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종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광세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14일 이강림 의원님 등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4일 제1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 이강림 의원님 등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같은 날 이병욱 의원님 등 1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9월 20일, 포천시장님으로부터 영중면종합행정타운도시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 일동·이동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 내촌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과 10월 19일, 포천시경제투자촉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동두천권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6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어제 포천시장님으로부터 민원과 김하식 과장께서 신병치료차 2004년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일 간, 건축과 장금태 과장께서 제9회 경기북부 도·시·군 공무원 친선축구대회 참석 관계로 10월 22일, 산림녹지과 조용희 과장께서 2004년도 산불진화 훈련 및 산불 관계관 회의 참석 관계로 10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2일 간, 보건소 정연오 소장께서는 제1회 금연 전문교육사 양성교육 참석 관계로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일 간 각각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대종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중 일부가 변경 내시되었고,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이 증가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 집행하고자 추경 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의 편성방향은 국·도비 보조금은 전액 목적대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지금까지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계속비 사업과 그밖의 지역주민 숙원사업비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87억 1,800만원이 증액된 3,076억 6,3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4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8억 5,200만원이 증액된 2,444억 9,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8억 6,600만원이 증액된 631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38억 3,000만원이 증액된 453억 1,1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7억 5,600만원이 증액된 519억 4,200만원이고, 특별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17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당초예산보다 34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포천석 아트밸리 조성사업 등을 포함하여 총 40억 5,600만원이 증액된 76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 631억 6,800만원 중 세외수입은 508억 2,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3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5억 5,700만원이 증가한 123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보다 82억 2,100만원이 증액된 528억 9,100만원 규모이며,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보다 24억 3,000만원이 증액된 150억 9,1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보다 35억 5,100만원이 증액된 744억 6,400만원이며, 민방위비는 당초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된 7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당초예산보다 4억 5,000만원이 감액된 11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8억 6,600만원이 증액된 631억 6,800만원 규모로 회계별로는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당초예산보다 9억원이 증액된 174억 6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8억 3,000만원이 증액된 283억 7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800만원이 증액된 5억 7,600만원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5억 8,600만원이 증액된 25억 6,400만원이며, 관광지관리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억 8,200만원이 증액된 40억 9,200만원입니다. 그 외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실·과·소별 주요 내역은 나누어드린 예산안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동료의원 6분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2004년 10월 19일 포천시장으로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포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4명, 산업도시위원회 4명 등 총 8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동료의원 6분이 발의한 동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동료의원 13분이 발의한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포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 발전에 걸림돌이 되면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 창수면, 영중면, 이동면, 영북면 일원에 소재한 군부대 사격장 및 훈련장이 주민들의 인명피해는 물론 주택균열, 가축의 낙태 등 재산 피해가 수시로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시 전체 면적의 39%에 해당하는 321㎢의 군사보호시설구역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 4명, 산업도시위원회 4명 등 총 8명으로 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동료의원 13분이 발의한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