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금년도 하반기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도정질문이 시종일관 도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한결같이 고뇌하는 논의의 자리가 되도록 다 함께 협조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회의 출석요구 공무원 중 불참통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선 정무부지사께서는 오늘 10시 보광휘닉스에서 개최되는 대한토목학회 2004정기학술대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불참통보되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전인택 의원님의 초청으로 노인회 횡성군 분회장님과 둔내노인회장 외 여러 어르신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방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10시 05분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심상기 의장님, 김원기 부의장님 및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한장수 교육감님! 부족함이 많은 제가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낭독하는 모든 내용은 물음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한반도의 수도는 해뜨는 동해권으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는 무엇이든 원하면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끝, 땅끝까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전시한 곳이 서울인 것입니다. 서울에는 강과 호수와 산, 각종 이벤트, 재미거리가 경쟁적으로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만들 수도 없고 영원히 가질 수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다인 것입니다. 해가 뜨는 바다, 푸른 물결이 출렁이는 바다, 각종 생물들이 희생적으로 주기만 하는 바다, 사람들은 그 바다를 만나기 위하여 휴가철만 되면 시도 때도 없이 동물적인 감각으로 자기도 모르게 3,300만명 이상이 강원도 동해안 지방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계인들이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였습니다. 동쪽의 나라, 그것이 한국의 지리적 여건입니다. 옛말에 동부서빈 남장수 북단명(東富西賓 南長壽 北短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통일신라의 도읍지가 경주이고 경주는 동쪽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이웃나라와 문물을 교환하여 문화유산이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수도와 큰 도시 형성은 동쪽 방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그리이스의 아테네, 캐나다의 오타와, 호주의 캔버라, 뉴질랜드의 웰링턴, 일본의 도쿄, 중국의 베이징 등입니다. 그러나 수도가 육지 한가운데에 위치한 나라는 끊임없는 내치와 외치에 시달리고 있고 서쪽에 위치한 나라는 중단의 연속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소련의 모스크바입니다. 서쪽에 있지 않습니까? 서쪽에 있는 우리나라의 서울이나 이북의 평양은 지속적인 발전이 못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는 호랑이와 같다고 합니다. 모든 동물의 힘은 허리와 등골에 있습니다. 태백산맥이 그 부분인데 그 곳이 수도를 업고 세계로 향하여 힘차게 달릴 수가 있다면 우리의 국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것입니다. 지금의 서울은 한반도의 복부부분입니다. 그런데 한반도는 복부비만이기에 각종 성인병에 걸려 있습니다. 또한 비만한 동물은 행동이 둔하고 민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질개선을 하지 않고는 한반도는 더 크게 날개를 펼 수가 없습니다. 비만 관리를 잘하는 길이 건강한 한반도를 만드는 길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수도를 옮기려고 합니다. 충청도 어디라고 보는데 결국 서울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도를 동해권역으로 옮기게 되면 서울, 부산과 함께 엮어서 삼각버팀목으로 안전망을 구축한다면 작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호주에서는 수도를 결정하는 문제에서 시드니와 멜버른에서 서로 유치경쟁을 하였지만 결정하기가 어려워 서로의 중간지점에 정하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캔버라입니다. 1958년도에 캐나다의 수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론토, 퀘백, 몬토리올, 킹스턴 등 4개 도시간에 치열한 경쟁을 하였지만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에 의하여 당시 불과 인구 2만명 남짓한 토론토의 오타와로 결정되었습니다. 한국의 통일된 미래의 수도를 정한다면 한반도의 허리부분이고 희망의 상징이며 해가 뜨는 동해권역으로 결정함이 어떠합니까? 또한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동해바다를 쟁점화하여 강원도 세상을 만듭시다. 두번째, ‘평창의 2014년 동계올림픽 재도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유럽을 중심으로 하여 13개 국가가 이미 국내 후보도시를 결정하고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KOC에서는 2002년 KOC의 중재 하에 강원～전북간 작성된 동의서를 바탕으로 금년 내로 후보지를 결정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동의서의 내용에 의거 전북의 IOC 공식시설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증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OC에서 국내후보도시가 결정되면 무조건 동계올림픽이 그냥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시설을 갖춘 여러 국제 후보도시와 험준한 단계의 경쟁과정을 통해서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IOC에 유치신청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따라서 국내후보도시 선정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치적 논리나 기득권에 대한 관념적인 것을 철저히 배제하고 기술적 요소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타당성 조사를 면밀히 하여 경쟁력있는 지역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강원도는 2010년 당시 올림픽 개최능력을 IOC 위원들을 비롯한 세계체육계 인사들과 유력 언론인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바 있고 유치과정을 통한 인적․물적 자원형성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피스밸리 등 인프라를 확충 추진함과 동시에 2009년 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와 2009년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 등 많은 국제대회를 치렀거나 개최를 준비하는 등 경험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어느 도시 못지 않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다면 2002년 KOC의 중재 하에 강원․전북간 작성된 동의서에 얽매여서 경쟁력을 무시한 정치적 논리로 국내 후보도시를 결정함은 국익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0년 유치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이 국내후보도시 결정의 지연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이미 국내후보도시를 결정하고 국제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제적으로 어느 도시 못지 않은 경쟁력을 갖춘 평창이 국내후보도시로 조기에 결정되어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최근 강원도에서의 활동이 다소 미흡하지 않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넘어야 할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이 형극의 길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미 경험하여 경쟁력을 갖춘 강원도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의 꿈을 이루도록 강원도지사와 관계관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강원감자큰잔치를 전국단위 축제로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대표작물은 감자이고 감자가 강원도의 얼굴이고 이미지입니다. 감자는 강원도 사람의 마음과 같이 모가 없이 둥글고 조리에 따라 수백 가지 요리를 만듭니다. 열을 가해도 비타민C가 잘 파괴되지 않는 감자는 영양덩어리입니다. 세계적으로 장수마을로 유명한 불가리아의 훈자와 에콰도르의 비루카밤바지역 주민들의 식생활을 조사해본 결과 유카라는 감자류를 주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곳은 의학이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못한 곳입니다. 남태평양 트리스탄섬 주민들은 충치를 앓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이유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감자를 주식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미국의 한 과학자가 밝혔습니다. 독일인은 감자를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신체 건강하고 우수한 두뇌를 가졌다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또한 보디빌딩 선수들이 감자를 주식으로 하고 있는 것도 충분한 영양가 섭취와 근육질의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래학자들은 감자는 미래의 식량으로 부르며 감자는 인류의 주식 중 유일한 알칼리성 식품이라고 합니다. 그 외 항암효과와 각종 성인병에 많은 효험이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역사에 배고픔을 덜어주고 건강을 대신한 감자를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홀대하고 있습니다. 감자가 이렇게 홀대받고 뒤처진 것은 외식산업들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여 패스트푸드와 제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온 우리 농산물과 감자가 뒤안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평창에서 강원감자큰잔치를 개최하였습니다. 전보다 상당히 발전된 모습이지만 아직 고정관념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합니다. 20～30대의 젊은층 참여율이 다소 저조하였고 신세대에 맞는 행사가 뒤처진 느낌이었습니다. 시․군별로 많은 호응으로 강원도민의 잔치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지만 인터넷 등의 홍보로 수도권 및 영․호남 등지에서 참여하는 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에게 더 좋은 축제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준비를 가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전 국민들에게 정말 사명감으로, 상업적 홍보보다 감자의 올바른 인식을 재조명하여 감자축제를 통해서 감자의 우수성을 알리고 건강을 되찾아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자바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인 엑스포와 축제의 경험을 접목시켜 전국단위의 감자 축제로 승화 발전시키고 이것으로 인해 감자가 다시 태어나서 강원도의 사절단 역할을 하도록 합시다. 네번째, ‘총체적 위기에 처한 어업인 대책과 환동해출장소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도정질문에 있어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 해양수산 행정에 대해 다시 한 번 뼈아픈 충언의 질문을 하는 심경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동해안은 자원고갈과 기후환경 변화로 바다생물이 보이지 않고 해양환경오염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어선이 북한수역에서 마구잡이 조업을 무차별 감행하고 있습니다. 농촌도 마찬가지이지만 어업인구의 노령화로 산업일꾼이 부족하고 어업소득은 도시 근로자의 67%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총체적인 위기에 처하게 된 어촌은 현실에 대하여 도내의 수협장, 수산경영인연합회 등 각종 단체의 대표자를 비롯한 대다수 어업인들은 해양수산 분야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환동해출장소의 정책판단과 능력부재와 어려운 난맥을 극복하는 추진력 미흡,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확고한 소신과 철학의 빈곤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진선 지사님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관료출신 임에도 불구하고 동계평창올림픽 유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대단한 능력에 의아해 하면서 울퉁불퉁하게 생기지도 아니한데 어디서 그런 아집이 있는가 하고 궁금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밖에 도정업무를 추진하면서 겉으로는 부드러우면서 내적으로는 강력한 추진력과 소신있는 행정에 도민들이 좋아하게 된 동기가 아닌가 합니다. 바라건대 이러한 지사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어촌의 난맥을 직접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직 공무원들은 상당한 능력과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리가 체계화되지 못한다고 하면 책임회피, 떠넘기기, 무사안일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살펴 주시고 그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아니한가를 점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번째, ‘전문인력이 전문가답게, 일할 수 있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지방자치는 도지사, 시장․군수 중심제입니다. 인사권이 그분들의 고유권한이기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정말 막중합니다. 사람들은 윗분들을 잘 뽑아야 나라일도 또한 지방일이 잘 된다는 의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태백산맥 정상에서 간만의 차이로 서쪽이면 서해바다로 동쪽이면 동해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리하여 오너의 판단능력으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책임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 도청에는 실․국이 8개가 있고 실․과가 38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서가 자기의 맡은 분야에 정성을 다 하면 어떠한 난제도 쉽게 풀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하기에 업무능력을 배가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합리적 인사관리가 우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서 실․국장은 전문성을 가진 경영마인드가 남달라야 되고 실․국은 전문성을 가진 업무능력이 다분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행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엉킨 현안문제를 차근히 풀어갈 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문성이 없이 잘 모르면 아래위가 삼각(三角)관계가 되지 못하고 사각(死角)관계로 처해 있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것은 도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렵습니다. 이처럼 어려울 때 여러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적극 대처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업무부서의 책임자는 소신과, 노하우, 경력, 예리한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한 능력은 하루아침에 암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월의 연륜만이 가능합니다. 오늘 노인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다 연륜있는 분들입니다. 행정의 공백이나 연계성이 무너지지 않게 서로의 유기적 체제가 잘 조화를 이루도록 인사관리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번째, ‘강원도가 사회복지 우수한 곳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늘의 별처럼 단체도 많고 모임도 많습니다. 그러한 조직으로 자기들의 입장을 세우기도 하고 기득권도 주장합니다. 울타리를 쳐놓고 영역표시도 합니다. 다 같이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골은 점점 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강원도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는 사랑과 더불어 나눔의 봉사를 목적으로 타 시․도보다 많은 발전을 유도하고,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개최된 사랑의 축제에 박현경 여성국장님과 이분희 지사 사모님께서 태풍 매미의 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가르며 산사태의 위험을 무릅쓰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왕복 300Km의 길도 멀다하지 아니하고 참석하시어 밤9시까지 격려와 후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나눔은 이론이 아니고 이렇게 행함이라고 봅니다. 따뜻한 눈길과 미소, 말 한마디 이러한 것은 아주 쉬우면서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가짐에 사랑의 진실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외롭지 않게’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협의회가 많은 발전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요점정리 부분에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낭독되지 않은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⑦ 농어촌 여성은 강원도 세상의 원천 도시에 사는 어느 미모의 여성이 주변사람들의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인제군에 있는 농촌마을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지금 하늘로부터 얻은 소중하고 건강한 아이들과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병원에도 거의 가지 아니하고 자연과 함께 마음껏 즐겁게 건강하게 뛰놀며 무척 행복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어린시절에 자연과 많이 접한 아이들이 병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정신 건강에 좋다고 하고 역대 대통령과 큰 정치인이나 과학자, 노벨수상자들은 대부분 어릴 때 자연환경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도시에는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 백혈병, 조기 성인병 등으로 아이들이 시달리고 있지만 농어촌의 아이들은 그러한 것에 많이 해방되었다고 봅니다. 자동차 매연, 어디가나 전자파, 소음, 달콤하고 자극적인 것에 만연된 사회를 벗어나 건강한 아이를 잉태하고 낳고 농촌을 지키는 여성이야말로 강원의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2004년 8월 31일～9월 1일에 생활개선회팀이 하계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으로 그들을 즐겁게 하여 주었고 그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농촌여성들의 중심이 되어 이만하면 우리도 행복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행사이기에 칭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행사를 자주 함으로 그들만의 행복을 마음껏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쉽다면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 격려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더 좋은 행사를 추진하고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의향은 있으신지요? ⑧ 지금은 교육 혼돈의 시대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하여 교무실에서 이루어지는 교무행정을 교실에 옮겨 놓고 인터넷, 통신, 교육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 먼저 출근하여 어머니가 집에서 기다리듯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고 선생님들끼리 만들어내는 직장분위기보다 학생들과 함께 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교장, 교감선생님은 혹 교통신호를 어길세라 건널목에서 교통정리와 학교 운동장의 잡풀제거 등 미화작업을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볼 때 과거 방정환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노는 주변에서 유리조각 등을 줍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교정을 공원화하여 머물고 싶은 학교, 벤치에서 독서하고 싶은 학교, 체육과 놀이공간을 잘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하는 것을 볼 때 교육서비스에 대한 변화가 많이 진척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교육장님께서는 임기를 마치시고 그 지역에 제일 작은 학교를 선택하여 열심히 근무하시는 모습이 훌륭하게 느껴집니다.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선생님들이 먼저 실천하여 모범을 보인 것이 본 의원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그동안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이 교육 현실화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은 초등학교의 경우입니다. 교육의 정책이 하늘을 나는 풍선과 같이 안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열이 세계적인 우리 국민에게 너무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 때문에 이민가고, 출산기피하고, 학교 등급이 좋은 곳으로, 사설학원이 일류가 있는 곳으로 이주합니다. 교육계가 투명, 명백하여야 하는데 내신 조작으로 서로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적되면 결국 나라가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립하여야 하는가가 우리의 큰 과제이고 고민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교육청의 업무능력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수준이라고 하는데 학생들의 성적은 타 시․도와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혹 교육청을 위한 교육현장이 되었는지요? 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한 도우미 역할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 근무를 기피하는 선생님이 많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문제된 학생에 대하여 전학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학은 그 학생을 고립시키고 오히려 정신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선량한 많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지만 그 문제된 학생이 나중에는 이 사회를 더욱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을 좀더 과감하게 품에 안고 순화교육과 더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교육은 학생들에게 사람답게 잘 살고 선진화된 교육목적을 두어야 하는데 전시 교육정책을 위한 내용만을 앞세우는 교육이 아니길 바랍니다.

