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은하 의원 발언

제89회 제2차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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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2일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하기 전에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미천, 금산, 진성 세 개 면은 1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결과 진술하는 담당공무원들께서 성실한 답변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선서한 대로, 첫날 선서한 그대로 약속을 지켜서 성실한,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사전 준비와 서류심사를 전부 마쳤기 때문에 허위진술에는 어떻다는 것이 선서 시에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하시고 명확하고 확실한 소신 있는 답변이 오늘도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지수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지수면장 권영환입니다. 지수면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 현황보고를 드린 다음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증빙자료를 요약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면은 2003년 3월, 500만원을 시로부터 재배정 받아 사업비 500만원 모두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장비사용료 444만4,000원을 집행하고 임부임 55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증빙자료는 별도로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4년도 사업현황입니다. 2004년 3월 하천유수지장목제거 사업비 500만원을 재배정 받아 장비사용료 490만4,000원, 인부임 90만원을 집행하고 9만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유수지장목제거사업 시행, 자체 계획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는 유수지장목 제거사업비 지출결의서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는 중기를 사용할 때 사용계약서가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증빙서류가 되겠고 34페이지도 역시 중기사업 지출결의서입니다. 52페이지도 역시 중기사용 지출결의서가 되겠습니다. 3개 업체에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2페이지는 두 번 사업을 했는데 인건비 집행계획입니다. 73페이지, 인건비 지급 지출결의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는 2004년도 제거사업 시행계획서입니다. 총 2.5km에 대한 물량과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에는 임차료 지급 지출결의서입니다. 그 다음 101페이지부터는 유수지장목제거사업 작업일지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116페이지는 임차를 한 인건비를 받은 인부임 지급한 영수증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부터는 사진첩을 카피한 사본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134페이지는 중기 및 인부사역 계약체결공문입니다. 이상 행정사무조사 자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지수면 사업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어제 미천, 금산, 진성 세 군데의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금산, 특정 면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금산 같은 데는 다시 추진상황 해 가지고 컬러 카피까지 해서 우리 위원님들 조사를 도우자는, 아주 명확하게 해 가지고 온 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잘된 면은 좀 참고로 하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님.

주봉

강주봉위원

2003년도와 2004년도 어제 그제 건설과장님께서 작업시행을 2003년도에는 장비를 많이 썼기 때문에 조금 하천유수지장목 제거사업이 제대로 안 된 같다, 이렇게 해 가지고 2004년도에는 주로 인부를 이용해 가지고 하천유수지장목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총 500만원 중에서 장비대가 400만원 이상 들었는데 왜 건설과에서 시행을 내려준 그 지침에 준하지 않고 장비를 많이 사용하게 된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장비를 많이 사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태풍 매미를 자주 들먹이게 됩니다만 매미로 인해 상당히 유수에 지장이 있는 토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를 들여 인부를 쓰는 것보다는 장비를 쓰는 것이 물론 어긋납니다만 이장님들과 의논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장도 판단을 해 본 결과 물론 지시에 좀 어긋난 사항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사업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겠느냐 이리 싶어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장비를 좀 많이 투입한 것 같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태풍매미가 2003년도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8월...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아마 응급복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진주시가 태풍재해지구로 선포되고 난 이후에 아마 시장님께서 누누이 자랑삼아 말씀하셨는데 약 1,000억 가까이 예산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지수면에 얼마 정도 투입되었습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총 25건 정도 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25억.

주봉

강주봉위원

2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응급복구를 하면 거의 돌아갔을 것인데 구태여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을 건설과에서 인부를 들여 하천바닥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주위의 옆에 있는 나무도 제거하고 풀도 베고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얼마 안 되는 돈 500만원, 이것은 그런 식으로 투입을 해야지 태풍매미를 핑계삼아 장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상부지시에는 어긋나는 사항입니다만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 지시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세부적인 것은 며칠간 어떻게 했다는 것은 현장 가서 알겠지만 앞으로 어떤 예산이 내려가면 그 과목에 맞게끔 시행도 되고 지침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게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예,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강석중 위원님.

강석중위원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내려오셨습니까? 다른 일이 아니고 공보감사담당관이, 과장이 배석을 못할 것 같으면 사전에 통보를 하고 10시가 되면 사전 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좋습니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수면장님, 2003년도에 전체 작업을 다 했는데 포크레인이 견적서가 하나 없습니다. 타인견적을 한 사람에 관련해 가지고 했는데 30페이지에 보면 중기 사용계약서가 되어 있죠? 30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2003년도에 권 면장님이 집행하신 것은 아니죠?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제2조에 보면 02에 관련해 가지고 금액이 얼마로 계약되어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02계약이 29만7,000원입니다.

강석중위원

29만7,000원이죠?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예.

강석중위원

뒤에 보면 전체 집행이 27만5,000원 집행되어 있죠?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4페이지에 보면 첨부서하고 복명에 관련해 가지고 27만5,000원 되어 있잖아요?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예.

강석중위원

29만7,000원짜리가 어떻게 해서 27만5,000원으로, 계약서는 29만7,000원인데 27만5,000원으로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할 수 있어요?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지금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석중위원

답변 못하겠죠?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예.

강석중위원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님, 증인출석을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강석중위원

앞에 2003년도에 담당하신 전 면장님을 증인으로 출석해 가지고 답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권 면장, 전임자가 누구죠?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상대1동에 계시는 박재수......

강석중위원

오후에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은하

김은하위원장

증인채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리고 2003년도에 여기도 보면 인건비에 관련해 가지고 76페이지에 보면 55만6,000원이 총괄적으로 첨부되어 집행되어 있는데 1일 단가가 얼마인지, 시간만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역자에 관련해 가지고 인부사역 부분 78페이지 이것도 잘 모르겠죠?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이것은 제 있을 때 집행한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인건비 집행을 했어요?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예.

강석중위원

78페이지에 같이 장비하고 했습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그것은 두 번째 시행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갔을 때입니다.

강석중위원

집행잔액이 남았었어요? 몇 월에 집행을 했습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2월에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2월에?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예.

강석중위원

사고이월 했어요? 유수지장목에 간 돈을 집행잔액으로 남아가지고 2월에 집행을 했다는 말입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품의는

강석중위원

아니죠. 2003년도에 돈 내려 가 가지고 2003년도에 유수지장목을 제거하라고 했는데 장비를 쓰고 남아있는 55만6,000원을 2004년도 2월에 집행을 했다는 말입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작년도 12월 20일에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은

강석중위원

2003년도 것 이야기하고 있어요. 78페이지에 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2003년도에 집행할 것을 2004년도 2월에 집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강 위원님, 72페이지에 2003년도 12월에 집행 품의를 내었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하는 날짜가 금년도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자체가 유수지장목제거하라고 돈 내려간 것이 조기 집행을 하고 비가 많이 올 때 미리 준비하려고 한 돈이 12월까지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12월에 품의를 내어 2월에 집행한다는 것은 견적을 봐 가지고 앞에 사고이월 해 가지고 2월에 집행했으니까 절차를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힘든 사항이지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강석중위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돈이 작고 많고 간에 사업목적으로 내려간 돈이 적정한 시기에 써야 되는데 뒤에까지 왔잖아요. 2월까지 와 가지고 유수지장목 제거하기 위해서 55만6,000만원의 인부를 사용했고 여기 보면 단가도 안 적혀 있어요. 돈 자체 일괄적으로 되어있지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단가는

강석중위원

단가는 나중에 유인물로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예.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앞에 72페이지, 2004년도에는 권 면장님이 직접 하셨죠?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예.

강석중위원

여기에 보면 400만원 아까 장비를 많이 투입했다고 했는데 장비 타인견적서 하나 있습니까, 보고서에 없죠?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타인견적서는......

강석중위원

견적으로 해 가지고 저렴한 단가에 있는 회사를 쓰게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서식에 맞추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일단은 견적서가 있어야 될 사항이죠? 그렇죠?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예.

강석중위원

서류 자체는 확실하게 맞춰 가지고 장비를 얼마만큼 쓰는데 무슨 종류는 얼마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시내 견적을 받아도 다른 지역하고 보면 지금 현재 단가가 얼마 차이 나느냐 하면 25만원에서 33만원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5만원 지급한 사람하고 33만원 지급한 사람하고 차액이 얼마입니까? 회사도 똑 같아요. 견적도 어디 잘 받아놓았든지 이상하게 맞더라고요. 회사도 똑같아요. 25만원하고 33만원 차이면 8만원 차이 아닙니까, 하루에?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예.

강석중위원

그러면 8만원 차이나는 것을 집행한 사람하고 25만원 집행한 사람하고 누구를 칭찬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타인견적을 받아 놓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 계약서죠?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예.

강석중위원

계약서에 지수면 분임경리관이 누구입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면장입니다.

강석중위원

도장 안 찍힌 계약서가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134페이지에 보면 밑에 이재식씨는 도장이 잘 찍혀있는데 위에 경리관은 서명날인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직원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서류 자체는 정확하게 맞추어 가지고 감사장에 오는데 서류 한 번 검토 안 했나요! 복사하면서 도장 찍혔는지 이런 것도 확인 안 합니까! 밑에 직원들, 담당 직원들 뭐하는 것입니까! 이 자체 챙겨 가지고, 이런 서류 해 오면서 확인해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날인 안 되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어요! 좀 서식 자체라든지 절차에 관련된 것은 명확하게 할 수 있게끔 면장님 직원들 확실하게 교육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강홍구 위원님.

강홍구위원

지수면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이렇게 행정특별조사를 하면서 생각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일도 면장님들하고 같이 서류를 쭉 보고 조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느낀 점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생각은 서류를 보면서 이 정도까지라 하는 생각을 잠시도 안 가져 봤거든요. 뒤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도 깊이 좀 새기면서 들어주실 부분이 조금 전에도 강석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이 서식 속에서, 이렇게 확실한 서류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너무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하기야 조사를 해서 이렇게 아는 것보다는 공무원님들 열심히 하셨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많이 하셨는데 왜 이렇게 미스가 많이 나오는지 또 이렇게 특별조사까지 하는데 서류가 미스가 나오는지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어떤 면은 특별위원들이 앉아서 나름대로 이야기합니다만 상당히 공무원들 기분 나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위원님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만 조금 과한 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출결의서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결의서 이 자체가 면장님 어떻습니까? 이 서식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8페이지, 한 장만 봐도, 서식 어떻습니까? 면장님, 이 서식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제 진성면 면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규정집을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진주시 자치법 규정에 보면 제55조에 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의 정리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규정집이 있습니다. 하기야 제가 면장님에게 읽어보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만 충분하게 아실 것으로 보는데 다 어긋납니다, 지출결의서 자체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채주 삼삼중기 조규석씨 되어 있습니다. 이 분하고 틀림없이 면장님이 계약했죠?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예,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여기 결의서에 보면 발의가 있고 원인행위부 기재는 되어 있다고 이렇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분하고 계약한 내용은 지출결의서에 없습니다. 면장님,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 사면 어떻게 합니까?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하나 산다고 하면?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일단 가격을 알기 위해서 견적을 받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물품이 들어오면 검수를 하고 지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강홍구위원

물건이 들어 왔으면 지출을 하는 것으로?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검토한 다음에

강홍구위원

면장님, 발의는 요구를 하면 발의가 될 수 있습니다. 원인행위는 그 때 날짜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틀림없이 물건이 들어온다고 계약이라든지 사겠다는 자체가 이루어집니다.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 물건이 들어왔는지 검수를 해야 됩니다. 또 검수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확실한 물품이 들어 왔는지를 지출결의서가 이루어질 때 지출원이 아무 하자가 없는 사항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출결의서에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계약도 있고 또 여기에서 내용이 뒤에 첨부되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다 하고 이렇게 돈이 나가야 되죠.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앞장이 중요하고 뒤에 첨부는 여기 행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첨부하는 것입니다. 타 면에서도 이렇게 된 부분이 자주 보이고 해서 잘못된 점도 지적하는 부분이 있지만 서류상 자체부터 우리 양식도 일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서류를 보면 15페이지, 16페이지 앞에 있고 14페이지가 16페이지 뒤에 있습니다. 중기대여 해 가지고 굴삭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금액 단가가, 정부노임단가가 장비임차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003년도에? 알고 계시는 계장님들 계십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

강홍구위원

아니 면장님, 그것을 보고 계십니까? 정보지에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들어있는데 얼마입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30만원.

강홍구위원

30만원 되어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굴삭기 02가 30만원.

강홍구위원

정부장비정보지에 02가 30만원 되어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건설기계임대단가표를 제가 보고........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장비협약비가 아니고 정부의 단가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정부단가표는 아닙니다. 경남중기업체에서 정한 단가표입니다.

강홍구위원

그것은 협의체에 30만원이고 정부장비 임차비, 국가에서 내려오는 가격, 그것이 얼마냐 말입니다.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그런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강홍구위원

국가 조달청이나 어떤 기관에서 그것을 줘 가지고 거기에 임하라고 해 놓은 부분인데 공무원들이 그것을 숙지 안 하시고, 거기에 거의 맞추어서 다 합니다. 인쇄비나 가격에 맞추어서 급한 사항, 어떤 특별한 사항 외에는 거기에 맞추어서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정말 좀 그렇고, 또 왜냐하면 2003년 5월에 보면, 5월 1일부터 13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에 보면 굴삭기가 30만원인데 협약비가 38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해기간도 아닙니다. 재해기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앞전에 일어난 재해를 그 다음에 우리 예산승인을 받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렇게 까지, 5월 같으면 거의 마무리하는 그런 기간인데도 돈이 상당히 단가가 높습니다. 면장님,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신다고 하시고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그것은 위원님, 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30페이지에 중기사용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계약을 할 때

강홍구위원

그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계약할 때 타인견적을 받아서 3,000만원 이하니까 타인견적을 받아서 두 세개 중에서 제일 싼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준비되는 것은 협약이나 만약 정부장비노임단가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면 타인견적 필요 없습니다. 왜, 국가에서 타인견적을 인정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인견적까지 받으셨고 협약비도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느냐 이 말입니다.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그것을 많은 이유는 02는 27만5,000원을 당초에 계약을 했고 06 같은 경우에는 34만5,000원으로 계약을 한

강홍구위원

이것이 부가세 별도입니다. 무엇입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강홍구위원

그렇게 보시면 30페이지를 저는 뒤에 하려고 했는데 중기 사용료 1일, 30페이지 보시고 계시죠?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예.

강홍구위원

이십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숫자는 숫자로 알겠으며, 그러면서 02급은 2자는 타자를 쳤고 0은 줄을 하나 그어버렸습니다. 9로 만들었고 그 뒤에 0은 7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앞에 숫자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확인되죠? 이것은 고쳤죠?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예, 고쳤습니다. 처음에 계약 할 때 고친 것으로

강홍구위원

참, 최소한 좋습니다. 고쳤다고 인정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48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48페이지도 보면 중기대여계약서라고 해 놓고 중기사용료 1일 20만원 해 놓고 또 여기에다가 27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 차이가 얼마 나느냐 하면 앞에는 3월 29일이었고 그 뒤는 5월 22일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29만7,000원하고 5월에 12일자는 27만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보면 비교되니까 바로 알 것 아닙니까?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예, 잘못된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6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중기사용료, 글자 안 바꾸고 안에만 틀을 집어 넣어 가지고 27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하시고 76페이지 보겠습니다. 청구서에 금액이 나오면 단가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물론 단가는 있어야 됩니다.

강홍구위원

총 금액이 나오려고 단가 곱하기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산출기초가 나와야 됩니다.

강홍구위원

이것도 단가가 잘못 기재된 것이죠?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72페이지 계약자

강홍구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이해는 가긴 갑니다. 돈은 받으니까 확인만 하면 되는데 그러나 최소한 이렇게 청구서가 되고 서류가 되려고 하면 단가는 꼭 들어가게 되는 것이 공무원들이 서류는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86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노임단가가 없고 장비 1일 노임단가도 없고 장비단가도 없습니다. 또 그리고 하천할 때 백호우 02를 썼습니까? 06을 썼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02입니다.

강홍구위원

전부 다 02입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예, 위원님 밑에......

강홍구위원

밑에 있는 것은 인부노임 그것만 있습니다. 그런데 02라는 것이 없습니다.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계획에 02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래도 서류상이 되려고 하면 백호우만 쓰는 것이 아니고 괄호 해 가지고 02로 쓰셔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9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도 아무 도장이 안 찍혀 있어요. 검수, 물품출납부등기, 왔다 갔다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왔다 갔다하고 채주자에 보면 명심종합중기 이재석, 되어있죠? 도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도장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빠져도 되는 것입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맞습니다.

강홍구위원

또 날짜도 보면 상기 금액을 영수함, 하면 2004년 7월 여기에 있는 지급명령 등기에 영수하기 때문에 20일이라는 일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맞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렇죠?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예.

강홍구위원

그리고 통장, 돈준 통장, 그냥 필증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부분도 이것만 해도 우리 위원들이 확인이 될 수 있는지 정말 묻고 싶네요? 제가 너무 많은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타 위원들을 위해서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면장님, 지수면에 근무한 것이 몇 년도부터 근무 시작했죠?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2003년 8월.

은하

김은하위원장

2003년 8월부터 근무를 해서 전임자 한 것은 지금 답변이 시원찮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됐습니다. 예, 김구섭 위원님.

김구섭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질의를 하셔서 제가 서너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계약일자가 2002년 5월 1일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15페이지요?

김구섭위원

예, 4번에 2002년 5월입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오타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렇죠?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예.

김구섭위원

40페이지에 거기도 보면 계약일자 보면 2002년 3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오타입니까? 40페이지입니다.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그것도 잘못되었습니다.

김구섭위원

41페이지에 출장복명서 보면 출장일시가 2002년 6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그것도 잘못되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보면 계약일자 보면 2002년 5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그것도 잘못되었습니다.

김구섭위원

58페이지에 출장복명서 2002년 6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그것도 잘못되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리고 115페이지, 116페이지, 이것은 컴퓨터로 안 하고 글을 썼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지수 분임경리관하고 계약을 할 때 을이라는 당사자가 자체적으로 사역인부를 한 사람 데려 가지고 쓰도록 그렇게 계약을 당초에는 맺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중기대여를 하는 업자가 보조인부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보조인부와 서로 맺어놓은 것을 저희들이 돈을 지급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받아 놓은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그 내용은 확인해 보면 되고 그 위에 보면 MBC라고 찍혀 있는데 MBC에서 팩스를 보낸 것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아닙니다.

김구섭위원

왜 MBC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저도 서류를 검토하면서 MBC 문구를 봤습니다.

