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어제 긴급 서울시회의가 있어서 상임위에 참석을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대상 옥외광고물은 4차선 이상 주요노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고시에 의거 광고물의 수량, 설치위치, 규격 등을 사전심의를 거쳐 제한하고 있으나 주거생활과 밀접한 이면도로에도 간판의 대형화와 무분별한 부착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특정구역과 동일하게 설치 전에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여 광고물의 규모, 위치, 수량, 색깔 등이 건물과 어울리도록 유도하고 대형 간판 설치를 사전 억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심의대상을 일반지역까지 적용하고자 하며 특별법 기금조성광고물은 당초 한시적인 광고물로 허가받아 기금조성광고물로 계속하여 재활용되고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주변경관 저해 및 설치에 따른 민원발생 등으로 관리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에 특별법에 의한 수익사업 조성기금에 대하여 허가 및 설치·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에 수익금의 일부를 배분 요청하였으나 법적 근거 미비로 배분 요청을 거부하므로 반대급부적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옥외광고물 허가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5조 관련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광고물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사항과 제11조 관련 각종 행사 관련 특별법 기금조성광고물 신설 및 허가수수료를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광고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제1항 제2호 중 “허가에 관한 사항”을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며 가목은 건물 측·후면의 4층 이상에 판류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가로형 광고물에 관한 사항이고, 나목은 돌출간판의 세로길이가 3m를 초과하거나 고층 건물의 6층 이상에 설치하는 돌출 광고물에 대한 사항이며, 다목은 옥상광고물(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 포함), 라목은 지면으로부터 높이 4m 이상이거나 광고의 표시면적 6㎡ 이상인 지주이용 광고물, 마목은 현수막을 게시할 현수막게시시설, 바목은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사목은 버스, 택시, 화물차 등 교통수단이용 광고물(표시면적 5㎡ 이하 또는 1/4이내 신고대상 제외), 아목은 일반주거지역 내에 점멸 또는 외부노출 네온광고물과 전광류 이용 광고물을 제한하고자 하며, 자목은 건물의 측·후면에 설치하는 입체형으로 된 세로형 광고물, 차목은 애드벌룬(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포함), 카목은 가로 10m, 세로 1m를 초과하는 대형 가로형 광고물을 사전 억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특별법 기금조성광고물 신설 및 허가수수료 상향조정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는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1조(수수료) 제1항 별표 2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 수수료”의 제19호(특별법 기금조성광고물), 제20호(기타 종류의 광고물)를 신설하고 특별법 기금조성광고물을 차별화하여 허가수수료를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국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할 유니버시아드기념관건립 등 그 후속사업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수익사업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부칙 제2조가 개정되어 기금조성 광고물의 허가수수료를 상향 조정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158호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규정에 따라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광고물을 조정하여 대형간판 설치를 억제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바 특별법에 의한 옥외광고물은 지주간판(비조명 10개, 형광등 3개), 옥상(네온 2개, 네온형광 1개), 홍보탑, 공중전화부스이용이 있으며, 상향 조정될 허가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연 1억 3,460만원의 세외수입이 증가되며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광고물은 구체적으로 규격을 명시 규제를 포괄적으로 적용, 허가범위를 확대 조정하고 네온류·전광류 이용광고물, 세로형 광고물, 애드벌룬, 가로 10m, 세로 1m를 초과하는 가로형 광고물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2004년 8월 2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와 특별법 옥외광고물허가수수료 비교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라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보면 이 주요골자는 5인~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의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위원장은 누구인지 위원의 명단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좀 지금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구에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2004년도의 경우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몇 차례 개최하고 주요 심의사항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중에서 제5조 제1항 2호 사목에 보면 교통수단이용광고물(표시면적 5㎡ 이하 또는 1/4 이내의 신고대상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 1/4이라는 것의 개념이 무엇의 4분의 1 이내라는 것인지 그 표현이 좀 명확하지 않은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차량광고의 경우에 현재 그 광고물의 신고신청의무자는 광고물은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각각 시설의 설치를 각각 허가신청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 차량을 이용한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할 때 우리 구에 차적이 있는 광고물의 차주가 우리 구에 신청해야 되는 것인지, 표시하고자 하는 광고주가 자기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으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별표4호에 보면 옥상간판과 개정안은 19호 다의 옥상광고는 종전의 옥상간판하고 그 다음에 옥상광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보통 상가의 옥상간판은 광범위한 표현인데 옥상의 간판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회사나 업체를 알리는 그런 간판이라는 통상적인 그런 개념의 간판인지 광고형의 간판인지? 그리고 그냥 별도로 19호 다의 옥상광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과태료하고 강제이행금은 모두 우리 구에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이 광고료수입은 우리 구와 다른 기관이 나누어서 세입으로 잡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관계는 지금 저희는 소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정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더 늘어가는 광고물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고 위원회 명단은 위원장은 지금 도시관리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심의된 내용하고 심의한 횟수 이 관계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4분의1이 무엇인지 관계는 우리가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에 대해서 조례로 표시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시설 전체 표시면적의 4분의1 이내에서 상업시설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되었고요. 그 다음에 차량광고에 대한 것은 표적지 시설 설치하는 그 지역이냐 아니면 차적지에 대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관계인데 차량 광고에 대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그러니까 차주가 부산에 있다해도 서초에서 설치를 하려고 하면 우리 서초에서 여기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옥상 간판에 대해서는 옥상 간판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보면 될 것입니다. 우선 자기 건물에 자기 소유자가 설치하는 광고 이 광고는 광고물 법에 대해서 상업지역 그 다음에 거리제한이 서로 간판간격이 50m 제한 이런 관계를 적용 받지 않고 자기 건물에 자사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상업형 자기 건물에 자사하고 관계없이 설치하는 그런 광고는 상업형 광고는 특정 지역 즉 다시 이야기해서 상업지역하고 또 거리도 제한 받아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자사 광고 설치하는 광고하고 일반 상업용으로 광고하는 것하고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이 법 자체가 옥외광고물법 자체 허가권자가 우리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전부다 우리 구로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법 광고 관계는 현재 수입 자체가 우리 구로는 들어온 것이 없고 그러니까 유니버시아드대회이다 아니면 월드컵이다, 아니면 하계, 동계 올림픽대회다 이런 관계 하면 대개 그 대회 조직위원회로 전액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불합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광고물의 수입 일부를 우리 허가권자인 지자체로 배정을 해 달라고 몇 번 요청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현행법상 배분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 해서 여기에 대한 대체적인 방안으로 수수료 올리는 것으로 조직위원회와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수료 율을 한 5배 정도 더 올려서 구 수입 재정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별표2의 4호 옥상 간판과 지금 개정하고 있는 19호의 옥상광고라는 개념은 아까 과장님 말씀은 옥상간판은 자사의 건물 내에 옥상에다 자사에 대한 광고를 하는 그런 것을 옥상 간판이라고 정의를 하고 옥상 광고는 결국은 자사가 아닌 다른 상업적인 목적의 타사의 부분을 옥상광고라 하는데 그것을 따지면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간판을 옥상에 거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고 물론 회사이름을 붙일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옥상광고라고 하면 어떤 회사 명칭을 네온사인을 한다든지 크게 해서 회사를 표시하는 것도 광고의 일종으로 보아야 되는데 표현이 상당히 해석하기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하는 것을, 그것을 다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사목에 교통수당이용 광고물이 지금 표시하고 있는 차적이 부산에 있다 하더라도 서초에서 하겠다면 차량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까, 움직이는 것인데 움직이는 차가 서울에 와서 반드시 움직인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전국을 누빌 것인데 그럴 때 이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을 차적지 관할 시·군 구청장이 신고 접수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차는 실질적으로 부산 차적이라도 서울에 와서 움직이면 서울에 하는 것인지, 아까는 서초에 와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참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맞는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거기에 보면 괄호하고 표시면적 5㎡이하 또는 4분의1 이내 신고대상은 제외한다 이 조항만 보았을 때는 4분의1 이내의 신고대상 제외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조례라든지 법은 누가 보더라도 알아보기 좋게 딱 판단하기 좋게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을 어떻게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2004년도에 왜 광고물심의위원회를 몇 차례 개최했느냐 물어보니까 하면 우리 구만 보더라도 이 조례에 적용되는 광고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담당 직원이 두 명인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명으로서는 도저히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광고물은 현행 조례에 의해서 신고수수료나 과징금, 과태료나 강제이행금을 받아야 할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없다 보니까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신고 대상으로 해서 관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안하고 적당히 그냥 하는 부분도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려면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열려서 심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자주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자주 열렸다면 그 신고대상을 좀 관리하고 있다는 뜻인데 올해 와서 한두 번 했다면 결국은 광고물에 대한 것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입증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광고는 차에 부착하는 것이 아닙니까, 움직이는 차에 부착하기 때문에 ···