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고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고수정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질문할 내용이 사전에 배포해드린 원고와 다른 점 양해를 바랍니다. 예산과 사업의 지역결정권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강원도는 시․군 균형발전의 흐름을 주도하고 강원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곧 실시될 조직개편에 있어서도 도단위 정책의 개발과 그리고 정책의 집행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원도가 산업재해율 0.78%로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망수에서도 전국 평균 1.72명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7.59명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지난해 강원지역 경제의 고용구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총생산은 4.0% 내외로 성장했으나 취업자수는 오히려 2.8% 감소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풀무원, 호반, 장례식장, 상애원, 택시 등 곳곳의 노사갈등은 불신의 골이 깊어지면서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관광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강원도의 산업특성상 도소매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들의 피폐한 생활이 돈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이러한 구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강원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통한 생활의 질 향상은 강원도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강원도청의 조직구조 상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포함한 강원도 단위의 노동정책의 부재를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과 고용창출, 노사갈등과 비정규직 문제 등 이러한 노동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노동정책과 신설을 제안하면서 본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2003년도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합동평가 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위원이 매긴 시․도별 장애인복지 순위를 보면 강원도 사회복지 수준을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합동평가결과 강원도는 지역개발에서 최고점을 받았으면서도 종합순위 7위에 그쳤고 장애인복지 순위에서는 238점으로 9위에 머물렀습니다. 그 중 특히 공공기관의 매점이나 자판기를 장애인에게 허가한 실적은 광주가 71%의 비중으로 1위를 차지한 반면에 강원도는 488개 중 31개로 6%에 그치고 있습니다. 무려 차이가 65%에 달합니다. 또한 2004년 편성된 강원도 일반회계 예산 중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4.6%로 16개 시․도 중 9위에 머물렀습니다. 사업의 내용 또한 시설이나 단체 등의 지원, 아니면 해외연수로 채워져 있어서 강원도가 과연 사회복지를 증진시켜 나갈 의지가 있는 것인지, 선심성 행정에 불과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노인가정세대 월동비지원, 자활근로사업 등 타 시․도의 활발한 복지사업과 비교해서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을 20%대로 높이고 자활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내실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강원도 사회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대중교통 관련한 질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교통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만큼 강원도는 교통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기에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도 평소에 교통의 불편함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특히 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실 줄 압니다. 강원도에 거주하거나 관광 등을 목적으로 강원도를 방문하거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가장 큰 불편은 역시 교통문제입니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등 대중교통이 발달한 지역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 그분들이 관광을 오셨을 때 교통문제에 대해서 느끼는 불편은 이루 말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춘천에서 부산으로 가는 무정차 혹은 고속버스가 없다는 정도는 애교에 불과합니다. 제가 춘천시외버스정류장에서 시간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형 프로젝션TV나 장치가 없어서, 특히 방청석에 계시는 노인분들은 전혀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정선 방면이 1일 2회 운행합니다. 태백방면 1일 2회입니다. 우리 지사님은 버스를 잘 이용을 안 해 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평창과 고성은 아예 노선이 없습니다. 도청소재지인 춘천에서 형편이 이렇습니다. 평창에 계신 분들,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더 불편함을 많이 느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연 강원도는 대중교통정책을 포기한 것입니까? 지독한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 구입비용이 전국에서 최고인 춘천은 시내버스정책에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춘천의 경우를 예로 들면 명동을 거치지 않으면 환승조차 불가능합니다. 또 한 장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건 어제 춘천의 중앙로에서 찍은 버스노선 안내도입니다. 춘천에 42개 노선이 중앙로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명동을 통과하는 것까지 합치면 대부분의 버스는 중앙로와 명동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골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죠. 시내에 한번 나오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힘이 듭니다. 환승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농어촌학교 학생들의 통학문제는 강원도정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에까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교통의 부실은 자가용 이용 피송객들의 소비없는 관광문제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강원도에 승용차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면 관광객들이 굳이 승용차에 바리바리 음식을 잔뜩 싣고 강원도로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강원도의 여건상 지금까지 대중교통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전제 하에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2004년 당초예산서에 따르면 교통관리사업비는 친절서비스왕 수상자 해외연수 3,000만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20억원에 불과하고 버스, 택시, 화물 등 교통정책을 책임질 과(課)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충북이 시외버스업계 재정지원 등 78억원, 경남이 버스업계 재정지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등 225억원의 예산을 수립한 것과 서울시가 교통국을 설치해서 광역교통 및 시내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경남, 전북, 경기, 충북 등 광역단체들에서 교통과를 설치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강원도 교통정책의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영버스를 활용해서 농어촌 지역 교통문제를 해소할 의지는 없으신지, 강원도와 각 시․군별 공영버스 보유현황과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현재의 행정조직으로는 대중교통문제 뿐만 아니라 뒤에 지적할 택시부과세 감면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등의 문제를, 이런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기구개편시 교통정책과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대중교통전담반을 구성해서 대중교통수요조사, 마을버스운영, 노선변경, 또한 지원 등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획기적 조치를 단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택시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문제입니다.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제기한 바 있지만 건설교통부는 지난 6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도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불이행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일부정지 등 행정처분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행정처분 실적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화물차 유가보조금 문제입니다. 지난 6월 4일자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보면 화물차량유류비 보조금 청구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지급대상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등록한 차량이며 현물출자한 차량에 대해서는 현물출자 차량 차주에게 계좌송금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보다 앞서 건설교통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를 만들어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급지연, 허위 영수증을 통한 부정신청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바도 있습니다. 화물차주의 열악한 경영여건지원 및 화물시장 조기 안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유가 인상분의 100%로 확대 지급하기로 한 유가보조금 제도가 당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조금이 반드시 차주에게 계좌송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차주가 아닌 회사에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제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에 춘천에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는 화물차주가 직접 계좌로 송금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 현재까지 없다면 실태조사를 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유가보조금이 당초 취지대로 차주들의 경영여건 지원 및 화물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지역 고등학교 가산점 부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9월 2일 ‘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0431'을 통해 가. 농어촌 가산점 부여로 도시지역의 중등교사들이 농어촌으로 몰리는 현상으로 인하여 도시 교육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도․농간 남녀교원 성비의 균형을 고려하기 위함. 나. 교사들이 근무여건에 다소 부담이 있는 고등학교를 기피하고 중학교를 희망하여 순환전보의 어려움이 있음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함. 다. 고등학교 교원들의 사기를 높여 진학과 학력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교육공무원승진평정기준개정(안) 행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시의 동지역(도서벽지지역 제외)고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월 0.017점의 승진가산점을 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전교조강원지부가 도내 교사 2,556명의 반대서명과 410명이 낸 반대의견서를 받아 9월 17일 강원도교육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신문을 검색해 보니 모신문에는 이런 반대의견이 없었다고 나와 있더군요. 물론 교육청은 전교조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행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오히려 9월 23일'농어촌지역급지별대상학교및평정점부여개정(안)'을 상정하여 농어촌의 동일 주소지에 위치한 중․고등학교(병설 중․고)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교원에 대한 가산점을 중학교 교원보다 한 단계 높게 부여하는 개정(안)을 강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심히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가산점 문제로 얼마만큼 또 교육계가, 우리의 교육가족들이 분열될지 참으로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고 생활리듬조차 입시에 맞춰야 하는 고등학교 근무를 교사들이 기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입시제도의 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현실적으로는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지도방법을 연구․개선하는 등 교사확충을 위한 능동적정책 그리고 승진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중학교와 차등적인 가산점을 적용하여 고등학교로 교사를 유인하겠다는 도교육청의 발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강원도 교육청이 혹시라도 교사들을 ‘승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는'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그러한 일부 교사들의 비교육적인 태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교육청이 목적한 바 중학교 교사들이 시의 동지역 고등학교와 농어촌지역 고등학교로 이동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중학교 교육은 또 누가 책임져 나갈 것입니까? 중학교 교육의 공동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특히 시의 동지역 고등학교 가산점제도는 특정 인문계 고등학교에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교육감 재선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는 아닌지, 아니라면 굳이 교사들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계를 분열시킬 두 개정안을 폐기할 용의는 없는지 교육감께서 직접 의중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지역 교직원 관사문제입니다. 앞에서 교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잦은 근무지 이동이 불가피한 공립학교 교사들의 경우 주거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인제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원통중․고등학교 교직원들은 24명 중 6명만 관사를 이용할 수 있을 뿐 주거문제로 고통을 받아왔고 홍천의 서석중․고등학교 역시 42%의 관사보유로 교사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형 사택에서 교직원들이 함께 생활하거나 주거공간이 지나치게 협소해 생활상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도교육청은 체계적인 사택개선계획을 마련하여 관사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원통중․고등학교도 관사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월 부지를 마련하였고 서석중․고등학교 역시 교사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 등 적극적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획관리국 및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 해결의지와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왕 교사들의 주거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선 김에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교원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의견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계획에 따르면 소요량의 60%를 보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진학지도의 필요성 등을 사유로 관사 수요가 많은 농어촌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일률적인 60% 적용이 과연 적합할 것인지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교사들의 수요가 시기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해당 지역에 따라 일반적 특성이 있으므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수요에 대한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또 3～4년을 주기로 한 정기적 조사를 통해 사택수요의 변화를 자료화하고 이후 수요를 예측하는 등 정확한 수요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기적 수요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관사의 노후, 관사 수의 절대적 부족 외에도 협소한 공간, 관리상의 어려움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사문제 해결을 위한 도교육청의 구체적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도정질문 준비를 위해 애쓰신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공무원 여러분과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1차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강원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오늘은 도정질문 마지막날입니다. 