김구섭위원

왜 MBC가 나와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그 사람의 수첩에 기재한 내용을 가지고 카피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김구섭위원

이런 것이 올라와도 되는 것입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면장님, 경리서류 관계는 지금 4개면 째인데 제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감사과에서도 이런 것은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평상시 감사과에서 지적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교육이 안 된 것인지, 면장이 지휘 감독이 소홀해서 그런 것인지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2부를 작성해서 업자주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면장님, 좀 더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지장목사업이 시행되고 나면 사업완료 보고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받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런데도 지수면에 1, 2월 2일에 사업을 동절기 공사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고를 받았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 사항은 못 받았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보고를 분명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권 면장님, 전임자가 한 것입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제가 부임해서 한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런데 건설과나 건설국의 이야기는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행정계통의 명령이 하부에까지 확실하게 통해야 됩니다.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국장이나 과장의 지시사항은 시장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왜 어기고, 시장의 명령을 어기고 그 사유를 보고해 가지고 그렇게 한 이유는, 전임 면장이 와야 되겠습니까? 권 면장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하세요.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물론 제가 8월에 부임을 해 가지고 교육을 갔다 와서 11월부터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태풍이 오고 난 다음에 관내를 순찰하다 보니까 민원도 다소 발생을 했고 소하천이기 때문에 모래가 막혀 인근에 논을 덮치겠다, 비가 오면. 이렇게 해서 제가 솔직하게 기간이 지났습니다만 이 돈이 55만6,000원이지만 투입해 가지고 유용하게 쓰는 것이 좋겠다, 면장 판단으로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앞으로는 건설과와 협조해서 사업 미진한 부분은 보고를 하고 조치를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2004년도 사업에서 시행지시가 3월 15일 내려왔지요?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런데 내부사업계획이 4월 20일 한 달 동안이라는 기간이 왜 이렇게 지연이 되어 졌습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한 달 동안 기간이 지연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장 선정이라든지 다소 다른 태풍 복구사업

심현보위원

사업 시행지시 온 것은 사업 건의를 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이 부분은 시에서 물론 사업물량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심현보위원

사업건의를 안 했습니까? 건의를 해 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이것은 건의한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자체적으로

심현보위원

우리 면에 유수지장목 제거사업비가 얼마 정도 필요하다는 건의를 안 했습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그것은 일괄적으로 시에서

심현보위원

일방적으로 물량을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자체 계획에 의해서 발의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내려준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그런데 한 달 동안이나 시간이 소요되었고 다음에 착공 준공이 5월 20일에서 6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며칠 일한 것입니까? 실제 사업시행일자는 며칠자입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2004년 5월 20일부터

심현보위원

실제 시행한 날짜가, 작업한 날짜가 며칠 걸렸어요?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13일입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13일 동안 작업 완료 해 가지고 준공일자가 6월 20일 청구서를 받았지요? 청구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자금지출을 7월 20일경에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그 사업을 중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심현보위원

업자들이 공무원에 대한 횡포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그런 것보다는 업자들도 돈은 급하지만 청구서 자체가 제출을 독촉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지연이 되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심현보위원

지금 현재 사업 집행한 사업구간이 시행지시에 따라서 2급하천, 지방2급하천에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소하천에

심현보위원

지방2급 소하천 다 맞습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예, 맞습니다.

심현보위원

나중에 확인해도 틀림없습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예.

심현보위원

시행하는 부분이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지방2급천하고 소하천.

심현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이대균 위원님.

이대균위원

예, 이대균 위원입니다. 우리 김구섭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사항인데 115페이지하고 116페이지, 인부로 되어 있는 김판우씨가 누구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지수면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이대균위원

그런데 인부를 중기측에 직접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줘도 괜찮은 것입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당초 계획을

이대균위원

아니,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는 명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당초계약상으로 그렇게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대균위원

일괄적으로 결국은 포크레인 기사한테 그냥 맡겨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균위원

그러면 포크레인 기사 이 사람이 실제 포크레인 일하는데 인부가 꼭 따라야 될 필요성이 거의 없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그런 것보다는 위원님들 말씀도 있지만 포크레인이 할 일이 있고 물론 작은 하천이지만 또 인부가 사역인부가 할 일이 있어 가지고 자기가 데려 쓴 것은

이대균위원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이 어쩌면 김판우씨 이 사람을 봐 줬거나 안 그러면 포크레인 기사를 봐 줬거나 어떤 둘 중에 하나다 싶은데, 그 분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조금 전에 위원님 우려하신 내용도 있습니다만 물론 일을 포크레인만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할 때 우리가 명시를 해 놓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쓰라, 그래서 아마 명시를 하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대균위원

그러면 앞에 유수지장목 인부사역 날짜별 일지는 누가 쓴 것입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인부사역은 당초 계약한 이재석씨가 쓴 것으로

이대균위원

그러니까 두 장 다 이재석씨가 한 것이지요?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면사무소에는 확인도 안 했지 않습니까? 실제 12일간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인부임을.....

이대균위원

그러니까 계약은 그렇게 되었다손 치더라도 실제 사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전혀 안 했죠?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예, 안 했습니다.

이대균위원

그러면 실제로 김판우씨가 만약에 12일을 안 하고 꼭 필요해서 이틀만 하고 어쩌면 10일은 포크레인 기사가 먹을 수도 있잖아요.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그것은 신뢰에 의해서 서로 믿고......

이대균위원

그러니까 면사무소에서 확인을 안 했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확인을 했으면 정상적으로 2일에 해당되어도 인정을 해 줄 수 있는데 우선 면에서 확인을 안 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매일 현재 현장에 가 가지고 면사무소 담당 직원이 확인을 전혀 안 해 봤네요?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물론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안 했다기 보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대균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는 안 했다고 했잖아요. 실제 인부가 일을 하고 있는지 문제는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그 내용은 출장을 매일 저희들이 나가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어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사실은 일종의 이런 부분이 포크레인 기사를 봐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실제 인부는 12일을 안 하고 이틀이나 삼일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풀베기 어떤 인부임으로 가야 될 것이 기사 앞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천 유수지장목제거사업 일지도 보니까 이 사항이 터지고 나서 하루만에 작성한 것이죠? 매일 쓴 것이 아니죠?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매일 썼습니다.

이대균위원

뭐 매일 써요? 똑같은 필체로, 똑같은 팬으로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담당자가.....

이대균위원

담당자가 그렇게 해도 며칠동안 팬도 한 번 안 바꾸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내용도 거의 똑같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

이대균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강홍구 위원님.

강홍구위원

강홍구 위원입니다. 면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6페이지, 영수증 있죠? 이 영수증이 장비대에 한몫 줬기 때문에 영수증은 이 사람에게 줬다는 것을 영수증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이 자체가 증빙서에 들어 있는 것이죠. 이 서류가? 증빙서에 철이 되어 있는 것은 카피한 것이죠?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예.

강홍구위원

이렇게 영수증을 해도 공무원들이라든가 감사 조사계에서 인정해 줍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일지가 별도로 철이 되어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최소한 이렇게 증빙서에 들어가는 영수증 같으면 그 분이 통장에 들어가는 것이 붙어 있어야만이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수증이 이렇게 있는데 최소한 서류화가 되려면 영수증의 금액만큼은 그 분이 받았다는 것까지도 붙어야 됩니다.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증빙서류에 철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인부임 뒤에 별도로 참고자료로

강홍구위원

참고자료하면서 들어온 것입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예.

강홍구위원

증빙서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예.

강홍구위원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대균위원

이 분이, 이재석씨에게 현금 지급을 했습니까?

강홍구위원

잠시만요. 이렇게 되면 현금 지불이 될 것 같고 여기에 보면 담당자, 주사, 면장님까지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줬다는 영수증을 면장님이나 사인을 받고 이렇게 합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담당자가 서류를 받아와 가지고 증빙서를 제출하면서 확인을 같이 알기 위해서 서로 열람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강홍구위원

아니, 계약자한테 돈이 다 나갔고 그 분이 일한 것이 다 인정이 되어서 이렇게 돈이 나갔을 때 영수증을 첨부하는데 이렇게 고무인을 찍어서 면장님까지 사인을 받습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이것은 위원님, 정상적인 공문절차로 해 가지고 처리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참고자료로 활용하다 보니까 제출한 자료, 그렇다 보니까 실무자가 가지고 와서 현황을 열람을 하는 정도로 저희들이 사인을 한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담당자, 공무원들께서 면장님한테 이 영수증을 보고 돈을 준 것을 확실히 확인한다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사인을 받으셔야,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예, 그렇게 맞습니다.

강홍구위원

맞습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예.

강홍구위원

담당자 공무원 계십니까?

찬일

박찬일산업경제담당주사

예.

강홍구위원

어떻게 확인 하셨습니까?

찬일

박찬일산업경제담당주사

그 분 수첩에 있는 것을 복사를 했습니다.

강홍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분이 그러니까 그 분한테 돈 줬다는 확인을 하셨다는 말입니까, 영수증을?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면장님의 사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찬일

박찬일산업경제담당주사

예.

강홍구위원

그러면 무엇을 확인을 하셨느냐 말입니까? 수첩만 보고 확인했다? 무슨 근거로 수첩만 보고 확인을 합니까?

찬일

박찬일산업경제담당주사

개인별 어느 정도 거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자료로....

강홍구위원

참고자료로 내시든 이렇게 서류를 내시든 어떤 경우든 담당자 공무원께서 영수증을 첨부하였고 이렇게 주사까지, 면장까지 결재가 난 사항 같으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김판우라는 그 사람에게 들어간 통장까지는 확인이 되어야만 이 영수증이 이루어진다고 사인을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찬일

박찬일산업경제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강홍구위원

면장님 사인 받으면서 이렇게 영수증 한 장 가지고 이 돈 받는 것 봤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인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명확하게 그 확인은 물론 돈 들어간 구좌를 봐야

강홍구위원

일자가 없는데 2004년 7월, 일자가 없습니다. 영수증 일자, 통장 들어갔는지 확인이 될 수 있습니까?

찬일

박찬일산업경제담당주사

아직도 촌에서는 현금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입금까지는 곤란합니다.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개인이 주고 받은 것은 그것까지는 확인은 지금.....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통장으로 들어간 그런 부분은 확인을 못하셨고 그냥 현금으로 줬기 때문에 자기한테 인정만 받아 왔다, 이 분이 받은 것으로만 인정 받으셨다, 이 말이죠?

찬일

박찬일산업경제담당주사

예, 확인을 했습니다.

강홍구위원

자기는 받았다고 인정을 했습니까?

찬일

박찬일산업경제담당주사

예, 금액이 90만원인데 그 안에 부가세가 9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81만원입니다.

강홍구위원

좋습니다. 그것까지 인정된다면 7월 며칠까지 날짜에 받았다는 이 분의 도장이 찍혀야 됩니다. 날짜 없는 월에 무슨 도장을 찍어 가지고 오십니까? 모든 서류가 완전히 구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것이 인정이 안되고 여기 위원들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 날짜가 없더라도 그 분의 통장에 대한 정확한 일자가 들어 있다면 되겠죠. 일자가 없더라도 그 일자가 있기 때문에 일자를 빠뜨렸다고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무것도 없고 일자도 없고 온다고 하면 돈을 진짜 줬는지 안 줬는지 본인도,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서류는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차원도 공무원들이 깊이 인식하셔서 서류를 만드시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석중 위원님.

강석중위원

한 가지, 작업일지 12일간 일을 했죠?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예.

강석중위원

담당계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6월 22일 일지 보면, 113페이지인데 가지고 계시나요?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예.

강석중위원

하상정비 준설 풀베기 작업되어 있죠? 유수지장목도 제거하고 그렇죠?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예.

강석중위원

그런데 6월 23일 보면 하상정비준설을 하며 유수지장목 제거를 했죠, 23일? 114페이지 한 번 보세요. 작업내용을 보면 지장목 제거했죠?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예.

강석중위원

그러면 지장목 제거는 인부는 안 썼습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그 당시 할 때는 인부는 안 썼습니다.

강석중위원

안 쓰고 지장목 제거했어요?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지장목은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강석중위원

지장목 제거하는데 사람 안 쓰고 포크레인 가지고 했다?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포크레인 가지고 일부 제거를 하고

강석중위원

여기 보면 총괄적으로 490만4,000원에 대해서 면장님 계약서 어디 있습니까? 이재석이라는 중기 대표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134페이지.

강석중위원

거기 보면 중기는 30만8,000원하고 1일 7만5,000원하고 그래 가지고 전체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490만원.

강석중위원

맞추어 가지고 한 것이죠? 이런 계약서가 되어 있는데 중기 사용자 갑이 도장 안 찍은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전체를 서류에 의해 가지고 다 맞추면서 12일로 하고 작업일지를 보면 23일 분명 지장목제거라는 일지가 되어 있는데 인부는 12일로 맞추어 가지고 전체 해 놓은 사항인데 실제 담당직원, 계장님하고 직원하고 면장님이 일일이 다 체크 못합니다. 직원들이 올린 것을 하나 하나 이래라 저래라 어려운데 밑에서 서류 이런 것 정리 좀 잘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눈에 띄잖아요. 전체 금액에 관련 해 가지고 맞추고 하는데 최대한 서류 같은 것 아까도 2003년도 것은 서류 맞춘 것이고 형식에 불가한데 철두철미하게 밑에서 좀 맞추어 주세요. 맞추어 가지고, 면장이 올라오는데 사인하면서 직원들 이랬니 저랬니 하면 상당히 안 좋잖아요. 이런 서류에 보면 분명 그러니까 뒤에 총괄적인 금액과 뒤에 전체내역을 쳐다보면 딱 맞추어 놓았잖아요. 이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밑에서 감독도 필요하고 계장님과 직원들이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 명확하게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세요.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감독차원에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강홍구 위원님.

강홍구위원

추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72페이지 한번 보시고 8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보면 벌목인부임, 그러니까 인부임 산출내역에 보면 벌목인부임, 그러니까 3일 곱하기 7만2,894원, 기계톱 지참, 되어 있습니다. 86페이지 보면 밑에 산출근거로 해 가지고 7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86페이지, 5만2,370원 하고 2만2,630원에 대해서 이렇게 산출근거를 낸 그런 면장님이 산출근거 어디 근거에 의해서 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7만5,000원을 한 이유는 벌목공인부임입니다. 인부임이 아니고 벌목공 인부임 7만5,172원으로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자료가 나와 있고 여기에 7만5,000원은 예취기하고 기계톱 여기에 따른, 장비사용에 따른 유류대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벌목 인부는 어떤 내용으로 생각하십니까? 나무를 몇 센티 이상을 자른 것을 벌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그것까지는....... 참고적으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은

강홍구위원

아니, 면장님 지장물 제거하는데 거의 다 벌목인부라는 것은 다른 면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벌목인부를 붙일 수 있는 근거가 다른 면에서는 면장님들이 이해를 안 하십니다.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

은하

김은하위원장

강 위원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서면으로 .......

강홍구위원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 없습니다. 면장님 있습니까? 2만2,630만원 산출근거가 나옵니까? 어디까지 맞추어서 나온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인부노임산출근거 해 가지고 2만2,630만원이라는 것을 붙여 놓았습니까? 틀림없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말씀을 그렇게 드리느냐 하면 보통 인부에다가 예취기 및 기계톱, 기계톱 들어있습니다. 기계톱 가지고 벌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취기는 풀을 벤다든지 잡목을 하겠죠. 이 장비유류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만2,630만원은 본 위원이 보기로는 어떤 서식에 끼워 맞추어도 2만2,630원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기름이 얼마 들는지도 모르고 또 기계톱이나 예취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이런 근거에 넣어 놓았다는 것은 보통인부단가에다가 7만2,894원에 벌목 여기도 맞추고 그러니까 7만5,000원 이렇게 맞춘 것 아닙니까? 맞죠?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농촌 1일 단가에 맞춘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그래 가지고 7만5,000원 맞춘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하세요.

주봉

강주봉위원

면장님, 조금 전에 김구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7페이지, 41페이지, 58페이지 출장복명서에 보면 2002년 6월 4일 되어있는데 이것이 아까 오타라고 했죠?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오타가 정확하게 맞습니까? 서류를 급하게 만들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오타 맞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17페이지, 한 번 보세요. 17페이지 보면 2002년 6월 4일은 오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위에 사업량 사업비에 보면 하천면 3개소 1번이 하나, 2번이 두개, 3번이 하나 해 가지고 1번이 하천 길이가 350m, 2번이 900m, 150m, 3번이 150m인데 그 위에 사업량 3개소는 총 길이가 400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오타입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죄송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17페이지.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잘못되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1,550m가 나옵니다. 이것도 오타입니까? 이 모든 것을 점검해 보면 미천면에서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 서류를 급하게 만들다보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길이도 오타네요? 년도 하나는 오타로 칠 수 있어요. 2002년을 2003년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것은 오타가 되지만 대체 인정이 안 가요. 그래도 여기가 행정사무조사입니다. 인정하실 것은 인정을 하셔야지요.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버리면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위원님, 인정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날짜가 잘못 되었습니다.

강석중위원

2003년도 서류를 조작한 것은 아니죠?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강주봉 위원, 다 되었어요?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권 면장님, 이 사진도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을 안 했지만 도면 장소에서 전, 중, 후로 해서 날짜가 나오고 시간까지 나오는 앞으로는 공문서에는 전부다 시간까지 명시되는 사진을 첨부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감사에 임하는 서류가 중요한 계약서류부터서 전부 미비되었다는 것 시인하죠?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3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조사중지

11시30분 조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면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앞서 각 면에서 오신 공무원들한테 당부 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을 꺼 주시고 가능한 오후에 해당되는 면이나 내일 하실 면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가능하면 컬러 카피를 오후라도 면별로 4, 5부라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벌써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되도록이면 컬러복사기를 이용해서 원만한 조사가 되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홍구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세요.