이것은 이해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차량탑재광고물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먼젓번 관계를 이야기한 것이고 차량에 의해서 뚜껑을 열고 거기에서 광고물이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탑재해서 나오는 그런 광고물이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차량에 부착하는 그런 광고인데 차량에 부착하는 광고물은 직접 차적지 등록 관할 시·군 구청장이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시면적 4분의1 관계인데 이 4분의1 관계는 유리창을 측면의 유리창 그것을 제외한 면적이 4분의1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정확하게 다시 표시를 하겠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고속도로 가면 진입로 위에 차를 고정시켜 놓고 위에 탑재해서 광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토지를 소관 하는 그 지역 관할에 속하는 구청장이 신경 써야 되겠지만 아까 그것은 움직이는 차량에, 차량에 광고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일부 면제 대상이 있고 대형 5㎡이상 같으면 대형차량에다 앞, 뒤라든지 옆 측면에 해서 하는데 그것은 자사라든지 또는 타사 광고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은 결국은 차적지 관할 구청장이 관리하지 않으면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특별법 조치 후 광고물로 한다면 이것이 구청장이 신고하는데 받아서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받아서 그쪽으로 ···

그 관계는 특별법에 대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미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다 그러면 그 조직위원회에서 이미 거기에서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고 거기에 대한 허가권을 배정을 몇 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설치 후 위치가 어디가 결정은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 조직위원회에서 행정자치부하고 해서 각 시·도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배정을 해주면 그 업자들은 그 배정된 숫자를 가지고 가장 수입이 많은 위치로 내려고 전부 다 몰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초 같은 곳은 고속도로가 나가는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광고하는 위치 소위 말하는 목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자들이 전부다 서초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고속도로에 광고물이 너무 배치되어서 이것 안 되겠다, 우리가 이것 제한하는 방법이 뭐냐 해서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그러면 설치비용의 30%를 내놔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준다면 우리 구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안 해 주겠다 그러다보니까 이제는 그런 관계로 몇 년간 검토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허가수수료를 올리는 방법으로 해서 다른 구에서는 3년 단위로 하지만 우리는 일단 1년 단위로 해서 허가수수료를 3배를 키웠고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 조직위원회 측하고 최종 합의를 봐서 수수료를 그러면 5배로 더 키우자 해서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 자체를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조직위원회에서 계약해서 받고 배정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수료를 한푼도 받지를 않고 이미 그것은 그쪽하고 수수료에 대해서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이미 특별법에 대한 기금을 그쪽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거기 이미 내놓고 ···

그러면 결국 1억 3,000만원의 세외수입의 증대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있으나마나한 조항 아니냐, 그 말입니다.

아니, 수수료는 우리가 받는 거니까 그것 허가수수료는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수료가 아니고 특별광고물은 기금을 얼마 내는 사람을 이렇게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허가수수료를 우리가 받는 것이고 기금을 그쪽에서 바로 받아요. 그래서 기금을 내는 것과 수수료를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5조 제1항 2호 중 “허가에 관한 사항”을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별표2를 보면 별표2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해서 종전에 이미 그렇게 허가신고로 되어 있는데 이 본문에 있는 조항 허가에 관한 사항만 종전에 개정을 안 했던 것인지? 왜 이번에 이 본문만 허가에 관한 사항을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쭉 그 목이 있습니다. 가목부터 카목까지 있는데 이 목별로 어떤 것은 허가를 받고 어떤 것은 신고만 해도 되는 그렇게 구별이 되는 것인지, 구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허가하고 그 다음에 신고하는 한 업무처리를 그렇게 허가신고로 나눈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잘 모르겠고 애매하고요. 그래서 왜 이번에 “허가에 관한 사항”을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5조 제1항 2호 바목에 보면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이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허가신고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컨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구민회관에서 언제 무슨 행사를 한다, 이것도 분명히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서초유스센터나 방배유스센터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그런 광고물을 게첨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럴 때도 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예컨대 청소행정과 업무나 교통행정과에서 각 동별로 주요 포스트별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를 철저히 하라든지 그런 어떤 홍보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 조항에 의해서 신고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예컨대 학교지역에는 교통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하겠다는 그런 홍보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일이 다 이 조례에 구속을 받아서 사용료를 내고 또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그 문제하고요. 그리고 거기 차목에 보면 애드벌룬에 대해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드벌룬이라는 것이 우리가 통상 알기로는 커다란 풍선을 생각하게 되는데 요즘은 음식점들이 새로 신규 개업을 한다거나 또 사무실을 개소할 때 도우미를 써서 앞에서 어떤 이벤트성 그런 것을 하고 또 길다란 풍선 어떤 인체조형을 모형을 뜬 그런 풍선을 이렇게 지상에 부착시켜 놓고 광고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그럴 때 어떻게 그런 것들을 관리할지? 그것은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이 조항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하는지와 그리고 이번에 그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부칙에 의해서 아까 고태규 담당 과장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었고, 기금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특별법이라는 것은 유효기간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했는데 우리 이 조례에도 이 유효기간하고 관련해서 연계를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 우리 조항에 “허가에 관한 사항”을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사항인데 이 사항은 우리 법상에 광고물법에 허가와 신고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것은 크기별로 구분이 된다든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법에 그렇게 전부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에는 허가에 관한 사항만 넣었기 때문에 허가와 신고를 추가로 해서 법 조항하고 같이 맞추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수막 관계에 대해서 수수료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현수막 관계는 우리가 공익성이 있는 그러한 현수막 그래서 아까 쭉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수수료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 부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는 것은 우리가 현수막게시시설을 설치를 지금 해 놓고 있는데 게시시설에 설치할 때 그때는 우리가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공익성이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그러한 내용이 대부분이 이제 게시시설에 부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홍보라든지 이런 차원이죠. 그런 관계는 별도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드벌룬 관계는 ···