그간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 또 새롭게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인택 의원님, 서동철 의원님, 고수정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책적인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인택 의원님께서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친전북 인사들을 어떻게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묘안이 있는지, 단일후보지 결정 후 국제적 대응책과 전망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서동철 의원님께서도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평창이 국내후보지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좀더 활동을 강하게 하고 난제를 타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차분하게 질문하셨지만 정말 마음에 맺힌, 또 전도의원님들, 전도민의 뜻을 대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계올림픽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전북측에 의해서 사실과 달리 또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왜곡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그런 언동들이 계속 있고 해서 저로서는 말할 수 없이 곤혹스럽고 괴로운 심정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달리 묘수가 뾰족하게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더욱 답답한 심정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국내후보지 선정 문제는 누차 여러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그리고 유치 가능성, 과연 어느 지역이 확실하게 국제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놓고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개최 여건,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검토하고 보다 큰 틀에서 국제적인 시각에 의해서 국익적 차원에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도의 일관된 입장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지성인들의 생각이 같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명확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원칙과 방법에 따라서 결말이 지어지도록 KOC에 적극적으로 촉구를 해 왔고, 하고 있고 그래서 2010년도같이 정치적 논리나 힘의 논리가 개입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주관부서인 대한올림픽위원회(KOC)에서 2010 유치 경쟁 당시 작성되었던 동의서에 따라서 동의서 상에 전제조건인 전북에 IOC 공식시설 기준 충족여부에 대해서 검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정을 살펴보면 KOC가 국제관계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그 밑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했고, 소위원회에서 우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 경기장 시설과 관련된 부분, 또 경기장 시설 중에서도 설상경기 6개 종목에 대해서 검증하는데 그 검증은 KOC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FIS(국제스키연맹)에 의뢰를 해서 검증을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의뢰했고, 국제스키연맹에서는 우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시설인 활강경기장에 대해서 검증하겠다고 통보하고 지난 9월 1일 FIS의 알파인 종목 전문가가 전북의 대상지역을 방문해서 1차 검증을 실시를 했지만 돌아오고 난 후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좀더 구체적인 검증과 확인과 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달아서 2차로 11월 17일부터 4일간 검증을 하겠다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검증결과에 따라서 국내후보지 후보도시 선정의 윤곽이 일찍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결과에 따라서 논의가 다소 장기화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2014년과 관련한 국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약 12개 국가에서 유치의사를 확정지었거나 표명을 하거나 또 검토절차를 이행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대단히 냉철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2010년보다 더 치열한 경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 국내외 판단이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다만 평창이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평창이 지난 2010년 유치전 때 닦아 놓은 기반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것은 많은 IOC 위원들, 국제스포츠 관계자들, 국제스포츠 관련 언론에 있는 인사들이 그렇게 전망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국내외적인 상황에서 우리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하나는 당장은 국내후보지 선정문제와 관련해서 KOC의 전반적인 움직임, 그리고 전북의 IOC 공식시설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FIS에서의 검증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엄격하게 이루어지도록 대처해 나가는 것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늘도 모여서 KOC 소위원회를 합니다만 어제 저희들이 공식으로 문서를 보내서 지금 전북이 국제스키연맹에서 검증하는 IOC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여부를활강경기장에 대해서 받는데 있어서 사실상 그 받는 주체 또 검증하는 주체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KOC입니다. KOC이고, KOC 소위원회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다만 검증 문제를 FIS에 의뢰했다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 검증을 받는 것은 전북과 FIS가 단독으로 양자간에 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설의 계획, 내용들을 KOC 소위원회에서 나서서 이 내용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고 거기에 의해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공식으로 문서를 냈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세계 동계스포츠 중심지로서의 위상강화 또 기반구축, 국내외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드림프로그램 시행이라든지, 2009년도 세계스노보드선수권대회 또 바이애슬론선수권대회 같은 것을 유치하는 것이라든지 피스밸리 조성을 통해서 경기장 시설을 국제시설로 갖추는 문제 또 곧 발표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용평에서 대규모 호텔과 숙박시설, 건축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전북 인사들과 관련된 문제제기를 하나의 제안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것은 한편으로는 그런 노력들을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기회가 닿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유의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정치적인 입김이나 논리, 지역적 세력, 활동 거기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또 한계가 있고 그렇게 전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후보지가 정리된 이후의 대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경험도 충분히 축적 되어 있고 기본바탕은 이미 갖추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상세한 후보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인택 의원님께서 가칭 미래농업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효율성 문제, 또 3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에 대한 것과의 관계정립 문제 이런 일련의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걱정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런 구상을 하게 된 것은 급변하는 농촌 및 농업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에 농업인들의 지식, 기술, 창의력 이런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그 농업인들의 역량에 따라서 농촌도 좌우된다 하는 차원에서 농업인력, 농업인인재농업후계자로 표현해도 좋겠습니다만육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각 대학의 농업경영자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 농업연수관에서 일부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들이 다 유효하고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하는데 다만 미래농업대학은 현재 기존 강원대학교, 강릉대학교, 상지대학교에서 하는 과정은 대체적으로 보면 기존 농업인들 기성농업인들의 보수교육 새로운 지식기술 교육의 성격이 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필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미래농업대학 부분은 현재 연수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을 보다 발전적으로 심화시키고 깊이있게 집중적으로 밀도있게 하자는 측면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도 주로 시장․군수와 농업계 학교에서 추전을 받은 고교졸업생 등 아주 젊은 이제 갓 나온, 진정한 앞으로 미래에 농업후계자가 될 사람 훈련된 농업인을 육성한다는 초기단계의 교육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 경영, 유통, 법률, 농촌지도, 현장체험 위주로 해서 신지식 농업인이나 경영농업인 등 전문성을 갖춘 강사 또 전문가를 초청해서 특히 친환경농업, 수출농업, 그린투어리즘 등 농업과, 농업과 연계한 여러 가지 농촌전략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장래의 농업인을 길러야 되겠다 하는 차원으로 6개월 단기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서 앞으로 이 과정도 대학의 농업경영자 과정은 과정대로 잘 발전 특성화시켜 나가고 또 미래농업대학 과정도 현재 농업연수관 시설을 개보수하고 장비도 보완하고 최소한 사업비로 해서 내실있게 운영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면서 지금 전인택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유의해서 분석하면서 시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철 의원님께서 최근 어려움에 처한 동해안 어촌 활력화 대책과 함께 수산직 공무원에 대한 업무행태 점검, 사기진작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동해안 어촌도 그렇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어촌이 대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장도 축소되고 고기가 잡히지 않고 기후조건도 바뀌어지고 저인망 트롤어선들이 남획하고 어업 면세유는 높아지고 또 3D업종이 되어서 선원들은 확보하기 어렵고 어촌도 고령화, 부녀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북한에 중국어선이 들어 와서 고기를 잡고 등등 몇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총체적인 난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업분야도 그렇지만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해양자원이라는 차원에서의 연관산업 육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책이 필요하겠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첫째는 동해안형 신어업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아시겠지만 어업구조개편을 하고, 어장을 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종묘․종패보급을 확대하고 기르는 어업쪽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양관광․레저스포츠 산업 육성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광어항이라든지 복합관광어촌모델이라든지 또 해양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양생물산업 육성을 통해서 어촌활력화에 초점을 두고 나간다 이런 계획들입니다. 앞으로 2008년도까지 5년간 총 4,500억원 정도 투자되는 어촌활력화 종합대책을 얼마 전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정부에서도 2013년까지 10년간 총 10조 4,000원억을 투자하는 어촌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연관사항으로 동해안 지역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변화를 모색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얼마 전 동해시에서 모여서 경북, 울산, 강원도가 「Peace Sea 비전」선언을 일단 했습니다. 3개 시․도가 동해안권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서 장기발전계획인 「Peacd Sea 비전」을 공동으로 마련해서 대응해 나가자 하고 있고 거기에는 교통망 확충을 비롯해서 동해안 쪽을 국토 물류 축으로 형성하고, 일반 산업과 관광을 연계하는 동해안 클러스트를 형성을 해 나가는 것,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동해안 3개 도 뿐만 아니라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연결되는 환동해권 연안국가 지역과의 공동 클러스트를 형성해 나가는 원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 이것이 의논이 되어서 11월 초에 동해안권 협의체를 발족을 하고 논의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과 관련해서 현재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0일 어업인과의 간담회도 있었고, 9월 24일날 해양수산부와 통일부에도 대책을 건의했고, 어업인들이 집단행위를 할 계획도 갖고 있는 사항인데 요지는 동해 북한수역 중국어선 조업을 금해 달라, 또 북한산 어물 반입을 금지해 달라는 것, 동해 구트롤저인망 어선의 조기감축 및 대형트롤 동경 128도 이동조업을 단속해 달라 하는 것, 어선감축, 최저입찰제 시행 보류, 동해안어장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 어업용 면세유 축소 철회, 이중이상자망 사용권한 실질적인 지자체 이양 이런 것들이 주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하고 실리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율해 나가고 있는데 조만간 어떤 형태든지 정부에서 성의있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직 공무원들의 업무행태, 사기진작에 관해서는 어제 정을권 의원님께서 같은 맥락의 질문을 주셔서 답변드린 바 있지만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산직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사관리 운영에도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도지사가 동해안 어촌 관련해서 좀더 직접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정책 관련해서 고수정 의원님께서 질문주셨는데 행자부 합동평가 결과 장향숙 국회의원이 매긴 장애인복지 순위 이런 것을 제시하시면서 그것을 따지시려는 것보다는 사회복지정책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복지예산도 늘리고 투자비율도 높이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큰 틀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면서 그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여기에서 나온 문제만이 아니고 행자부 합동평가하고 장향숙 의원이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예민하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행자부 평가는 지방행정 전체를 놓고 전체를 표준화 모델로 하고 전체를 시책까지 포함해서 평가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몇 개 중앙부처가 하고 있는 일과 연관된 부분을 몇 개를 선정해서 중요도나 대표성 이런 개념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지표가 개수로 나올수 있는 부분 몇 개씩, 장애인종합복지, 사회복지, 여성정책도 이러면 정책을 전체를 놓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 몇 개 개수가 나오는 부분을 선정해 놓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해도 우수한 쪽에 속한다,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평가했지 그것을 점수화해서 이렇게 하고 더더구나 순위화 하고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오는 과정에서 점수화하고 계산해서 굳이 점수를 먹이고 순위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어디는 몇 위고,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와 비교해 보면 점수를 보면 0.몇 이런 식으로 아주 극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서 이 문제를 받아들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 도의 경우에 아주 기초적인 몇 가지 중에서 지표에 다소 어려운, 우리 강원도 특성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항목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자판기 같은 것도 허가실적이 낮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도의 경우 수익성이 있는 자판기 사업장이 많지 않습니다. 또 시․군의 여건상 장애인들이 자판기를 운영하기 어렵고 해서 기피하는 점도 있고 합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노력도 더 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다시 한 번 해 보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을 다른 도와 상대비교를 해서 다른 도도 잘 나온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변명은 달리 하지 않겠습니다. 평가결과가 낮게 나타난 데에 대해서 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유창식 의원님 질의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장애인복지대상제를 한다든지 민원봉사실 운영이라든지 우수시책 인센티브제라든지 편의시설 모범업소 선정이나 여러 가지 특수시책도 참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고용 등등 해서 상위를 점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 예산 부분은 공기업 당초예산 기준으로 볼 때 3,325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대비한 예산대비는 20.3%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일반회계입니다.