강홍구위원

강홍구 위원입니다. 2페이지, 이렇게 장비를 02, 06을 사용했습니다. 일을 하시면서 06이 꼭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면장님 가져 보셨습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일은 시켜보다 보면 장소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큰 부분이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02만 해도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큰 것

강홍구위원

지장목에는 원래 목적이 샛강, 쉽게 말해서 하천을 뺀 샛강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장비가 안 들어가고 인력으로 해서 지장목 제거를 하라는 말씀인데 02정도만 해도 과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06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면 되겠습니다만 정말 06까지 들어갈 장소가 있었는지 하는 것은 면장님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천이 06까지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06까지 썼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제가 또 전임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있을 때에는 02를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잘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홍구위원

현장에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우수기 전에 사전에 유수지장이 없도록 재해에 대비하는 사항입니다. 미리 대비하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일본에 한 번 가 보셨습니까? 혹시 자료를 보셨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런 부분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모든 자료에 15개 읍. 면을 보면 다른 것은 자료는 안 보겠습니다. 분명히 건설과에서 지시사항으로 2003년도부터 해 가지고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한 일부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본 사업비는 퇴적토 준설을 하지 마세요, 유수소통 지장목을 제거하세요, 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보면 금산만 빼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장비가 다 들어갔습니다. 키 포인트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료위원들께서 하셨는데 모든 자료를 보면 솔직히 동료위원들 전체가 급히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과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제 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이것은 당초 경제건설위에서 위원발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조를 한 것이 처음에 2003년도 할 때에 그때는 준설과 같이 넣어서 해서 그 당시에 2004년도 예산을 하면서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현장 조사하면서도 위원님이 직접 나가서 몇 개 면에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도 이 사항은 면장님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는 사전에 우리한테 이야기를 서로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저희 하천관리의 주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항이 순수한 하천유지관리비로 전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일본 같은 예를 들면 수목은 베도 풀 같은 것은 안 베는 것이 좋습니다. 코팅현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고 순수하게 나무만 제거하고 준설하는 목적으로 전환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현철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 선진국의 예를 들면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퇴적정도는 조금 하더라도 솔직히 소하천은 어느 정도 풀 같은 것은 남겨둡니다. 그것이 재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일괄적으로 포크레인 장비를 가지고 전체를 다 해 버리면 어떻게 보면 재해가 더 크게 날 수가 있어요. 이 항목을 소하천 정비사업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냥 유수 지장목 제거라든지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큰 흐름에서 봐 주십사 하는 견해를 드리겠습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지수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동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내동면장 이동춘입니다. 첫 번째로 보고 드릴 순서는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 사업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린 후 기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누어 드린 현황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님, 행정사무조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우수기를 대비하여 물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하천 유수 지장목을 제거하여 농경지를 보호하고 하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에게 편의제공은 물론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첫 번째로 2003년도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입니다. 우리면에서는 2003년도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를 위해 600만원을 재배정 받아 하천 22.24km 중 7.65km를 하대동 소재 대풍건기 대표 이희순씨와 장비임차 계약을 하여 우수기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03년 6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4년도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 사업은 2004년도에도 600만원을 재배정받아 하천 유수 지장목 계획을 제거사업을 수립하였으나 이장님들께서 하천주변에 있는 농지를 소유한 주민을 동원하여 하천 유수 지장목을 제거하자는 건의에 의거 하천제방 및 퇴적토, 산사태, 농로유실 부분 복구와 동구간에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을 10개 마을 22개소에 장비를 임차하여 2004년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완료하여 우수기 전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본 사업비는 하천 퇴적토 준설이 아닌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에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천제방, 퇴적토, 산사태, 농로유실 부분 복구에 사용하게 된 것을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 제출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3년도 사업보고를 드리고 2004년도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 시행한 것입니다. 사업량은 3개 하천에 7.65km입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입니다. 다음 장은 시에서 지시 내려온 공문이 되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 시행지시 내려온 것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면에는 하천연장 22.24km에 소하천이 18.24km, 지방2급 하천이 4km, 총 22.24km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 배정내역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장 장비임차 계약 체결한 것입니다. 계약금액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003년 6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입니다. 사업량은 3개 하천에 7.65km입니다. 계약금액은 1일당 27만2,727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비임차 계약서입니다. 장비명은 백호우 0.2루베입니다. 금액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풍건기 이희순씨와 2003년 5월 30일 계약했습니다. 9페이지 건설기계 등록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는 하천유수 지장목 제거사업 준공검사한 출장복명서가 되겠습니다. 출장일시는 2003년 7월 19일, 검사결과 제거사업이 완료되었다는 보고입니다. 11페이지는 청구서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무통장 입금, 타행송금확인증이고 세금계산서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임차와 지출결의서입니다. 대풍건기 이희순씨와 계약한 내용입니다. 14페이지는 공사명세서입니다. 계약기간이 6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이고 금액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유수 지장목 제거사업 장비사용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진대장입니다. 하천유수 지장목 제거사업 사진대장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분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시행한 공문입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입니다. 작업예정일은 3월 25일부터 2004년 4월 8일까지입니다. 33페이지는 하천정비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페이지는 백호우와 덤프트럭 4.5톤짜리 작업량 계산한 것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 시행지시,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 앞에 2003년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관내하천 연장과 사업비 재배정 된 내역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를 위한 장비임차 계약 체결한 것입니다. 계약금액은 600만원입니다. 백호우는 0.2루베 대당 29만7,000원해서 441만6,000원입니다. 덤프트럭은 4.5톤짜리 26만4,000원해서 6일간 158만4,000원입니다. 백호우는 한풍종합중기 강호길씨와 계약하고 덤프트럭은 세진운수 이영근씨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비임차 계획서입니다. 백호우 임차계약서입니다. 계약금액은 44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호우 0.2루베에 따른 견적서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호우 0.2루베에 따른 견적서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장비임차 계약서입니다. 이것은 덤프트럭 4.5톤짜리가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15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 3월 25일 세진운수 이영근씨와 계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사업자 등록증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덤프트럭에 대한 견적서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 덤프트럭에 대한 타인견적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하천정비 기간 연장통보인데 실제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비가 많이 와서 그 기간 동안에 일주일간 연장을 했습니다. 3일 비가 왔는데 다음 날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7일간 연장을 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 연장하는데 따라서 감독의 출장복명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기상누적정보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호우 장비로써 하천정비 사업을 완료했다는 완료계입니다. 계약은 3월 25일 했으며 착공은 3월 25일, 준공예정은 4월 15일, 실제 준공일은 4월 15일입니다. 계약금액은 441만6,000원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덤프트럭에 대한 완료계입니다. 계약금액은 158만4,000원이고 계약은 3월 25일, 착공도 3월 25일, 준공예정일은 4월 15일, 실제 준공일은 4월 14일이었습니다. 하대동 세진운수 이영근씨와 계약한 내용입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 완료보고에 따른 완료보고서입니다. 총 사업량, 토공량은 1,633㎡입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입니다. 계약자는 한풍종합중기와 세진운수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백호우 임차에 따른 청구서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통장입금과 타행송금확인증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페이지 청구서입니다. 덤프트럭을 사용한 청구서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페이지도 무통장입금과 세금계산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7페이지 임차와 지출결의서입니다. 계좌송금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공사명세서입니다. 59페이지, 하천정비 장비사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도 하천정비 장비사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는 사진대장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자료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주봉

강주봉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따라온 유인물에 장비를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이 구상을 면장님께서 평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일이 수월하겠다 싶어서 이장님들한테 말씀드린 결과 이장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장비로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된 것인지 정말 이장님들이 면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장비를 가지고는 하천준설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풀과 잡초를 제거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이장님들께서 스스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면장님께서 장비투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달을 한 것인지 어느 것이 옳습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제가 이장 회의석상에서 유수 지장목 제거 사업비로 600만원이 내려왔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했으면 가장 좋겠는지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하니까 실제 사업목적은 유수 지장목을 제거하도록 내려왔는데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서로 협의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이장들의 건의에 의해서 퇴적토 장비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이장들께서 각 주변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의논을 해서 주민동원을 해서 풀을 베었습니다 지장목을 제거하고. 그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런데 보통 공무원 세계를 볼 것 같으면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 지시를 따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면자

내동면자

이동춘 예.

주봉

강주봉위원

노력을 많이 하는데 내동면 만큼은 인력이 하나도 투입이 안 되었거든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그렇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과감하게 위에 지시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렇게 추진할 수 있었다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저의 생각은 장비를 투입해서 하고 나머지 유수 지장목 같은 것은 이장들께서 전부 협조해서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장비투입한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장비투입을 하고 난 이후에 장비로써 준설하고 난 나머지 남은 것 유수 지장목은 제거를 했습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어떤 분들이 했습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주민을 동원해서 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주민들을 동원해서?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것이 현지가면 확인이 될 수 있습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사진도 찍어 놓은 것이 다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리고 52페이지 봅시다. 52페이지를 보면 다른 것은 그런데 날짜가 백호우 02, 14.9일의 뜻이 무엇입니까? 15일이면 15일이고 14일이면 14일이지 14.9일의 뜻이 무엇입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실제 15일 해도 관계는 없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 산출 기초상에 14.9일이 나온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장비구입 하는데 예산을 미리 얼마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 숫자에 맞추니까 14.9일이 나왔다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저희들이 하천준설과 퇴적토 준설을 계획을 잡아놓고 계산을 해 보니까 백호우는 14.9일, 덤프 6일이고 덤프 6일을 맞추어 놓고 나서 해 보니까 14.9일이 나와서 맞추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덤프 6일분을 견적을 받아서 그 단가를 맞추고 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백호우 견적을 가지고 계산하니까 14.9일이 나왔다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래도 너무 모양이 안 좋다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34페이지 보시면 견적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견적서는 보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심현보 위원.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면장님, 유수 지장목에 대한 시행지시가 3월 15일 시행되었죠?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2003년도 이야기입니까?

심현보위원

2004년도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심현보위원

내부결재가 3월 25일 시행지시를 받고 했습니까? 안 받고 했습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받고 했습니다.

심현보위원

받고?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심현보위원

그날 받고 바로 내부결재를 했습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아닙니다. 3월 15일 시행지시 내려왔고 3월 25일

심현보위원

그 다음 장비계약도 3월 25일 했죠?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심현보위원

덤프사용 계약도 3월 25일 했죠?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장비사용도 3월 25일부터 했죠?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내부결재를 하면서 아침에 장비작업을 하면서 내부결재를 하고 다 했습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내부결재는 3월 24일 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이 문서에는 왜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계약은 3월 25일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계약은 25일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내부결재는 3월 24일 했고요

심현보위원

장비계약 3월 25일 했죠?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사용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3월 25일부터 했습니다.

심현보위원

장비계약은 새벽에 했습니까? 작업은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계약은 그 앞날 이야기를 해서 계약하러 오는 사람은 따로 있고 중기 일하는 사람은 따로 나와 있었습니다.

심현보위원

구두로 하고 계약만 그날 했습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그 당시 장비가 귀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연락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공사기간이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죠?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심현보위원

그날 하면서 계약하고 한날에 다 처리되었네요? 한날 처리 다 해서 3월 25일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계약하고 착공하고 같이했습니다.

심현보위원

공사계약하고 내부결재 하고 장비투입하고 전부 한날 다 했죠? 3월 25일, 공사착공하고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심현보위원

그런데 그것은 빨리 속전속결로 업무처리를 능률적으로 빨리하기 위해서 잘 했습니다. 하루만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공사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아닙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심현보위원

완료는 4월 25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완료보고가 공사기간이 4월 10일인데 4월 25일, 15일간이나 후에 완료보고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공사금액 청구는 두달 있다가 6월 25일 공사금액 청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심현보위원

그리고 장비대 지급은 한달 있다가 7월 20일 지급을 했습니다. 4월 10일까지 공사완료 한 것을 7월 20일 석달이 넘도록 지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하천정비 시행한 날짜는 3월 24일이고 계약은 3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완료한 것은 4월 15일인데 출장완료보고 받은 것이 4월 19일입니다. 저희들이 완료했다고 회사에 연락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청구서를 늦게 넣어서 6월 24일 들어와서 7월 2일 돈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심현보위원

전문위원님, 입출금 통장 가지고 왔습니까?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가지고 왔습니다.

심현보위원

입출금 통장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돈은 7월 2일 나갔습니다.

심현보위원

7월 2일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영수증에는 7월 20일이 붙어 있습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세금계산서가 7월 2일이고

심현보위원

통장 가져와 보세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7월 2일 타소분입금 해서 위에 무통장 입금 되어 있네요 영수증에도

심현보위원

다음에 시행지시에 보면 관내 하천유수 지장목 제거사업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본 사업비는 하천 퇴적토 준설이 아닌 유수 소통 지장목 제거에 한함을 다음과 같이 시행 지시하니 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사업완료 후 준공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 놓았는데 시행 지시 공문서에 맞추어서 사업시행을 했습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안 했습니다. 조금 전에 강주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희들이

심현보위원

사업지시 목적대로 안 했습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안 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사업지시 위반이네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맞습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심현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장확인 해 보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김구섭 위원.

김구섭위원

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두 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4페이지에도 2003년도 것, 준설토 작업은 타 사업비로 준설토록 해라, 그리고 35페이지 보면 또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유일하게 2004년도는 장비만 사용하셨는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페이지, 장비임차 계약서 보면 제4조에 수송비는 없는 것입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중기업자가 싣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6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계산을 복잡하게 해 놓았습니다. 백호우가 하루에 109.6㎡를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동면에 일할 양이 1,633㎥해서 109.6을 나누니까 14.9일이 나옵니다.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렇게 해서 견적서를 받은 것을 보니까 견적서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41페이지에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견적서에 보니까 단가가 29만7,000원 또 견적서 하나는 30만원이 들어왔죠?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김구섭위원

그렇게 해서 29만7,000원을 맞추어서 14.9일을 곱을 하니까 441만6,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덤프트럭도 견적서가 26만4,000원과 27만원이 들어왔죠?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김구섭위원

26만4,000원 맞추어서 6일을 곱을 하니까 158만4,000원이 되고 두 개를 플러스하니까 600만원이 맞아떨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실제 저희들이 그 당시는 백호우 구하기도 힘들고 또

김구섭위원

아니, 제가 돈을 많이 주었다 작게 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600만원을 이렇게 잘 맞추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돈을 맞추기 위해서 백호우를 14.9일로 했습니다.

김구섭위원

맞추기 위해서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김구섭위원

그러면 일은 14.9일을 안 했다는 소리입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15일 정도 했지요.

김구섭위원

15일정도 했는데 그러면 0.1일을 봐 준다는 소리네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우리한테 협조해 준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0.1일을 손해 본다는 소리네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김구섭위원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대균 위원.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다른 면에 비해서 내동면은 특별하게 사진 자료가 상당히 부실한 것 같습니다. 사진자료 중에서도 상촌천과 내평 소하천에 대한 것은 사진도 아예 없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면장님 증빙서류에 컬러원본 사진을 몇 매 가지고 왔습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원본 한 부와 컬러 사진 세 부가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돌려가면서 보십시오.

이대균위원

근본적으로 사진을 그 당시 찍지를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 분실을 한 것입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지금 제가 사진을 안 가지고 있어서........ 사진은 대부분 찍는다고 다 찍었는데 인화과정에서 타 버리고 또 사진 위치가 잘못되어서 안 붙인 것도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덤프트럭의 경우에는 계약상에는 4.5톤이 되어 있죠?

4.5톤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의 지형이나 현장이 있어서 1톤 세렉스를 사용한 경우는 없습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사진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대균위원

없습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사진에도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그러면 사진상에 유동, 81페이지 거기에 나와 있는 명진이라고 되어 있는 그 차량이 4.5톤짜리 맞습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1톤짜리인데 소운반을 해서 4.5톤짜리에 실었다고 합니다.

이대균위원

이걸로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아니, 그것을 소운반을 시켜서 다시 4.5톤에

이대균위원

그러면 세렉스 부분에 대해서 운반비를 따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그것은 회사에서 자기들이 편의상 했습니다.

이대균위원

계약과는 전혀 상관없이 회사에서 어차피 4.5톤이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이 되어서 포크레인 계약자 측에서 명진 세렉스를 가져와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이대균위원

사무조사 자료를 만들면서 사진이나 어쩌면 서류상에 검토를 하는 부분은 15개 읍. 면이 거의 비슷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사진일지 모르는데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그렇습니다.

이대균위원

그런 부분이 소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진도 잘 찍어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위원

그리고 사진상에도, 우리가 현장을 가 보아야 알겠지만 실제로 자료로 붙어 있는 사진이 흑백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구섭위원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김구섭 위원님.

김구섭위원

사진을 대동 소하천 해서 페이지가 안 적혀 있어서 모르겠는데 한 번 보세요. 전, 후해서 완전히 겨울입니다. 보이죠? 공사가 다 봄에 시작되었죠? 보세요. 이 두개는 봄이 아닙니다.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이 부분에 풀이 나 있는 것이 안 있습니까?

김구섭위원

아니죠. 보세요.

강홍구위원

면장님, 한겨울에 해서 봄까지 왔느냐는 그런 것이 나오니까

김구섭위원

3월 25일, 3월 26일 같으면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일은 3월 25일부터 3월 26일까지 했는데 후 사진은 뒤에 찍었습니다. 일을 하고

김구섭위원

후 사진은 지금이라도 찍어도 되니까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4월초에

김구섭위원

중에 한 번 봅시다. 이것이 4월에 한 것인데 이것이 3월이라고 인정이 됩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하려고 하면 날짜가 나오는 디지털을 가지고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됐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저는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다음부터는 사진을 날짜 나오는 것을 찍어서 서류에 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리고 같은 공사를 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배경을 넣어 주어야 되지 전, 중, 후가 전부 틀립니다.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같은 장소를 잡아주어야 이해가 가는 부분 아닙니까?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향을 찍어주어야 되지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예, 이야기하세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어느 사진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실제 물론 일반 공사하는 분들도 대부분 한 장소에서 전, 중, 후를 구별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해도 잘 안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저희들이 감독을 잘 못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럼 사진은 누가 찍는 것입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감독도 가서 찍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이

김구섭위원

일하는 사람한테 찍으면 자기들 유리하도록 사진을 찍죠, 면에서 찍어야죠.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면에서도 매일 가서 못 붙어 있기 때문에

김구섭위원

아니, 매일이 아니고 사업하기 전에 할 때 하루, 마치고 나서 한번 그런 것인데 왜 매일 가서 찍어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작업하는 것도 가서 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사진을 사업하는 사람들이 찍어도 확실하게 이렇게 찍어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되어야지 이것을 보아서는 전혀 같은 장소가 아닌데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맞습니다.

김구섭위원

이것이 맞아요?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예.

김구섭위원

이것이 맞습니까?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처음에 두 장만

김구섭위원

이것도 보니까 겨울에 찍은 것이고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3월에 찍은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3월에 찍은 것이 아닙니다.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이것은 뒤에 준공할 때에 찍었고

강홍구위원

계장님 공사기간이 며칠입니까? 공사기간이 며칠이에요? 며칠사이에 풀이 나고 해요? 공사 기간이 10일밖에 안 되는데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4월

강홍구위원

4월이라도 공사기간이 며칠입니까?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20일입니다.

강홍구위원

20일 만에 그만큼 차이가 날 수 있는 지형적인 환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원안을 보십시오.

김구섭위원

저는 됐습니다.

김임섭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임섭위원

면장님 자꾸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진이 조작된 거예요. 지금 조작된 것을 찾으라면 11개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4월 11일 가호 소하천에 덤프트럭 사용한 것 4월 11일, 12일, 13일 상당히 날씨가 화창했습니다. 거기 보면 비 온 날짜에 찍어 놓았습니다. 거짓말을 했으면 잘못했으면 사진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왜 자꾸 우겨요? 한 번 찾아볼까요? 시작해 볼까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제가 사진을 다 찍은 것은 아닌데 물론 감독과 업체 측에서 찍어온 것인데 저희들은 정확하게 찍는다고 찍었는데

김임섭위원

지금 사진을 하면 서 너장 두고는 다 조작이예요. 바로 찾아낼 수 있어요 제가. 왜 자꾸 그런 부분을 우기시나.

은하

김은하위원장

면장님.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사전준비를 했고 철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선서한 대로 아침에 이야기한 대로 성실한 답변 그것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임섭위원

덤프트럭도 6일 사용했다고 했는데 6일 사용한 곳이 어디에 있어요? 다 조작되었지, 나중에 한 번 봅시다.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조작된 것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장

김임섭 위원님, 나중에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조사할 때에 하세요.