그러면 잠깐만요. 거기서 지금 이제 수수료는 안 받는데 이 심의위원회 심의는 받아야 하는지? 거기에 분명히 지금 바목에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수수료는 안 받아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지금 그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정리를 하는 대로 보고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드벌룬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정식 허가를 받아서 허가기간을 선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일시적으로 개업을 한다든지 뭐할 때 붙이는 그러한 관계는 일시적으로 허가를 언제까지 받는 것이고 옥상에 설치한다는 애드벌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3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로 하고 여기 이쪽 교대역 근처하고 그 다음에 저쪽 반포터미널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관한 것은 지금 3년 단위로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가 허가를 받아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업을 할 때든지 부착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는 저희가 조사해서 불법으로 처리를 별도로 하고 있으니까 관리는 별도로 허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여기도 허가때 기간을 거기에서 유효기간에 맞춰서 해 주되 그것은 1년 단위로 허가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하계 U대회는 2005년도 6월 30까지다 해서 우리가 그때까지 허가를 내 주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허가로 내서 그때까지 나누어서 내줘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시설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금 공공시설 광고물은 지금 우리가 구청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시설물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그 광고물법하고 서울시조례에서 정하는 게 있습니다. 정하는 게 터미널의 조명탑이라든지 그 다음에 승차대, 그 다음에 역 광장의 조명탑, 관광안내도 이렇게 해서 좀 정하고 특별히 공공시설물 광고물이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서울시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물이 공공시설물 광고물에 해당되고 구청 건물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건물에 부착하는 것은 공공시설물 광고물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다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고태규 과장 설명 듣고 몇 가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를 했던 그 “허가에 관한 사항”을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이번에 개정하는데 아까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별표2는 이미 허가신고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굳이 허가신고로 하는 것은 종전에 별표2가 언제 개정이 되었을 때 허가신고로 표시되었는데 그때 이 본문을 누락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좀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예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차목에 대한 애드벌룬을 식당 개업할 때 일시적으로 하는 것을 허가를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일시적으로 이벤트성으로 잠깐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것을 어떻게 허가를 받고 할지, 과연 그게 관리가 되는지? 물론 옥상에 있는 애드벌룬, 장기적으로 부착하는 그런 애드벌룬은 충분히 관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이 너무 좀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좀 불투명하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되면 관리가 안 될 것 같다든지 아니면 관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애드벌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당에서 하는 막 이렇게 바람 넣어서 띄우는 그게 에어라이트이거든요. 그것은 구분이 되거든요.

그것은 아니에요?

예, 에어라이트는 불법이라 아직 허가대상이 아니고요. 애드벌룬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로 띄우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설명드린 것인데 지금 아마 위원님이 이해하는 것은 에어라이트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에어라이트는 그것은 아직 허가대상이 아니고 그것은 불법입니다. 전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은 포착이 안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허가신고 그것은 어떻게? 별표2 문제 ···

그 관계에서 별표2가 개정되고 한 것은 그것은 언제 개정되었는지 그것은 한 번 자세히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추가로 해서 넣은 이유는 특정구역 고시하기 위해서 신고사항도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같이 해서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야 같이 조항이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초구청장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특별정비사업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광고물의 수입에 대한 기금조성은 정말 얼마나 되어 있느냐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광고물의 정비사업 일환으로 한 번 업소에 융자된 사실이 있는지? 사실이 있다면 융자금액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특별정비계획은 매년 수립을 해서 그 정비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별도 정비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광고물에 대한 기금조성 관계는 이 기금조성 광고물 자체가 특별법에 의한 그런 광고물에 대한 기금을 조성해서 그 특별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쪽 지원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그 U대회면 U대회, 그 다음에 무슨 우리 월드컵이면 월드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받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받아서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물 정비에 대한 융자관계는 지금 아직 저희들이 신청자가 없어서 지원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이호혁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옥외 특별정비사업으로서 매년 수립을 하고 계셨다는데 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정웅섭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의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은 총 지금까지 19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810건을 심의해서 원안 가결된 것이 357건, 그 다음에 기타 보완이라든지 이렇게 된 것이 453건이 되겠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불법광고물이 많은 나라도 아마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이 봤을 때 그게 불법인지 적법한지조차도 구분이 안 되고 또 허가가 된 것인지 신고된 것인지도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는 또 이렇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다 보니까 제멋대로 되어 있고 한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봤을 때 허가된 것과 안 된 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고, 또 우리가 지금은 이제 불법이나 이런 것은 그 주민들이 신고하기를, 신고해 주기를 바라는 것인데 전혀 잘 모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것을 생각했을 때 허가를 낼 때 우리가 서초구 심벌마크를 귀퉁이에 찍어주고 그 밑에 살짝 기한을 명기를 해 준다면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봐서 저게 신고하지도 않고 했다, 허가하지도 않고 했다,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러한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2004년도 현재까지 불법광고물 적발 건수와 이행강제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문가도 사실 현장에 가서 불법광고물인지 적법광고물인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부착하는 방안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그쪽에서 또 같은 내용을 만들어서 부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관계도 좀 적용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은 광고물을 전부 다 전산으로 등록하는 방향으로 해서 바로 현장에서 단말기를 이용해서 우리 이쪽 등록된 내용과 갖다 비추면 그것이 불법광고물 여부가 표가 나는 그런 용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비가 된다면 불법광고물 여부가 바로 현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표시하는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는 어떤 것을 붙인다든지 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에 몇 번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그것은 연구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 관계를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발 건수하고 이행강제금 관계는 자료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거 벽보에 여기 가지고 와서 도장을 딱 찍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간판들이 지금 굉장히 큰데 한 옆에 서초구 심벌마크나 어떤 로그를 붙인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 제도가 있으면 허가를 안 냈던 사람도 허가를 내러 올 것이고 그러한 제도에 대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면적이나 어떤 설치, 위치나 이런 사항이 대부분인데 참여정부 들어와서 보면 고정관념을 깨자 해서 광고물들이 저희 서초구에서는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타 지역에 보면 한글 글자를 거꾸로 한다든지 내지는 패러디 해서 글자를 비슷하게 이런 식의 광고물을 여러 차례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광고물이나 간판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그 시대의 어떤 문화를 볼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킬 것은 지켜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말을 저속하게 표현한다든지 문자 자체를 뒤집어서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는지 그리고 없다면 만들 방안은 또 있는지 있다면 또 어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광고물이 저속하고 문제 있는 광고물은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광고에 대한 미관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심의가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줄 때 그런 광고물들은 허가가 지금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불법으로 부착하는 그런 광고물이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 대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차원에서 같이 다루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은 직접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속한 그런 내용들은 바로 우리 광고물 단속 요원들이 바로 철거를 합니다. 바로 철거를 하고 또 철거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작업이 용이하지 않는 그런 광고물들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단속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광고물은 극히 예외로 설치가 될 수 있지만 바로 조치가 되어서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글자를 뒤집어서 써놓는 것이 많이 눈에 보이는데 그것은 불법입니까, 심의위원회할 때 간판 내용까지 면적이나 대체적으로 그런 것이나 보지 다 봅니까?

