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태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저희 구 의회를 찾아 주신 구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Ⅰ)

존경하는 박수용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온 정성을 쏟고 계시는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포1동 출신 최수성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불법 주·정차 효율적 단속을 위한 무인단속장비 설치 건, 공유재산을 활용한 경영수익 사업 건, 12번 마을버스 노선의 연장운행 건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의 효율적 단속을 위한 무인단속장비 활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의회가 불법 주·정차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노라는 답변을 수없이 되풀이 해 왔습니다만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불법 주?정차 인력마저 오히려 대폭 줄여왔습니다. 구청의 직제개편에서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은 꾸준히 증설하면서도 도로의 기능회복을 위해 절대 필요한 불법 주·정차 단속인력은 2000년 22명에서 2001년 14명, 2004년 올해는 7명까지 줄었습니다. 불법주·정차 근절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인력까지 줄여 놓고 불법 주·정차 근절에 최선을 하겠노라는 답변이 얼마나 불성실하고 의회를 가벼이 여긴 답변인지 감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불법 주·정차단속과 관련하여 몇가지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여 보았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단속활동에 대해서는 중앙로, 가야로 등 간선도로와 마을버스 노선 위주로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매일 1회 이상 순회순찰로 정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면도로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그리고 불법 주·정차 근절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간선도로 및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정기단속을 실시하되 중앙로, 가야로 등 간선도로변은 보다 강력한 단속과 견인을 병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소통 위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는 등 탄력적인 단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근절에 대한 구청의 향후 대책이라는 것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단속 활동 내역과 전혀 다를 바가 없으며, 꼭 다른 것을 찾아낸다면 보다 강력한이라는 수식어 하나가 더 붙어 있을 뿐입니다. 찾으면 분명히 길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관계공무원들의 노력하고 고민한 흔적을 찾기 어려워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곳곳에 불법 주·정차가 판을 치고 있는 현실에서 특정지역에 상주하여 단속하면 모를까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처럼 순회단속을 해보았자 파리 쫓는 식 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7명의 단속원이 우리 구 전지역을 단속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기존의 단속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CCTV 등의 무인단속장비 활용을 적극 제안하는 바입니다. 불법 주·정차가 극심한 지역과 민원다발지역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미설치지역에 대해서는 차량소통 위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면 인력부족 문제를 완화하면서도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상의 불법 주·정차 규정이 지난해 11월4일자로 개정되어 금년 7월1일부터는 CCTV 등의 무인 단속장비에 의해서도 단속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 7월1일 이전까지는 단속요원이 위반차량에 스티커를 붙이고 스티커가 붙은 채로 촬영한 사진증거가 있어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무인 단속장비에 의한 사진증거로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의 일부 자치구에서는 법 개정 훨씬 전부터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지역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도로질서 유지에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연제구에서는 10월중으로 상습 정체구간 세 곳에 CCTV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계획이고 남구도 연내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는 연합뉴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항상 단속인력의 부족을 핑계타령을 해온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좋은 무인 단속방법을 활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구태의연하게 순회단속에 의한 파리 교통관련 특별회계가 부활되고 단속 근거가 되는 법까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방법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으니 불법 주·정차 근절에 대한 의지가 정말 있는지 참으로 아리송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지난 일은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2005년도 예산에는 필히 무인 단속장비 설치비를 반영시켜 부산의 으뜸 구 부산의 중심 구답게 불법 주·정차를 효율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유재산을 활용한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지난 8월3일자 조선일보에서 정부의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의 부실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보도에 의하면 감사원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7월초부터 일부 국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예비조사해 본 결과 연간 수십억원의 수입이 무난한 금싸라기 땅을 그대로 놀리거나 무단점유 당하고 있는가 하면 국민 혈세로 땅을 사들이고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게을리해서 남의 땅이 되어 버린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총 345조원에 달하는 국공유재산이 이처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데서는 근본적으로 관료주의가 문제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국공유재산을 단지 매매의 대상으로 관리할 뿐 그것을 잘 관리하여 재정수입을 확대하라는 경영마인드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개발하면 얼마든지 재정수입을 올릴 수 있으면서도 구청이 무관심 속에 소홀히 관리되고 있는 공유지가 우리 전포1동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포1동사무소가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전포동 341의 2번지 한필지 412평의 대지 위에 동사무소, 파출소, 어린이집이 80년도와 81년도에 각각 따로 건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파출소 건물은 경찰청 조직개편으로 2002년1월이후 비어있는 상태로 현재 동에서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기존 건물들은 상태가 매우 노후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 시설이 전혀 없어 민원인들의 불편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12m 도로변에 412평의 네모 반둣한 한필지 토지가 단 한면의 주차장도 없이 동사무소, 파출소, 어린이집 등 각각 다른 용도로 분리 건축되어 지금까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현재의 동사무소 위치는 전포동 기사식당으로 소문난 전포1동의 중심도로 변이요 부전2동의 젊음의 거리와 이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진행 중인 전포 2-1지구의 재개발 사업과 연계되어 1,700여세대의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된 진출입로가 되기 때문에 상가로서의 입지적 가치는 물론 전포1동의 1번가로서 상징적 의미도 매우 커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전포1동 사무소 412평의 부지위에 관상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동사무소와 어린이집을 수용하고 주민자치센터와 주민회관은 물론 여유공간을 임대한다면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선도할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의 경영수익도 도모할 수 있어 경영행정의 또 다른 성공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 경영인으로 구청장에 연임되신 안영일 구청장님께서는 주식회사 부산진구 경영을 표방하고 계시고, 기업의 경영 마인드를 행정에 접목시키는 일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포동 341의 2번지 412평 위에 관상복합빌딩의 건축을 적극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번 마을버스 노선의 연장운행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구청사 뒤편에 부산진구 건강증진센터 건립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열띤 토론 끝에 어렵사리 가결되었습니다만 그 당시 가장 중요한 논점중의 하나가 주민들의 접근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로 일반 서민들과 노약자들이 건강증진센터를 찾게 될 것이고, 이 분들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게 될 것인데 부산진구 건강증진 센터가 이와같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에는 많은 불편을 안겨 줄 수 밖에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대중교통 취약지역이 전포동 산복도로 주변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전포동 지역은 인구 분포상 아래쪽 평지보다는 산복도로인 진남로를 중심으로 고지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분들은 대부분 영세서민들입니다. 