아니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에서 이것은 전국에서 지표가 나온 것입니다.

이따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각 시․도별로 지난번에 평가할 때 총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7위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부러 낸 것이 아니고 거기에 평가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결코 더 좋으면 좋은데 우리도 특성 때문에 봐서 투자비중이 결코 낮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8년도부터 연간 증가율만 비교해도 거의 240% 증가했습니다. 없는 범위에서 증가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가정세대 월동비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사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데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잘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고 어쨌거나 사회복지 문제는 욕심만큼 잘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인데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여러 가지 도정에 최우선 역점 과제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소득층 생활안정,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복지정책 이런 것들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새로 마련했습니다만 사회복지수준향상 5개년계획을 더욱 세밀히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산관계 말씀드린 것은 행정자치부가 시․도 합동평가성적 보도관련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자기들이 분석한 2004년도 당초예산 기준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도지사님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의원님 중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수정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예산 비중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회계 중에 특별회계를 다 제외한 일반회계 중에 사회보장비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하면 14.6%로 전국 9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비중이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은 다른 당에서 의원님들이 만드신 자료이고 해서 저도 그 부분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회복지 예산비중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그리고 사업부분에 있어서 제가 저희보다 순위가 훨씬 낮은 지역에 있는 사업들을 봤더니 소아방송국 운영하고,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을 실시하고, 중증장애인 운전면허취득을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복지 분야에 있기 때문에 직접 장애인들이 일을 해서 수입을 받는 사업장을 다녀왔는데 지원이 국비가 끊긴다고 도비도 더 지원이 안 되는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이런 사회복지 분야에 충분한 보장들을 해 나가는 것,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많이 세우고 계시겠지만 지금 사업들이 대부분 증액되고 있는 것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 아니면 신문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입니다. 실지로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측면보다는 뭔가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는 사업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게 아니라 도민들이 생활로 느끼는 복지가 증진되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중점적으로 문제제기에 이해를 같이 하면서 고수정 의원님 그런 시책관련해서 제안을 해 주시면 타당하다고 꼭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 반영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특별지시를 내려서 쉬운일이 아니지만 지금 6급, 7급으로 구성된 전 직원들이 팀을 만들어서 전 시․도로 싹 내려보냈습니다. 가서 그 분야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오라고 했는데 여기에 사회복지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것도 보고 꼭 반영할 수 있으면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질문드린 내용 중에 답변이 없어서 제가 교통정책과를 신설할 것을 제안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제가 정책과를 두 개를 신설할 것을 제안을 드렸는데 노동정책과 같은 경우는 당장 사업이 이관되는 사업들이 적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요청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통정책과는 지금 사업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 화물, 택시 엄청난 사업들이 있고, 강원도에 운수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혹시 그럼 강원도에 농업인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비율로는 알지만 숫자적으로는 조금…….

저도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제가 가지고 볼 수 있는 통계가 2002년 것밖에 없어서 제가 2002년도 것을 참고해서 보건대 농민들이 1,300여 명 이렇다면 운수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지금 2만명이 넘습니다. 강원도에 40만 경제활동 인구 중에 거의 5%에 해당되는 상당한 사람들이 운수업계에 종사하고 있고요, 운수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과가 교통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원도 형편에서는 이 많은 부분을 담당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요구되는 정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에서 도저히 충당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 행정과든 교통정책과든이름은 저는 정책과가 좋습니다만신설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지사님이 결심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노동정책과 아까 말씀하셨고, 교통정책과도 말씀을 하셨는데 노동정책 부분은 노동사무소가 따로 있고 실제 법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이 두 부분의 업무를 그동안 중앙부처가 어떻게 했는지, 도에 역할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정책적으로도 그렇습니다.을 거의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사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제대로 못 들으신 모양인데 대부분의 다른 광역단위에서는 과로 교통을 책임지고 있거든요.

다음에 도시행정 위주로 가는 시급 업무하고 또 도단위 행정하고 다르고, 기초업무에 국한된 게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무추진에 애매한 부분이 너무나 많고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발 발전시키려면 한정이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노동정책 부분도 지금 노동부 사무소도 통합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도가 거머쥐고 할, 제가 답답한 게 많습니다. 도에 주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노사문제가 생겨도 그렇고, 교통정책 부분은 이번에 살펴보겠습니다. 방제 쪽이 생기고 하면 그 쪽에 조금 더 강화시킬 여지가 있을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금방 얘기하셨지만 도가 경남은 교통정책과, 전북 교통물류과, 경기 교통행정과, 충북이 교통과입니다.

우리가 과로 한다고 하면 경기도 같은 데는 교통행정부지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그것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말씀의 취지는 알았으니까 강화하고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지사님께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김진선 도지사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서동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동철 의원님께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서 한국의 통일된 미래의 수도를 정한다면 한반도의 허리부분이고 희망의 상징인 환동해권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의원님께서 다섯 페이지에 걸쳐서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새로운 행정수도를 동해권으로 옮기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해를 사랑하시는 의원의 각별한 마음에서 나온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헌재 결정도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논의나 답변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동해안 지역이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L자형 개발정책에 밀려서 소외되고 개발이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도지사께서도 답변드린 대로 동해안의 활력화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동쪽에서 살고 있지만 이번에 제가 호주도 갔다 오고 뉴질랜드에도 갔다 오니까 그쪽 나라는 전부 바닷가 쪽을 엄청나게 발전시키고 개발을 했습니다. 호주같은 경우는 삶은 계란을 반으로 딱 쪼개면 노른자위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고 흰자위는 사람이 사는 곳, 바닷가 옆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한국에서는 너무 바닷가 쪽으로 무관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바닷가 쪽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강원도에 경쟁력있는 상품으로 개발한다면 강원도의 세상이 빨리 다가오지 않겠느냐 이런 충정어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도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서울에 아파트를 가보니까 같은 아파트 동이라도 한강이 보이면 5,000만원 내지 1억이 더 비쌉니다. 더 비싼 데도 있습니다. 그만큼 물이 있는 데는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하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는 다른 도에 없는 그런 동해바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강원도의 이점을 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바다를 살리자, 가꾸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환동해출장소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고수정 의원님 일문일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도지사께서 사회복지 예산에 관해서는 말씀을 잘해 주셔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다른 국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신청하실 때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셨죠?

총괄했습니다.

그럼 균특회계 신청과정이 각 과에서 신청받아서 예산부서에서 정리하는 것이죠? 아니면 예산담당하시는 분들이 직접 다 하신 것입니까?

각 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실링 범위내에서 정리해 내려간 것입니다.

균특회계 신청한 내용에 대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다 검토를 하셨겠죠?

물론 결재는 했습니다.

미진한 점은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물론 균특회계에 대해서 금년에 처음 시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번에는 조금 제한적 요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균특회계라고 해서 처음에 기대할 때는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국고보조 사업이 해당부처별로 내려오던 것을 균특으로 한 군데로 몰아넣은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균특회계가 기존의 국고보조 사업비보다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기존에 국고보조 사업이 그대로 균특회계에 들어온 수준으로 그쳤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국고보조 사업이라는 것이 계속사업적 성격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도 균특회계라 하더라도 기존에 하던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부분이 지금까지 진행하던 사업 위주로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나 그 전에 있던 양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보조금, 보조사업, 지방이양, 균특회계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저는 자칫 잘못하면 강원도 회계관리가 이전보다 축소되거나 그럴 위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제한하고 추진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는 부분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체로 개발 쪽에만 맞추어져 있어요.

원래 균특회계에 당초의 목적은 국고보조사업이 개별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의원님 아시다시피 국고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목적까지 정해서 사업비를 내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사회복지시설에 운영비로 지원해라 하고 5,000이면 5,000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특정한 시설 명칭까지 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균특으로 넣어 준 것은 그러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손을 가급적 띠고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쓰라, 그리고 그만한 예산을 풀로 줄테니 시․도 형편껏 쓰라고 그런 취지에서 균특회계를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집행과정에서 결국은 그 목대로 예를 들어 보사부에서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내려온 국고보조사업은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목적과는 달리 시․도의 재량 여지가 많이 줄어졌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균특회계에 편성한 뒤에 중앙에 많이 건의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많은 제도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도개선도 필요하지만 강원도 차원에서 예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제가 질문드릴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위해서 자치행정국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배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서동철 의원님께서 실․국장의 전문성 확보 및 경영마인드를 강조하시면서 행정의 공백이나 언밸런스가 되지 않고 서로 유기적 체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인사관리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숙된 자치행정의 완벽한 수행과 자치단체 운영 성패의 관건은 인재의 효율적인 육성과 공무원 개인별 전문성 확보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전문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가 절실히 공감하고 있으며 핵심의 본질 또한 모든 자치단체가 추구하는 제1의 과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실․국장 등 고위간부직 공무원이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경영자적인 사고와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도에서도 많은 고심과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전문성이 부족한 우리 도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폭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년 초 전문성과 오픈마인드를 겸비한 2명의 여성실․국장을 전국에 공모하여 임명한 바 있고, 국내외 교육기관 및 행정기관에 1～2년 주기로 파견근무토록 하여 국제수준의 전문성과 행정마인드 확보에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 및 직원 스스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2003년 9월 행정전문화 교육을 수립하여 금년도부터는 인사운영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위 간부공무원들의 보직임용과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전문성, 업무추진력 등을 신중히 검토 고려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행정의 공백, 상하간의 유기적 체제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발전적이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인사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요. 과거에는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수장이 선두에 서서 “나를 따르라” 했거든요. 장군이 먼저 가서 저쪽 장군하고 격투를 해서 승부를 가릅니다. 모든 것을 총대를 메고 먼저 나가서 싸우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너무 아랫사람을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런 쪽으로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총대를 먼저 메고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경영마인드라는 것은. 제가 몇 년 전에 학교에 다닐 때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어떤 사장을 만나려고 하면 아주 고대광실같이 높은 자리에 가서 만날 수 있지만 외국의 사장을 만나러 가면 지하실, 공장에서 공원들하고 같이 일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사장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책임을 맡은 분들이 너무 아랫분들한테 강요하고 명령하고 책망하고 할게 아니라 정말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연구해서 책임맡은 분들이 그런 쪽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상하가 사각관계가 아니고 삼각관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수정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 문제가 자치행정국과 관련이 있죠?

그렇습니다.