다 봅니다.

글자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거꾸로 된 것은 ···

다 봅니다.

그 부착된 것은 불법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용을 거꾸로 했다고 해서 전부다 불법이 아니고 그런 내용을 심의위원들이 전부 심의를 합니다.

심의대상은 심의를 하고 심의대상도 아니고 신고대상도 아닌 그냥 임의사항 그런 것들은 거꾸로 글자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거꾸로 있는 것이 여러 개 있는데 ···

그것도 하나의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는 것이지요.

이신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특별법 기금조성 광고물 신설 및 허가수수료 상향조정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애당초 특별법에 따른 옥외광고물 허가수수료를 책정할 당시에 소요 재원이나 어떤 계획이 있었다고 보고 그 당시에 어떤 목적에 충당할 수 있는 수수료를 책정했었다고 보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대폭 상향 조정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유 및 수수료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이유를 유니버시아드기념관 건립 등 후속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에는 이런 사업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을 지금 새로이 사업 계획에 넣었는지 또 어디에 건립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특별법에 대한 허가수수료를 받아서 어떤 사업목적에 어떤 기금을 한다는 그런 내용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아마 검토결과 수익사업 문제 관계인데 이것은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광고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금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하는데 기금으로 쓰는 그러한 사항이고 우리가 받는 수수료는 허가수수료 관계인데 그 동안에 지금 현재 고속도로 옆에 있는 광고물이 이렇게 지주간판이 하나 서 있잖아요. 지주간판이 보통 광고업자들이 한 달에 2,000만원 내지 2,500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적어도 2억 이상 가까이 3억 가까이 받는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우리한테 내는 허가수수료는 기껏해야 한 100 몇 십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하나에 몇 억을 기금을 받으면서 우리한테 주는 수수료라는 것은 거의 쥐꼬리만큼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내는 기금의 30% 정도는 우리한테 좀 떼어 달라하는 요구를 냈었지요. 냈는데 법적으로 떼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담당하는 부서에서 허가수수료 쪽을 올려서 해결하는 방법 쪽으로 찾아 달라, 그래서 우리가 허가수수료를 무진장 올릴 수도 없고 해서 허가수수료를 우리 자체 올려서 우리 수입을 올리는 것이고 우리가 그 수입을 올려서 우리가 어떤 사업목적을 위해서 수수료를 올리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 목적하는 것은 이 유니버시아드대회 그 관계를 아마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상정한 양재지역(개포택지개발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청취안을 요청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면 우리 구 양재동, 우면동, 염곡동 일대는 당초 강남구 개포동, 포이동 일대를 포함하여 개포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1988년에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완료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 규정에 의거 2001년 12월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되어 금번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차에 걸친 보고회 및 서울시 관련부서 사전협의와 2004년 9월 30일 주민열람공고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본 상정 안건 중 주요사항인 강남대로 논현로의 완충녹지 정비사항은 현재의 녹지 일부를 미관지구 후퇴부분 건축선 후퇴부분과 같이 정비하므로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활기찬 도로를 조성하는 것이고 현재 강남대로 논현로에서 양재2동 대규모 블록으로 진·출입을 위해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결도로를 양성화시키고 양재대로에서 블록 내부로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각각 1개소씩 설치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내용 등을 포함한 본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해 안건은 본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와 열람공고시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최종 지구단위계획결정 요청할 예정인 바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1호 양재지역(개포택지개발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초·강남구가 분구되기 전 입안된 구역명이므로 구역명의 인식성이 부족하고 기존 양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변경하며,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 증가와 지구단위계획구역 북측(강남대로) 도로면적 제척에 따른 전체면적이 306만 7,090㎡로 29만 8,690㎡ 증가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으며, 개발현황 및 일반주거지역 용도 세분계획 결과를 고려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롭고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강남대로변과 논현로변 일부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택지개발준공시부터 도로로 기 사용 중에 있으며 지역내외간 단절로 보행 및 차량동선의 혼잡 등 교통문제를 야기하고 완충녹지 내 무단출입으로 훼손 및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일반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를 개설하려는 바,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도로설치를 통해 보차분리 및 보행자 도로설치를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양재대로(자동차전용도로)변 일반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차량흐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중을 기해야 하겠으며 초등학교 신설을 위하여 양재근린공원용지 4,000㎡가 감소되는데 대체공원 확보를 위하여 서리풀공원 주변에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초등학교 설립은 시급한 실정이고 강남대로, 양재대로, 논현로변의 완충녹지 내 연결도로 개설로 인한 완충녹지축소와 간선도로변 미관증진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완충녹지 