그런데 전포 산복도로 주변의 주민들은 구청으로 오는 버스가 없어 불편한 점이 이루 말 할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전포동 지역을 경유하여 구청까지 왕래하는 112번 버스가 있습니다만 이 112번 버스는 아래쪽 동성로 평지지역만 경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112번 버스 노선의 전포1동에서 구청까지의 정류장을 살펴보면 종점인 문전시장을 출발한 버스는 제일제당 부전시장을 거쳐 부산진구청을 경유하고 부산진구청에서 출발한 버스는 부전시장, 서면교차로, 밀리오레, 대우자동차, 동성고등학교를 거쳐 문전시장에 종착하게 됩니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전포동 주민들은 부산여대에서 전포동 산복도로를 경유하여 태화쇼핑, 서면교차로, 밀리오레, 경남은행으로 운행하고 있는 기존의 12번 마을버스를 부산진구청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 특히 부산진구 건강증진센터의 신축이 계획되어 있고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러한 시점에 마을버스의 연장 운행이 더욱 다급해 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은 주민들의 다급해진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버스 운행노선을 연장해 주도록 행정적 노력을 건의하였고, 집행부에서도 부산시로 노선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시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다가 10월20일 오후 늦게서야 노선연장 불가라는 회시공문이 동사무소로 송부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원이 제기된지 6개월이 지나서야 허무한 회시공문이 날아온데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마을버스 노선 연장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수성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느 의원님의 무슨 질문에 대한 답변인지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영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수용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온 정열을 쏟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구정에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계시는 구민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대표로 질문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되는 좋은 의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수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표지가 부착된 차의 사진 등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2004년7월1일 개정되면서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사진도 증거자료로 추가되었습니다. 내년도에 7,500만원의 예산으로 무인 단속장비 3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불법 주·정차로 통행이 불편한 지역에 대해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을 해보고 그 효과가 좋으면 점차 확대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전포동 341-2번지 일원 대지에 관상 복합건물 신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 토지와 건물은 모두 부산시 소유로 대지면적이 412평입니다. 전포동 341-2번지 대지 및 건물은 부산시 소유 행정재산으로 건물을 신축하면 무상양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상 복합건물로 신축하여 경영수익사업을 하려면 우선 토지 소유권이 부산광역시에서 부산진구로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후 관상 복합빌딩으로 신축할지 그 여부를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번 마을버스를 부산진구청까지 연장운영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 변경은 부산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전포지역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2004년4월30일 부산여대에서 서면 지하철역까지 운행하고 있는 12번 마을버서를 부산진구청 앞까지 연장해 줄 것을 부산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대로 마을버스는 고지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과 인근 지하철역 또는 시내버스 정류소 간을 연결해 주는 보조교통수단이고, 또한 전포동 방면에서 부산진구청 방향으로 시내버스 노선이 있으므로 노선연장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전포 지역 대중교통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산시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수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실무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면 해당 국장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영일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차현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136회 임시회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 깊이있는 질문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더 많은 노력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촉구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로 관리하라는 요구라고 생각하며 홍순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순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먼저 건축관련 하수구 설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와 관련 배수설비에 관한 신고 수리 및 준공처리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수리시 하수도법 제24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시 건축허가 부지내의 배수설비는 물론 인접된 공공하수 시설의 상태를 파악하여 공사용 토사 및 잔재물이 퇴적되어 하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훼손된 하수시설물에 대하여는 건축주로 하여금 원상복구토록 하고 이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보다 철저한 하수시설 관리를 위하여 건축허가 시 인접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수리계산 결과에 의거 하수단면을 결정하는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준공검사 시에도 건축부지내의 배수설비와 인접 공공하수시설 상태를 보다 철저히 확인하여 단면 부족사항으로 인한 침수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각종 도로굴착 공사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폐해 발생에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굴착과 복구는 굴착원인자인 상수도사업본부, 건설본부, 부산진상수도사업소, 부산도시가스 주식회사, 한국전력 등이 굴착 및 포장하기 전까지의 복구공사를 책임지고 시공하고 우리 구에서는 마무리 포장공사를 단가계약업체에 의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장공사비는 도로굴착 원인자로 하여금 굴착공사 전에 공사비를 예치토록 하여 포장공사비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도로공사후 발생하는 하자등의 문제점 대부분은 굴착지반의 침하로 인한 사항입니다. 다른 공사와 달리 도로굴착 공사는 굴착폭이 협소함에 따라 이에 맞는 적합한 전문 다짐장비가 현재 개발되지 않아 조밀한 다짐이 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여건상 굴착공사시 교통정체 및 보행자 통행불편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충분한 다짐기간을 가질 수 없는 것이 또한 문제이기도 하며 또한 도심지 현장 여건상 대형 장비가 들어 갈 수 없는 여건 등 다짐에 애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층다짐과 물다짐등 숙련된 기능공의 인력에 의한 공사방법으로 개선하여 철저한 다짐이 될 수 있도록 굴착관리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소규모 굴착이라도 포장복구 면적을 넓게 하여 포장토록 하고 포장공사전 일정 규모 이상의 굴착 공사에 대하여 다짐상태의 시험방안 도입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부실이나 하자발생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현철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홍순태의원님과 최수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축 준공시에는 하수도법 제27조 배수설비 등의 검사 및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4조의2 배수설비 준공검사 규정에 의거, 현장확인 및 하수처리상의 문제성을 확인한 후에 준공토록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관례상 미흡한 부분이 많아, 추후 구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보다 확실한 업무를 추진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전, 상수도, 도시가스시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도로가 파헤쳐지고 있는데, 굴착공사 허가시에 신중하게 고려하여 기 공사들을 한꺼번에 시행하여 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가 되었으면 하고, 공사한 주변에도 확실하게 포장하여 원활한 마감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태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수성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성의원입니다. 집행부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집행부에서 행한 답변이 그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의 답변에 그치지 아니하고, 앞으로 구정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보충질문과 함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의 효율적 단속을 위한 무인단속 장비설치건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하니 정말 감사합니다. 