 원 삭감해서 이리 펴지고 저리 펴지고 이랬잖아요. 적어진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그 예산을 세울 때에도 당연히 감리비, 부대비가 필요할 텐데 거기는 하나도 넣지 않다가 이번에 400만 원을 여기서 비틀고 여기서 비틀고, 이리 쪼개주고 저리 쪼개주고……. 이런 현상밖에 안 된다 얘기예요. 예산을 세울 때에 세심히 생각을 해야지…….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비인데요. 추경예산에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때 사업이 어떠한 사업이라는 게 완전히 결정이 안 됐었습니다. 시설비로 우선 1억 원을 세우고…….

모든 문제가… 그 국에는 예산담당부서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각종 공사의 몇 퍼센트는 부대비, 감리비로 세우게 되어 있어요. 요구를 안 하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아랑곳없이 예산 세운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왜 이렇게 잘라서 하느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당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에 세심히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위원님 뜻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특별법안이 발표된 것 아시죠?

네.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우리 양성평등과장님이……

양성평등과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혹시 법안을 연찬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없습니다.

지금 원주에도 성매매방지법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떤 새로운 직장을, 어떠한 재정적… 지금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먹고 살던 것을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끔 해 주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사실 지난 달 간담회 때에도 박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보건소장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장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 법은 경찰에서 다루는 법입니다. 일반행정에서 다루는 법이 아니고, 경찰에서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니, 여기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위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성폭력이라든가 성매매 피해자, 이 사람들에 대해 자립하기 위한 교육을 시키거나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그 사람들한테 자립의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지금 99쪽에 보니까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 루치아쉼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성매매 피해자 이것은……

글쎄,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도 없고……

성 피해를 당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아니,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 사회복지 차원에서라도 재활할 수 있는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복지 차원에서. 더군다나 양성평등과, 또……. 위원장님, 양성평등과장님이 답변하실 게 있으신가 본데요.

양성평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과장 박춘자입니다. 지금 경찰에서 성 피해자보다는 매매자, 학성동 집단촌에 있는 여성들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검진은 받고 있지만, 저희가 특별하게 리스트를 작성해서 관리하는 것까지는 접근을 안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도 자기 직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표면적으로 사회적으로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고 싶지는 않은 직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관여하는 쪽을 또 그분들은 원하지 않았거든요. 현재까지는 경찰 쪽에서 지금 강력하게 손을 대고 있고요.

아니, 그것은 단속이죠. 과장님, 그것은 단속이고 그분들이 저한테도 찾아와서 “그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끔 자활의 길을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담을 몇 사람하고는 조심스럽게 해 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춘천에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보다 배수나 인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지역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시청을 찾아가서 자기네 신변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해 달라 하는 요구를 굉장히 강력하게 데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접근을 하면 그러한 부분이 있을까봐 아직까지는 저희가 과감하게 접근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에 세운 것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루치아쉼터에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고요.

글쎄, 그것은 내가 아는데……

그렇지 않아도 기술을 교육시켜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게끔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여성단체나 이러한 쪽에 후원 쪽으로 해서 기술을 가르쳐줄 수 있게끔 자매결연 식으로, 언니와 동생 식으로 해서라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종합적으로 복지환경국 예산안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경로당 문제는 장학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경로당 신축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면 부지확보 문제라든가 또는 건축면적, 또는 건축비… 물가는 오르지 않아도 건축자재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뭔가 일정한 규정이 있어야지 8,0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이렇게 1억 3,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가상승율도 있으니까 그게 어느 시점에 가서는 변경되겠지만 현재 8,000만 원이라는 기준은 같고, 다만 지금 1억 3,000만 원에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아까 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하셔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해당 읍면동 사정에 따라서 건축면적도 35평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60평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50평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각각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게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평수는 아무래도 사업비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에 따라서 평수가 틀려질 것이고, 다만 액수가 8,000만 원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계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국장님, 채병두 위원이 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해당없는 실과가 한 몇 군데 있습니다. 있죠? 산림공원과, 생활환경사업소 쭉 있어요. 그렇죠? 추경예산에 아무것도 계상이 안 된 실·과장님들은 뭐 예산에 대해서 반영한 것도 없으니까 안 나온 겁니까, 출장을 간 겁니까? 결근을 한 것입니까, 오지 말라고 했습니까?

지금 생활환경사업소장은 몸이 상당히……

아니, 그것은 알고 있고 산림공원과장은?

산림공원과장은 지금 산불 때문에 계속 순찰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거짓말이에요. 산불은 무슨 산불이에요.

11월 2일부터 산불에 들어가는데……

11월 2일이면 아직도 보름이나 남았는데……

이미 산불이 한 번 났었습니다.