위치 조정으로 면적 2,520㎡가 증가되는 것은 바람직하며 학교용지는 4,000㎡ 증가되고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유통업무설비 전기공급설비, 시장, 연구시설, 하천은 변경 없으며 용적률 및 건폐율을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동시행규칙 제3조 및 부칙 제3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법하게 적용하였으나,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인 유통업무설비단지는 법적용적률 이하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5조 규정에 의하면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으며 2001년도 예산서에 지구단위계획추진용역비(개포택지개발지구) 5억원이 편성되어 4억 3,373만원에 낙찰되어 2003년 2월 28일 타절준공되었고 잔액 1억 2,947만원은 서초구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2004년 9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공람공고시 제출된 의견은 서울시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농수산유통과, 조경과, 대중교통과, 주차계획과 의견 및 주민의견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열람공고시 제출된 유관부서 및 주민의견은 별첨에 있습니다. 이상 참고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그 양재동쪽에 학교가 상당히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소규모 학교 유치 문제 때문에 이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오래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양재근린공원 내에 4,000㎡를 2종 주거지역으로 일단 변경해서 학교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트겠다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4,000㎡ 가지고 학교 건물이 소규모라 하더라도 여기 계획에 의하면 건물만 짓는 부지를 학교부지로 하고 나머지 운동장은 현재 양재근린공원에 있는 축구장이라든지 기타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적절한 토지로, 더 확대할 길은 없는지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그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인 유통업무설비단지는 법적 용적률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고 하는데 왜 하향조정한 것인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높여주어서 우리 구의 앞으로 장래를 봤을 때 먼 장래에서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으려고 했을 때 보다 조금 크고 유용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는 길을 터놓아야 그 다음에 지역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고 동시에 우리 세외수입도 증대되리라고 보는데 이런 방향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 길은 없는 것인지? 수정할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2동에 설치하는 소학교 문제에 대해서 좀 규모가 작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설치 설립요건이 30개 학급 40명씩 따지면 1,200명인데 이 지역에는 지금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학교설립 요청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재동지역에 학교설치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로 쓰고 있는 학교용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고등학교 용지로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용지는 언남중학교로 가고 현재 언남중학교 부지는 초등학교가 들어가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고등학교측에서 아마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해서 다시 협의를 그러면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 하는 곳을 초등학교 용지를 중학교로 하고, 또 그 다음에 중학교 용지를 초등학교 하는 방안으로 다시 변경 제안을 했는데 강남교육청에서 다시 또 그 강남대로를 횡단하고 고속도로를 또 횡단하고 먼 거리에 해당되게 되므로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 하는 것으로 하되 그 자리는 기 조성된 공원이기 때문에 면적 관계를 우리가 더 이상 훼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하자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현재 있는 그 주차장 부지입니다. 공원 내 주차장 부지 4,000㎡만 되면 충분히 미니학교 건립이 가능하다고 해서 면적 확정이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 면적이면 가능하다 다만, 옆에 있는 운동장이 한 7,000㎡ 됩니다만 그 7,000㎡ 되는 것을 수업시간에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런 조건 하에서 미니학교 설립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가 되어서 지금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을 여기서 더 확대한다고 그런다면 기존 시설된 공원을 좀 더 훼손해야 되는 그런 부분적인 문제가 또 있고 이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절차를 거쳐서 서울시에 조정절차를 요청한 그런 상태라 지지난 주에는 시의회에서 나와서 현장답사까지 마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확장은 좀 어렵지 않느냐 싶습니다. 다음으로 준주거하고 유통시설에 대한 계획에서 용적률을 좀 낮춘 것에 대해서 좀 높여줄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지적사항입니다만 용적률을 높여주면 상당히 좀 좋겠습니다만 원래 유통시설에 대해서 현재 상업으로 당초에 이렇게 해 주었어야 돼요. 그런데 일반상업지역으로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상업지역으로 해 주다 보니까 현재 법상 용적률이 800%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유통시설에 맞게끔 거기에 용적이 들어가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거기에 맞게끔 조정한 사항이고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제대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현재 낮췄다는 얘기는 상업지역으로 했을 때 800% 개념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맞게끔 거기에 했다면 또 그 지역이 여러 가지 교통의 중심지이고 결절점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계속 법상 허용하는 한도대로 무진장 올렸을 때 주변의 교통이 완전 마비되는 그러한 문제, 우리 서초구 관문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기존의 시설들을 현대자동차가 한 220%, 그 다음에 하이브랜드 들어가는 것이 270% 대개 300% 미만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00%대 해 준 것도 상당히 획기적으로 많이 올려준 그런 상태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초등학교 신설을 위해서 양재근린공원 용지 4,000㎡를 감소하게 되고 이제 대체공원 확보를 위해서 서리풀공원 주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근린공원하고 서리풀공원은 거리상으로 좀 차이가 꽤 나는데 물론 서초구 관내로 놓고 봤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어떤 비율을 맞춰나가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초등학교가 생기면서 양재근린공원 부지는 그만큼 감소를 하니까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 사람들은 물론 초등학교가 시급해서 하지만 그 공원을 늘 이용하던 분들은 축소되어서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민원이나 이런 제기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 제기는 없었는가? 