공유재산을 활용한 경영수익사업 답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일 구청장님께서는 기업인으로 경영에도 일가견을 가지고 계시고, 2기와 3기 민선구청장을 연임하시면서 외부기관으로부터 많은 기관표창을 수상함으로써 명실공히 행정가로서 충분한 검증을 받으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경영과 행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포1동 주민을 실망시키지 않게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연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들은 바대로 집행부에서는 마을버스 노선연장은 부산시 소관으로 시에서 노선연장불가로 회시되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행히 노력을 하겠다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노선버스의 연장운행이 내일이면 될까, 모레면 될까 하고 하루하루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부산시에다가 공문 한장만 달랑 보내놓고, 자기들 할 일을 모두 다 한양, 무관심하게 있다가 금번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되니까 구청에서 부산시에 급히 연락하여 허겁지겁 회시공문을 받은 것 같은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몇가지 그럴듯한 사유를 내세워 마을버스 노선연장이 불가하다는 회시를 보내왔지만, 부산시가 내세우는 노선연장 불가사유는 지역주민들의 절실한 민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검토나 지역현장에 대한 사실적 정보취득 노력이 전혀없이 급조되었다는 점이 역력하고, 특히 관련법규마저도 아전인수격으로 되어 허위로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산시는 불가사유 하나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을 인용하여, 마을버스 운행은 고지대 주민이 가까운 시내버스 정류소나 철도역까지 갈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보조 교통수단으로 서면 지하철에서 부산진구청까지 연결하는 것은 관련 규정상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부산시가 관련법 규정을 엉터리로 해석한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시행규칙 제7조제4항 규정의 전문 내용을 보면, 마을버스는 고지대 아파트단지 등을 기점으로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들 마을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이나 고속버스 정류장을 운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관할 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포동 산복도로 주변 지역은 단돈 1,000원도 부담스러운 영세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 구청으로 오는 버스가 없어 영세서민들과 노약자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기에 관할 관청인 부산시는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단서조항의 규정대로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서면 지하철역에서 5㎞ 범위 내 거리인 부산진구청까지 마을버스의 연장 운행을 허가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산시 담당 공무원은 관련 규정의 본문조항을 인용하여, 노선연장 불가회시를 하였고, 우리 구청은 그러한 회시공문의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없이, 부산시의 엉터리 논리에 맞장구를 치므로써 우리 지역주민들을 슬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부산시는 전포동 방면에서 구청방향으로 가는 일반 버스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하는 것은 노선중복이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이 주장 역시 지역사정에 대한 사실 확인이 전혀 없이, 탁상공론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운대구 반송동에 종착지를 두고 있는 112번 시내버스가 유일하게 전포동 지역을 경유하여 구청까지 오고 있습니다만, 이 112번 시내버스는 아래쪽 동성로 평지 지역만을 경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복도로 주변의 고지대와 상관없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담당 공무원은 시내버스와 전혀 노선이 다른 마을버스의 운행을 두고 노선중복 운운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산시 담당 공무원이 민원지역에 대한 현황파악이 무지하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노선연장 민원과 관련하여 그동안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지난 4월에 부산시로 공문 한장 보내놓고, 지금까지 어떤 민원해결의 노력도 없이 있다가, 금번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겠다니까 서둘러 시로 처리결과공문을 요청하고, 시 공무원은 주민의 불편이 어떠한지 기본적인 주민여론이나 현장확인조차 없이 단순히 구정질문의 답변에 중요하다는 구청의 요청에 마지못해 그럴듯한 엉터리 사유를 들어 불가회시하였음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을버스 노선연장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할 것인데, 이에 대해 앞으로 구청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와 관련된 민원일 경우에는 공문 한장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며, 최소한 국장 이상의 간부 공무원이 부산시의 간부 공무원과 직접 접촉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적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을버스 노선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오래 근무하신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수성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은 불철주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정질문을 위하여 엄청나게 이 현안들을 잘 파악해서 정말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감안하셔서 확실한 답을 주셔야지, 얼렁뚱땅한 답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이 구정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 시간대만큼은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확고한 답을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준비하시리라고 보고, 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박종수입니다. 최수성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2번 마을버스를 전포지역에서 부산진구청까지 운행될 수 있도록 부청장인 제가 시에다가 특별히 노력해 줄 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중교통의 수단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간단히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중교통수단이 모두 영세하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각 대중교통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간에 상당한 여러 가지 운영수입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노선을 조정하는 문제는 직접적으로 아주 미묘한 문제로써 여러 가지 업자간의 그런 문제를 우리 시에서 모두다 시민의 혈세로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전액 부담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객운송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토대로 해서 아마 시에서도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노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노선이라든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포지역 내 고지대 주민들의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우리 구청에 청사내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이러한 여건 변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제가 관계 부서에다가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수 부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순태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차현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홍순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시설관리를 위해 구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와 관련, 하수도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 우리 구 조례제정은 하수도법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및 지방자치법 등의 상위법과 연계해서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수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건축준공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접한 공동시설물인 하수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재해사전예방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도로굴착허가시 관련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도로굴착복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수도, 가스, 한전, 통신 등 관련기관과 협의 해서 공사시행토록 도로굴착허가를 허가하기 전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심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로포장후 3년동안은 굴착허가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굴착허가를 할 때, 이중 굴착, 중복 굴착을 방지하고 동시에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여서 처리하고, 공사감독을 강화하고, 부실공사예방과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현철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해서 한번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홍순태의원님과 최수성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현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죠.

1동 출신 손현식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최수성의원님이 질문한 불법주·정차 관련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략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산진구 관내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부산시 조례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에 일부분, 범천동 부분, 그리고 당감, 가야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다시 자기 구에서 가져와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구 관내 복개천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안일한 어떤 생각으로 이중, 삼중 주차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교통소통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기초질서를 망각하는 어떤 그런데까지 지금 현재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다시 우리 구에서 찾아와서 할 수 있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므로써 그 분들이 약 20억 정도는 수입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다시 받아와서 했을 때는 한 30억 정도의 수입을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업자에게 위탁하므로 해서 그 위탁금을 받으면 한 30억 정도는 우리 부산진구 세수에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 몇개월 전에 5분자유발언으로 해서 우리 부전 복개천에 대한 주차관리를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어떻겠나, 이렇게 질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또 본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조례상은 20m 이상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구에서도 지금 그렇지 아니한 곳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식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에게 답변을 들으실 겁니까?