김임섭위원

원본 바로 보세요. 원본을 면장님께서 보시라니까요 그렇게 확인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앞에부터 한번 봅시다. 앞에 대동 소하천 3월 25일 했죠? 3월 25일로 적혀 있습니다. 3월 25일, 3월 26일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이 3월 계절이냐고 했을 때 3월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면과 비교해 볼 때에 정촌면과 비교해 볼 때에 정촌면은 4월에 했습니다. 4월에 한 사진은 이렇게 잎이 무성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촌면이나 내동면 중에 두 면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뒤에 대동 소하천 3월 26일 보면 논바닥에 풀 한 포기 나지 않았습니다. 앞에는 녹음이 무성하고 잎이 무성한데 뒤에는 풀 한 포기 나지 않았습니다. 맞죠?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김임섭위원

그 다음 넘겨봅시다. 율곡 소하천을 보면 덤프트럭을 사용했다고 했어요. 원본에 보면 아주 길이 좁습니다. 길이 좁고 이 덤프트럭을 맞추기 위해서 뒤에 보면 율곡 덤프해서 3월 28일 나옵니다. 뒤에 보면, 율곡덤프, 잘 보세요. 앞에 율곡에는 나뭇잎이 날까말까한데 뒤에는 갑자기 활엽수에 잎이 무성합니다. 이것이 같은 날짜에 한 것입니까? 그 다음 넘어갑시다. 3월 28일 역시 율곡 소하천에 보면 덤프트럭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덤프트럭 흔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상 둑을 높이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 덤프트럭을 사용했다는 것은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독산 소하천, 산강 소하천 겨울이죠? 풀잎파리 하나 나지 않았죠? 지금 이것이 개나리입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4월이라, 거짓말 아닙니까? 넘겨봅시다.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위원님 잠깐만요? 산강 소하천 부분은

김임섭위원

예.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그 부분은 그 당시 수해복구 관계를 하면서 했는데 그 업체가 다른 곳에 일하려 들어가서 한번 쉰 적이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한번 쉬었다?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김임섭위원

뒤에 한번 봅시다. 산강 소하천 뒤에도 4월 5일, 쉬고 어쩌고 간에 날짜를 적어놓았잖아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김임섭위원

날짜를 적어놓았으니까 우리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잘못되었습니다.

김임섭위원

우리는 이것보고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월 5일 한 것을 보면 논바닥 한번 보세요. 풀 한 포기 난 적이 있습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4월 6일도 그렇고 풀 한 포기 난 적이 없죠? 넘겨보세요 계속. 그 다음에 산강 소하천 4월 6일 그것도 풀 한 포기 난 적이 없고 산기 소하천은 이것은 제가 원본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앞뒤로 두 개는 사진이 확인이 되는데 뒤에 것은 다른 사진입니다. 이것은 확인해 보면 알 것입니다. 산등성이를 보면 알아요. 그리고 주위를 보면 알고, 이것은 다른 사진을 조합했다라는 부분이 나타났고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전과 후 붙어있는 그것 말씀이십니까? 두장 붙어있는 그 말씀이십니까?

김임섭위원

산기 소하천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그러니까 위에 중기 하나 서 있고 그 이야기죠?

김임섭위원

맞습니다.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그 위치는 맞습니다.

김임섭위원

두 개는 맞고 뒤에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호 소하천 그 다음 넘겨봅시다. 여기도 덤프 썼죠?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김임섭위원

덤프 사용했습니다. 가호 소하천이 4월 11일과 12일 같은 장소에서 깊은 골짜기에 파내서 둑이 파진 부분에 숭상하고 있습니다. 같은 포크레인입니다. 같은 포크레인을 가지고 둑을 숭상하다가 갑자기 밑에 가서 뒤에 가서 덤프트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2일 또 둑을 숭상하다가 또 갑자기 뒤에 가면 12일 덤프트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현장을 가보니까 도무지 덤프트럭 작업을 왔다 갔다 할 장소가 아닙니다. 이렇게 조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거짓말합니까? 그리고 뒤에 한번 봅시다. 유동 소하천에 보면 덤프트럭 작업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덤프트럭을 작업을 할 수가 없는, 옆에 흙을 둑에 그냥 얹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m도 나옵니다. 75m입니다. 보면 바로 75m 했잖아요? 여기에 무슨 덤프트럭 작업을 했습니까? 그 다음 넘어갑시다. 유동 소하천 4월 14일 옆에 보면 사진에 보면 흙을 바로 옆에 얹어 놓았잖아요? 무슨 덤프트럭 작업을 했어요? 그 다음 넘겨봅시다. 율곡 덤프 이것은 아까 이야기를 했고 유동 덤프 4.5톤 트럭을 사용했다고 했죠? 그래서 아까 소운반을 했다고 하셨죠?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김임섭위원

소운반을 했으면 유동에는 덤프를 2개 사용했습니다. 두 번 썼습니다. 이틀 사용했습니다. 4.5톤 트럭 이틀을 사용했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와야지 왜 여기 세렉스 한 개만 나와있어요? 그 다음 넘겨봅시다. 4월 11일 이것은 날짜를 확인해보니까 아주 화장한 날씨라서 비가 온 날씨 같아서 원본을 확인해 보니까 흐릿한 날씨라서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4월 12일 뒤에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최고 마지막에 보면 비온 날씨입니다. 비가 와서 전봇대가 아스팔트 위에 거울처럼 비치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김임섭위원

비온 날씨 맞죠?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김임섭위원

4월 12일 확인해 보았습니까? 화창한 날씨인지 비 온 날씨인지, 화창한 날씨에요 제가 기상대에 확인하고 다 물어보고 한 것이예요. 왜 이렇게 사진 작업에 조작이 많은데 무슨 일을 했다고 자꾸 우기시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도 열을 받아서 나온 것이에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그런데 위원님, 아까 정비한 구간은 거기에는 비가 많이 오고 이 날은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임섭위원

어디, 4월 12일 말입니까? 4월 11일, 12일, 13일 아주 화창한 날씨입니다.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맨 마지막에 사진 붙어 있는 것은

김임섭위원

그것은 나중에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김임섭 위원, 질의 다 되었죠?

김임섭위원

예, 다 되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면장님, 김임섭 위원이 사진상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그 동안에 사진을 차례대로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동안에 면장님께서는 많은 부분을 질의했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시고 오찬 후에 답변을 하기로 합시다.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오찬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조사중지

14시04분 조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동면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김임섭 위원께서 사진관계 질의하신 부분 차곡차곡 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장비 사용내역과 사진하고 대조를 안 해 보고 와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점심시간 전에 한 번 보니까 사진하고 내용하고 대조해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이 가지고 있는 사진은 날짜, 시간이 나와 있는데 우리한테 제출해 준 사진에는 날짜가 없어진 이유는 뭡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현재 사무조사 자료에는 장비내역이 뒤에 붙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것이 안 붙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렇게 상이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그 내용은 제가 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장비임차계약 체결이 1일 27만2,727원이 되어 있지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8페이지에 보면 장비임차계약서 되어 있지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강석중위원

갑과 을이, 장비임차인이 갑과 을이 계약서에 보면 맞는 겁니까? 밑에 보면 갑이 장비회사에 이희순이고 을이 정재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약서상에 갑과 을이 맞는 겁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위에 내용을 그런 식으로 장비사용자를 갑이라고 하고

강석중위원

장비자체를 갑과 을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하고 장비를 쓰는데 갑과 을이 변경되어 가지고 장비임차계약서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기본, 안 맞는 것이지요? 이 앞에 정재옥 면장님 때 하신 건데 그렇지요? 담당 공무원 계십니까? 당시에 있었던 분이 있나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장비임차계약서 갑과 을이 전체 변경되어 가지고 할 수 있나요? 갑과 을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있지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강석중위원

계약서상에 갑과 을이 대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갑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강석중위원

이 자체는 갑이 장비업자가 내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계약서를 만들 수 있나요? 다 계시는 공무원들이, 갑과 을에 관련되어 가지고 기본사항이 이것이 맞는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밑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검토를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는 거예요, 갑이 어떻게 되고 을이 어떻게 되고 모르는 거예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세요. 공사명세서에 보면 27만2,727원 곱하기 22 해 가지고 600만원 되어 있지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강석중위원

본 위원이 다 곱해 보니까 599만9,994원이 나와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수치에 6원이라는 돈 자체가, 장부가 참 맞추기가 어려워 가지고 22일간 맞추어 놓았는데, 이런 사항을 보면 이 자체가 600만원 맞추기 위해서 일대를 맞춘 것과 비슷한 사항이 된다고. 일을 안 했는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의혹이 가잖아요. 의혹이 가잖아요, 이것은. 600만원 맞추기, 27만2,000원 나누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2004년도 한 번 봅시다. 2004년도에 이것은 지금 이 면장님이 하는 것, 여기도 보면 갑과 을이 또 바뀌었거든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그것은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앞에 장비임차계약서가 만들어 지니까 앞에 직원들이 전년도 2003년도 것 만들어 놓은 서식대로 만들어 놓고, 이런 게 지금 현재에 구태의연한 지금 현재의 몇몇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몇몇의. 이것이 있을 수 없는 계약서잖아요. 이렇게 계약을 해 놨는데 면장님이 싸인해 줘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죄송합니다.

강석중위원

견적은 총 금액에 견적을 합니까, 장비를 쓸 때? 일대 하루에 쓰는 것 견적을 합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보통 일대

강석중위원

그렇지요? 일대 견적을 해 가지고 일을 하다보면 가감을 할 수 있는데 뒤에 견적서 41페이지, 4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백호우 14.9, 441만6,000원 뒤에 또 견적 받아본 견적서가 14.9, 30만원. 수량이 14.9가 나올 것이라고 어떻게 알고 있어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그것은 점심시간 전에도 질문이 있어 가지고 답변해 드렸는데 600만원만 맞추다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나왔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계속해서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14.9를 어떻게 맞춰 가지고 견적이 어떻게 단가까지, 총괄견적이 나올 수 있느냐 말이예요. 한 대당 얼마 해 가지고 곱하기가 나와야지 이런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하는 이것이 철이 되나요? 계장님하고 담당 직원 나와 있어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강석중위원

계장님 계시나요?

광욱

정광욱산업경제담당주사

예.

강석중위원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서 되나요? 만들어서 주니까 면장님이 보고하고 전체, 견적이 이런 견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총 금액에 맞춰 가지고 견적 내는 견적이 어디 있어요? 예?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죄송합니다.

강석중위원

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욱

정광욱산업경제담당주사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석중위원

담당 직원 계약서는 만들 때 안 했지요? 계약서는 누가 만든 거예요? 총무계에서 만들지요? 총무계장님 안 오셨지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강석중위원

이런 정신이, 이래 가지고 어떻게 계약서에 관련된 견적을 이런 견적을 받은 견적이 어디에 있나요? 또 43페이지 보세요. 거기에도 갑과 을이 바뀌어 가지고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똑같습니다.

강석중위원

갑과 을이 전체 다 바뀌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견적서 또 위에 보면 45페이지 46페이지, 이것도 계약해 놓은 것이 포괄견적서를 받아놨잖아요. 대당 02는 1일 8시간이면 8시간 얼마 이래야 되는데, 총 몇 개 얼마 쓸건지 알고 있나요? 여기 그러면 우리 계획이 되어 가지고 장비는 어디 어디 쓸 것이라고 계획되어 있는 것이 없잖아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이런 사항에 서류에 보면 결국은 600만원 작은 돈이지만 정확하게 쓸 수 있게끔 되어야 되고, 전체 금액과 맞추어 가지고 하는데 이 전체 가볍게 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이런 것은, 이런 것은 사실, 우리 감사계 직원 계시나요?

경대

강경대조사담당주사

예.

강석중위원

이것은 전체 업무 연찬에 강력하게 건의해 가지고 시장 지시사항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서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개발계장님, 좀 나오시지요. 마이크 잡고요. 유수지장목제거 사업은 개발계 소관이지요, 그렇지요?

광욱

정광욱산업경제담당주사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래서 지금 담당계장이 이것을 잘 해 주어야만이 그 면장도 보필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날짜가 14.9, 소수점이 나오고 한 이유는 뭡니까? 답변을 마이크 켜고 한 번 해 보세요.

광욱

정광욱산업경제담당주사

저는 토목직도 아니고, 행정적으로 나동에 개발계는 없고 산업계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계약은 총무계에서 날짜를 맞추고 돈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14.9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총무계 핑계될 것이 아니고 개발계가 없으면 산업계에서 이것을 하는데 산업계에서 주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곳에서 작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욱

정광욱산업경제담당주사

예, 그렇게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계장이 사업을 하시면서 잘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내동면 행정이 잘 되도록 거기에서부터 잘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 오늘 지적된 사항을 시정할 수 있지요?

광욱

정광욱산업경제담당주사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홍구 위원님.

강홍구위원

면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백호우 02가 한 대 1일 27만2,727원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이 어디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근거가 없습니다.

강홍구위원

근거가 없어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이 자체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강홍구위원

면장님 제가 듣던 바로 의아스러운 것이, 견적서는 안 받았습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견적서가 안 붙어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다른 타 면에는 견적서는 그래도 그것이 확실하든 안 하든 견적서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 뭐,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시인하지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시인하시죠?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강홍구위원

10페이지 한 번 보세요. 출장복명서가 있습니다. 면장님이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역일지가 있습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사역일지는 없습니다.

강홍구위원

작업일지.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작업일지는 중기작업 내역 해 가지고 15페이지에

강홍구위원

15페이지에?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그것밖에 없습니다.

강홍구위원

15페이지에 있다.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 장비사용내역 해 놓은 것

강홍구위원

담당자 있지요, 담당자 오셨습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담당자는 현재 지금 시에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입회자는 김성연이고 준공검사자 토목기사 이종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강홍구위원

이것 답변할 사람이 없습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이종열씨는 도로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위원장님, 증인출석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은하

김은하위원장

소속, 성명 이야기하세요.

강홍구위원

그때 상황으로서는 지방토목주사보 이종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이종열씨가 어디에 근무하고 있지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도로과에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지금 연락해 보세요.

강홍구위원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면 15페이지, 면장님이 잘 보셨습니다. 장비내역에 대한 아무런 도장이나 싸인이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면에는 이래 가지고 주사, 이래 가지고 면장님 고무인이나 도장을 받을 뿐이지 대장이나 일지라는 생각이 전혀 본 위원이 나지 않습니다. 그 점을 묻고 싶어서 하는데 그 분 오시면 한 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13페이지 있지요? 임차와 지출결의서, 타 면에도 제가 한 번씩 물어봅니다. 계약이 있고 완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지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강홍구위원

이것이 공란을 비워 놓았습니다. 이것 계약일자와 완료일자가 없습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여기에 적히지는 않았는데

강홍구위원

면장님, 제가 보니까 뒤에 있기는 있어요. 일자가 6월 2일부터 계약해 가지고 7월 17일에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지만 최소한 지출결의서 만큼은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계약자가 누구고 검수 일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만 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타 면에도 보면 계속 이 부분이 빠뜨리는데 이 부분도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뒤에 첨부서류야 당연히 있지요. 있을 수 있으나 계약 일자하고 이 뒤에 보면 있습니다. 공사명세서 이래 가지고 승락사항 2003년 6월 2일부터 7월 17일 완전 임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믿어야 되겠지요, 일단은요. 그런데 믿는다 하면 틀림없이 계약일자가 이렇게 담당자가 도장을 찍든지 사인을 해 주시든지 이래서 서류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31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에 보면 덤프트럭 4.5톤 일일량 해 가지고 27루베 붙임 참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일 했지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강홍구위원

이만큼 이렇게 덤프트럭이 한 양을 어디다 버렸습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트럭 작업하는 량을 주변에 공사하면서 사용한 데도 있고

강홍구위원

34페이지에 써 놓은 것 보면 토사운반량 해 가지고 162㎥ 되어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강홍구위원

27㎥ 가지고 6일을 했거든요. 이 양을 어디다 버리셨는지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율곡에 사토해 놓은 것도 있고 일부 무너진 부분에 갖다 부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김임섭 위원께서 덤프트럭이 정말 일을 했는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토사가 확실하게 현장 장소에, 어디라고 했습니까, 장소가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율곡에도 있고, 가호에도 있고, 유동에도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정말 확인할 수 있지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강홍구위원

면장님 이것은 안 되면 위증으로 합니다.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강홍구위원

확실하지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강홍구위원

이 작업하는 이종열, 그 분도 이 사람이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작업을 한 것은 내용을...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방금 보시는

강홍구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이석민입니다.

강홍구위원

계장님, 162㎥ 되는 양을 확실하게 버렸다고 인정하십니까?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예.

강홍구위원

정말 하십니까?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예.

강홍구위원

그런데 일지는 준비했습니까? 내 버린 일지도 있습니까? 일지가 있습니까?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일지는 없습니다.

강홍구위원

타 다른데 보면 일지가 있어서 어느 만큼 어떻게 된 것도 있는데 일지가 없다? 그럼 일을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있는 분은 있다고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없다고 하면 더 편할 것 같은데 없어서는 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사님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는데 일지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일을 하고 루베 해 가지고 돈을 나갔다고 하는 것 같으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홍구위원

말씀하십시오.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34페이지에 보면 당초에 설계하기 전에 길이하고 물량하고 다 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강홍구위원

물량이 나오고 계획을 세웠으면 틀림없이 일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들이는데 어떤 행위가 없으면 돈을 못 주지요. 계장님이 확실히 말씀하셨고, 이 정도 양이 그런데 아무 허락없이 토사를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수석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버려도 됩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감독이 이야기를

강홍구위원

예,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사토한 것은 가호, 율곡, 유동 세 군데 동네를 했는데요, 가호는 일부 제방이 날라가서 흙이 부족한 제방이 있었습니다. 그곳 하고 일부는 유동하고, 유동에는 사토를 했습니다. 그곳은 어디냐 하면 포장 옆인데 아무 것도 안 하고 풀만 나 있는 면적이 넓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토를 해 가지고 가호 것 일부 하고 유동 것 하고 해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고 율곡에는 구릉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토를

강홍구위원

계장님, 그러면 가호동에서 그만큼 사토를 요구하셨습니까?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예?

강홍구위원

요구를 해서 가져가게 했습니까?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가호 말고

강홍구위원

가호 말입니다.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바로 옆동네입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면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서 갖다줬습니까? 아니면 계장님이 아이, 그냥 필요하니까 갖다 준 겁니까?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그것은 한 동네에서 운반한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지금 나동면 아닙니까? 나동면인데 가호하고 틀리지요.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가호마을입니다.

강홍구위원

가호마을에 필요해서 가져 가시고?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예.

강홍구위원

좋습니다, 그 동네에나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면 될 것이고 그곳에 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잡종지에 버렸다고 안 했습니까, 넓은 데가 있어 가지고.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도로 노견식으로 해서 넓은 데가 있었습니다.

강홍구위원

차후로 쓰기 위해서 버렸습니까, 아니면 그곳에 버리면 되겠다 생각해서 버린 겁니까?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쓰려고 모아 놓은 것은 아닙니다.

강홍구위원

좀 필요하다 싶어서 버린 겁니까? 그것도 확인될 수 있겠지요?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우리가 사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무더기로 해 놓은 것이 아니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강홍구위원

반반하게 펴서?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예.

강홍구위원

그냥 거기는 잡종지도, 그런 장소입니까?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예, 잡종지인데 아무 것도, 지금도 그렇고 그 이전까지 아무 것도 행위를 안 해 놓은 땅이었습니다.

강홍구위원

일단은 확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답변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45페이지, 면장님. 45페이지에 보면 이영근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받은 부분이 있네요. 있는데 가격 단가 차이를 보면 지금 계약한 그 분은 단가가 26만4,000원이고 계약하지 못한 분은 27만원입니다. 그 차액이 얼마입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6,000원입니다.