국장님 책임하에 도지사님께서 최종 결재하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다른 시․도의 경우를 예로 들었더니 지사님께서는 경기도가 과가 아니라 교통부지사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회피를 하셨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예로 든 지역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4개의 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교통행정과가 있다가 제가 도로교통과와 합친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 판단에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교통행정과는 도로교통과와 합친 것은 사실 교통행정 업무가 시․군으로 대폭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축소되어서 합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에 다시 한 번 의원님 지적이 계시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하겠다, 말겠다 할 처지가 안 됩니다.

국장님 의지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뼈아프게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김형배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환경관광문화국장 이공우입니다. 오늘 저희국 소관으로 전인택 의원님께서 강원관광레저에 GPS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성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인택 의원님께서는 강원관광레저에 GPS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을 해 주시면서 그 활용성과 기대효과, 추진방법에 이르기까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첨단신기술의 GPS와 관련해서 좋은 제안을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의원님께서는 위성정보 수신을 통한 위치추적 장치로서 차량의 네비게이션, 휴대폰 등을 통해서 도로망, 철도, 화천, 관광지 등에 대한 지리정보를 제공받는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민간부분에서 인터넷과 통신에 관련한 컨텐츠 산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까지 행정에 접목해서 활용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도가 산악관광레저 분야에서 GPS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국립공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비롯해서 강원도 전역에 대한 아주 세밀한 GIS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등 많은 재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GIS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도의 GIS 사업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관광수요 창출 등의 효과 등 투자에 대한 효과성, 경제성 등은 보다 세밀하게 별도로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만 GPS 도입을 위해서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단 관광객 전환대책 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탤레매틱스라든가 또는 모바일을 활용한 관광홍보의 예에서 본 것처럼 적극적인 관광홍보대책의 일환으로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제안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GPS 제도에 대해서 연구에 착수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인택 의원님.

사실 감자축제를 성공적으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만명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축제위원장도 4회를 해 봤습니다만 숫자는 많이 부풀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는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하나하나 열거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감자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팜플렛을 그날 배포된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 감자큰잔치 홍보지가 있는데 여기 본 내용을 보면 여기는 감자에 대한 홍보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도지사 개회사, 평창군수 환영사 이런 것만 있고, 차례가 있고, 그리고 감자에 대한 행사가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데. 감자에 대한, 절대적으로 건강식품이고 감자가 우수한 식품이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뭘 어떻게 홍보했다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팜플렛 자체가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상당히 여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감자에 대한, 감자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홍보지에는. 그런데 감자가 주인이 된다고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뭘 홍보했다는 겁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 여기 나왔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독일감자하고 프랑스감자하고 우리나라감자하고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독일감자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는 나를 채소의 왕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프랑스감자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내 별명이 밭에 나는 사과야, 난 비타민C가 많거든, 인정해 주지’ 이렇게 얘길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감자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자 얘기만 하면 화를 낸단 말이야’ 그동안 감자를 어떻게 홍보했길래 이런 말이 나오냐 이거예요. 답답할 노릇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도의회 심상기 의장님의 인사말도 하나도 안 나왔고 지사님만 나왔는데 개회사, 환영사 이것도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지사님 말씀 핵심부분 이것이 딱 필요하고 환영사도 하고 한 장으로, 그 내용은 좋은 말만, 감자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말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감자에 대한 우수성 이런 것을 하고 요리도 넣고, 또 세계가 좋아하는 감자가 어느 정도로 활용이 되는가 이런 것도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지도도 넣어놓고 해서 관광객들이 이걸 하나 가지고 가면, 그래도 못 이용해도 한 6개월, 다음 행사 때까지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 한 번만 쓰면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것 하나만 해도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책자는 감자에 대한 홍보책자가 아니고 행사에 대한 홍보책자로 만들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행사홍보책자에 감자에 대한 홍보를 같이 편집해서 홍보를 한다면 관람객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알고 앞으로 내년도 책자 만들 때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잘 검토해서 홍보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또 어패가 있는 게 행사를 위한 책자라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행사를 할 때는 감자를 좀더 홍보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사지은 감자를 우수상품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뜻도 많이 가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사를 위한 책자라고 하게 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것 말고 작은 것 그것은 행사를 위한 행사의 프로그램 같은 것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자를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고구마하고 감자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구마하고 같이 파묻는 게 뭡니까, 김치하고 같이 파묻죠? 고구마는 대개 김치하고 같이 먹어야 제 맛이 나고 또 감자는 소금하고 같이 먹어야 제 맛이 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짜게 먹거든요. 짜게 먹기 때문에 짠 성분이 우리 몸에 많은 나쁜 영향을 줍니다.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짠 역할을 희석시키는 걸 바로 이 감자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자에는 칼륨이 많고 짠 음식은 염화나트륨이 있기 때문에 나트륨 자체가 엄청나게 사람 몸을 망가뜨리는데 그걸 분해하는 게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를 홍보해서 우리 건강식품으로 잘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걸 격상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했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나름대로 감자축제큰잔치 행사를 우리 도민만의 행사에서 전국단위 행사로 키우려고 나름대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노력은 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다음 대회 때 반영해서 좋은 잔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분야에서는 열심히 잘 하시는데 그날 제가 감자축제를 보고 나서 엄청나게 실망을 했어요. 우리가 엑스포라든가 문화축제라든가 다른 축제 같은 걸 보면 참 잘하거든요. 그런 데 가서 보고 배우면 이걸 접목시키게 되면 감자축제가 훌륭하게 잘 진행될 텐데 그걸 건성으로 가서 보고 오셨는지 그런 게 좀 의심스럽고 그렇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금년도 감자큰잔치 행사는 의원님께서 3일 동안 행사를 다 지켜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 행사인파가 예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실제 인원이 많이 참여했고 특히 마지막날은 폐회를 오후 5시에 하려다가 관람객 때문에 1시간 더 연장을 하고 그런 소동까지 빚었습니다. 과거보다는 개선되었다는 얘깁니다만 금년도 행사가 완벽한 행사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더 검토해서 내년도 행사는 정말 더 알찬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축제의 꽃은 뭐냐면 전야제입니다. 그런데 전야제에 젊은 사람들 못 봤습니다. 그건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감자는 우리 나이 먹은 사람만 먹는 겁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제과, 패스트푸드를 너무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런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감자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젊은 친구들이 뭘 좋아하는가 이런 것을 점검해서 체크를 해서 그 친구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눈을 씻고 봐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야제 행사 때는 초청인사 중심으로 해서 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만 나머지 3일 동안 정말로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가족단위로 참여한 인파가 예년에는 볼 수 없던 어린 관람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그 기간이 방학기간이 되다보니까 어린이가 부모들과 함께 많은 인파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예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젊은이가 많이 참여한 그런 행사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야제 때는 어린이가 없이 초청인사 중심으로 어른만의 잔치가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전야제 행사 때도 어린이를 포함해서 젊은이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발언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감자가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그래서 요즘 다이어트식품으로 굉장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주름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기미를 방지하는 성분이 있다, 그리고 여드름을 방지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건강식품으로, 또 미용식품으로도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요, 미국에 대장암이 많고 여러 가지 건강이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미국의 한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자가 식탁에서 절반이 사라졌다, 그래서 대장암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참고하시고 하여튼 내년부터는 그런 행사를 할 때는 감자에 대한 좋은 점을 잘 묶어서 팜플렛에 도배가 되도록, 요리라든가 이런 것도 잘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농정산림국 소관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 권고얘기에 상당히 경직되었었는데 서동철 의원님께서 분위기를 바꿔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기호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오기호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교통업무와 관련하여 고수정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정책과 관련하여 강원도에 거주하거나 관광객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교통문제로서 대도시의 대중교통에 비해 열악하다고 하시면서 공영버스를 활용하여 농어촌지역 교통문제를 해소할 의지는 없는지와 강원도와 각 시․군별 공영버스 보유현황 및 활용계획 그리고 현재 교통부서의 조직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요청하셨습니다. 평소 도정과 대중교통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영버스 보유현황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94년부터 금년까지 정부로부터 총 199대의 공영버스를 지원받아서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버스업체, 마을대표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약 17만 6,000여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벽지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7개 시․군 141개 노선을 벽지노선으로 지정하여 운행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면서 벽지 및 오지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도에서는 공영버스 물량을 최대한 확보함과 아울러 벽지노선 지정을 확대하는 등 오지와 벽지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부서의 조직확충 신설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 관련해서 행정처분실적이 있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감세액은 지난 '95년부터 일반 택시운송사업주에 대한 운전자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납부세액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 제도로서 당초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사용방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사항이 없이 노사간의 합의하에 직접급․간접급으로 운전자의 처우개선 범위 내에서 당초 입법취지에 부합되게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교통부의 보도내용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국회 재경위의 홍재경 의원 등 32명이 발의하여 현재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실적이 있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과 관련해서 2000년부터 금년까지 행정처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1개 업체에 과징금 20만원, 19개 업체에 개선명령, 5개 업체에 세무조사 의뢰를 한 바 있으며, 2004년에는 도내 116개 모든 택시업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한 개선방안을 근거나 준수사항과 금지사항을 엄수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사용용도가 분명히 명문화되면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사용될 것으로 보여지며, 도에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에 대하여 운전기사의 처우개선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사용하도록 시․군을 통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조금은 반드시 화물차주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유가보조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와 유가보조금이 당초 취지대로 차주들의 경영여건 지원 및 화물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 제도 시행당시부터 유가보조금은 운송회사에서 직영차량 및 지입차량에 대한 신청서를 일괄 취합하여 운송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시․군에 신청하면 시․군에서는 운송회사와 지입차주의 통장계좌로 입금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제도의 시행초기에는 운송회사에서 지입차량을 직영차량으로 유가보조금을 신청함에 따라 유가보조금이 운송회사로 입금되어 일부 시․군에서 지입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운송회사에서 일괄 취합하여 신청하던 것을 지입차주의 편의를 위해 지입차주가 직접 신청하면 반드시 지입차주의 통장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유가보조금 허위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에서 증빙서류세금계산서나 카드매출전표 등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절차를 개선해서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에서 화물차주들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가보조금 지급실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11개 시․군에 대하여도 11월 중으로 조사를 마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가보조금이 당초 취지대로 차주들의 경영여건 지원 및 화물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유가보조금이 당초 취지대로 지원되도록 하기 위해서 2004년 3월 유가보조금 카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카드를 사용할 경우 지급과정이 투명해 질뿐만 아니라 차주가 주유 시마다 보조금만큼 선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보조금 지급지연 등을 방지할 수 있고 경영개선에도 도움이 되어 화물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지입차주가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을 통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유가보조금 카드제를 적극 홍보하여 차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정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의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택시 부가가치세 감면에 관련해서 7월 5일자로 건교부가 시행했던 공문이 있을 텐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택시부가가치 경감세액에 관한 말씀이십니까?

예. 그 사항 모르시죠? 이후에 확인하셔서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고요, 이 문제는 오늘은 대중교통에 집중하기 위해서 차차 해결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유가보조금 문제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조사해서 만약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어떻게 합니까?

유가보조금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지입차주들이 직접 받지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히 시정하도록 권고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정하도록 권고하고 조치할 게 아니라 지입차주가 아닌 경우에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받아 가는 것으로 했을 경우에 행정조치가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지입차주한테 돌아갈 것을 회사에서 받아서 지급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한 부분에서는 적발된 게 없죠?