- 구청장님께서 답변이 되신다면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행정전문가이신 부구청장께서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려면 그 자료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상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답변을 듣고, 다음에 백대성의원님, 박순관의원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현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상공영주차장은 14개소로써 주차장특별회계 재원확충을 위해서 시에 건의해서 관리권을 우리 구로 이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현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영일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먼저 백대성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3만 부산진구 구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구정질문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저희 구의회를 찾아주신 구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포2동 출신 백대성의원입니다. 따가운 햇살아래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무르익어 그 어느때보다도 풍성한 한가위를 전 구민들이 편안하게 보내게 되어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가서 살고 싶은 웰빙도시 부산진구 청소년이 살기좋은 지역이라는 구호로 치르게 된 부산진구의 서면문화예술축제와 구민화합의 장인 구민체육대회가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잘 치뤄지게 되었음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지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실리적인 정책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은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하고, 각 구청별로 자치단체들이 실버축제 경로잔치 계획을 세웠으나 선거법의 개정 때문에 모두 취소되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국제신문 사설에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지나치게 형식 논리에 치우쳤다는 지적을 하였으며,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느낌 같다고 하였습니다. 말로는 어른을 공경하라,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하면서 지역 어르신들께 단 하루만이라도 즐겁게 해드리고, 경로사상도 고취시키고자 실시하여 왔던 오랜 미풍양식의 전통도 선거법을 운운하면서 손발을 묶어 버리는 오늘날의 인심이 두터운 벽에 가로막혀 너무나 메말라 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초고속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복지정책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너무나 미약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어르신들은 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온갖 풍상을 겪으셨고, 작금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국가 공훈자이며,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힘든 세월을 참아오신 우리들의 부모님들이십니다. 힘없고 병들고, 능력없는 노인분들은 정작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얼마 전에도 92세된 할아버지께서 치매에 걸린 부인을 간호하시다가 너무나 힘이 들어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고, 뒤따라가셨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읽고는 너무나 기가 막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늙고, 병들기 마련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미루지말고, 노인복지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세워서 조금이라도 힘을 덜어 드리고, 노후안정이 되도록 시급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산시가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올해부터 2008년까지 4,194억9,700여만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여 복지, 의료시설을 증폭하고,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취업알선 사업을 확충해 나간다고 7일날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계획을 세워 나갈 때 부산진구의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모두가 합심하여 부산진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부족한 치매노인을 주간, 주말 보호시설과 장기보호할 수 있는 노인 전문병원과 부족한 경로당, 경로식당, 양로원, 노인복지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동 주거환경개선지구 5지구내 감로경로당은 노후된 주택을 우리 구에서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경로당의 입지조건으로써는 부적합하다고 몇번 신축을 요구하였으나, 예산 관계로 신축이 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 건도 내년 2005년도 예산에서 신축이 가능토록 허가민원과에서는 예산편성에 힘써주기 바라며, 처리계획을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사회복지사무소가 7월1일부터 개소되어서 좀 더 빠르고, 전문화된 발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천 제공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항상 노력과 수고가 많이 따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왕 잘 하고자 마음먹은 일이라면 더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 봅시다. 지금부터 각 동의 경로당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경로당 개선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로당 소요경비 때문에 다투시거나 마음이 상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실태를 조사 해 보았습니다. 부산진구 관내에는 경로당이 230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무등록이 26곳이 있습니다. 매월 등록된 경로당은 9만원, 무등록 경로당은 3만원의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 9만원으로는 경로당에 드는 경비가 많아서 어르신들의 음료수 값도 못된다는 것입니다. 매월 드는 공과금이 전화요금 1만원 정도, 전기료에 시청료 포함해서 1만5,000원, 케이블유선방송비가 6,790원, 연간 가스사용료가 사오만원, 수도료 7,000원, 쓰레기봉투비, 기타경로당시설보수 잡비가 5,000원, 그리고 매년 정화조 청소비가 1년에 5만원씩 든다고 합니다. 한달 경비가 대략 사오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제외하면 5만원 정도 되지 않는 돈으로 경로당 운영비로는 실제 사용하면 음료수 한잔도 마음놓고 먹을 수 없어 경로당 회장, 총무직을 부담스러워서 서로 미루는 사태까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교통비 지급도 서울 1만1,000원, 광주 1만원, 부산은 8,000원이며, 우리 구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제는 에어컨까지도 설치해야 하며, 이 모든 것이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예산확보가 어렵고 힘들지만 타 예산에서 절감하여 노인복지정책이 훌륭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말처럼 작은 실천부터 하나하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은다면 큰사랑의 나눔이 될 것입니다. 요즘은 각 단체와 정치인들의 지원도 일체 없어서 경로당 문 앞에는 찬바람만 쌩쌩 분다고 합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매년 물가는 치솟는데, 정부에서도 동절기에 지원하는 유류비 30만원 등을 9년째 동결하여, 노인분들이 동절기에 추위에 떨면서 지내야할 입장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과감하게 구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절실하며, 사전에 철저한 실사를 하여 무등록 경로당은 관계 법령이 허용한다면 정식 등록을 시켜주고, 전포2동 585-1번지의 구유지 약 400평에는 노인복지시설을 한다면 더욱 금상첨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며, 건물을 지하 2층, 지상 5층을 건립하여 지하층에는 노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지상 5층은 실버타운을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며, 정상적인 경로당에는 더욱 질높은 지원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각 동의 경로당 시설을 공공노인복지시설에 넣어서 국가에서 받는 시청료도 감면시키고, 전기세 부가 적정 요율도 낮추고 지역유선 방송사에도 협조를 요청하여 무료시청이 되도록 하고, 정화조 청소비도 지역민간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감면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주시고, 우리 부산진구에서 가장 먼저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시청료도 경로당에는 감면시켜 줄 것을 발의하고 시와 정부 관계 부처에 건의하는데도 확실하게 앞장 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노인복지대책 지원과 개선이 될 것으로 믿고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포2동 서면아파트 앞 도로지번 33-390번지의 도로확장 개설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도로는 1958년12월31일부로 현황도로로 고시가 되었으며, 노폭이 매우 협소하여 평소에 주민들의 민원이 잦은 곳입니다. 원인은 주거환경개선지구 5지구의 종점 소방도로가 폭넓게 확장 개설되고, 확장개설될 기점도로는 병목처럼 협소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도로공사 총길이는 200여미터이고, 총공사비는 칠팔억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현재 당장 확장개설될 시급한 구간의 공사는 길이 70m, 폭 10m이며, 총 공사비는 3억7,000만원이 투입되면, 곧바로 시급한 민원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가 현황 도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과 저항이 거세지는 반면에 통행로를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막아버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의 도로는 산복도로 동의중학교 방면에서 신설된 주거환경개선지구 5지구내로 신속하게 진입 질주 차량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함은 물론, 주위 불법주차로 인하여 차량 교행이 매우 어렵고, 차량통행이 많은 탓으로 분진과 소음 공해에 시달려 참기 어려운 고통과 건강마저 나빠진다고 모든 주위 주민들은 아우성입니다. 