강홍구위원

6,000원?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강홍구위원

포크레인 가져오신 분한테 견적서 받을 때 6,000원 차이로, 정말 이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어떤 곳에는 3,000원 되어 있는데 6,000원 정도인데 이 송진규라는 분한테 정말 보면 이 돈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그런데 6,000원 이렇게 차이나는 이것도 그렇고, 또 이것이 보면 공급가액입니다. 공급가격인데 세액을 플러스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액수가 더 많이 올라가겠지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그것은 공급가액에 부가세 포함된, 견적 낼 때 세액을 표시 안 해서 그렇습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부가세 포함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은데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맞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고 46페이지에 보면 공급가액 세액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인정되지요? 그것까지 맞지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합계 금액 보면 위에 공급가액 플러스 158만4,000원 되어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면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정말 6,000원을 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일을 하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견적서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지시겠습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본인이 써 냈기 때문에 확실히 맞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강홍구위원

본인을 믿는다?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강홍구위원

면장님이 안 하셨지요? 담당자가 하셨지요? 뒤에 계시는 담당자가 하셨지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이것은 본인들이 써 가지고

강홍구위원

받아들일 때 견적서를 받아들였을 것 아닙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강홍구위원

면장님이 받았습니까? 담당자가 받았습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제가 받은 일은 없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받으셨겠네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강홍구위원

담당자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타인 견적서 이것이 정말 맞습니까?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맞습니다.

강홍구위원

맞습니까?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예.

강홍구위원

맞다고 그랬습니까?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예.

강홍구위원

나는 안 들려 가지고 한참 기다렸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비, 이래 가지고 한풍종합중기 백호우 해 가지고 이 금액만 나왔지 단가는 안 나와 있거든요, 면장님.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강홍구위원

단가를 쓰시는 것이 안 맞습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그것은 준공검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안 써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강홍구위원

금액만 주시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강홍구위원

이것 출장보고서인데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강홍구위원

이것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강홍구위원

안 하셔도 괜찮다는데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계약금액이기 때문에 안 해도

강홍구위원

계약금액이라 하더라도 얼마 단가에 얼마만큼 해 가지고 얼마라는 그런 것이 들어 가야될 것 같은데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앞에 다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강홍구위원

57페이지도 보면 앞에와 같이 임차와 지출결의서 보면 계약서와 날짜가 틀려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57페이지, 3월 25일 계약완료는 안 나와 있고

강홍구위원

안 써 져 있지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강홍구위원

그것도 준비해 주시고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강홍구위원

5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이 장비사용내역에 이렇게 잘 해 놨네요. 이것이 담당자라는 표시는 여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 글만 써 놓은 것만으로 서류가 됩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이것은 요식행위로서 뒤에 첨부물이

강홍구위원

요식행위? 이렇게 장비사용 내역하면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데 날짜마다 하는데 이것이 요식행위라고 생각합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임차와 지출결의서에 대해서

강홍구위원

아니, 그것은 큰 액수만 써 놓았고 이것은 내역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정말 3월 25일에 대동 소하천에 신율리 대동마을 이것이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뒤에요? 제가 앞에 것을 봐서, 죄송합니다. 하천정비 장비 사용내역 말씀이지요?

강홍구위원

예, 제가 페이지를 이야기했습니다. 59페이지, 이것은 누구라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 같으면. 최소한 담당자가 있든지 면장님이 싸인해 주시든지 이래야만 이 사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될 것인데 이것은 그냥 쓰신 것이지요, 그냥?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앞에 복명서가 있습니다. 준공복명서가 있는데 거기에 첨부물인데

강홍구위원

첨부물은 본 위원도 압니다.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붙이는 장소가 뒤에 붙이라고 해 놓으니까 앞에 완료 보고는 앞에 붙어 있는데 첨부물에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붙일 때, 편철할 때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면장님, 공사명세서가 있습니다. 앞에 있지요? 그래서 제가 3월 25일, 준공날짜 4월 8일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한 내역이 있어야 될 것이 이 뒷장 아닙니까? 담당 계장님이 이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일일이 보신 것이 표시날 것 아닙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강홍구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위원님, 52페이지에 보시면 완료보고서가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예?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완료보고서요.

강홍구위원

52페이지에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완료보고서요.

강홍구위원

완료보고서?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이 밑에 보고 밑에 장비사용내역 있지요, 그것이 첨부물인데 편철을 할 때 양식이 내려온 것이 작업일지를 뒤에 붙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면장님, 단가도 없다는 금액만 나온 것만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단가도 없고 사역한 내역자체도 담당자가 어떤 내용을 아무것도 없는 이 서식만 이렇게 있는 상태로서는 이 첨부물이 첨부물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강홍구위원

지금 다른 읍.면 보다는, 정말 다른 데는 그래도 사역내역 같으면 담당자 싸인받고 안 있습니까, 이 일을 했다고 한 것으로 확인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 붙여놓으면 뭐합니까? 이것도 담당, 감사담당 오셨습니까?

경대

강경대조사담당주사

예.

강홍구위원

조사계장입니까?

경대

강경대조사담당주사

예.

강홍구위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첨부물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내역에 대해서 한 번 보셨습니까?

경대

강경대조사담당주사

안 봤습니다.

강홍구위원

한 번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경대

강경대조사담당주사

예.

강홍구위원

어떻습니까? 담당관님께서 관례상이라든가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경대

강경대조사담당주사

출장복명서 뒤에 첨부물 붙여 가지고 자기 작성한 부분에 싸인 됐으면 정확한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책임자의 싸인이 없다 아닙니까?

경대

강경대조사담당주사

예, 그런데 출장복명서에 뒤에 첨부물 붙여 놓았는데 원안을 제가 확인 못 했기 때문에 출장복명서 바로 뒤쪽에 붙어 있으면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출장복명서라고 했지요?

경대

강경대조사담당주사

예.

강홍구위원

이 안에 출장복명서가 어디 있습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완료보고서, 52페이지입니다.

강홍구위원

완료보고서지요, 이것은. 출장복명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그에 대한 첨부물입니다.

강홍구위원

면장님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합니까? 지금 출장복명서하고 완료보고서하고 틀립니다. 몇 일에 끝났습니까? 4월 완료 계약, 4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며칠 후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냐 하면 사역요구 자체가 있고 끝난 상태에서 이틀 후에 가서 완료했는지 확인했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내역자체는 아무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일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일을 하셨다 하면서 나오면, 이것이 있어야만이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할 때 말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나중에 면장님 다 책임지지요? 그러시면...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리고 조사계장님.

경대

강경대조사담당주사

예.

강홍구위원

이것 시정토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서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대

강경대조사담당주사

메모해 놓겠습니다.

강홍구위원

면장님, 지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만 완료보고서하고 출장복명서라고 해서 직원님이 10일 정도면 이 삼일은 이해가 갑니다. 가서 보시고 했는데 최소한 공무원님들 다 바쁘시더라도 나름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른 면에는 가라라고 하기에는 좀 지나친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성의를 보이려고 노력하시는데, 처음 몇 개 면 안 했습니다만 이런 내역은 좀 부분은 정말 하시는 일에 조금 미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여기에 단가라든가 완료보고서에서도 단가 얼마 해 가지고 총 금액이 나오는 것이 계산 수치에 맞습니다. 지금 면장님은 지금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것은 정말 공무원님으로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항상 단가와 총계가 나오려면 단가와 내역에 숫자를 곱해 가지고 금액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지 절대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공무원도 계시지만 그런 말을 못 믿습니다, 그것은.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계약서 가지고, 계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총괄 금액만 적어 놓았습니다.

강홍구위원

계약에 보면, 틀림없이 규정집에 보면 있을 것입니다. 단가와 해 가지고 총액이 나와야 된다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규정집이. 좋습니다. 조사 계장님.

경대

강경대조사담당주사

예.

강홍구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면장님이 우리 서류 보고에 총계만이 인정되는 것은 앞에 있는 서류에 단가라든가 모든 것이 있는 상태에서 총계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총계만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산출근거를 내 놔도 하자가 없습니까?

경대

강경대조사담당주사

완료보고서에요?

강홍구위원

완료보고서든지, 총금액만 써 가지고 이렇게 서식을 만들어도 괜찮은 겁니까?

경대

강경대조사담당주사

완료보고서는 단가는 전체 금액을 표시해서 공정 마치는 확인만

강홍구위원

최소한 총액이 있는 상태 같으면 앞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경대

강경대조사담당주사

그 앞에 계약할 때 계약서에 단가하고, 당초 계약을 했으면 완료보고서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같은 역할입니다.

경대

강경대조사담당주사

단가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지금 보면 출장보고에서도 단가가 없습니다.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강홍구위원

없지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강홍구위원

견적에 의해서만 단가가 있지요? 있고 임차계약서에 26만4,000원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계약할 때는 단가가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이것만 해도 인정이 됩니까? 예, 좋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위원

면장님, 33페이지 우리 하천정비계획 있지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심현보위원

유수지장목에 예산을 가지고, 농촌에 논밭에 논두렁 밭두렁 사업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입니까? 아니면 사실 일을 해야 될 사업이라서 한 것입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사업내역에 보면 제방복구고 산사태복구고 농로법면복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농로법면복구, 산사태복구 등등 농로 법면복구 있는데 사업명은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사진 상에 보면 농로도 아니고 제방도 아니고 논두렁, 밭두렁 옆에 고랑 쳐 주고 논 어그러진 것 고랑 발라주고 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예산을 목적과 달리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개인 사유지에 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현보위원

여기 보면 전부 전답이 개인 것 아닙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위에는 보면 전부 다 개인, 하천 옆에 보면 논이 전부 다 개인 땅

심현보위원

산 밑에 붙은 땅 같은데 밭뙈기 같은데 고랑쳐 준 것, 대부분 그런 것이네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했지 개인사유는 안 했습니다.

심현보위원

공공시설물이 아니고, 여기 사진에 보면 밭이고 논이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전체가?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논위에 제방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제방을 복구를 해야 되고

심현보위원

밭이나 산이 밭이 있으면 산이 내려와서 밭 옆에 조그만한 고랑 만들어 놓은 정도의 개울인데 이런 것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안 되지 않습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저희들 생각할 때는 밑에는 개인 땅이라도 위에 제방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개인 사유지에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그렇게 한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밑에 사유지가 있고 위에 농로라든지 농로복구하기 위해서 해 드렸는데 한편에 보시면 심 위원님 같이 보실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나중에 현장답사 해 보면 알겠지만 현재 사진에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알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지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강석중 위원님.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강가가 33페이지에 보면 하천정비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마을명이 전체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강석중위원

그대로 계획된 대로 사용을 했었지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렇지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강석중위원

뒤에 보면 하천정비 장비사용내역서 59페이지, 60페이지 보면, 앞에 보면 마을별하고 전체 작업장소가 다 틀리거든요. 59페이지, 60페이지에 보면 장비사용은 앞에 계획은 마을별로 다 되어 있는데 조금 일을 하다보니까 유사한 차이가 있었지요? 그렇게 볼 수 있지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계획은 여기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쪽에 해야 되겠다 계획할 때는 정확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계획서, 마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서식상에는 보면 정확한 마을에 가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까 강홍구 위원이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덤프트럭을, 6일간 작업을 했습니다. 6일간 작업을 하고 6일간 작업한 물량이 162루베로 해 가지고 나왔고, 하루에 27루베를 실어내기 위해서 4.5톤짜리가 필요하다, 작업장소마다 보면 실어내는데 작업장소가 힘들어서 많이 못 실어냈지요, 그렇지요? 하천이 되어 있으니까 걷어올려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지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강석중위원

사실 실어 내려면 잠깐 실어낼 수 있지요? 물량을 보면 그렇잖아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강석중위원

이 자체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런 것은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물량인데 6일간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지역별로 뭐, 분산되어 있으니까 작업해 가지고 모아 가지고 실어 내다 보니까 4.5톤 짜리는 좀 오랫동안 세워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작업여건 때문에?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임섭 위원님.

김임섭위원

소운반을 하려고 하면 1톤 세렉스를 가지고 소운반 하셔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김임섭위원

1톤 세렉스 운반을 하는데 5톤이 못 들어갈 때 그때 소운반하는 것이지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유동에 보면 하기야 덤프 4.5톤 두 대 서 있다는데 보이지도 않고 1톤 정도가 있는데 이 정도 폭이면 4.5톤이 못 들어갑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길이 좁아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승용차도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김임섭위원

보기로는 세렉스가, 보통 세렉스나 포크레인이 지금도 많이 남네요. 이 정도 들어가면 4.5톤 운전사들은 다 들어가던데.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뒤편에 그쪽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김임섭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소운반을 했으면 바로 1톤인 것이 바로 나오는데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라도 4.5톤의 사진 자료를 분명하게 찍어 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죄송합니다.

김임섭위원

그냥 1톤 했다, 소운반 해 가지고 4.5톤 썼다 라고 하면 됩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임섭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태풍 루사나 매미 때 혹시 덤프 쓴 적이 있습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매미 때요?

김임섭위원

태풍 루사나 매미 때 소하천을 이렇게 고치면서 덤프 쓴 적이 있습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복사 덤프 그것 쓴 적이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있습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김임섭위원

그것 혹시, 덤프 흙 버리고 그런 적도 있지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흙을 어디다 갖다 버려요?

김임섭위원

그러니까 덤프를 썼으면 흙을 어디에 갖다 놓는다거나 아까처럼 땅에 평평하게 한다거나, 이런 적은 있지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그것은 일반 공사할 때 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할 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김임섭위원

뒤에 담당자 분이 자꾸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했던 담당자 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태풍 때는 덤프는 안 썼습니다. 응급복구할 때는 그냥 포크레인만 썼습니다.

김임섭위원

덤프는 전혀 쓴 적이 없다?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예.

김임섭위원

그래서 이번에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 때만 덤프 6대 썼다?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퇴적토 때문에 썼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니까 퇴적토 썼다?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예.

김임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퇴적토를 쓸만한 데가 없는데 가호,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날짜가 4월 12일 사진상에 비가 왔거든요. 그날 기상청에 알아 보면 됩니다. 전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믿을 수가 없고 그 외에 율곡 소하천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사진 상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아요. 나뭇잎 보면 알아요. 앞에 보면 나뭇잎이 안 났고 활엽수가 안 났고 뒤에는 활엽수가 무성하게 나서 율곡에도 덤프가 쓴 적이 없다. 그리고 율곡 27일, 28일도 그렇고 27일도, 좁아서 무슨 여기 4.5톤 덤프로 무슨, 1톤도 못 들어가겠는데. 여기도 덤프 쓴 흔적이 전혀 없고 제가 볼 때는 자꾸 덤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것인지 자료도 없고 그런데 어디에 썼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율곡에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예 하천을 많이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들어 냈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래요, 그래서 6일 동안 쓴 부분을 금방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덤프 쓴 것은 보면 가호 소하천은 한 군데서 덤프 쓴 것을 세 군데 찍어놨어요. 이야기를 해 드리면 다 있어요. 나무가 있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한 군데서 한 것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12일은 비가 오고 이것은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율곡보니까 율곡도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하고 뒤에 하고 사진이 보면 활엽수 잎이 달라요. 이것도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 났고, 또 유동 보면 1톤 가지고 소운반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정도 폭이면 4.5톤도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 4.5톤이 못 들어간다고 하면 4.5톤에 대한 사진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없고 6일간 썼는데 전혀 본 위원이 수긍 할만한 것이 없어서 전혀 덤프트럭을 쓰지 않았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덤프트럭, 흙을 어디에 그것한 데가 있다고 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믿을 수 없다,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한 다른 말씀 하고, 듣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담당자께서는 죽어도 없다는 것이지요?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김임섭 위원 이야기에 추가로 하실 말씀, 면장님 계십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홍구 위원님.

강홍구위원

추가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나동면에는 이렇게 트럭을 써 가지고 산출근거가 일일 작업량이 2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량을 이렇게 산출할 수 있는 것은 이때까지 면장님이 공무원 해 오시면서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입방미터 나왔습니까, 아니면 내용이 있어서 나온 겁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이것은 작업할 수 있는 량을 빼 가지고 운반거리라든지 작업효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넣어서 다

강홍구위원

면장님, 타 면에도 이 정도 량은 할 수 있다고 보시지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할 수 있다고 보지요.

강홍구위원

그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참고가 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트럭만 이야기했는데 또 장비가 보면 3,000원 차이 납니다, 장비는. 그렇지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강홍구위원

그것도 계장님, 뒤에 계장님, 이것도 견적서 책임지시지요?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예.

강홍구위원

3,000원에 대해서. 29만 이렇게 하는데 타인 견적은 30만원 되어 있고 29만7,000원 되어 있는 이것도 계장님, 이것도 인정됩니까? 확실하지요?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예.

강홍구위원

참, 3만원 써 놓고 3,000원 차이로 해 가지고, 이것 누구를 믿겠습니까? 본 위원은 도저히 못 믿겠는데. 타인견적서 30만원 받아 놓고 계장님이 좀, 일 쓰시기 위해서 29만7,000원 이렇게 쓴 것 아닙니까?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아닙니다.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강홍구위원

앞에 돌아가서 38페이지 한 번 봅시다. 백호우에 보면 계약 금액에 보면 600만원 해 놨습니다. 600만원 만들어 놓고 백호우나 덤프트럭 이래 가지고 14일, 14.9일. 이 금액 만드는 것 600만원 끼워 맞추려고 한 것 아닙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맞습니다.

강홍구위원

맞지요? 그렇다면 금액 자체가 잘못된 부분은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견적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인정은 할 수 없는데, 일단 600만원 맞추기 위해서 그것은 인정합니다.

강홍구위원

279만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도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돈이 나왔습니다. 이 돈이 얼마냐 하면 장비대가 02같으면 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그런데 위원님 올해 단가가요, 실제 보면 정부품셈에 나오는 것 보면 31만4,000원이 나옵니다.

강홍구위원

02가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8시간 사용했을 때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31만4,000원이 나옵니다.

강홍구위원

31만4,000원?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강홍구위원

그렇게 나옵니까. 알겠습니다. 찾아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지금 중장비 02 안 있습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2003년도에 25만원 쓴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노임단가, 그것 적용하는 것보다도 더 싸게도 할 수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래서 읍.면.동으로 보면 천차만별이고 의지가 있는 면에는 아주 싸게도 했습니다. 정부노임단가는 참고로만 하시고 오늘 장시간 동안 내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죄송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조사중지

15시16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곡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대곡면장 고영도입니다. 별도로 현황을 보고한 보고서 작성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천 유수지장목제거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로 인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대곡면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유수지장목제거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3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이며, 구역은 대곡천, 덕촌, 설매, 중촌 소하천이며, 예산액은 1,000만원이며, 712만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87만2,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사업집행내역은 대곡천 준설작업에 396만원이 집행되었고 덕촌, 설매, 중촌 소하천 준설작업에 316만8,000원이 집행되어 총 712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중점 추진상황은 하상의 유수지장목제거 및 퇴적토 준설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유수지장목제거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5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이며, 구역은 대곡천, 가정, 어옥, 중천 소하천입니다. 예산액은 1,000만원이며 사업비 집행액은 925만2,000원입니다. 나머지 74만8,000원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 어옥, 용암 소하천 유수지장목 제거 및 퇴적토 준설을 위한 장비임차료는 314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용장비로는 포크레인 06, 4일, 포크레인 02, 3일, 덤프트럭 4.5톤 1일, 세렉스 1톤 2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중점 추진내용은 인부를 이용하여 대곡천 하상 및 제방변 유수지장목을 제거하였고 집중호우시 유수에 지장이 예상되는 지역 소하천의 하상정비를 위하여 임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곡면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 현황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조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자료 2003년도 사업시행 품의 사본은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입니다. 사업비 집행서류는 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입니다. 작업일지사본은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각종 사진철 사본은 3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사업시행품의 사본은 51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입니다. 사업비집행서류는 65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입니다. 작업일지사본은 83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입니다. 각종 사진철 사본은 98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구섭 위원님.