예, 아직까지는 적발된 게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춘천의 경우에 최근까지 지입차주에게 직접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지급은 되는데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공제한 후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도 공문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좀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 대중교통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정선 부분에 노선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누가 문제제기를 하더라고요, 정선은 있는데…….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 그런데 무정차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태백은 무정차가 두 번 있고, 아, 아까 평창을 말씀드렸는데 평창은 정선가는 차가 중간에 거칩니다. 그런데 노선이 어떤지 아세요? 동산～북방～홍천～공근～횡성～새말～장평～대화～방림～평창～미탄～정선입니다. 이걸 누가 타고 다닙니까? 저는 그동안 평창이나 정선 갈 때, 또는 태백 갈 때 항상 원주에서 환승했습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환승하면 되지 않느냐. 버스 타고 다녀보십시오. 환승하면 버스 타고 싶은 마음 없어집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대중교통 문제에 지금부터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대중교통전담반이라도 구성해서 수요조사에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전 노선이 어떤 사람이든 어느 방향으로 가든 그렇게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교통수단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지금 현재 있는 운수체제, 또 시․군에서 건의한 내용, 그리고 각 지역에서 의원님들도 가지고 있는 현안사항 이걸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시정이 필요하다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익성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요,대중교통 얘기할 때답변서에도 수익성 문제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공영버스입니다. 만약에 정말 수익성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이러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공영버스 동원해서 직통버스 무정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 도청소재지로 연결이 안 된다는 것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사시는 분들이 도청소재지로 바로 올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다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추가로 보충질의 드릴 것이 아까도 제가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균특회계에 이번에 신청한 사업내역이 없죠?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금년부터 양여금법이 폐지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새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됨으로써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이 전면 개편되는 관계로 지금까지 버스업계에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하던 금액이 교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분권교부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뇨, 이전의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대중교통 관련한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신청을 아예 처음부터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게 아니고 안 한 겁니다, 사업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뭘 말씀드리냐 하면 일단 균형발전특별법 34조2를 보면 지역개발사업 개정 대상사업은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관련사업과 지역사회 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관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사항도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 대중교통과, 특히 농어촌 대중교통과 연관지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을 보면 교통관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저산버스 도입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강원도에 지금 몇 개나 됩니까?

화물공영차고지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화물차고지 때문에 상당한 민원과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건설부에 건의해서 만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그런데 균특회계에 왜 신청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균특회계사업이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신청할 때 특별회계에서 균특회계다, 교부세다 이렇게 구분해서 신청 안 하고 저희들은 건교부에 이러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신청하면 건교부에서 그걸 자기네가 가릅니다.

아니, 그런데 이번에 예산신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원주 쪽에 있는, 제가 기억하기는…….

제가 지금 그 신청서를 가지고 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고요, 사업이 없어요. 예산을 배정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애초에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생각해 낸 게 교통과가 따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교통에 관련한 사업들이 우리 도로교통과가 있지만 사실은 거의 없는 겁니다. 시․군으로 이양되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이 없는 겁니다.

제가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화물차고지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시기에 맞춰서 안 한 것은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그 자체는 저희들이 연초에 포괄적으로 해서 건의를 하는데 예산시기에 맞춰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후에 확인하셔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국회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틀림없을 겁니다. 앞으로 지금 교통정책과 신설을 제가 주장하는 근거가 사실은 6명의 인원으로는 교통을 담당하기 힘들다라는 문제제기였고요, 건설도시국에서도 자체적으로 교통관련한 부분에 특히 대중교통 관련한 부분이나 화물관련한 부분, 지금 화물자동차 공영지 문제는 교통사고하고도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시급히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오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현용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석현용입니다. 서동철 의원님께서 금년도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 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농촌여성들에게 용기와 자긍심을 심어주었다고 격려를 해 주시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 격려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더 좋은 행사추진과 프로그램을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는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 선도주체로서 실천능력 함양을 위한 주요과제 선정, 실천 및 농업주체인력으로서의 역량을 개발토록 매년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2일간 고성군 소똥령 농촌전통테마마을에서 성공리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직접 참여하시어 격려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사개최 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도시민 등 각계에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농촌을 지키고 있는 여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의 하나로 오늘 생활개선회 실적평가회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2004년 세계 쌀의 해를 맞이해서 「쌀이 좋아, 떡이 좋아」를 내용으로 한 강원의 떡 문화축제를 갖기도 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원님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철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지수 국장님하고 석현용 농업기술원장님하고 참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에서는 참 적극적이고 아주 엄청나게 연구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잘하신다 이렇게 평소에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경영마인드니까 이런 쪽으로 연구 좀 하셔서, 이걸 잘만 이용을 하게 되면 홍보도 되고 또 사기진작도 되니까 연구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낭독을 못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농어촌여성은 참 강원도의 세상이다, 도시에 가게 되면 아토피 피부염이라든가 알레르기, 백혈병 이런 쪽으로 해서 아이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는데 농촌 아이들은 별로 그런 게 없지 않나 이걸 느꼈고요, 또 도시권에서는 여성들이 직업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시달리거든요. 시달리는 건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매연, 어디가나 전자파, 소음 또 달콤하고 자극적인 그런 것이 너무 만연되다 보니까 여성들이 그런 데 너무 몸이 많이 찌들리다 보니까 좋은 아이를 잉태를 못 하는 겁니다, 또 탄생도 못 시키고. 그렇지만 농촌에 사는 여성들은 그런 데서 해방이 되기 때문에 좋은 아이를 잉태하고 또 탄생시키니까 사실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농촌여성들이 엄청 훌륭한 경쟁력 있는 분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자긍심도 심어주고 긍지도 좀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가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 그래도 석현용 원장님께서는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때 참석했었습니다. 오전에는 제가 행사를 주관했었고 오후에는 기술지원부장이 저녁에는 참석해서 밤을 지새고 했었습니다.