그리고 그 줄어든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인근에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 너무 서리풀공원과 근린공원이 너무 거리 차이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용적률 지금 말씀하셨는데 용적률도 준주거지역은 유통업무시설 설비의 허용 용적률이 여기에 이제 300% 이하로 되어 있는데 사실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이 원래는 얼마 정도까지 되느냐, 그 300% 이하인데 원래는 그러면 더 될 수 있으면 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또 일반상업지역의 유통업무설비시설 400%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개포지구 중심 내는 800% 이하이고요. 그 유통업무 일반상업지역에서 유통업무설비시설 400% 이하도 원래는 몇 %까지 할 수 있는데 400%로 여러 가지 교통량 때문에 그 말씀하셨는데 더 우리가 강남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녹지 중심으로 해서 많이 억제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우고 높일 부분은 좀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이 완충녹지 정비방안 말씀인데 이것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 이게 논현로로 쭉 와서 여기 삼호물산 입구 있는데 그쪽으로 그 라인을 쭉 논현로라고 봤을 때 거기서 동호대교 쪽으로 와서 봤을 때 우측은 서초구이고 좌측은 강남구로 거기서 아마 분리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리되는데 그 강남구와 또 서초구의 연계성과 그리고 그 완충녹지를 정비하는 그 정확한 구간이 우리 관내에서 삼호물산 그 뒤부터인지 아니면 그 신선설렁탕 집에서 쭉 내려와서 거기서부터 해당이 되는지 그 지역하고요. 그 다음에 강남대로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대로변도 강남역에서 쭉 오다가 오른쪽은 서초구이고 좌측은 거기서 강남구로 들어가고 양재역 사거리에서 지나면서부터는 다 서초구이고 거기서 양재역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자마자 길 건너편 쪽은 강남구인데 그랬을 때 그 말죽거리변도 이 완충녹지 정비방안에 들어가는 거기에 제가 그런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거기 저희 지역인데 그 주민들이 그 건물 주인들이 거기도 쭉 시설녹지가 있는데 2m씩 건물 쪽에서 녹지가 바로 문 앞에 녹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는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길도 조그맣게 되어 있고 녹지도 그냥 밟고 지나가고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차도변 보도 쪽 방향으로 옮기는데 그 부분도 거기 부분도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염곡동 그쪽에서 거기부터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우리 스포타임 건너편 쪽으로 해서도 거기도 녹지가 쭉 되어 있어서 거기 부분도 사실 심각한데 그 부분이 포함이 되면 너무 다행인데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거기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로 초등학교 건립에 따른 녹지 확보 관계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없었는지? 그쪽 공원에 대한 그런 학교를 설치함에 따른 민원사항이 일부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현재 학교 설치하는 적정 부지를 주변에서 지역이 이미 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확보할 방안을 여러 가지 수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대책회의를 같이 했었고 결과적으로 이런 미니학교 건립하는 방안으로 최종 합의된 그런 사항에 이른 것입니다. 그것은 주변에 적정부지 찾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체공원 부지 문제는 어떤 거리상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절대녹지 확보 차원입니다. 절대녹지 확보 차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용산에서 숙대 공원용지를 해제하면서 우리 방배동에 공원용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적인 그러한 국한한 문제가 아니고 양재2동에서만 확보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현재는 절대녹지 차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 서리풀공원의 일부 그쪽을 대체공원으로 확보한다고 했지만 실지 공원 녹지 정비지침에 보게 되면 초등학교는 해당이 안 돼요. 대체공원 용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그쪽에서 또 공원 쪽에서는 자꾸만 그것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체공원 용지는 별도로 그쪽 서리풀공원을 공원 지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러면 이것으로 대체용지로 하자는 차원이니까 실질적인 대체공원용지 확보차원에서 그것을 한 것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다음 또 두 번째로는 용적률 관계인데 현재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800%입니다. 800%인데 유통상업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400%로 줄였고, 그 다음에 준주거 용적률은 400%인데 유통상업에 맞게끔 300%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이나 똑같게 400%로 한다면 서로 위계상에 맞지 않는 문제도 있고 이래서 적당하게 유통상업에 맞도록 조정을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완충녹지에 대한 정비는 강남구냐, 아니면 강남대로 중에서도 영동지구가 있고 개포택지개발한 지역이 또 틀려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포지구에 해당되는 것 지구지역지정 내에만 이번에 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정 개포지구가 아닌 옛날에 영동지구에서 개발한 그 지역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것은 별개의 도시계획으로서 다시 풀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말죽거리 여기도 그러면 개포지구가 아닌가요?