김구섭위원

면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현황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장비만 사용하고 인원은 사용 안 했습니까?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장비를 지금 712만8,000원 사용하고 아까 보고한 대로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287만2,000원은 반납하였습니다.

김구섭위원

왜 반납하였습니까? 다른 데 사용하시지요?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우수기 이전에 사업을 712만8,000원을 마치고 나머지는 그 때 마침과 동시에 태풍 매미가 와 가지고 작업을 못했기 때문에 잔액 전액을 반납했습니다.

김구섭위원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2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3년 3월 25일부터 종료 시간은, 종료 날짜는 안 나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각종 사업을 할 시에는 사업 시작부터 사업 끝까지 기간이 적혀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사업기간을 끝까지 안 적은 것은 업무 미숙으로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각종 사업기간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3년 3월 31일부터 2003년 4월 9일까지 이것이 10일 동안이지요?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10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일을 했는데 그러면 일요일도 일을 했다는 소리인데 일요일도 일을 했습니까?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지금 3월 31일부터 4월 9일까지 10일간 작업을 하면서 한 곳에 중점으로 장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한 곳에 장비가 중점되다 보니까 그 구역에 작업을 마치고 나오기 때문에 일요일에도 작업을 했습니다.

김구섭위원

잠깐만요, 제가 순서가 좀 어긋났습니다만 면장님이 부임한지가 언제입니까?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금년 1월입니다.

김구섭위원

지금 2003년도 분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예.

김구섭위원

숙지를 잘 하셨습니까? 2003년도 분을?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예, 2003년도 작업일지를 저 나름대로 전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김구섭위원

일요일도 일을 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제가 작업일지를 확인한 결과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 저는 근무를 안 했습니다만 그 때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근무를 한 담당자와 계장에게 직접 확인을 하고 여기에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리고 12페이지하고 11페이지하고 비교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업일수에 2003년 3월 31일부터 4월 10일까지 하면 11일 동안이 되는데 여기에 12일로 표기를 해 놓았습니까, 작업일수에? 앞에 것이 틀렸습니까? 뒤에 것이 틀렸습니까? 4월 9일이 맞습니까? 4월 10일이 맞습니까?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4월 9일이 맞습니다. 3월 31부터 4월 9일까지 합산을 하면 10일간입니다. 이것은 담당자가 복명을 하면서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4월 9일인데 4월 10일로 오타가 났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사업비가 316만8,000원이지요?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예.

김구섭위원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396만원, 그 두 개 합계가 2003년도 사용분이 됩니까?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예, 2003년도 총 사업비입니다. 지금 집행한 사업비입니다.

김구섭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예.

김구섭위원

11페이지에 포크레인을 10일로 사용하고 세렉스를 하루 사용했습니다. 21페이지 보겠습니다. 포크레인을 6일로 사용하고 운반차량 2.5톤 짜리를 네 번을 사용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장비운반차량은 포크레인 010을 6일을 쓰면서 진주에서 오면서 작업장에 내리는데 하루, 1회 썼습니다. 네 번이 4회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작업을 마치고 다시 이쪽 작업장으로 오면서 또 1회 되었습니다. 이 쪽으로 오면서 1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는 방향에 또 1회 되고 그래 가지고 4회 사용하였습니다. 1회 때는 진주에서 설매까지 작업장에 왔고 2회는 설매에서 광석까지 오는데 운반을 했으며, 3회째는 광석에서 북창으로 오는데 1회 되었으며, 북창에서 작업을 마치고 진주로 돌아가는데 1회 되었습니다. 총 4회 사용을 했습니다.

김구섭위원

알겠습니다. 30페이지 하겠습니다. 장비임차일지에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여기도 아까 설명한대로 일요일도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예.

김구섭위원

5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예, 말씀하십시요.

김구섭위원

보통인부해 가지고 연인원 118명, 5만2,000원 되어 있는데 예취기라든지 톱날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용 안 했습니까?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에서 유수지장목제거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대곡면에 금년도 초에 가 가지고 대곡천의 생태계를 잘 몰라 사업이 있기 전에 월강교에서 대곡 월암까지 약 네 시간반 동안 소하천을 전부 다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한 결과 우리 시에서 사용한 목적으로 내려준 유수지장목사업을 최대한으로 하고 나머지 특이한 이런 경우에는 제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제가 가니까 태풍 매미가 불어 가지고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단을 한 결과 작년도 준설작업을 못한 곳이 약 1㎞로, 그 다음에 평소 때 소하천에서 물이 넘어 가지고 제거작업할 곳이 두 세 곳이 되었고 그 나머지 작업수급계획을 세워 가지고 나머지는 유수지장목제거사업을 계획 수립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는 저희는 노임단가를 물가정보지자료에 의거 2004년도 상반기 노임단가 중 보통인부 5만2,000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대곡천에 유수지장목제거사업을 하기 위해서 약 10개 마을이 됩니다. 대곡천 인근에 그 인근마을에 이장님을 통해 우리 마을에 인접하고 좀 솔선수범하여 유수지장목 제거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10명을 선정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우리 정부 노임단가가 5만2,374원인데 그 이상은 저희들이 지급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작업하러 오실 때 톱과 낫, 이런 도구를 지참해 가지고 작업에 임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한 결과 5만2,374원 중에 374원은 절사를 하고 5만2,000원에 대해서는 제가 인건비 노임단가를 결정해 가지고 그 분들하고 같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좀 헌신하는 이런 봉사정신으로 작업에 임하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래서 면민들과의 합의하에서 단가를 결정했다는 이 말입니까?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예취기를 가져온 사람은 다 동의를 했습니까?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예취기를 가지고 온 사람은 다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작업을 하게 되면 관공서 일을 하다보니까 9시 되어서 출근을 해 가지고 보통 보면 좀 쉬었다가 작업을 하면 사실상 1일 시간이 8시간 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취기는 우리가 하루에 2대 정도 평균 나옵니다만 자기들이 편리한대로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취기를 가지고 와 가지고 하루종일 쓰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좀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하고 예취기 노임단가는 그 선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김구섭위원

예, 좋습니다. 5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 부가세 포함, 장비명, 포크레인하고 덤프차량이 있는데 포크레인을 7일로 썼는데 덤프차량을 6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제가 우리 대곡천 관내를 네 시간 반 동안 돌면서 나머지 이 구간만큼은 준설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유수지장목제거를 하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곡천하고 가정 소하천, 용암 소하천 여기에 소요되는 장비는 포크레인 원래 계획을 수립할 때 4회를 잡고 06입니다. 그 다음에 02를 3회로 잡고 덤프트럭 3회로 잡았습니다. 덤프차량 3회로 잡고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이 중장비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진단을 했습니다. 포크레인은 7일로 쓰고 덤프차량은 여기에 지금

김구섭위원

그것이 78페이지 중기임대차계약서에 보면 314만4,000원이 되었는데 사실 계획은 이렇게 세워 놓고 사용은 임대차 계약서 이대로 사용했다는 이 말입니까?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 임차계획은 이렇게 수립을 해 놓고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 보니까 덤프는 4.5톤은 거기에 흙을 모아 가지고 운반을 해도 되겠기에 2회를 줄였고 그 다음에 덤프트럭 1톤은 저 쪽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용암하고 저 쪽 가정쪽에 하고 거기는 이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장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1대를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비가 애당초에는 389만2,000원이었습니다만 진단한 결과 임대차 계약할 때 314만4,000원이었습니다.

김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천준설 및 유수지장물제거지 사업내역서 하고 60페이지 하천준설 및 유수지장물 제거지 사업 내역서가 틀립니다. 그것 설명해 보세요.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54페이지, 하천준설 및 유수지장물제거 사업내역은 원래 유수지장물 제거구역은 대곡천에 위에서 두 번째 것입니다. 지장목 제거를 하고 광석에서 월암까지, 북천에서 덕곡까지 두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준설구역이 혹시나 또 유수지장물 제거할 구역이 있는지, 그래서 상남사 입구하고 오곡마을 공장 옆하고 용암저수지위 안골짝에는 준설을 하지만 유수지장물 제거를 할 구역이 있는가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하천준설 및 유수지장물제거사업, 사업계획은 원래 대곡천하고 대곡 소하천에 따른 중장비 임차계획입니다. 그래서 대곡천에 광석하고 월암하고 북창하고 덕곡은 지장목제거가 당초에 계획이 되었고 여기에서도 지장물을 제거하면서도 혹시나 준설작업을 할 구역, 이것도 포함이 되었고 실제로 대곡천과 가정 소하천, 용암 소하천이 준설할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과 뒤의 계획이 조금 상이합니다.

김구섭위원

어느 것을 채택했습니까?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하천준설 유수지장물 제거작업은 54페이지에 대곡천 광석과 월암, 북창과 덕곡 두 곳을 책정하고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대곡천과 광석과 월암이 북천과 덕곡 이 두 곳은 지장물 제거를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빼고 북창교와 광석교, 상남사입구, 용암저수지 안골짝마을, 이 세 곳을 준설지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김구섭위원

사업은 마무리되었지요?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사업은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리고 79페이지 보겠습니다. 79페이지하고 81페이지는 견적서지요?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예.

김구섭위원

그런데 상호가 같이 나와 있는데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예.

김구섭위원

계명종합건설중기, 금호건설중기 두 개는 가격이 틀리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계명종합중기라는 동일상호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업자등록이 다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최금순씨와 김진순씨가 사업자가 등록이 뒤에 첨부되어 있는데 다릅니다. 그러면 각각의 사업자로 인정을 하고 견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추후부터는 동일 상호에서 견적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혼돈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면에 거의 같은 시기에 돈이 내려갔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사업이 집행되었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장비라든지 노임 같은 것은 시에서 일률적으로 하달을 해 줄 수 없습니까? 왜 이런 것 가지고 말썽이 나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돈이 내려가는데......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아니죠. 우리가 시에서 집행하면서 사업비를 무슨 잠정적인 사업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구섭위원

같은 장비를 썼는데 오늘은 27만원짜리 쓰고 어떤 데는 33만원짜리 쓰고 우리 위원들간에 말이 나잖아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견적이라는 자체는 그것이 꼭 같을 수는 없습니다. 견적 자체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 날 공사발주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진주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지, 동일하게 정해 가지고 하면 불합리합니다.

김구섭위원

그래도 같은 진주시 관내인데 넓은 것도 아닌데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때 매미하고 태풍 루사가 동시에 되었는데

김구섭위원

2004년도도 그렇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매미하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공사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야지 정해 가지고 시행지시는 할 수 없습니다.

김구섭위원

물론 알겠습니다만 노임단가도 각 면마다 다 틀리거든요. 같은 장비를 사용했는데 같은 날에 사용했는데도 지금 가격이 틀리니까 우리가 자꾸 신경이 곤두서 가지고 이것을 따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할 수 없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견적은 관련법에 보면 소액 공사에 운영예규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견적을 저희들이 행정일반도 감사나 감사원 같은데 보면 견적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장님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인부임하고 장비 사용하면 합계가 어떻게 됩니까?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925만2,000원입니다. 장비대하고 인부 사역비하고 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925만2,000원입니다.

김구섭위원

지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74만원이 지금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 계획을 수립하면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은 저희 판단으로서 사용 잔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균위원

예, 위원장님.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이대균 위원님.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면장님, 사역인부가 68페이지에 대곡면에 왜 미천 분이 두 분이 끼여 있습니까?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아까 김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곡면이 이 쪽에 용암에서 덕천까지 가면 약 13km가 됩니다. 그 인근에 10개 마을이 있는데 이장님들에게 저희들이 좀 추천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미천에는 김정호가 용암 이장입니다. 이 분들이 바로 설매 고개에 살기 때문에 추천을 한 것 같습니다.

이대균위원

대곡에 미천 분이 아니라도 이런 일하실 분이 많을 것인데 미천분이 두 분이 들어와서 일을 해도 대곡천에서 반발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대곡면에 최대한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이런 작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대균위원

열 분 중에 총 책임자가 누구였습니까?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천광옥씨.

이대균위원

천광욱씨가 총 책임자였습니까?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예, 총 책임자는 안 해도 여기에서 작업을 유도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대균위원

미천 분이 두 분이 들어온 것은 약간 문제가 되겠고 천광옥씨가 어떤 이런 일을 맡아 가지고 평상시에 천광옥씨 같은 분은 일 잘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지금 자기가 일을 상당히 유도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았다?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예.

이대균위원

실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각 면을 서류조사를 하면서도 항상 문제시되었던 것이 적어도 각 부락 이장들을 주축으로 해서 어떤 이런 일을 했을 때는 어떤 주민들로부터 반발이나 그런 것이 없을 것인데 이장님들은 제외를 시키고 어떤 특정인들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이장님 중심으로, 그래야 각 마을에 안배도 되고 그래야 부락민들끼리 알력도 없어질 것이고 그런 분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지금 저희도 금년도 이런 업무가 처음이어서 대곡천에 인접해 있는 이장님들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추천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장님들이 새마을지도자도 한 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전체 이장님을 통하는 것보다도 그 지역 인근에 있는 목리민들이 수혜를 받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이대균위원

그런데 두분 다 미천면 어옥리 같은 경우에는 대곡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이잖아요.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앞으로 우리 면에서 최대한 유휴인력을 활용하도록 하겠고 강종렬씨하고 박상철씨는 덕진부락 설매고개 바로 넘어 분들입니다.

이대균위원

그러면 주소지만 미천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아닙니다. 바로 고개 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주봉 위원님.

주봉

강주봉위원

과장님, 21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포크레인 010, 6일간 하면서 하루 임차료 55만원, 그리고 6일간 하면서 조금 전에 김구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장소를 네 번을 옮기면서 별도로 운반 차량료를 한 번 옮기는데 16만5,000원씩 옮기는데 66만원이 지출되었죠?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몇 개 면을 이렇게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장비운반차량은 사실 포함이 안 되었거든요. 안 되었는데 010포크레인이 너무 커서 이런 것을 포함을 시킨 것인지.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010은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쇠발통입니다. 작업장에 내려주면 혼자서 하고 도로하고 파손이 되기 때문에 25톤 짜리 장비운반차량을 임차를 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02도 쇠발통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건설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무발통은 주로

주봉

강주봉위원

02가 궤다로 된 것이, 고무 타이어로 된 포크레인이 거의 없습니다. 010이 차라리 타이어로 된 것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별도로 장비운반차량을 별도로 계산을 해 놓았길래, 그렇다고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대곡천 한 곳 아닙니까? 그 전체 길이 한 곳에 하는데 거리가 얼마 안되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장비운반차량의 대금을 지급했습니까?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린 것처럼 진주에서 010은 자발적으로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쇠발통이 되어 가지고 10m 정도가 가도 도로가 파손됩니다. 그리고 왜 차량장비를 4회 동안 운영했느냐 하면 지금 진주에서 대곡까지 우회도로가 생겼습니다. 우회도로 밑으로 빠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두 번이 또 소요되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보통 포크레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장비운반 차량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날 진주에서 대곡까지 갈 때는 시간이 소요되니까 장비운반차량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 이틀은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구간에 공사를 계속하면서 여기서 보면 그 중간에 이틀은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차량 옮기는데 30분도 안 걸릴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운반차량비를 16만5,000원을 적용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봅니까?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저 입장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까 작업구간하고 그것이 쇠발통이 되어 놓으니까 이.....

주봉

강주봉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진주에서 대곡천까지 가는 날하고 공사를 마치고 오는 날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리를 조금 옮기는데 차량운반비가 든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이것은 위원님도 우회다리 저 쪽에 북창에서 올라가면 교각이 두개나 있습니다. 거기에 교각이 있기 때문에 25톤 운반차량이 아니면 운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봉

강주봉위원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하는데 보통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운반차량을 다 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를 따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자리를 옮기는 이런 부분은 운반차량비를 계산 안하고 해도 되는데도 왜 거기에 다 포함을 시켰느냐 말입니다.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다음부터는, 업무가 미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경비를 절약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사실 전부 다 진주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 시가 1년 동안 살림을 살아가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리고 79페이지, 81페이지에 겸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9페이지, 견적서를 보면 4월 5일 또 81페이지의 견적서를 봐도 4월 5일, 회사도 계명종합중기, 회사는 같습니다. 회사는 같고 어떻게 보면 차주로 틀리겠지요. 같은 날, 같은 회사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02를 앞에 79페이지에는 3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그리고 81페이지에는 33만원으로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같은 날, 같은 회사에 이렇게 계약을 할 때는 적어도 같은 단가가 나와야 될 것인데 왜 한 사람은 30만원을 주고 한 사람은 33만원을 줬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명종합중기라는 동일 상호하고 사업자가 달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제출을 받다 보니까 한 군데는 30만원 되고 한 군데는 33만원 되었지만 저희들은 최저 단가계약에 의해 그렇게 임차를 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면장님, 사실 30만원 견적 들어온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뒤에 것은 타인견적서죠?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예, 타인견적서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제가 조금 전에 21페이지에서 볼 때 보면 타인견적서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자그마한 사업은 타인견적서가 없어도 무방합니다. 무방한데, 이러한 타인견적서를 만드는 것을 보면 회사가 틀리면 이해가 갑니다. 왜 똑같은 회사에 타인견적서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서류를 맞추었느냐 이것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타인견적서를 첨부 안 시켜도 괜찮아요, 공사비가 적기 때문에.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진종합중기에서 사업자만 다를 뿐이고 견적서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만약의 경우에 타인견적서를 받을 경우가 있을 때는 79페이지와 81페이지에서 보는 것처럼 같은 계명종합중기, 똑같은, 일단 회사는 같다 아닙니까?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앞으로 같은 회사에서 견적을 받는 이러한 사례는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앞으로 좋은 경험으로 삼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내일부터라도 시정을 하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강석중 위원님.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보면 백호우 10이 55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지요? 23페이지입니다. 55만원이지요?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브레이커는 필요 없죠? 하천정비하는데 브레이커를 착용하고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지요?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예.

강석중위원

10이 55만원이면 2003년도 사업이지만 좀 돈을 많이 줬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저희들이 여기에 견적을 받아 중기임대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호우 큰 차는 지금 대곡천이 약 15m에서 20m 정도 됩니다, 하천폭이.

강석중위원

일한 내역하고 뒤에 다 이야기되겠지만 장비 55만원 자체는 좀 과다 책정해 가지고 계약한 사항이 아니냐.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지금 상당히 단가가 높은 것 같습니다.

강석중위원

중기임대차 계약서에 갑과 을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갑이 우리 대곡면이, 갑과 을이 바뀌어 있지요, 맞습니까? 갑이 대곡면장이 되어야 되는데 하재원씨가 갑이 되어 가지고 대곡면에 사업하든지 내가 장비 맞추어서 할 테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상으로 그렇죠?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예, 죄송합니다. 갑과 을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석중위원

계약서가 갑과 을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래가지고 되겠나요. 갑이 어딘지, 주체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본인이 대곡면장이 불러서 계약한 사람이 포크레인 가지고 온 사람이 갑이 되어 가지고 계약서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계약한 것 아닙니까? 참......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강석중위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십시오. 내동에도 갑과 을이 엉뚱하게 되어 있는데 단가가 보통인부 단가 5만2,000원을 적용시킨 사항이 2003년도 5만2,000원 적용을 해 가지고 예취기 가지고 5만2,000원 할 때 지금 우리가 보는 각도는 아주 저렴하게 작업을 했거든요. 5만원짜리도 있습니다. 5만원짜리도 있고 사회단체에서 했다고 하는데 5만2,000원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일수에 관련된 것은 작업한 것은 확실하게 했다고 자신하지요?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자신합니다.