같이 끝까지 참여를 해서 정말 농촌여성들이 우리도 이만하면 행복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몸으로요즘에는 스킨십이 유행이거든요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에 천식환자가 우리나라에 201만명입니다. 그 중에서 유아가 31.5%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토피가 116만명인데 그 중에서 유아가 43.3%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자치행정국장님하고도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고 또 환경관광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천식하고 아토피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아이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농촌에서는 아파트가 없이 그냥 황토집도 있고 또 아이들이 항상 자연과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는 많이 해방되었다고 그러지만 도시의 어린아이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농촌여성들에게 많이 기를 키워줘서 여성들이 많이 살러오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농업기술원 소관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석현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혁 환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출장소장 박종혁입니다. 저희 분야에 대해서는 서동철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질문이 아니고 요약전에 있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 의원님께서는 동해바다 일출 등 천혜의 동해안 자연경관을 관광자원화하자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의원님 제안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면서, 또한 동해안에 대한 애정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해안의 관광자원화는 천연자원 감소나 어업여건,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날로 어려워져가고 있는 어촌을 부가소득원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고 또 우리 도정목표도 관광 도 건설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도에서는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할 중요한 현안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도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도 함께 해양수산에 대한 정책기조를 바다와 해안의 모든 자원을 활용하는 해양관광이나 레저, 스포츠산업 육성에 두고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에서는 자체적인 시책입니다만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또 시범 관광낚시어선 건조, 해수인입관 정비, 금년 6월에 유치했습니다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개최, 금년 여름 해수욕장 선진화를 위해서 운영했던 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국가차원에서도 최근에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이라는 사업을 내걸고 지금 현재 사업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델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모델이 1모델, 2모델, 3모델 이렇게 해서 각 1개소씩 동해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저희들 시책에서 창안시책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동해안에는 요트를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요트 같은 것이 부산이나 제주도 같은 데만 가고 있습니다. 그 시설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우선 설치해 보고 성공적이라면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있고 또 저희들 전통어법의 체험관광자원화라는 시책을 가지고 관광객을 유도하는 시책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가 갖고 있는 해양관광, 레저, 스포츠와 관련된 동해안의 잠재적 자원을 바탕으로 장기적 발전계획으로 해양관광․레저 및 스포츠 개발전략을 용역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개발전략이 나오면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하나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서동철 의원님께서 동해안에 설치된 철조망 등 군사시설 및 고도제한과 관련한 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해안 해안경계를 위한 철조망 등 군경계시설이나 고도제한 등의 통제가 동해안의 관광지 이미지를 훼손하고 개발을 방해한다는 주장이 최근 주민이나 관광객들에 의해서 여론화되어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물론 도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최근에 대통령자문기구인 농어업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해서 의견을 듣고 지난 10월 13일에는 현지를 방문해서 군부대나 어업인들이나 여러 분들의 토론기회도 갖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곧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와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어떤 조치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차원에서는 국가안보와 해안 및 해상경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이전한다거나 철거한다거나 또는 보완하거나 통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제시해서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 중에 적극적인 제시, 또 협의 이런 내용의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까지 하나도 실현된 게 없어요. 앞으로 계획단계 아닙니까? 계속 계획단계만 한 거예요, 지금까지. 바닷가에 대한 모든 행사, 설치 이런 게 모두 계획으로만 끝난 겁니다. 석호를 그냥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이것을 잘 조정해서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겠다 그래놓고 몇 년 지나면 이것도 다 백지화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동해안이 소외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양국제공항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볼거리가 있습니까, 그 주변에? 볼거리가 없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이 자연히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어촌체험관광, 또 여러 가지 요트 시범적 설치, 체험관광전문화 전부 보면 계획이지 이게 막상 하려고 보면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닷가에 대한 모든 게 이런 식으로 다 유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도 답답해서 서울로 옮기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것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동해권이 발전되죠, 그렇지 않으면 동해권은 맨날 찬밥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외국에 나가보면 전부 바닷가 쪽으로 모든 레포츠, 관광이라든가 다 거기에 집약되어 있어요. 우리 거진에, 여기 유종호 의원님, 지성배 의원님도 왔다가셨지만 거진에 평당 850만원 짜리 아파트가 섭니다. 33평인가 그게 3억이 넘어가요, 거진에. 거기가 어떤 데인 줄 아십니까? 김일성이 바로 내려다보는 데입니다. 그런데 3억 이상 되는 아파트가 서거든요. 왜냐, 바닷가 옆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닷가 옆에 뭘 하나 설치를 하게 되면 장사가 안 되는 곳도 없고 어떤 이벤트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다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바닷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렇게 소홀히 하고 있는 틈에 어떤 현상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일반 개인업자들이 무분별하게 개발해서 다 망가졌어요. 왜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동해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쪽에 적극적으로 투자도 좀 하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너무 소외를 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국장님, 그동안에 페리호 탈의장 문제도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도 국장님 손에서 이루어지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국장님이 원주시 부시장님으로 계실 때는 알아보니까 일을 참 잘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탈의장 하나도 제대로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동해 쪽에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환동해출장소 소관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박종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연 3일 동안 도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제반사항들을 도정발전과 도민복리증진을 위해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교육행정분야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강원교육의 제반현안문제들을 자상하게 짚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인택 의원님, 서동철 의원님, 고수정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교육시책을 펴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덟 가지 항 중에서 전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칭 민족사관중학교 설립인가의 건, 서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금은 교육혼돈의 시대에 관련된 건, 고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 교직원 관사문제와 동 지역 고등학교 가산점 부여문제와 관련하여 실시배경, 내용 등은 교육국장이 답변을 하되 질문하시는 말미에 제도폐기와 관련한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이 나와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인택 의원님께서는 조기지역인재육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칭 민족사관중학교 설립인가가 취소되었다고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취소해야만 하는 깊은 속사정이 무엇이며, 설립하는데 협조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는 취소된 게 아니고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출된 서류가 완비가 되지 않아서 제출된 서류를 완비해 달라고 하는,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는 결론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학교법인 민족사관학원에서는 특성화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과학계열의 영재교육을 위해서 학년당 4학급 총 12학급, 급당 학생수 15명으로 해서 180명 규모로 지난 3월 1일날 설립인가서를 저희에게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설립계획승인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교지 및 교사는 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사를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병설이 아니고 단설중학교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중․고등학교는 학교급이 달라서 교육과정운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별도의 교사동 신축이라든지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이 제출되어야 됩니다. 이게 현재는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출한 내용을 보면 연간 학교회기 운영수익 총액의 1/2 이상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다음 조항에 상기 수익용 기본재산 총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이 연간수익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충족이 안 되어 있습니다. 2.3/100, 다시 말하면 5%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2.3%밖에 충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운영경비를 수업료 등 자체수입으로 확보하는 자립형 학교로 인가신청하기 때문에 세입재원 항목별로 산출기초와 재원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저희들이 요구하기를 학생 선발할 때 전인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염려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원도 지역의 학생을 최소한 10% 이상은 모집을 해야 된다는 걸 전제조건으로 뒀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의무적 모집이 가능한지 여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5일까지 이런 것을 보완해서 서류를 다시 내달라 이렇게 서류를 보냈는데 현재까지 서류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취소된 게 아니고 향후 보완서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학교가 설립이 되면, 저희들이 인가를 하게 되면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근심하시는 대로 우리 강원도의 학생들이 일정비율, 저희들은 10%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정비율 입학이 가능하도록 이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철 의원님께서는 지금은 교육혼돈의 시대로 교육 때문에 이민을 가고 출산을 기피하고 학교등급이 좋은 곳으로, 사설학원이 일류가 있는 곳으로 이주하고 있으며, 교육계가 투명, 명백하여야 하는데 내신조작으로 서로 불신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교육으로 인해서 교육이민, 출산기피, 교육여건이 좋은 학교, 사설학원이 있는 곳으로 이주 등 교육혼돈현상은 일류지향의 과열된 교육열, 학벌위주 사회풍토로 학부모들의 지나친 욕망, 잘못된 교육관과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바탕이 되고 있으며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아직도 흡족하지 못한 학교교육의 여건과 변화하는 사회에 대해서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 또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가 현실적으로 이상적인 교육목표가 있고 현실적인 교육목표가 있는데 이 두 목표간에 갈등현상이 생깁니다. 예컨대 이상적인 교육목표라고 하면 늘 얘기하는 지․덕․체를 고루 갖춘 전인을 기르는 게 이상적인 교육목표인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교육목표는 수혜자인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우선은 원하는 대학에 가기를 원하는 게 현실적인 교육목표입니다. 이 둘 간의 괴리가 좀 좁아져야 되는데 이게 좁아지질 않는 게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문명사적 변화에 따른 근대적 학교체제의 위기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실 대안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안을 조금 말씀드린다고 하면 뭐니뭐니 해도 교육현장에서 교육력이 강화가 되어서 기초․기본교육을 충실히 하고 또 가정과 연계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선은 이게 회복이 되어야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이건 늘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일시처방의 감기약에 불과하지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교육을 신뢰시킬 수 있는 방안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서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그런 교육풍토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우리 국민 모두가 지나친, 바르지 못한 교육열, 또 지나친 이기주의적 교육관 이런 데에서 탈피를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바람직한 교육관으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이게 우선될 때 다른 것들이 병행해서 가능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또 하나 지적하신 내신조작의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사실은 내신조작과 성적부풀리기는 조금 다릅니다. 성적부풀리기는 저희 도도 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내신조작은 아직 저희 도는 없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대학의 성적 평어 반영에 따른 성적부풀리기 현상이 발견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으로 차츰 개선이 되고 있고,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도개선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 석차를 줬을 경우에는 1등이 만약 10명이 나온다고 그러면 중간석차를 반영하는 방안, 10명을 다 1등을 주는 게 아니라 중간석차로 5등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방안들을 마련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아마 어느 정도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수정 의원님께서는 최근 도교육청에서는 체계적인 사택개선계획을 마련해서 사택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진학 지도 등의 사유로 사택수요가 많은 농어촌 중․고등학교의 보급기준을 일률적으로 60% 적용하는 게 적합한지 여부와 사택수요의 조사방법, 사택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 3～4년 주기의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사택공간이 협소한 것과 관리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의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농어촌 지역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증진,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게 사실은 사택문제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주거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육청도 전적으로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에 따라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사택보급 확대를 위해서 2002년도에 사택보급기준을 저희 도 자체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원래 아시다시피 사택은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교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택을 제공하는 겁니다. 관련 근거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하기 전까지는 특수지에 한해서일반지는 없었습니다.일률적으로 교원수 대비 45%에 해당하는 사택을 제공하는 기준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볼 때 강원도는 이 기준이 너무 낮다, 지역적으로. 그래서 상향조정을 해서 가와 나 지역은 100%, 다와 라 지역은 소요량의 85%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읍․면지역의 경우도 강원도의 여건이 군 지역도 있고 관광지도 있고 이런 데는 방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택을 주는 게 좋겠다 이래서 그 소요량의 60%까지 보급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 2003년도에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좀 앞서가야 되겠다, 이래서 5개년 계획을2003년부터 2007년까지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농어촌 거점학교 중에 우수한 타 시․도를 몇 군데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서석고등학교, 경북의 울진고등학교․영예고등학교, 충북의 영동고등학교, 경남의 한일고등학교를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갔다 와서 우리 김경희 사무관의 보고서를 보니까 이 네 학교와 우리 서석고등학교를 비교하면 울진고등학교 사택보급률은 교원수 대비 11.1%입니다. 영예고등학교 20%입니다. 영동고등학교 10.8%입니다. 한일고등학교는 사택이 없습니다. 우리 서석고등학교가 35.2%입니다.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우리 도가 사택 문제만은 결코 뒤지지 않고 앞서간다고 하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읍․면 지역의 사택보급기준을 소요량의 60%로 정한 것은 교직원 인사발령을 해 놓고 교직원 개개인의 연고지와 가정문제 등의 차이로 인해서 학교별로 소요량의 변동이 많기 때문에 잉여사택을, 다 주고 나면 잉여사택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잉여사택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기준에 의해서 읍․면 지역의 사택보급이 완료될 경우에는, 또 소요량이 더 늘어난다고 할 때는 조정을 해서 지금 기준을 더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택수요에 대한 조사는 2003년 9월 27일 농어촌 교직원 사택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교직원 개개인에게 사택입주희망여부 조사를 전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매년 4월 1일날 저희들이 시설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매년 합니다. 매년 할 때 사택입주희망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기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택수요 변동사항을 조사를 해서 그 다음해에 사택개선 계획 자료로 수집을 하겠습니다. 면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70～80년대에 지은 것은 아시다시피 10평 정도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리모델링할 때 가능한 공간을 넓히는 쪽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최근에 짓는 가족형 사택은 15평입니다. 허가면적은 그런데 민간아파트하고 비교하면 공유면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 짓는 가족형 사택들은 15평으로 짓지만 공유면적이 없기 때문에 2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웬만한 가족이 들어가 사는데는 크게 좁은 것을 못 느끼고 생활할 것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런 부족한 사택을 확충하고 노후한 사택을 다 개선하는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보니까 약 25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재정을 확보하느냐가 문제인데 다행히 금년 6월에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이 마련되었습니다. 저희들 기대와 예측하건대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 사택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원이 되면 5개년 계획이 2007년까지 가지 않고 앞당겨질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 지역 고등학교 근무교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문제와 관련해서 말미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41년째 교직에 몸담고 있는 교육자입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자의 존재의 이유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학생이 없으면 교육자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 뜻은 학생 교육이 있기 때문에 교육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에 교육감이 학생교육의 보다 나은 발전적인 방안을 위해서 교육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본인의 어떤 재선이라든지, 어떤 영달을 위해서 교육정책을 수립한다면 이것은 강원교육이나 한국교육을 위해서도 조용히 그 자리에서 물러가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소신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변하지 말아야 되며, 변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감 재선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만약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고등학교 근무교원에 대한 가산점 문제를 제도화했다고 하면 이건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또한 만약 그런 걸 염두에 뒀다고 하면 이런 걸 제가 왜 했겠습니까? 이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일부 교사나 일부 교원단체가 반대할 게 뻔한데, 반대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반대할 게 뻔히 불을 보듯 예측이 되는데 만약 그걸 재선을 염두에 둔다고 그러면 이런 제도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반대할 게 뻔한데 이걸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고등학교 근무교원 가산점제도 문제하고 농어촌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의 점수를 조금 상향조정해 주는 문제는 지금도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과정에서도 만약 어떤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이건 시기를 조절해서 자꾸 개선을 해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시행을 해서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어떤 점들이 보탬이 되겠는지를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제도를 고안해 내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강원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으로 여러 가지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이번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조언해 주신 많은 고견들은 앞으로 교육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원교육에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 성원도 부탁드리면서 채찍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육감님 답변사항 중에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수정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단호하게 이건 선거와는 무관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지금 이 동 지역 가산점제도가 시행되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교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몇 개 학교죠, 일단 학교만?

학교는 지금 현재 동 지역은, 태백시는 동 지역입니다만 특수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태백시는 제외하면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동해, 삼척의 동 지역에 실업계, 인문계 다입니다, 고등학교는 다입니다.

몇 개인지는 모르시고요?

대충 따져보면 춘천에 고등학교가 7개이고 원주가 8개이고 강릉이 7개, 속초에 3, 동해 3…….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어떤 제도를 시행하는데 그 시행시기나 그 제도로 인해서 수혜를 입는 사람들의 경향이나 그런 것으로 봐서 선거와 연관을 짓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산점제도가 나온 것이 선거를 약 1년 정도 앞둔 시기에 나온 것이고 제도가 마침 그때 또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의혹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교장승진과 관련한 교사들의 굉장한 관심이죠. 그건 교육감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교장승진제도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 변화라고 하는 게 제도상의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산점의 변화라든지 원 제도 자체의 변화라든지 이런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반부에 말씀하신 교원들의 가장 큰 관심이 승진에 있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교육계를 어둡게 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승진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산점 문제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농어촌 가산점 때문에 동 지역 고교교사들이 피해를 입는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농어촌 가산점, 이런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지,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메우고,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무슨 땜빵하는 것 같습니다, 가산점이. 그리고 고등학교 교사들을 예로 들자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비교하더라도 고등학교 중에서도 특정과목을 제외한 다른 교사들은 중학교 교사들과 같이 퇴근합니다. 이건 일선에서 제가 확인한 바예요. 그럼 고등학교가 근무여건 때문에 기피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다른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가산점을 줘서 고등학교로 교사들을 유인하겠다는 이런 제도가 지금 시행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짧게짧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산점을 주는 건 승진만을 위해서 가산점을 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승진을 위해서도 가산점이 일부 영향을 미칩니다만 가산점제도를 적용하는 건 원칙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학생교육입니다. 학생교육 잘하기 위해서, 유인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가산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진도 연관이 되지만 가장 직접적인 목표는 학생교육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 특정과목을 제외하면 고등학교도 중학교와 같이 퇴근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느 학교를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고등학교 교원들의 대부분이 10시까지 자율학습을 임장지도를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과목이라고 하는 게 주지과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컨대 영․수․국 같은, 그런 과목 이외에도 야간자율학습 임장지도를 위해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지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학교의 경우에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하면 4시 30분에 퇴근합니다. 물론 일부 고등학교의 교원들이 필요한 경우에 개인업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부 빨리 퇴근하는 선생님은 있지만 고등학교 교원들이 보통 얘기하는 퇴근 전에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중학교 교원들도 마찬가지죠. 중학교 교원이 일을 덜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차별한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저는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가산점에서 어쨌든 차별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이건 동 지역 가산점은 아니고 농어촌 경우에도 고등학교를 차등적으로 가산점을 적용하겠다고 지금 밝히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을 가, 나, 다, 라로 구분하는 자료가 있는데 보면 그렇습니다. 주문진고등학교는 다이고 주문진중학교는 라입니다. 대부분의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그렇게 차별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안을 잡았는데 첫째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분명히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농어촌교육의 발전이라든지 학생교육을 위해서 근무시간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근무하는 교원에게 뭔가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도내의 경우에 일부 시․군,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부 시․군의 경우에 저희들이 가 지구, 나 지구, 다 지구, 라 지구로 해서 농어촌 가산점을 주는데 고등학교가 읍 지구 빼놓고 면 지구에는 고등학교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군에는 면 지구의 고등학교에 가서 근무를 하려고 해도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읍 지구만 있습니다. 이건 본인이 면 지구로 가려고 해도 면 지구에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예컨대 철원, 양구 이런 데 읍 지구만 있지 면 지구에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본인의 선택의 여지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이 똑같은 읍 지구에 있다 하더라도 근무시간 수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많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보고말씀 드린 대로 일부 시․군의 경우에는 읍 지구만 고등학교가 있지 면 지구에는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아니, 근무시간이 많으면 시간외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과 제가 생각이 다르고, 저는 이런 문제를 기본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나 승진제도를 개혁하는 문제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제기했던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시기와 선거시기가 맞물려있다라는 문제 때문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앞으로 교육계를 통합하기 위해서 혹시 이 자리에서 불출마선언이라도 하시겠습니까?