조금은 예산확보에 힘은 들지만, 46년이란 기나긴 세월동안 도시계획에 묵혀 두었던 방치된 현황도로를 말이 나온 이번 기회에 말끔히 속시원하게 확장개설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연구를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국장님은 향후 질문한 도로개설건에 대하여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대성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정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정질문을 듣기 위해 방청해 주신 주민 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범전동 출신 김정만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은 냉방 및 환풍시설 배기구 문제, EM발효제 공장문제, 그리고 정화조 청소문제와 관련된 것인데, 먼저 냉방 및 환풍시설 배기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무더운 여름날 도심의 길거리를 걷다가 에어컨 설비기의 뜨거운 바람 때문에 엄청난 불쾌감과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없이 자기 편리한대로 도로변에 설치해 놓은 에어컨이나 환풍시설 배기구는 보행자의 심한 고통을 주고, 여름철 도시의 체감온도를 상승시키며, 도시미관마저 저해한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건교부에서는 지난 2002년8월30일자로 관련 법령인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다는데, 그 개정내용을 보면 상업 및 주거지역에서 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미 기준 건축물에 설치된 배기구는 2004년8월30일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정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당연히 필요한 조치이지만, 규제의 대상이 된 시설자 입장에서는 법정 기간내에 배기구를 다시 정비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청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고, 능동적으로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추후 범칙금 부과라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설치자에 대해서 법규 개정 내용과 위반시의 처벌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하여, 해당 시설자들이 늦어도 2004년8월31일까지는 자진 정비를 완료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구청의 담당 부서에서는 법령 개정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아직도 우리 구 관내에서는 규정에 위반된 냉방 및 환풍시설 배기구가 그대로 버젓이 가동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현황파악 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집행부에 대해 구정질문 자료로써 지상 2m 높이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관내 냉방 및 환풍시설 배기구 현황을 요구했습니다만, 담당 부서에서 본의원에게 전화가 와서는 그에 대한 것이 전혀 파악이 되어 있지 않아,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니 양해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업무에 얼마나 무관심했으면 법령 개정 2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 규정위반 배기구에 대한 현황파악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허허 웃어넘기고 말기에는 너무나 한심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우리 구의 다른 업무도 이런 식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무의 책임자이신 도시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규정위반 배기시설의 자진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구청의 홍보 및 행정지도 실적이 있는지, 또 법규위반 배기시설을 자진하여 정비한 업소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법령 개정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04년9월1일부터는 위반시설에 단속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계도기간동안의 자진정비율이 저조함에 따라 건교부에서는 자진정비 계도기간을 2005년2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렇다면 금번 연장된 계도기간내에는 규정 위반 배기구가 모두 정비될 수 있어야 할텐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정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EM발효제 공장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집행부의 제출자료인 연도별 수지분석표와 EM발효제의 연도별 거래처의 매출액 현황을 유심히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EM발효제 공장의 매출액이 해마다 대폭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1년도에 2억5,500만원이던 매출액이 2002년도에는 1억9,200만원, 2003년도에는 1억7,000만원, 그리고 2004년도는 8월30일 현재 기준으로 1억100만원에 불과합니다. 두번째는 EM발효제 공장의 적자폭이 해가 갈수록 대폭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도별 수지현황을 보면, 2001년도는 예외적으로 720만원의 흑자였으나, 2002년도 1,780만원 적자였고, 2003년도 5,600만원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매출액의 상당 금액이 우리 구의 자가구매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EM발효제의 거래처별 매출액에서 부산진구의 매입금액이 2001년도에 9,200만원, 2002년도에 7,700만원, 2003년도에 6,900만원인데, 이것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1년도 36%, 2002년도 39.9%, 2003년도에 40.7%로써 해마다 우리 구의 자가구매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M발효제를 연간 1,000만원 이상 구매하는 거래처를 살펴보면, 2001년도에는 부산진구 9,200만원, 동래구 3,700만원, 북구 3,400만원, 사하구 2,700만원, 강서구 1,700만원 등 다섯곳이었고, 2002년도에는 부산진구 7,700만원, 동래구 3,800만원 등 두곳이었으며, 2003년도에는 부산진구가 6,900만원, 동래구가 3,600만원, 북구가 2,100만원 등 세곳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2004년도의 경우를 보면, 8월말 현재까지 부산진구만 2,400만원이 매입했고, 나머지 구에서는 거의 매입하지 않았는데 특히, 해마다 3,000만원 이상을 구매해 오던 동래구도 매입액이 300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의 EM발효제 구입비가 타 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데, 이것은 EM 발효제가 꼭 필요해서 구입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차피 생산된 제품을 소모시키기 위한 편법으로 과다 구매를 한 것입니까? 그리고 음식쓰레기는 어느 곳에서도 발생하기 마련인데, 유독 EM발효제를 다량 구매한 우리 구와 그렇지 않은 타 구와 비교할 때, 음식쓰레기 처리상의 차이점과 효과가 무엇인지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로 해마다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은 EM발효제의 활용도가 많지 않다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성능면에서 제품의 실효성이 없어, 그 제품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EM발효제 공장의 손익구조가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지분석표상의 손익이 2001년도 720만원이었고, 2002년도 1,780만원 적자, 2003년도 5,600만원 적자로 되어 있지만, EM발효제의 전체 매출액 중 우리 구의 자가구매비율이 4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구의 재정적 부담액은 수지분석표상의 금액보다는 훨씬 클 것으로 압니다. 다시 말하면, 연간 적자금액의 EM발효제 자가구입 비용을 합친 우리 구의 재정적 부담은 연간 1억원을 초과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재정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해마다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EM발효제 공장을 하루빨리 청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의원은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화조 청소와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부산 지역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구청과 업체, 노조의 합동 조사결과, 수영구의 정화조 청소업체가 주민들로부터 수거료를 평균 30% 과다 징수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었고, 금정구의 한 주민은 자기 집 정화조의 실제 수거량이 매년 납부해 오던 통지서상의 시설 용량 보다 4,000여원이나 적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정화조 업체에 항의해 17년간의 추가요금을 돌려 받았다고 합니다. 이 근거는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체의 청소요금 과다청구, 정화조 업체 직원들의 불친절과 횡포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지만, 일부 구청에서 참다못한 주민들이 분노하여 궐기한 것은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구청의 업무태만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부산진구도 2개의 업체가 지역을 양분화하여, 정화조 청소를 독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라고 해서 정화조 청소 업체 직원들의 횡포와 바가지 요금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수면 위에서 집단 여론화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는 정화조 청소와 관련한 주민들의 불만사항에 대해 여론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이 요청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화조 오니 수거실적과 하수 처리장 반입 실적간에 물량 차이가 나고 있는데, 연도별 물량차이 규모는 2000년도에 3,006t, 2001년도 3,294t, 2002년도에 3,878t, 2003년도에 3,710t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액 물량에 대한 정화조 청소요금을 산출하여 보면, 대략 그 금액이 2000년도에는 3,500만원, 2001년도에 3,900만원, 2002년도에 4,500만원, 2003년도에는 4,300만원에 이릅니다. 정화조 수거물량은 전량 하수 처리장으로 반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거실적과 반입실적간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 차액분만큼 요금이 과다청구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정화조 업체 직원들의 불친절과 청소요금 과다청구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원인은 지역분할에 의한 독점체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독점체계는 반드시 횡포와 폭리를 조장하는 역사적 경험법칙으로 미루어볼 때, 정화조 청소업체를 자율경쟁 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지역 분할에 의한 독점체제를 자율경쟁 요소가 작동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도시국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요금 과다징수는 구청에서 각 가정으로 발송하는 청소이행통지서의 불합리한 안내문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청소업체가 정화조 청소를 할 때는 정화조 시설 용량 전부를 다 청소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은 요금체계와 수거용량도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청에서 발송한 청소이행통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그대로 지불하는 경우가 매우 많을 겁니다. 물론, 뒷면에 요금관련 안내문이 인쇄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다른 안내사항과 함께 깨알같이 작고 흐릿한 글씨로 복잡하게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진정으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인쇄하여 잘 보지 못하도록 해 놓고, 청소회사 이름과 연락처에 대해서는 붉은 색의 큰 글씨로 선명하게 인쇄하여 통지서가 마치 청소업체의 광고지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의 요금 관련 안내문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정화조 청소이행 통지서의 안내문 양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만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유현 사회산업국장겸 사회복지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사회복지사무소장 김유현입니다. 