강석중위원

사실상 의혹이 있어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어 졌는데 5만2,000원을 작업한 사항에 이 분들 밥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전부 다 대곡에 하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강석중위원

밥 먹고 새참도 하고 담배도 너희가 피우고, 대곡에 1일 단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대곡에 여자인부는....

강석중위원

정확하게 모르겠지요?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여자인부는 2만5,000원하고 남자인부는 5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5만원 하는데 예취기 가지고 와서 하는데 남의 일하러 가면 담배 사 주고 요즘 담배도 한 갑에 2,000원짜리입니다. 담배 한 갑 사주고 새참주고 점심 먹여주고 하는데 그래도 5만원 받고 하는데 5만2,000원으로 작업을 한 것은 상당히 잘 한다고 표현을 하지만 조금 의문스럽다.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위원님,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공서 작업이 9시 되면 얼쩡거리고 이러다 보니까 오전 되고 오후에 작업 좀 하다보면 몇 시간씩 되는데 사실상 관공서작업은 강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인건비를 책정할 때 대곡천에 희망하는 정신으로 참여하는 그런 식으로 한 분이 오면 돌아가면서 합니다. 하루에 1만원, 예취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강석중위원

하여튼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대곡면에 서류라든지 지금까지 한 사항에서는 상당히 양호하게 했다고 평가를 하려고 했더니 갑과 을이 바뀌었고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죄송합니다.

강석중위원

67페이지에 보면 전체 10명이 개인별 입금을 한 것이 원칙이지, 일괄적으로 조합장이 그 날 하루에 이렇게 했다고 내역서를 첨부시켜 놓았는데 이것은 개인별로 해 가지고 입금시키는 것이 원칙이죠?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예, 맞습니다.

강석중위원

개인별로 했는데 조합장한테 무엇 때문에 확인 받아 옵니까? 개인별 입금에 관련된 것을, 입금서가 없었나요?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이것이 각각 입금이 다 되었습니다.

강석중위원

했는데 영수증 자체를 타인송금에 관련된 송금서 있잖아요. 그것만 카피해 가지고 붙이면 되는데 사실상 짜맞추기 위해서 조합에서 서류떼 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예.

강석중위원

시인할 것은 하고 사실 입금확인하고 있는 그대로 하면 될 것인데 무엇 때문에 대곡농협에 가서 조합장한테 확인 받아 옵니까? 서류 맞추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맞죠?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지금 이것이 조합장한테

강석중위원

맞다 아닙니까? 이야기할 것이 뭐 있습니까?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앞으로는 개별 구좌를 일일이 해 가지고 송금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리고 84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소하천 준설에 대한 장비임차 일지가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 면장님 직원들 시켜 가지고 잘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온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진대장을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흐름에 지장을 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대곡천에 보면 양쪽에 물 흐름과 남강이라든지 다른 천에 보면 양쪽에 모양을 다듬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여기서 특별하게 흐름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곳에 장비가 투입이 안 되었나, 여기 보면 사실상 몇 군데는 일을 해야 되겠다 싶고 다른데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사진을 검토해 보면 여기에 물의 유속에 지장이 있는 곳에 장비를 한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덤프트럭을 2대 썼지요?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예.

강석중위원

가정리 가정에 관련된 데 덤프트럭을 보면, 사진상 판독입니다.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예.

강석중위원

덤프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이다, 용암리 용암지역에 보면 덤프를 1대 사용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업의 사진에 보면 축사 뒤에 수로가 하나 있는데 02를 가지고 작업을 열심히 했는데 개인 축사 뒤에 크게 유속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개인 옆에 친분이 있어서 축사 뒤에 해 준 것 아닙니까?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그런데 여기에 이 도로가

강석중위원

지금 도로가 아닙니다. 축사 뒤에 관련해 가지고 사진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그러니까 제가 현장확인을 전부 다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이번에 현재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고 확실하게 보고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진 면장님이다,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금년도 발령을 받아 가지고 작년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려고 하면 일단 전부다 사업장을 둘러보고 이것은 축사가 아니고 저 쪽 중촌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아주 세천입니다.

강석중위원

세천 위에 올라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진으로 판독한 상황으로 봤을 때 이 건물은 축사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물 흐름이 전봇대 쪽으로 가는지, 이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진 판독상에는 축사 뒤에 청소하는 사항 같이 보여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소에 알고 계셔 가지고 장비를 한 대 투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인지 본인이 보는 각도는 대곡에도 장비가 곳곳에 많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긴급한 사항에 투입을 하고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사진으로 보는 각도로서는 긴급한 사항에 장비를 투입한 사항은 아니다, 판단되어 집니다.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첫째는 공익을 앞세우고 두 번째는 재해예방에 있는 그런 사업지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전반적으로 서류를 봤을 때 대곡면장님이 서류 검토는 잘 하셨고 아까 농협에 조합장 그것 받아올 때는 서류를 준비하는데 기여를 했다 싶은데 이런 일이 발생해 가지고 서류를 만든 것보다는 평소에 서류가 철두철미하게 되어 있어야 되겠다, 앞으로 지도 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이번 행정사무조사자료에 의해 저희들도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면정 수행을 하는데 최선을 다 가지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강홍구 위원님.

강홍구위원

강홍구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또 타 위원님들께서 많이 물으셨고 충실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69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예.

강홍구위원

인부임 지급에 보통인부가 118명, 단가가 5만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예.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10명이 118일 한 것이죠?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예.

강홍구위원

이 10명은 어떻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김정호 그 분이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10명이 형성이 되었는지?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우리가 이 쪽에 인원차출을 할 때 작업 인부가 10명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0명이 작업을 한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이장님 회의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셨습니까? 아니면 면장님 독단적으로 김정호씨라든지, 몇 명입니까? 10명을 다 오시라고 했습니까?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곡천에 마을이 10개에서 12개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이 이장을 통해 가지고 이 분들을 선출을 받은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그 분들이 5만2,000원 해도 괜찮겠다?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예, 5만2,374원입니다. 정부노임단가가. 그래서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할 때 374원은 자기들이 포기를 하고 5만2,000원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그런 부분은 면장님 좋은 역량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예산을 절약시킨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72페이지 보십시오. 면장님 뒤에 앉아 계시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장비지출결의 서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틀린 것 같고 지출원인행위 등기 다음에라도 밑에 기재되는 부분이 있죠? 계약이라든지 꼭 좀 해 주시고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인정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강홍구위원

꼭 해 주시고 밑에 채주에 보면 최금순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상에 도장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출결의서에는 최금순 도장이 찍혀야 됩니다. 차후로는 이것은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74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청구내역에 보면 포크레인 02가 3대가 있죠?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른 면보다 단가가 29만짜리도 있고 27만짜리도 있는데 이 30만원은 좀 단가가 높다는 생각을 안 가져 봤습니까?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저희들도 인근 면에 이 기회를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조금 다른 면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앞으로는 여러 업체를 상대로 해 가지고 시비가 낭비 안 되도록 최저 단가를 적용해서 포크레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다른 위원님도 견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인견적서 보면 계명종합중기, 금호건설중기, 이래가지고 같은 견적이 나왔는데 견적을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나는 것은 앞에 이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타인견적은 끼워 맞춘 것 같은데 면장님은 전혀 그런 것은 없죠? 어떻습니까?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저희들이 서류를 가지고 누구는 예쁘고 누구는 미워 가지고 끼워맞추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홍구위원

대표자하고 최금순씨 하고 했는데 여러 사람 같은 회사하는 것은 면장님은 그렇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분은 이 정도 쓰라고 하는 정도의 내용과 같이 써 놓았습니다.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금회 행정사무조사로 인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큰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고 일단은 타인견적을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견적서를 넣었는데도 금액이 높다는 것은 정말 면장님이 이런 집행은 하지 않도록 이번 조사로 인해서 좀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김임섭 위원님.

김임섭위원

저는 대곡면을 보면서 참 성이 많이 났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곡천은 아까 강석중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풀이 우거지고 풀 자체도 대곡에 폐수 이런 것이 많이 생겨서 대곡천이 문제가 되고 이러는데 풀 자체도 정화작용에 굉장히 영향이 있고 또 풀이 이렇게 우거짐으로 말미암아 하천둑 보호도 되고 특히 5, 6, 7월 되면 비가 많이 왔습니다. 6월에 대곡천에 풀이 정비되어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할 때만 해야 되는데 전부 풀을 덜어 내어 가지고 맨 땅을 만들어 놓았어요. 비가 오면 샅샅이 둑이 쓸려 내려가거나 둑을 다치게 할 위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번에 우리 강석중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이렇게까지 손을 대지 않아도 될 일을 완전히 망쳐놓았어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보기에도 그렇고 어떤 둑의 위험성에도 망쳐놓았어요. 공무원들께서 안목이 없으시다는 생각과 함께 이렇게 해 놓으면 정말 저는 아주 작은 내입니다만 안에 사는 개구리나 뱀이라든지 동물들이 갈 데 없다는 측은한 생각까지 듭니다. 성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것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성이 많이 납니다. 두 번째 아까 번에 김구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왜 이것을 06을 했는데 010이 와 있고 대곡천에.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010이 06보다 대단히 비싼 장비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용암도 지금 여기에 보면 02로 되어 있어요. 계약서에는 02로 해 가지고 세렉스 1톤짜리 트럭으로 해 놓았는데 06으로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곡에 중기를 빌려주신 사람들은 대단히 봉사활동차원에서 중기를 빌려줬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나오잖아요, 사진에.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까? 이 좋은 풀밭을 완전 사막, 황무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할 것입니까! 저는 너무 성납니다. 왜 010을 했는지, 왜 06으로 했는지, 그것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010이 아니고 08입니다.

김임섭위원

06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08로 칩시다. 왜 06에서 08로 했는가 라는 부분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02로 썼다고 했는데 왜 06으로 썼는가 그 부분도

은하

김은하위원장

개발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 면장보다도 설명이 빠르겠죠.

동민

강동민담당직원

그 때 현장에 업자를 불렀지만 하천에 물이 좀 있어 가지고 06은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대장상에 06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06은 타이어가 빠질 우려가 있다, 안 되겠다, 물이 계속 가운데로 흐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해서 고수부지 쪽으로 그렇게 정리한다고 한 것이 06까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자기가 08로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08로 한 것으로 맞죠?

동민

강동민담당직원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처음에 계획이 잘못되었다, 인정이 되는 것이죠?

동민

강동민담당직원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계획한 것하고 실제 하려고 하니까 차이점이 있어서 08로 했다, 틀림없죠? 김임섭 위원, 이해됩니까?

김임섭위원

뒤에 02로 할 것을 06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봉사활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왜 이러느냐 싶어서

동민

강동민담당직원

단가는 06이나 08이나 같습니다.

김임섭위원

마지막으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할 때는 옛날에 하면 된다, 정신도 있지만 저는 지금도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슬픈데, 이렇게 갈대 하나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것이 하천정화작용도 하고 그럽니다. 이 안에 또 여러 가지 동물들도 살고 짐승들도 살고 그렇는데 사막처럼 황폐화시키지 말고 다음에는 잘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작업이 있을 때는 신중히 생각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할 때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강석중 위원, 하세요.

강석중위원

66페이지에 보면 지출결의서 용지 있죠?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예.

강석중위원

66페이지, 6월 17일 지출결의를 해 가지고 일하신 분 10명에게 610만8,000원을 입금시켰지요, 그렇죠? 6월 17일 입금시켰잖아요, 그렇죠?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6월 17일 입금을 시켰습니다.

강석중위원

일이 언제 끝났습니까? 5월 31일 끝났죠, 작업인부?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예, 5월 31일 작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강석중위원

봄에 끝났죠?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예.

강석중위원

작업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출장보고서는 6월 며칠날 출장보고 했습니까? 6월 15일 보고했나요? 70페이지에 보면 보고일자 없지요? 6월만 해 놓았지요?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예, 맞습니다. 출장일자를 기재 안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5만2,000원 단가를 받으면서 열심히 작업이 끝남과 동시에 현장확인을 다 마쳤다면 작업을 전체 완료 보고를 하고 하루라도 빨리 인건비를 지급해야 될 사항인데 17일간을 홀딩하면서 지급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인건비는 가능한 작업이 종료되면 즉시 지급을 해야 됩니다만 담당자가 며칠 늦게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보름이 늦음으로 해 가지고 10명이 내 일하고 돈 받을 것이라고 며칠간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안 있었겠습니까, 이런 것은.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실제 대곡면 전체에 유수지장목을 제거하는데 5만2,000원 단가를 받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인데 일 마치고 나면 고맙다고 빨리 해 줘야 될 사항인데 이렇게 늦게 처리하는 것은 앞으로 없어야 안되겠습니까?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작업 완료와 동시에 앞으로 즉시 지급하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강홍구 위원.

강홍구위원

면장님.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예.

강홍구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생각나서 묻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장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계속 여기 하는 것을 보면 장비를 대어가지고 도로 하천을 파괴시키는 같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본 취지는 지장목제거 해 가지고 포크레인을 대지 말고 인건비로 하라고 했는데 지금 쭉 보면 포크레인으로 생태가 파괴되고 있는 것 같이 되고 있습니다. 면장님, 정말 우리 시청에서 지시를 내려 가지고 포크레인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김임섭 위원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시행착오로 인해서 이런 말씀까지 나오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면장님부터, 뒤에 앉은 공무원들도 정말 이것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목적 그대로만 집행했더라면 어떻게 해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생태계를 파괴시킨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지도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면장님이나 또 주위에 계시는 여러 공무원들이 혼돈의, 어떤 혼돈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홍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김임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사실은 같은 맥락이면서도 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임섭 위원님의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을 잘 알고 면장님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지만 제가 한번 더 일깨우고 싶은 것은 즉 유수에 물이 흘러가는데 지장이 있는 것만 정리하면 될 것을, 그렇지 않고 완전히, 풀 베는 기계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풀을 너무, 어떤 지장목, 나무만 제거하면 될 것을 풀까지, 맨 살이, 땅이 나오도록 너무 많이 베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생태계에 오히려 파괴가 된다는 말입니다. 비가,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흙이 오히려 더 미끄러져 내려가겠죠. 그래서 너무 일을 잘하려고 한 것이 오히려 덫이었다,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알겠죠?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리고 우리 강홍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왜 되도록이면 인력을 사용해서야 될 것을 장비를 많이 써 가지고, 또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그런 우려까지 될 수 있도록 했느냐 그런 식인데,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과연 생태계 파괴가 될 정도로 장비를 잘못 사용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현지답사 해 보면 다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나중에 시장님도 새로운 어떤 지침이나 방침이 있겠지만 있으리라고 앞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터득하고 있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열심히 다 잘 합시다

영도

고영도대곡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메모 다 해놓았는데 앞에 다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곡면장께서는 강도 높게, 지도력이 탁월하게 투명한 의지로서 사업을 한 것은 나타납니다. 더욱이 오늘 감사장에 지장목제거사업 현황보고라든지 또 별도로 사진첩을 해서 감사하고 있는 위원님들의 편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느낍니다. 그리고 면민들한테도 거의 국가지정 공공요금에 준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또 발휘해 준데 대해서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흠이 된다면 우리 건설과의 지침을 어기고 중장비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중장비도 지금까지 계명중장비가 세 군데 나왔습니다. 미천면에 썼고 금곡면에 썼고 지금 대곡입니다. 어떻게 공교롭게도 사업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데 같은 회사를 써 가지고 그 회사에서 이렇게 중장비를 많이 확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 군데를 썼는데 어제 진성입니까, 진성에 할 때는 면장이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계명중장기를 자기는 전혀 모른다, 그래도 97만원 해 주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한대로 운반비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운반비 포함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중장비 가격하고 천차만별입니다. 33만원에서 29만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흠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아까 약속을 하셨다고요. 앞으로 시정을 하고 좀더 국가예산을 절약하겠다는 의지를, 답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좀더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교적 위원장 입장에서는 거의 투명한 의지로 일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환경관계도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감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또 강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부분도 명확한 답변이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곡면만은 이런 것이 재발이 안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또 믿어집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고 분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장시간동안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1개 면이 남았습니다. 4시 30분이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45분까지 합시다. 45분까지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조사중지

16시45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성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일반성면장 정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에서는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지금 와서 살펴보니 미흡한 부분도 더러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지도해 주신다면 앞으로 개선하여 더욱 더 잘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의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추진방향, 2003년도 사업추진 상황, 2004년도 사업추진상황, 사업효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매년 우수기를 대비하여 관내하천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장목 및 퇴적토 등을 제거하여 재해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내 유수 지장목 및 퇴적토 제거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추진방향은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장목 및 퇴적토 제거, 다가오는 우수기전 사업마무리로 재해 사전예방, 유수 지장목 제거 사업을 우선 추진으로 정하고 하였습니다. 2003년도 사업추진 사항은 예산이 5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500만원을 장비대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사업집행 내역은 2페이지입니다. 관내 반성천과 남산천에 02를 20일간 투입했습니다. 사업집행 일정을 보면 3월 17일 시로부터 사업시행 지시를 받아서 4월 10일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5월 10일 작업을 완료하고 5월 20일 장비 임대료를 송금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사업추진 상황입니다. 예산액은 2003년도와 같이 500만원이고 지출은 499만5,000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인부임이 99만5,000원, 장비대가 4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3페이지에 사업집행 내역을 보면 장비대가 남산천에 2.7km에 03를 14.6일을 투입했습니다. 인부는 남산천에 연 인원 19명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장비사용료 입금은 400만원을 하대동 이명선씨 계명종합중기가 되겠습니다. 작업추진 일정은 3월 15일 시로부터 지시를 받고 5월 10일 시행품의를 내고 6월 1일 장비임차 계약, 6월 23일 작업완료, 7월 2일 준공처리, 8월 23일 임대료를 송금을 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장비일자별 작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6월 8일은 0.5일을 했습니다. 오전에 했고 6월 10일도 오후에 0.5일을 했고 6월 12일 0.5일, 6월 18일 0.6일, 6월 20일 0.5일, 그 외의 날은 1일을 다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 인력작업 추진일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5월 10일 장비와 같이 시행품의를 내고 인부임은 보통인부임, 법정 노임단가인 5만2,370원을 적용했습니다. 작업은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작업했고 8월 23일 송금을 완료했습니다. 인건비 집행내역은 개인별로 5일한 사람은 26만1,850원, 밑에 김형수씨 같은 경우에는 4일 했기 때문에 20만9,480원을 지급했습니다. 인력작업 일자별로 보면 6월 27일 4명, 6월 30일까지 4명을 하고 7월 1일은 3명이 작업을 했습니다. 끝으로 사업효과를 말씀드리면 유수 지장목 및 퇴적토 제거사업으로 태풍 및 집중호우의 사전 예방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수 지장목 제거와 퇴적토 준설사업으로 태풍 및 집중호우의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는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으로는 우수기 대비 사업추진 시기는 맞으나 농촌으로써는 농사를 준비하는 농번기와 맞물려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인력확보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2급 하천은 일정한 하폭을 확보하여 장비의 투입이 용이하나 소하천 퇴적토 제거는 하천이 협소하고 퇴적토 제거시 운반장비의 진. 출입로가 없어 퇴적토를 사토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면에서는 법면보강, 유실된 부분의 보강을 하는데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지출결의서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준공처리를 위한 출장결과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는 전, 중, 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사진은 별도로 컬러로 다섯 부를 복사해서 양편에 올려놓았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계명종합중기에서 제출한 견적서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행품의한 공문서 사본입니다. 19페이지는 시로부터 시행지시 받은 공문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는 2004년도 지출결의서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는 사업준공 출장 결과보고서입니다. 28페이지부터는 장비투입 작업일지입니다. 46페이지부터는 전, 중, 후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컬러로 별도 사진첩이 다섯 부 배부가 되었습니다. 54페이지는 중장비 임차 단가 계약서입니다. 공사단가계약입니다. 61페이지에 사업시행 품의를 받은 공문사본입니다. 65페이지는 인부임 지출결의서입니다. 70페이지부터는 인부 사역부입니다. 74페이지부터는 작업사진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님.