해당이 없어도 자기 실·국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하면… 지금 공원 문제와 연계돼서 질의를 하는데 국장님이 다 아셔서 답변하시는지 모르지만 좀 재미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꼭 참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은 앞으로 예산심사라든지 각종 심사과정에서 꼭 담당부서 과장님들이 배석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물론 예산에 수반되지는 않지만 우리 시민들의 고충과 모든 것을 의회 차원에서 그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정책적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만,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도 집중단속을 하기 때문에 생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결식하는 일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시 차원에서 굶는 사람이 있게 되면 행정적이나 제도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부서와 조사해서 그런 분들에게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근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있죠?

예.

‘강원환경감시대’가 원주시만 감시하는 거예요, 강원도 전체를 커버하는 거예요?

저희 원주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강원’이라고 해요? ‘원주환경감시대’라고 안 하고요.

이것은 도의 시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강원’자를 붙인 겁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저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도 있지만 지금 이것은 저희 원주시 관내에만 단속을 하는 감시원입니다.

강원도 예산하고 원주시 예산하고 다르기 있기 때문에 명칭상 ‘원주환경감시대’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104페이지, 수렵장 운영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안 하고 민간인을 채용해서 읍면동별로 하나씩 선정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렵 고시가 됐어요?

아직 고시가 내려오지는 않고, 환경부에서 오늘내일 내려 보내준다고 해서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수렵을 하게 되면 1인당 얼마씩 내야 되죠?

그것은 수렵하고자 하는 동물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른 시군의 수렵인들이 하는 것을 보면 그 기간동안 전체를 신고합니다. 4개월 동안 하는데 저희가 40만 원 받습니다.

40만 원? 4개월에?

예.

지난번 횡성을 보니까 세외수입에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더라고요. 횡성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됐습니다만, 실지로 몇 마리 잡고, 기준이 되는 수량을 줄여서 신고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금……

그래서 감시대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105페이지에 ‘수렵조수 포획승인자 식별용 모자제작’ 해서 15,000원씩 1,000개를 기준으로 했는데, 모자가 그렇게 비싸요? 15,000원씩 가요?

대체로 그 정도는… 제가 모자를 13,000원짜리부터 2만 원짜리까지 보니까 그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러냐 하면, 대개 수렵하는 분들이 부유층이거든요. 경제적인 여유가 엄청 많은 분들인데, 이 모자 주더라도 시원찮으면… 횡성 같은 데 보면 쓰지 않고 자기네 집에서 가져온 모자를 쓰고 다니더라고요. 모자를 만들어줘야 괜히 시비만 없어질 것 같아요.

이 모자를 주는 이유는 저희가 식별을 하기 위해서 모자를 쓰게 하는 것인데…….

목적은 그렇지만 산 속에 들어가면 그 모자를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확인을 해요. 그래서 괜히 시비만 낭비할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님께 일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159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계상이 안 됐는데 좀 물어볼게요. 독감예방주사약이 동이나 면별로 올해는 양이 풍부합니까?

현재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물량은 전량 조달요구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동이나 면별로 독감주사를 내보냈을 때 인구비례해서 보내는 겁니까?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독감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만 실시했습니다. 면 지역은 물론 보건지소에서 했지만. 동 지역은 보건지소가 없어서 보건소에서 일괄 접종을 했는데, 작년도 접종사례를 보면, 하루에 많을 때는 한 이천 오륙백 명씩 모여서 혼잡하고, 특히 노약자들이 장기간 대기하는 불편이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동별로 순회하면서 65세 이상 노약자한테 우선 접종을 실시하고, 일반 주민은 11월달에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해 보니까 동에 10시까지 나오셔서 접종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노인들이 상당히 일찍 8시, 심지어 7시 반에 나오시는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새벽 일찍부터 와서 기다려서 한두 시간씩 장시간 기다려서 요 며칠간 접종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이번에 순회하면서 각종 문제점을 다시 보완해서 내년도부터는 불편한 점이 없도록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소장님한테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작년에 독감예방주사약이 모자라서 면 지역에는 못 맞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소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많이 하시겠지만 지금 농촌동에는 가을걷이가 한참 막바지에 접어들었거든요. 동 같은 데는 8시부터 나와서 줄을 서겠지만 면 지역 같은 경우는 가을걷이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시간관념이 없어요. 홍보를 잘 해서 면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골고루 독감주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 보건지소에 담당계장이 나가 있든 직원들이 나가 있든 홍보를 잘 하셔서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장님이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참고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감예방접종 약효에 대해서, 일반병원에서는 수입품을 놔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국산이죠?

예.

약효 성분에 대한 소문이 외제는 기간이 더 오래 간다, 국산은 짧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제나 국산이나 약효는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 외제를 수입해서 유효기간이 1년 간다, 국산은 6개월밖에 못 간다, 또 예방접종을 맞더라도 국산을 맞으면 한 달 이상 있어야지 면역이 형성되고, 외제를 맞으면 며칠 안 돼서 면역이 형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싸게 받는다… 우리 보건소는 금년 단가가 3,800원인데 일반 병원에서는 15,000원 내지 심지어 많이 받는 데는 2만 원까지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2만 원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결론은 약효나 면역형성이나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WHO에서 금년도에는 이런 형의 독감이 유행할 것이다 예측하면 각 국에서 그 균주를 가지고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외제나 국산이나 결국은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그렇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보건소 맨 끝입니다. 찾으셨죠?