백대성의원님 질문사항부터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박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백대성의원님께서 우리 구 경로당 지원현황과 서비스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지원현황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로당 현황은 등록경로당 204개소와 무등록경로당 26개소로 총 230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 인구는 9월말 현재 3만3,493명이며 이중 18%인 약 5,900여명이 현재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구 총 인구의 노인분 되시는 분들이 65세이상 되시는 분들이 한 8.2%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점차적으로 행정력이 더 관심을 갖도록 하는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등록경로당 지원현황은 2004년 보건복지부 자치에 의하면 국·시비 7만5,000원, 구비 1만5,000원해서 총 9만원을 매월 운영비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등록경로당에 대하여는 구 자체 예산으로 개소당 3만원을 월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동절기 난방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집중 난방식인 아파트 경로당 6개소를 제외한 189개소에는 연간 30만원씩 지급하고 연면적 100㎡ 이상 대형 경로당 30개소에 대해서는 개소당 5만원씩 노인복지기금에서 추가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무등록경로당 26개소에는 노인복지기금으로 연간 30만원씩 총 780만원을 난방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등 각종 공과금등에 필요한 경비를 국·시비와 구 자체예산으로 경로당에 정액 지원하여 경로당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난 3월에 관내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원금액 자체가 백의원 말씀같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에 실태조사를 한 결과 난방비가 대부분 사실은 모자랐습니다. 각 경로당마다 난방비가 현재 30만원으로서는 부족한 상태로 조사되었고,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에 국?시비 배정액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더욱 추가 예산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 예산 관계는 경로당 여건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 문제도 에어컨이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예산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시청료, 유선비, 정화조 청소비 등 공공요금의 감액 및 면제 건의 요청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등에 가능여부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도 이 문제를 정식 공문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청료라든지, 유선비, 정화조 청소비 등에 대해서 감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에 환경개선 및 서비스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환경 개선을 위하여 올해는 경로당 개보수비로 9,600만원을 확보하여 47개 경로당은 사실상 공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3개 경로당은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는 열악한 환경의 경로당을 우선 지원하고자 동별 1개소씩 총 25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혜자를 발굴하여 경로당에 경제적 지원은 물론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는 시스템인 경로당 사랑의 결연사업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매월 1회 이상 이 미용, 물품, 현금지원 등 봉사활동을 펼쳐 어르신들의 정신적, 물질적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더욱 확대해서 어르신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노인성 치매예방 효과가 있는 까롬기 노인 분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까롬기를 동별로 한 개씩 총 25개를 경로당에 구입해서 보급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내에 건전한 놀이문화를 개선토록 하여 노인분들의 여가선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의원님께서 전포동 부지 400평에 대해서 실버타운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건립 타당성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실버타운이 필요한 실정에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상 지금 신축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하 2층, 지상 5층 실버타운을 건설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현지 답사해서 건립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개발하여서 경로당이 동네 어르신들이 가시고 싶어하는 노인여가복지 시설로 바꿀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대성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정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에 남다른 의지를 가지시고 특히 EM 연구소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또 질문을 하여 주시는 김정만의원님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김정만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대충 세가지로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부산시의 16개 구·군중 유독 부산진구가 EM발효제를 많이 구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으셨고, 둘째는 EM발효제를 대량 구입하는 우리 구와 그렇지 않은 타구 사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차이점과 세째는 우리 구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EM발효제 공장을 조속히 청산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질문하신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하여 EM발효제를 많이 구입하는 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004년도에 EM발효제 구입현황을 타구와 비교해 보면 우리 구가 시비가 70%, 구비가 30% 발효제 구입비가 들어갑니다. 시비가 3,500만원, 구비가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남구에는 4,580만원, 북구에는 4,200만원이 구입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좀 많이 구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EM발효제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 보관에 있어 악취와 각종 해충 발생을 방지하고, 토양오염을 해소하는 친환경적 처리를 함으로서 우리 구민의 식생활 및 도시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공익적 차원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EM발효제를 많이 구입한다는 여러 가지 이유는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상 아시다시피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인구와 서면 일대 음식점과 음식쓰레기 배출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사실상 저희 구에서 EM발효제를 많이 구입하고 있고, 또한 자체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겠습니다. 또 판매과정에도 타구에 판매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EM발효제를 대량 구입하는 우리 구와 그렇지 않은 타구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부산시내 각 구별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 보관, 운반, 처리과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차이점은 앞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수집, 보관 과정에서 EM발효제의 사용으로 악취를 감소시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파리, 모기등의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또한 처리 과정에 있어 사료화 및 퇴비화 시에 가축의 건강과 토양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친환경적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저희 구에서 EM발효제를 자체 생산하고 있는 우리 구가 만약 생산을 중단한다고 하면 민간업체들이 하겠습니다. 민간업체들의 단합에 의해서 가격상승이 급격하게 올라갈 것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지금도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구에서 자체적으로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억제에 대한 효과도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수거 초기에는 많은 구에서 EM발효제를 구입해 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활성화되었는데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방법 자체가 해마다 다양해지고 단순해지고,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초창기에 비해서 사실상 구입양이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북구, 동래구, 동구에서 구입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남구, 강서구, 기장군 등 3개구는 민간업체 3개소에서 시비를 보조받아서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가 내년도에 음식물의 직매립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에는 사실상 재활용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처리 되고 있습니다만 개인 주택에는 사실상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내년부터는 시의 방침이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주택의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이 문제가 옛날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매립을 할 때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규격된 통이 각 가정마다 주택마다 시범적으로 보급이 되면 그 통을 이용해야만 음식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악취가 옛날보다 더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 분석은 EM 발효제의 판매가 좀더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닌가, 써야 악취가 제거될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EM 생산연구소의 청산의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EM 생산연구소의 운영은 의원님 질문하신 대로 사실상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핵심인 EM 발효제는 우리 구의 경영적 수익 측면보다는 음식물쓰레기의 친환경적 처리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의 식생활 및 도시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는데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재정적 측면에 대해서도 사실상 2002년부터 경성대학 산업개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2005년도에 청소행정시책이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배출하지 않고 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악취제거용으로 EM 발효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책 추이를 면밀히 분석해서 김정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EM 발효제 공장운영여부등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김정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개 