개포지구가 아닌 부분은 개포지구 이번에 해당 지구만 이번 계획에서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벗어난 지역은 이번 계획에서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도시계획으로 다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구분이 양재천 넘어서부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일동제약 사거리로 해서 그쪽 남쪽이 개포지구로 되어 있고 그 북측은 영동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동제약 사거리에서 저쪽으로는 다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나머지도 그렇게 빨리빨리 같이 병행할 것입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길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양재택지지구단위계획 수립한 것 중에서 다른 부분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그 양재대로에 도로를 몇 개를 새로 신설하는 게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6쪽에 있는데 7번 도로, 8번 도로, 9번 도로 해서 7번은 진입 전용으로 이용할 것이고 9번은 출구 전용으로 이용할 것인데 이것은 자동차 기준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진입하고 자동차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양재대로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8번 도로는 지금 보행자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이게 보행자 전용도로로 오다가 양재대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인데 이것하고 맞닥뜨리면 어떤 그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그 조화를 이루어나갈지? 지금 도로로 개설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공람공고 했을 때 제출된 주민의견을 조치를 어떻게 했다는 게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양재동에 양재동 203-7번지에 이광은씨가 의견을 제시한 것 중에서 대상지역 건축물 높이 제한을 5층 이하로 제한을 한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치결과로 18m 이하 5층 이하로 이렇게 설정했던 것을 층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최고 높이 기준만 제한하겠다는 그런 얘기였는데 결국은 18m 정도면 5층 이상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닌가? 그러면 결국 반영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뭘 일부 반영했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어떤 점이 조금 나아지는 것인지? 만약에 18m 이하만 제한한다고 했을 때 18m 이하로 7층까지 지었다, 그랬을 때 7층이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그 주민 편에 서서 주민의 편익을 좀 제고해 준 부분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재대로가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강남 순환고속도로가 되면서 자동차 전용도로하고 일반도로로 앞으로는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나누기 때문에 일반도로로 진·출입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앞으로 일반도로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자동차 전용도로가, 강남순환도로가 가운데로 자동차전용도로가 생겨요. 현재는 전부다 자동차 전용도로인데 ···