지금 단계로는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오해를 불식시킬 방법이 없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교육계를 분열시킬지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부분에 관련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을 만약 제가 학생교육을 위해서 이게 도움이 안 되고 학생교육을 위해서 피해가 간다,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교육감님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장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조광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동철 의원님께서는 교육청의 업무능력은 최고수준인데 학생들의 성적이 타 시․도에 비하여 많이 뒤떨어져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의원님 말씀처럼 교육청은 항상 학생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결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서 본 도의 수준을 전국적으로 비교할 자료는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을 통한 자료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본 도의 표집학급은 지역여건상 소규모학급이 표집되는 경우가 있어 본 도의 학력수준을 나타낼만한 비교자료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6개교가 해당되었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수능모의평가에서 성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2002학년도 수능부터는 9등급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위등급 즉 1～3등급이 타 시․도에 비하여 비율이 적게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 학생들의 학력저하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하향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지난해 실시한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부터 점차 학력이 향상되어 가고 있다고 자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기초 기본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진학생을 책임지도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특기적성교육예산을 지원하고 공부하는 분위기 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학습방법 개선, 학력평가체제 구축, 대학진학 유공학교 표창 및 유공교사 표창, 또 우수교원 유인책 그리고 도교육청 자체로 학력향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동철 의원님께서는 중등교사들이 인문계고등학교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에 비해 인문계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어려움과 이에 따른 수업부담 가중, 야간자율학습지도, 진로지도 부담 등이 있어 인문계고등학교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근무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동철 의원님께서는 문제되는 학생이 나중에 사회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어 이런 학생을 좀더 과감하게 품에 안고 순화교육과 더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사회적으로 가정교육의 약화, 사회빈부의 격차에서 오는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 인간소외현상 등이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학생들의 교우관계에 따른 청소년 일탈현상, 결손가정, 가난한 가정, 맞벌이부부, 가정교육에서 부모의 통제력 약화 이런 것이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학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교사들의 사명감, 열정, 관심부족도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조기에 진단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학교에서는 문제학생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예방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문제학생을 조기에 파악하여 개별상담을 통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강원도청소년상담실과 연계하여 청소년또래상담양성교육연수 및 또래상담지도자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또래상담활동의 활성화와 청소년들의 고충을 또래들이 함께 해결하는 상담체제를 구축하여 예방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에서 보수교육을 통하여 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새로운 상담이론과 상담방법을 통해 순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화교육을 통해 문제학생들의 선도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수정 의원님께서는 시 동 지역 고등학교 근무교사 가산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 제도를 폐기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교육감님과 충분히 대화가 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생략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 소관 사항 중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아까 낭독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교육은 혼돈시대라고 그러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께서 너무나 열심히 잘 하십니다. 제가 학교현장을 가보니까 학교시설 면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들이 학생을 사랑하는 면을 발견하고, 그런 내용을 교육서비스에 대한 교육자의 변화가 많이 변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까지는 교육감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많이 애쓰지 않았나 생각해서 제가 그 내용을 좀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학교만 가면 벌써 혼돈이 되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교육감님도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전혀 갈 길을 못 잡고 있고 정책이 왔다갔다하니까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너무나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점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챙겨서 더 좋은 교육이 되도록 잘 정립되는 게 제가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보면 유명한 목사 또 큰스님 보면 어릴 때 다 문제 있던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으로 아주 말 잘 듣고 이런 사람이 큰 목사가 안 되고 큰스님이 안 되었어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문제아는 큰 문제아거든요. 그런 애들이 이다음에 엄청나게 큰스님이 될 수도 있고 큰 목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학생을 얼마나 우리가 잘 다듬고 가꾸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포기하고 자꾸 전학시키고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고립이 되고 왕따 당하고 그런 아이들이 더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사회에 어떠한 큰 어려움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차원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전학을 보내요. 퇴학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 참 심도있게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몇 군데를 목격을 했습니다, 전학가는 걸. 그랬더니 그 학생이 전학가면 나는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자퇴서를 내는 학생도 봤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느 학교 선생님한테 문제아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문제아를 꼭 같이 데리고 다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등산도 데리고 다니고, 좋은 음악회도 데리고 가고, 취미가 뭔지 가꾸고 다듬고 이렇게 해서 그 학생을 굉장히 선도를 했거든요. 좋은 길로 그 학생이 사회에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에서는 획일적인 교육이 있습니다. ‘열중쉬엇, 차렷,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서 이탈하게 되면 ‘너는 문제학생이다.’ 이래서 전학하면 안 되거든요. 그 학생이 그렇게 어떤 룰에서 벗어났다는 건 그 나름대로 개성이 강하다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껏 살면서 보니까 개성이 강한 학생이 나중에 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은 무조건 틀에 가둬놓고 그 속에서 너희들 꼼짝 말고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아이들을 다루게 되면 우리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교육을 포기하는 게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역마다 교육중심권이 있습니다. 속초 같은 경우는저희 지역이니까지금 어떻게 되냐면 고성, 양양, 인제까지 다 흡수를 합니다. 고등학교를 속초고등학교 그쪽으로 다 모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부터 벌써 전학을 해요, 고등학교를 가려고. 그리고 원주권도 마찬가지고 강릉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춘천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지만 춘천권도 이 주변의 양구라든가 전부 다 춘천으로 와요. 그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이 학생들이 오게 되면 누가 따라 옵니까, 부모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부모가 따라오면 또 그 주위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육 때문에 부익부빈익빈이 생기고 또 지역이 커진 데는 더 커지고 작은 데는 더 작아지는 그런 불합리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춘천권 학생들은 어디에 갑니까? 또 속초권 학생들은 어디에 갑니까? 원주, 강릉권 전부 서울로 갑니다. 제가 느꼈는데 요즘에 학교통학문제가 굉장히 제기가 되어서 언론에서도 난리가 났는데 저는 설마 했습니다. 사실 등급제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연대, 고대, 이대……. 그러니까 자연히 학교의 등급이 좋은 학교로 편입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강남이 등급이 좋고 또 학원도 좋은 데가 많으니까 땅값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이 또 생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빈부격차가 더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 때문에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이 교육을 우리가 바로잡지 않고는 큰 문제가 생기겠다, 너무나 답답해서 제가 어떤 때는 잠이 안 옵니다. 하여튼 일선 교육계에서 열심히 하지만 나라 전체가 교육정책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감이라든가 교육국장님, 그외 여러분들이 애쓰면 뭐합니까, 이 정책이 이렇게 잘못되었는데.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는 소신 있는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교육계가 중심이 되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학부형들도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듯이, 또 우리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서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일선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노력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 중등교육, 고등교육도 그렇게 접목을 해서 좋은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의원님, 교육에 대한 충정 존경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탈학생들을 끝까지 잡아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지만 안다는 것하고 깨닫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냥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아야만 사람이 제 길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여러 각도로 강구해서 실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학생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퇴하는 학생들이 복교할 경우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학교에 복학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 지역이나 교육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학생들이 이동함으로 인해서 농어촌 교육이 피폐화 되고 점점 어려워지는 점에 대해서는 역시 모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농산어촌살리기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특히 소외된 지역에 집중투자하는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한 투자와 각종 농어촌에 근무하는 선생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격려한다면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점이 상당부분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교육국 소관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광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정길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정길입니다. 전인택 의원님께서 폐교학교에 대한 관리문제라든가 향후 폐교학교에 대한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일부 임차인과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개방할 때 학교에 임차인이 좀 적극적이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폐교재산을 지역주민들에게 우선해서 임대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도 향후 관리할 때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정책에 반영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가 생각을 해 봤더니 지역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공유재산심의회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심의회에 지역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지역의 의견들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폐교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인택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정질문할 때 처음에 제가 발언한 건 ?마크(물음표)가 붙는 것으로 전제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한 가지, 35페이지에 보면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학교교정을 공원화하여 머물고 싶은 학교, 벤치에서 독서하고 싶은 학교, 체육과 놀이공간을 잘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하는 것을 볼 때 교육서비스에 대한 변화가 많이 진척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어느 초등학교 가니까 그렇게 프로젝트를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으로 후원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녹색학교운동이라든가 이런 운동들이 기업체라든가 농림부의 주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이 사업은 국무총리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별도로 예산이 구분되어 와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까지 쭉 해 오던 것이 조금 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학교라든가 아름다운 학교가꾸기 이런 운동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나가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 3년간 연 2,000만원씩 지원한다든가 숲가꾸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에 다녀보니까 시설 면에서는 선진국 못지 않게 잘 했기 때문에 교육적인 서비스 면에서는 참 잘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운동장에 대한 분위기 조성, 환경 조성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학교에 가서 머물고 싶게, 학생들이 가서 독서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를 많이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기획관리국 소관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강정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간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도민이 도지사에게, 교육감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답변도 도민에게 하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이 본회의장만큼은 직접 도민이 들을 수 있도록 인터넷방송으로 생방송 내지는 녹화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의 협조를 얻어 녹화방송으로 계속 오늘도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될 수 있으면 들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사전준비 및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제도개선사항과 정책대안을 보다 폭넓게 연구검토하고 이를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획기적인 강원교육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금년도 하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 후 이번 제153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출석의원( 41 명) 고수정 김기남 김길정 김동일 김수웅 김수철 김원기 김종훈 박무봉 박봉림 박상수 박융길 박주선 백선열 서동철 송범호 송영집 심상기 엄문섭 오원일 원종익 유종호 유창식 유호순 이훈 이길원 이병선 이상준 이인섭 이준연 전인택 정원교 정을권 정충수 지강열 지성배 최규화 최대화 최재규 최한식 최형지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만용 의사담당관 김규원 의사담당 홍원표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김진선 행정부지사 조명수 기획관리실장 최명희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강원도립대학장 이용선 환동해출장소장 박종혁 자치행정국장 김형배 환경관광문화국장 이공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현경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산업경제국장 이근식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소방본부장 변상호 공무원교육원장 남유현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 기획관 문부춘 공보관 최동용 감사관 신창근 국제스포츠위원회사무차장 전창범 국제협력실장 강은미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한장수 부교육감 전찬환 교육국장 조광희 기획관리국장 강정길 결석의원 김돈일 이기순 기록 송영미 조순재 이금순 이복순 박민영 함승민 정재웅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