예.

행사지원비라고 해서 ‘건강한마당 시설 장비지원 임차’, 그 밑에 ‘건강한마당 행사 지원’이 있는데, 국도비가 싹 깎였어요. 그러니까 시비도 따라서 삭감이 된 것은 예산부기상 맞아요. 그럼 이러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 국도비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착안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액을 볼 때 국도비, 시비 합쳐야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행사계획은 상당히 좋아요. ‘건강한마당’ 하겠다고 했으면 시비만 가지고도 이것이 안 돼요? 국도비 깎였다고 시비 다 깎아서, 우리는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국도비가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고, 일부 내용을 조정했습니다. ‘건강한마당’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건강도시 가입도 했고 그래서 ‘건강한마당’ 계획을 좀 더 보완 발전을 시켜서 내년도에 시민을 대상으로 내실 있게 해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 이번에 계획했던 것을 학생들 치아 홈메우기라는가 치아 홈메우기와 관련된 다른 재료, 이런 데로 과목을 변경한 것이지 이 예산이 깎인 것은 아닙니다.

예산서에 보면 국도비가 깎이니까 시비를 전부 깎아서 전부 제로가 됐단 말이에요. 소장님이 엊그제 WHO 가입 문제 때문에 갔다 오셨죠? 매스컴에서 보니까 ‘진광’인가 ‘대성’인가, 금연운동에 따른 건강관리교육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것과 더불어 우리가 건강도시에 가입했다는 홍보도 해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국도비가 깎였다고 시비도 싹 깎으면서 행사를 안 한다 이런 결론밖에 안 된다 얘기예요. 이 예산서를 볼 때는. 그런 감이 들죠?

예.

“국도비 깎였더라도 행사계획을 세웠던 것이니까 우리는 한다. 예산을 더 증액해 달라.”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은 예산부서하고 싸워서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은 어때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계획을 보완 발전시켜서 내년도에……

아주 크게 하겠다?

예, 내년도에 내실 있고 효과 있게 하겠습니다. 예산 622만 5,000원은 삭감해서 치아 홈메우기나 건강증진과 관련된 다른 사업에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소장님은 혼자 부풀은 의욕 속에서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이고, 뭐 이런 식밖에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도비가 깎이더라도 건강에 따른 모든 문제는 예산을 더 달라고 해서 과감히 추진을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161페이지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희귀난치성 질환은 어떤 병을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의 종류가 있겠지만 지금 국가에서 총 11개 질환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혈우병이라든가 근육병, 만성신부전증, 크론병 등 총 11개 질환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혜 대상은 소득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소득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입니다. 159쪽 시설비에 사제보건진료소 석축보수공사인데, 50%밖에 사용을 안 하고 나머지는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0만 원 계상했다가 이번에 1,0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당초 사제보건진료소가 위치하고 있는 부지에 사유지가 일부 들어갔었습니다. 당초에 매입을 해서 신축하려고 했는데 토지주가 절대 안 판다고 해서 약간 위치를 변경해서 신축했습니다.

그럼 사유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기 몇 평에 전체 몇 평을 구상했는데 지금 몇 평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서 정확한 평수는……

왜냐 하면, 보건진료소나 보건소는 인간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인데 기 시설을 축소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리고 개인 소유자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법에 의해서 준해야 했는데, 소장님이 무관심한 거예요. 하겠다고 방향 설정을 했으면 그 일을 주민의 복지 차원에서 하셨어야 돼요.

당초 석축공사에 소요되는 것이었는데……

아니, 사유재산을 매입하려고 하다가 못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유재산이었는데 그것을 매입하려고 했다가 안 판다고 해서 못 했습니다. 우리 부지 면적 내에서만 신축을 했는데, 당초에 석축하려고 한 물량보다 여건 변화가 와서 줄어들었습니다. 석축은 그대로 합니다.

석축은 그대로 하는데 매입비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매입비는 아닙니다. 석축 시설비인데 그 공사 여건에 변화가 와서 1,000만 원 갖고도 가능하겠다 해서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이는 거지, 당초에 석축하려고 했던 것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2,000만 원 갖고 하려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1,000만 원으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처음의 계산하고 지금 실행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없다고 본다면 금액상으로 차이가 날 필요가 없어요.

약간 변경이 있어서……

자재를 아껴서 썼다든가 자재가 충분치 못하다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 돈이 50%씩이나 떨어져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물량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계상할 때 방향설정을 잘못한 거예요.

예,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건소와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