차선을 분리해서 차선은 8차선인데 그 중에 4차선만 자동차 전용도로로 하고 ···

예, 양쪽으로 그래서 가운데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생기고 바깥은 일반도로로 바뀝니다. 바뀐 그런 개념인데 지금 여기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모산으로 연결되는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되어서 바로 산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로로 연결하기 위해서 보행자 전용도로를 그쪽에 연결시킨 것이고 ···

현재 지하보도가 있습니까?

예, 있어요. 그래서 등산로를 거기로 해서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자동차 전용도로와 일반 도로가 분리되는 것은 언제쯤 됩니까?

그것은 강남순환도로 고속도로가 나게 되면 그때 분리될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략 언제쯤입니까?

그것은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

아직도 먼 이야기이네요.

늦어지고 있잖아요. 강남순환고속도로가 계속 ···

앞으로 10년 후가 될 지도 모르겠네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인데 먼 이야기이네요.

그러니까 강남고속도로가 계속 지금 설치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설치가 되면 아마 그렇게 변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건축물에 대한 높이 제한인데 당초에는 층고하고 높이하고 같이 병행 제안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지구지정을 하면서 공동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5층 이하로 제한을 해놓았습니다. 제한을 해놓았기 때문에 지구지정 조건입니다.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완화했다는 이야기는 층고는 없애버리고 18m로 했기 때문에 층고 높이를 3m로 봤을 때 18m인데 실질적으로 3m를 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반에서부터 18m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현재 주택에 대한 층고는 한 2m 50㎝로 지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했을 때는 층고는 더 올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일부 반영을 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6층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높이로 보았을 때 ···

예,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열람공고시 제출된 유관부서의견 조치결과에 보면 5쪽입니다. 향후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및 당해 지구단위계획결정시 학교규모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우선은 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기준에 맞도록 제1종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사항으로서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시설규모에 맞추어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입안되어 현재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므로 당해 학교시설에 적합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변경 계획한 것입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세분화 계획을 변경하는 것인데 학교로 입안되었다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종세분화 계획에 변경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이것이 사방 그러면 학교 근거리해서 사방 몇 m가 해당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재근린공원 내에 학교부지 4,000㎡ 그 정도 교육청에서 매입을 하는 것인지 또 우리 구에서 매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계획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지금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남근린공원에 학교 설치 관계에 대해서는 당초 이 문제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거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은 우선 1종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종으로 했을 때 4,000㎡에 1종이면 4층밖에 못 짓습니다. 용적률도 150%이고 그렇게 지었을 때 필요한 학교 학생수 해서 학급수 40개 하고 기타 부대시설 설치가 불가하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선 현재 용도지역 변경 시에 당초에 지금 현재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맞도록 하고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별도 변경 조치를 학교에 맞게끔 해라 그래서 1종으로 일단 변경된 것을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2종으로 변경해서 학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학교 학급수를 늘리기를 2종으로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2종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 변경을 사방 몇 m까지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아니고 당해 학교부지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로 공원용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재작년이죠, 전부 다 그것을 20년 이상 그것이 서울시 용지로 된 것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학교로 바뀌면 서초구 땅이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그냥 넘겨줄 수는 없지요. 그래서 땅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육청에서 예산이 67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7억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땅을 교육청에 파는 것입니다. 팔고 우리는 그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충분히 거기가 4,000㎡이면 평수로 1,200평 정도인데 1,200평이면 필요한 학교 학급수를 충분히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 자리가 주차장으로 쓰는 부지입니다. 주차장으로 쓰는 부지이고 공원관리사무소로 쓰는 부지인데 이것은 주차장은 언남근린공원에 저희들이 지하주차장을 넣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학교설치와 여러 가지 공원 운영에 관한 그런 문제는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이웅재위원입니다. 양재지역(개포택지개발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용적률 부분에서 준주거지역유통업무시설을 법정 허용치 허용률까지 할 것과 일반상업지역에 유통업무시설도 법정 허용치까지 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나머지는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이웅재위원님의 동의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익태 이웅재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출석공무원( 2 명)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