김구섭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중기계약서가 몇 페이지입니까? 하루 8시간 계약이 되어 있죠?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54페이지인데 제4조에 보면 1항에 중장비 1일 사용기준은 8시간으로 하며 10시간이 미달할 때에는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 8시간이 10시간을 쳐야 되는데 잘못 쳤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다른 면에는 전부 1일 8시간을 기준했는데 왜 10시간을 기준합니까?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관내 계명중기업자가 있는데 상호합의에 의해서 작업을 그렇게 해 주기로 하고

김구섭위원

아니, 다 계명중기를 사용하고 했는데 전부 다 지금까지 한 것이 다섯 군데인데 1일 8시간을 계상해서 계약서를 맺었습니다.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예, 10시간 하면 공사감독은 확실하게는 안 됩니다만 장비업자가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작업 물량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백호우 03이 1일 27만5,000원인데 8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10시간 하기 때문에 아주 가격이 싼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렇죠?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는 소리죠, 10시간 동안?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예, 많이 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것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와 같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6월 날씨해서 잘 해 놓으셨네요? 그런데 비 온 날은 보니까 일을 안 했습니다.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예.

김구섭위원

일자별 장비사용 현황을 보니까 비온 날은 7일, 17일, 19일, 24일, 일을 안 했는데 일요일은 일을 했습니까?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예, 일요일도 작업을 했습니다.

김구섭위원

작업을 했어요?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예.

김구섭위원

확인을 했습니까?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일요일은 100% 확인은 못했습니다. 확인은 못했는데 한번 씩 일요일 나와서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한번 씩 확인을 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우리는 일요일 어디를 가보면 전부 다 중장비가 놀고 있습니다. 일요일 일을 할 기사들이 있는지 싶어서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6월 18일 보면 우천으로 인해서 오후 3시부로 작업 중지 지시를 했는데 돈 계산도 13만6,364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작업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일부 구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내려온 돈을 최대한 이용해서 작업을 많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14.6일이라는 계산도 나왔고 사업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안 할 텐데 사업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김구섭위원

아니, 8시간 장비임차 할 것을 10시간 했고 하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돈 계산방법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오전해서 12만5,000원을 하든지 하루 한 것으로 해서 25만원을 해 주든지 13만6,364원 이것은 숫자놀음이지 현실하고는 틀리거든요?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예, 맞습니다.

김구섭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강홍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홍구위원

면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1페이지 봐 주십시오. 타면보다는 집행지출결의서가 상당히 잘 된 점에 대해서 면장님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지만 다른 면장님보다 신경을 써셨고, 장비 단가가 25만원이죠?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2003년도에는 25만원입니다.

강홍구위원

25만원 견적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13페이지에 보면 계명종합중기 이명선의 사업을 한 사람의 견적서입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타인견적이 있습니다. 대풍건기인 것 같습니다. 거기는 30만원이 견적이 들어왔습니다.

강홍구위원

30만원과 25만원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예.

강홍구위원

그렇게 해서 25만원을 써셨네요?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예.

강홍구위원

25만원을 해도 이렇게 중기회사 사장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명중기 이명선씨는 오랜 기간동안 일반성에서 장비를 가지고 작업을 해 온 사람입니다. 젊은 친구가 아주 성실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약대로 집행을

강홍구위원

타면에서는 30만원 넘은 것도 있고 그런데 25만원, 그 점은 면장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예산을 아낀 점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일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2003년도에 작업일지가 없습니다. 전임자한테 물어보니까 분명히 작업일지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찾지를 못해서 첨부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홍구위원

복명자 토목주사님, 김용조 계장님 계십니까?

용조

김용조개발담당주사

예.

강홍구위원

출장결과 보고서가 있는데 6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보고 보고서를 작성하셨습니까?

용조

김용조개발담당주사

당초에 저희들은 남산천과 지방2급 하천인 반성천 2개소를 선정해서 사실상 할 때에 물량을 많이 책정을 못했습니다 거리가 얼마 될지 몰라서. 그래서 1식으로 해서 계속했는데 저희들이 기억을 하기로는 남산천이 3km, 반성천이 1km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홍구위원

면장님, 사역일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는 것보다도 정말 잘못된 것이죠?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예, 있어야 됩니다.

강홍구위원

공사준공처리를 13일 했는데 10일 완료하고 그 안에 내용이 없으면서 출장결과 보고서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은 들었고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그래서 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첩을 확인을 해 보니까 사진첩이 전, 중, 후 대비가 확실하게 되어 있고 작업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작업은 잘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작업이 잘 된 것으로 판단을 하신다?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예.

강홍구위원

사역일지가 없어도 아니면 출장복명서 김용조 주사님의 복명서가 있기 때문에 잘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사진이

강홍구위원

사진첩만 보고 됐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예, 사진첩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면장님, 그래도 말씀을 하실 때에 서류가 미비되고 없는 상태에서 사진첩만 보고 돈만 주었으면 괜찮다고 면장님이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아닙니다. 그 서류가 없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처음에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고요, 사업 전체로 볼 때에 원만하게 추진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강홍구위원

13페이지 견적서 있죠?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예.

강홍구위원

그 견적서에 3월만 있고 일자가 없는 것 보입니까?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예.

강홍구위원

차후에는 견적서에 일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면장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며칠 사이로 가격이 차이가 나고 들쭉날쭉하는데 그 날짜에 얼마라고 나와야 되지 또 며칠 후에 태풍 불었다고 해서 그것이 10만원 더 올라갔다고 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차후에는 견적서 그 부분은 꼭 일자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시정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보셨죠?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예.

강홍구위원

앞 부분에는 지출결의서가 잘되어 있는데 왜 계약서하고 검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계약날짜와 도장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투입 작업일지가 있습니다. 특히사항에 보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서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 특히사항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특히사항이 없는 것은 특별한 특히사항이 없이 하루동안

강홍구위원

앞에는 특히사항이 있었고 그 뒤에 며칠 동안은 특히사항이 없었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비투입 일자를 해 놓고 안 나가보신 것 아닙니까? 다 가보면 확실히 특히사항이 나올 것인데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매일 출장을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매일매일 나갔다라고는 제가 대답을 못 드리는데 그런 대로 열심히 감독을 했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특히사항이 없는 것은 안 나가셨다고 보고 특히사항이 글자가 쓰여진 것은 나가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홍구위원

견적서가 58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견적서를 할 때에 400만원을 끼어 맞춘 공급가액과 부가세 아닙니까?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예, 맞습니다.

강홍구위원

4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단가근거, 10% 근거 맞죠?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예.

강홍구위원

면장님이 맞으시다니까 좋습니다.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장비대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내려온 돈은 최대한 작업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맞추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강홍구위원

나머지 64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단가 산출근거 있죠?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예.

강홍구위원

이것은 유압식해서 포크레인 02, 04, 07, 세렉스 1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단가입니까?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품셈에 나온 법정단가 내려오는 경비입니다.

강홍구위원

법정단가라고 하셨습니까?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예.

강홍구위원

장비유압식 백호우 02 계가 3만5,723원,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백호우 02를 사용할 때에 1시간에 3만5,723원을 적용시켜서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강홍구위원

8시간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8시간하면 29만원 정도 됩니다.

강홍구위원

02를 얼마 사용했습니까?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우리는 02를 2003년도에는 25만원에 썼고 2004년도에는 03를 27만5,000원에 썼습니다.

강홍구위원

8시간을 해서요?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10시간으로 했습니다.

강홍구위원

아까도 김구섭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0시간에 근거를 맞추었습니까?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그것은 근거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강홍구위원

10시간 같으면 02가 35만원 이렇게 안 올라갑니까?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런데 03를 썼다고 하셨죠?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예.

강홍구위원

03를 해서 2004년도는 27만5,000원?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예.

강홍구위원

이렇게 싸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내업자가 수 년간 해 오고 있습니다. 면에서 계속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탁도 하고 일할 물량은 많고 예산은 적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작업을 시키기 위해서 유도를 했습니다. 자기도 흔쾌히 또 승낙을 했고요.

강홍구위원

좋습니다. 면장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싸게 썼다니까 본 위원도 할 말 없습니다. 좋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강주봉 위원.

주봉

강주봉위원

면장님, 저는 조금 전에 면장님께서 지장물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배부하신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남산 소하천을 작업을 함에 있어서 장비를 투입한 곳의 길이가 2,700m, 인부가 한 길이도 2,700m, 그러면 같은 장소죠?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예, 같은 장소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같은 장소 분명히 맞죠?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장비일자를 보면 6월 23일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렇죠?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리고 인력을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간 투입을 했습니다. 이 서류를 보아서는 완벽하게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사진을 보니까 남산 소하천 2.7km를 전체를 장비를 가지고 정비를 하였지 않습니까?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정비를 한 내역은 사진도 보니까 어느 면 못지 않게 잘 처리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인부가 작업하는 사진을 보니까 인부가 작업한 이 사진은 남산 소하천이 장비를 가지고 작업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업이 다 끝나고 인부를 시켰는데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예, 맞습니다. 인부작업 일자가 6월 27일부터 되어 있는데 5월에 작업을 했습니다. 장비가 들어가기 전에 5월에 작업을 했는데 치면서 6월로 쳐서 사진과 날짜가 차질이 생겼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예, 맞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무엇이 이런 것이 있나 싶어서 장비를 가지고 작업이 끝났으면 남산 소하천이 깨끗하게 정비가 된 이후에 인부가 투입된 것으로 분명히 되어있는데 여기 사진을 보면 작업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맞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예, 날짜 작성이 잘못되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혹시 장소가 다른 것 아닌가 싶어서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맞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뒤에 들어온 유인물의 일자가 잘못되었다?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예, 5월인데 6월로 작성되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면장님께서 시인을 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견적서가 뒤에 것과 동일한 견적서인데 2003년도와 2004년도가 단가 25만원 해서 500만원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견적서 자체에 계속해서 타면에도 지적했듯이 20일 작업을 할런지 모르잖아요, 그죠?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예.

강석중위원

500만원에 단가를 맞추어서 계약하는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면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55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찾았습니까?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예.

강석중위원

보시면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과 을에 관련해서 갑이 안 찍으면 안 되죠?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을에게 보내는 서류는 찍어서 보내는데 우리가 보관하는 서류는 결재로써 보통 갈음을 해서 보관을 합니다.

강석중위원

그래도 서로 계약된 사항은 갑과 을이 한 부씩 갖게 되어있는 서류에 계약인인 갑과 을이 도장을 안 찍으면 안 되죠?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었는데 뒤에 보니까 이것이 나와지고 정부노임 단가에 관련해서 90몇 만원 되죠?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99만원

강석중위원

원래 유수 지장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내려왔는데 장비를 400만원 써고 인부를 90몇 만원 사용한다는 것은 사업취지에 잘못 되었잖아요? 그죠?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지시 내용과는 다르게 집행되었습니다.

강석중위원

일반성도 안에 계곡 안으로 들어가면 지장목이 많이 있잖아요?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지장목은 우리가 최대한 제거를 한다고 다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럼 일반성천에는 앞으로 작업이 필요없겠네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예, 필요없지는 않습니다.

강석중위원

원래 사업취지에 500만원 중에서 장비를 400만원을 사용한 것, 활용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원래 사업 지시대로 정확하게 되었는지 하는 것이 조사의 주 기점이고 그 다음에 돈이 적정하게 투입되었는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시내용에 위반이 되었다, 시인을 하시죠?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예, 앞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장비 사용 현황을 봐 주세요.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예.

심현보위원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작업을 하셨네요? 작업을 하시면서 서류와 사진을 보니까 단가도 싸게 하고 장비 일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보통 보니까 150m, 200m, 180m, 이런 식으로 작업일지를 보니까 일도 많이 하셨고 깨끗하게 하셨는데 작업은 23일 끝났는데 견적서는 8월에 들어와 있어요. 58페이지를 보면, 견적서는 8월에 들어왔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나서 견적서를 받아서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8월에 붙였으면 날짜도 있어야 되는데 날짜도 없이 8월만 되어 있고 견적서가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물론 경미한 공사라서 견적서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차라리 안 붙였더라면 지적사항도 아닌데 붙여 놓으니까 지적이 된 것입니다.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리고 감독 임명을 작업은 6월 1일부터 했는데 감독임명도 6월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날 6월 1일 감독 임명하기 전에는 아침에 작업을 누가 시켰습니까? 감독임명 일자는 6월이라고만 해 놓았습니다 감독 임명일자를. 그리고 표기를 하면서 매일 작업일보도 잘 썼고 작업량도 많이 했고 깨끗하게 정리도 되어졌는데 매일매일 길이가 180m, 150m 해 놓은 그대로 하면서 될 수 있으면 보기 좋도록 길이가 있으면 폭도 나왔으면 그날 작업한 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면적도 환산되어지고 볼 때에 많은 양을 하였구나, 포크레인 지금까지 조사한 것 중에서는 작업량도 가장 많이 했고 또 단가도 싸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잘 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서류상 관심이 없었다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예사롭게 생각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강주봉 위원.

주봉

강주봉위원

면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부 날짜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맨 처음 인부를 투입해서 지장목을 제거하는 것 자체는 진주시 건설과에서 시행내려 준 시행지침대로 잘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남산 소하천 2.7km를 다 지장목을 제거를 했는데 지금 다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런데 구태여 장비를 투입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우리가 인력을 투입해서 지장목을 제거한 장소는 같은 구역입니다만 제방 위쪽에 제방법면 위쪽에 있는 지장목은 장비가 일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인력을 투입해서 제거를 했고 장비는 하천바닥에 있는 지장목과 퇴적토 준설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남산 소하천 폭이 얼마나 됩니까?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폭이 4, 5m에서 7, 8m 정도 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 정도되면 지방2급 하천이 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소하천으로 되어있습니까?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지방2급 하천인데 명칭은 진성천 해서 진성 대사로 해서 흘려가는 하천의 상류지점입니다. 우리면에서 일반적으로

주봉

강주봉위원

아니, 상류지점이라도 소하천으로 명시를 하면 안 됩니다 지방2급 하천을.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예, 지방2급 하천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렇죠? 물의 흐름이 그렇게 안 좋았습니까?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자연적으로 생긴 구배이기 때문에 하천이 고불고불하게 그렇습니다. 굴곡이 심한 곳은 파인 부분도 있고 한쪽 옆으로는 밀려서 쌓인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작년 태풍 매미 때에 남산 소하천에 붕괴된 곳이 있습니까?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없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없어요?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일부 구간이 조금 있었는데 이번 작업을 하면서 그것과는 무관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 태풍 매미 때에 그렇게 많은 비가와도 붕괴가 안 되었을 정도 같으면 인부를 가지고 글자그대로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 그것만하면 됩니다. 장비를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앞으로 이런 점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아무리 예산이지만 남으면 다른 곳에 써면 될 것 아닙니까? 일반성에 소하천이 제법 있죠? 그런 곳에 투입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작년 태풍 매미 때에도 지장목 제거를 하지 않아도 하천이 범람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지장목 제거만 해도 충분히 되는데 구태여 장비까지 넣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었겠느냐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작년에도 남산천 일부 구간에 퇴적토 준설작업을 했습니다. 반성천에 2km인가 하고 남산천에 1km를 했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보면 올해 한 사업도 지장목 제거 작업이라기보다도 하천정비 차원에서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매년 조금씩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일부 정비는 계속 해 주어야 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매년 해준다?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 주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일반성에 지방2급 하천과 소하천을 총 합해서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가장 작죠? 아니, 됐습니다. 제가 작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배정도 가장 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시 건설과에서 재배정 시켜준 이 예산이 그 시행에 맞게끔 구태여 장비 투입하지 마시고 아마 또 소하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 인력을 투입해서 매년 인력을 투입해서 지장목을 한 번씩 제거해 주는 것이 더 효과가 클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을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참고를 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임섭 위원님.

김임섭위원

확인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아까 진성면 대사천을 보면서 폭이 이 정도, 지방 2급하천 정도 되는데 하루에 일한 양이 40m, 3일에 120m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많이 한 곳은 200m 까지도 나갔는데 이것은 좁아서 그런 지 그래도 80m, 70m 좀 많이 했네요?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대사천보다는 폭이 조금 좁습니다.

김임섭위원

대사천은 이렇게만큼 흙은 있지 않는데 이곳은 흙이 상당히 많네요? 일도 상당히 많이 하고 확실히 이렇게 일한 것이 맞죠?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예, 확실합니다.

김임섭위원

그렇죠?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예, 확실합니다.

김임섭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김구섭 위원님.

김임섭위원

27페이지 중기작업 확인서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은 6월 1일자 하나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반쪽이 되어서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이 내용은 작업일지 내용하고 같습니다.

김구섭위원

이것이 진짜 아닙니까?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확인서를 중기 일하는 사람이 작성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한 것인데

김구섭위원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회사명에 일반성면이 들어가야 맞는 것입니까?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잘못되었습니다. 위에 오른쪽 상단에 계명종합중기와 계약을 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것이 들어가야 되죠?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예.

김구섭위원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되어서 알아볼 수가 없네요? 하나밖에 알 수가 없어서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아마 다른 것도 일반성면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작성이

김구섭위원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성면장님!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특별히 추진사항 요점을 준비를 하시고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을 한 사진첩을 또 별도로 지시도 안 했는데 전부 다 만들어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사진까지 신경을 써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중기를 쓴 것은, 건설과에서는 중장비를 처음에는 써지 말라고 했죠?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것이 하나 잘못된 것 같고 그 외는 투명하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평상시 성격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나간다는 것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신대로 앞으로 시의 지시사항을 준수를 해서 앞으로 지장목이면 지장목을 해서 경비 같은 것도 단가노임을 정부노임과 비교적 맞추어서 중장비 계약도 비교적 물의없이 잘 체결을 해서 이루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일반성면 이상 또 우리 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수

정종수일반성면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할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 현지확인 일정 조율을 위해서 잠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간 조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조사중지

17시50분 조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시에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문산읍 외 14개 면에 대한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 현장확인 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협의된 일정대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증인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금곡면, 문산읍, 명석면, 정촌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2분 조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