부분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현 사회산업국장겸 사회복지사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차현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백대성의원님께서 질문한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질문한 내용과 김정만의원님께서 건축물의 배기시설 정비에 관한 질문, 또 정화조청소와 관련한 질문,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대성의원께서 질문한 전포동 산 99-46번지 앞 도로개설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는 전포5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외곽지역에 위치하며 계획도로상의 주변현황 여건을 말씀드리면 현황도로 좌우측에 공동주택인 서면아파트 대명맨션이 건립되어 있고, 특히 대명맨션측은 기존도로 지반보다 약 4m 아래에 건립되어 있어 도로개설 공사를 할 때 아파트 벽에 옹벽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므로 창문 폐쇄 등 일조, 조망 등의 피해가 발생되어 다수의 민원이 예상되는 등 기존아파트의 주거생활에 문제가 있어 아파트의 개발과 병행해서 도로개설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본 계획도로는 총 연장 150m, B 10m의 계획도로로서 도로개설비는 약 25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69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도로로서 현재 우리 구의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도로개설 여부에 대하여는 주변여건 등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시행이 필요할 경우 우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만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정위반 배기시설의 자진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및 행정지도 실적과 자진정비 업소 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도로변 신축건물의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 배기구는 도로변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건축물의 에어컨 실외기와 환풍기에 대하여도 2004년8월31일까지 시정토록 되어 있으나 그간 여러 가지 구의 현안문제 등으로 인해서 그 추진이 저조했고, 전국적으로도 그 시행 실적이 저조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으로 2005년2월까지 연장해서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기존시설을 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배기시설 정비를 위해서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3단계에 걸쳐 지역별로 대상시설물을 조사를 하고 정비를 추진했고, 신문에 게재하고 주민에게 홍보하고 또 정비대상 실외기가 설치된 장소에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방문하는 등 주민들에게 안내함과 동시에 영업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도 협조요청을 해서 시설물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스티커를 제작 발부하는 등 계도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추진실적이 미약하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 정비대상 시설물은 에어컨 실외기가 약 500여개소로 보고 환풍기는 100여개소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진정비한 실적은 부전동에 남강초밥외 49개소의 에어컨 실외기와 부전동에 고향갈비삽겹살외 29개소의 환풍기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규정위반시설물에 대한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1단계는 상가밀집지역, 2단계는 간선도로변, 3단계는 그 이외의 지역을 정해서 구역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홍보방법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신문게재, 홍보물 배포, 영업관련단체와 생산업체의 협조, 또 계도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을 해서 자진정비와 계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5년2월까지 자진시정유도를 하고, 그 때까지 시정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등 시정조치를 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와 관련한 질문 중 주민들의 불만 사항에 대한 여론조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정화조 청소신청시 계약기일이 길고, 종업원 불친절등에 대한 불편사항을 전화민원등을 통해서 일부를 알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 발생시마다 관내 정화조 청소업체인 천지정화, 제일정화의 대표자 및 종사원 대표를 불러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종업원 친절교육, 청소용 차량증편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네차례나 교육을 한바가 있고, 정화조 청소업무 철저 등에 관해 공문으로도 촉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2004년 오수분뇨 등 관련영업 지도 점검 강화계획을 수립해서 연 3회 정기점검을 통해서 시설점검, 종사원 친절교육 이행여부 등 청소업체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화조 청소업체를 관리 감독하겠으며, 수시 여론수렴을 통해 민원사항을 파악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사항인 정화조 오니 수거물량과 하수처리장 반입물량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와 그 차이만큼 정화조 청소요금이 과다 청구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실제 수거물량과 반입물량의 차이는 의원님께서 조금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3년의 경우 3,710㎥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청소업체에서 구청으로 수거 실적 보고시 우리 구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기본량 0.75㎥ 기준으로 보고하고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0.5㎥를 수거할 시에도 기본용량인 0.75㎥를 기준으로 수거기본요금인 1만6,200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로 기본량 0.75㎥ 이하일 경우는 수수료 1만6,200원을, 0.75㎥ 초과를 할 때에는 0.1㎥ 초과할 때마다 수수료 1,170원을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오니 수거량이 기본량 이하라 하더라도 수수료를 기본량 0.75㎥ 규정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수거물량과 반입물량의 차이는 있으나 조례의 기준에 근거한 사항으로서 청소요금의 과다청구라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원의 불만을 고려하여 정화조 업체는 청소시 배출자의 입회하에 청소차량의 계기판의 물량을 확인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수시로 청소업체 교육등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으로서 지역분할에 의한 독점체제를 자율경쟁요소로 체제를 전환시킬 용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연간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처리 능력을 보면 우리 구의 시설 용량은 11만605㎥입니다. 두개의 청소업체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19만1,800㎥로서 현재 정화조 청소업체로 관내 정화조 청소물량을 처리하는데 물량적으로는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정화조 청소물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 다소 주민불편이 있으나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분류식 하수차집관거가 우리 구 전체 면적인 29.67k㎡ 약 53%인 15.94k㎥의 간선도로변에 계획되어 있고 현재는 개금, 당감, 가야, 부전, 범전, 양정 지역 3.31㎥에 설치가 완공되어 있어 이 지역에 대형 건축물과 재개발 지역의 건축물 건축시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직관으로 연결하는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어 전 간선도로의 차집관거 공사가 완료되면 정화조 청소물량이 현재 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서 정화조 청소업체를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한다면 민원인들이 청소신청후 예약기일이 단축되는 장점도 있겠으나 고지대, 현실적인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경우 청소요금 인상과 수거기피 현상 등 또 다른 반대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향후 정화조 발생량의 증감 상태와 관내 하수도 차집관거 확충 등 공사진행사항을 연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소업체 추가선정, 또는 자율경쟁제체 전환을 위한 용역의뢰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고 요금의 부담도 줄이는 정화조 청소업무 개선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만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현철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백대성의원님과 김정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백대성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과 사회복지사무소장님 두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동절기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지금 유류비 30만원 가지고는 이번에 또 유류비가 인상이 되고 한데 우리 구비나, 시비를 요청을 하든지, 어떻게 우리 구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당장 동절기에 우리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동절기를 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아까 제가 질문중에 우리 구와 관계있는 업체들과 잘 협의를 해서 무료화 시킬 수 있는 것은 무료화 시키고 특히 KBS는 국가 공영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청료를 부과하는 것은 본의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말끔히 감면토록 해 주시고 어쨌든 사회복지사무소장님은 제 질문 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모든 것이 잘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대성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정만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만의원입니다. 집행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국장님의 답변에서 정화조청소 수거물량과 위생처리장 반입물량간에 오차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서 청소업체가 구청에 수거물량을 보고할 때에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물량인 0.75㎥이하의 청소물량에 대해서는 실제 청소물량과 관계없이 0.75㎥를 청소하는 것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답변이 사실인지 아니면 청소업체가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것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 답변이 사실이라면 정화조 청소업체는 정화조 청소물량을 엉터리로 집계하여 구청에 보고해 왔고, 구청은 그런 허위보고를 무관심하게 묵인해 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정확한 통계자료는 정확한 행정의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청소업체의 엉터리 보고내용을 그대로 묵인하고 수용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즉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거짓 답변이라면 차액 물량에 대해서는 청소업체가 주민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운 것으로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화조 업체에 대한 구청의 관리도 매우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화조청소대행 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를 보니까 정화조 오니 수거 시에는 배출자 입회 하에 수거전후의 요금 산출용 계량눈금간을 확인시킨 후에 요금을 산출토록 하여 요금관계 시비요인을 사전에 해소해야 하고, 청소종사원들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배출자의 물음에 친절한 자세로 임하도록 철저히 교육시켜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동으로 민원을 야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청소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우리 구청의 관리, 감독 행위가 매우 허술하고 형식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만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김정만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화조수거물량과 처리물량이 차이가 나는 것은 기본량 0.75㎥ 이하라도 기본량으로 계산하는 것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보고드렸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이 물량에 대해서 직접 확인을 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청소업체 불친절 다음에 복장 문제 청소안내문 미비 사항, 다음에 계량기 확인 절차 또 청소업체의 불성실 민원처리 이런 여러 가지 청소업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대표자, 또 전체 종사원 이 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교육을 시켜서 불친절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현철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은 백대성의원님과 김정만 의원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의원님중에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그러면 이상원의원님으로 마지막 질문을 하도록 하고 질문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이상원의원입니다. 저는 백대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문제와 실버타운 즉 다시 말해서 노인복지를 위한 복지회관 문제에 대해서 김유현 복지사무소장님의 답변이 미흡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보면 저희 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복지사무소가 올해부터 시행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분야, 아동, 청소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오늘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 청사진도 없고 답변도 현장답사를 해서 해보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해 볼 때는 노인복지 문제가 심각한 문제에 도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심각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백대성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노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UN 보고서에 의하면 한 국가의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7%가 넘어가면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 대비 14%가 넘어가면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20%가 넘어가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2000년도7월1일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7%가 넘어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또 통계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에는 14%에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2025년에는 20%를 넘어서고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듭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국가적으로 생산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 저하되고 여기에 파생되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문제를, 지금 현재 자녀들이 부양하고 있는 이런 노인 문제를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03년도에 7.8% 오늘 복지사업소장께서 3만3,000명 정도 말씀하셨으니까 8.2%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노인복지정책이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가 예산을 보면 2002년도 결산서를 보면 노인복지예산이 51억입니다. 2003년도의 결산서를 보면 노인복지예산이 62억입니다. 10억이 증가되었지만 정말 노인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혜택은 전혀 못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늘 복지사무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저희 구의 65세이상 인구가 3만3,000명인데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경로당 인구를 보면 1,900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10%도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노인정책에 대한 우리 구의 시각도 바뀌어야 된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구가 3만3,000명 이상되는 노인인구 중에 1,900명 10%가 안되는 부분은 이제 노인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따라서 저희 구에 10억 정도 예산이 늘어나도 실질적인 혜택이 없고 또 지금 초읍어린이대공원이나 황령산 저희 개금3동 테마공원을 가보면 노인들이 무료하게 하루종일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일자리를 창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65세 이상 연세가 들어도 노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시급하게 해결해 주어야 하겠다. 따라서 우리 백대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포동 585-1번지 400평 구유지, 여기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이제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해서 1층에는 일자리, 2층에는 여가, 3층에는 레크레이션 경로당 예산을 계속 확충해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회관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체 노인인구의 경로당을 대부분 보면 명확하게 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철학을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노인복지회관을 복지사무소장님께서 현장답사를 해서 실시 할 수있다면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노인복지회관을 신축을 한다면 자! 대지 문제, 그리고 시기 문제 예산 문제, 구체적인 일정부분을 청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의원님 보충질문에 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이상원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지금 청장님 답변이 되시는지 여쭈어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과 철학을.

이상원의원님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좌석에서 - 그 답변은 간단한 답변이 아닙니다. 상당한 검토 내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답변하는 것은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더 검토해서 자료 수집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기회가 닿으시면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와 11월에 임시회가 있습니다. 그 때 충분하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양해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상원의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 의장님! 구정질문이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날 답변 해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날 답변이 되겠습니까?

좌석에서 - 이 사항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자체 예산이 필요한 사항인데 예산이 포함되지 않는 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의원님 양해되신다면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백대성의원의 본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이상원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청장님이 충분히 자료준비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장 답을 내놓아라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상당히 무리한 요구인 것 같고, 내년도 예산편성 전 까지는 충분히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하고 또 내년도 저희들이 한번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그 때는 충분히 서로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 아니 내년도 질문도 좋지만, 일단 보충질문을 했으니까 답변이 안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 좀 걸려도 상관이 없으니까 서면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답변은 되시겠습니까?

좌석에서 - 서면 답변도 바로는 안되고.

그렇죠. 서면답변도 바로는 안되고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서면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답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백대성의원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아까 주거환경개선.

아니, 그러면 백대성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금 잠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백대성의원님을 마지막 질문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저희 동 주거환경개선지구 5지구내에 감로당경로당 이것을 노후된 주택을 구입해서 경로당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 질문에 도시국장님께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대성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차현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있는 감로당경로당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백대성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포2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경로당 신축은 대지확보 문제와 또 건물의 신축예산 이용확보의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부지확보는 현재 가능하지만 신축건물예산의 확보는 우리 도시국이 아닌 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현철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은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오늘 구정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