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심덕 의원 발언

제3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4-10-21

원심덕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석

한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어제에 이어 금일은 계획되어 있는 대로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 주민자치팀, 여성복지과 소관 순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헌영 동부출장소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동부출장소장 박헌영입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건당 140만원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기 올라온 것을 보면 건당 1백만원씩 올라 왔는데 왜 틀리죠? 설명하신것과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가 건당 1백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틀리죠?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평균적으로 봤을 때 금액 차이는 맞거든요. 그래서 산출은 14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1백만원씩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40만원씩 차이가 나는 것은 감정 수수료가 평균 70만원이 들어 갑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평균 70만원꼴이면 정확히 산출 근거를 따져서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죄송합니다. 50만원 가지고는 적어서 70만원을 산출 요구를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건당 100만원으로 56건해서 56백만원이 되었단 말이죠. 잘못된 산출 근거 아니냐는 것이죠. 정확히 해서 올리셔야지 이렇게 올리고 승인해 달라고 하면 승인해 줄 것 같으냐구요. 지금 설명하실 때 분명히 140만원이라고 얘기 하시고 지금 얘기하신 것은 또 70만원이라고 얘기 하셨단 말이죠.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감정평가를 두군데 하기 때문에 두군데를 합했을 경우에 140만원이 되는 것이죠.
면구

노면구위원

감정평가를 할 때 두군데 하는 것으로 보고 140만원으로 해서 올리셔야지.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죄송합니다. 건수가 확정된 건수가 아니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확정되지 않은 건수를 여기에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추정치 숫자를 그 정도 예상을 한 것이죠. 죄송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는 산출 근거를 정확히 해 주시고 정확한 금액을 계상해서 올리세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죄송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택지개발로 인해서 별안간에 많이 감정평가가 돼서 그렇죠?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상사업비로서 동탄지구나 태안지구가 이미 어떻게 어떻게 개발이 되겠다는 것은 이미 2004년도나 아니면 그 전에 우리 시에서 파악이 되었던 부분이죠?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개발이 많이 되겠다는 것도 예측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볼 때는 두배 이상이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미 예측이 되는 부분이면 경상사업비로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당초 예산에 충족하게 편성을 해서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적게 책정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이 되는 부분인데 당초 예산에 조금 편성을 했는지,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은 충분한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를 해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민원문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동부권에 지적도 전산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지적도는 전산 완료 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읍면별로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다 완료 되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정남이나 동탄의 경우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전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현재 동부권의 지적 전산을 출력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연결까지 다 돼서 면사무소에서 지적도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읍면 사무소까지 기위 연계를 시켜서 지적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 되는 부분이 즉시 즉시 못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에서 하는 것이 연속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다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고 발급은 가능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정남면사무소는 지적도 발급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규석

한규석위원장

차 위원님! 지금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것만 질의하시고 그 부분은 나중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헌영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민원봉사과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한수 민원봉사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한수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131쪽 학술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기초 조사 용역은 필요성 검토 후 시급한 사항이 아니면 용역 과제 심사위원회 조례안이 공포된 후 심의를 거친 후에 시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물론 어제 조례 공포가 돼서 상세히 봤습니다마는 다음 것은 그 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차피 내년도에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당초 용역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하면 늦어지는 경향이 있고 또 예산을 반납했다가 다시 세우기가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반납하는 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시급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어차피 저희 시 입장에서는 해야 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해야 되는데 시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냐는 것이죠.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지금 행자부에서는 빨리 하도록 자꾸 독촉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다만 하루라도 앞당겨서 일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용역 과제 심사위원회 조례안이 바로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죠?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래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이 시행이 된 후에, 심의를 거친 후에 시행하는 것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이 학술용역이라고 예산 과목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검토를 해볼 필요성도 있고 이 부분은 기술적인 용역 보다는 용역을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력을 줄이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사항이 크게 필요한 사항은 아니고 도로명을 어디에 세워야 되고, 그런 조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설치할 부분을 먼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안하거든요. 민원봉사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봉담하고 매송이라고 하셨나요? 학술 용역 도로명이.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매송, 비봉, 마도, 송산쪽을 할려고 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지난 번에는 태안과 남양이 완료 되었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현재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러면 용역비는 남양 반도에 앞으로 할 곳에 도로명부터 조사 활동에 들어가는 용역비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그러니까 어디에 몇 개소가 나올는지 그것을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사업에서 1억1천만원이 이번에 감액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는데 2002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2003년도에 시작을 한 것이죠?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이것 역시 기초 조사 용역을 발주를 했죠?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기억하기로 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 용역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855개에서 535개로 줄었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미리 예측이 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858개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세히 조사 용역을 줘서 하다 보니까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금액적으로 남았다는 사항입니다. 극히 미량이긴 하지만 국비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조사를 한 것은 시에서 조사한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에서 나온 결과물입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용역에서도 나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추정치를 한 것이고 저희가 샅샅이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규석

한규석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결과적으로 1억1천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그런 요인이 있어서 감액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을 주는 이유는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정확한 사업비가 얼마이고 거기에 몇 개소를 부착을 할 것인가를 전체적인 것을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감액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몇 개라고 하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줄어들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예산은 기위 금년도도 내년도 예산을 내 놓은 상태거든요. 저희가 용역 결과물이 8, 9월달에 나왔더라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백번 잘못했는데 결과물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되네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용역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발주를 하면 그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전체적인 것이 확고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 의한 정확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용역 결과물 나온 후에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일단 추정치만 가지고 용역 결과물이 납품이 안된 상황에서 추정치만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또 결과물 나온 다음에 감액을 하거나 증액을 하는 부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는 굳이 용역을 줘 가면서 감액을 하고, 증액을 할 바에는 용역을 뭐하러 주느냐는 얘기가 대두될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기왕에 예산 편성을 하고 또 용역 발주를 했다고 하면 용역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정확히 보시고 예산 편성을 하면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거나 증액되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예산 편성 과제상 약간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용역 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도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주민자치팀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23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양혜란 주민자치담당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주민자치담당주사

주민자치담당 양혜란입니다. 주민자치팀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주민자치사업이 전 읍면에 사업이 완료된 것입니까?
혜란

양혜란주민자치담당주사

금년도에 주민자치센타가 8개소가 신설이 되면 15개 읍면에 다 설치 완료중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정남면에 67백만원 계상된 것은 별도로 추가로 들어 가는 것입니까?
혜란

양혜란주민자치담당주사

아닙니다. 2억씩 8개 읍면에 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나 도비 배정이 1회 추경에 늦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보조금 67백 50만원을 포함한 것으로 정남면에는 이익금액이 포함돼서 2억이 나가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67백만원 포함해서 2억이 된다는 것이죠?
혜란

양혜란주민자치담당주사

네.
심덕

원심덕간사

8개 읍면에 지난 예산 때는 국도비가 내시가 안 되었다고 했는데 추가로 예산이 반영이 된 것입니까?
혜란

양혜란주민자치담당주사

국도비에 대한 것이 8개소중에서 1개소에 대해서만 1회 추경 무렵에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에 올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1개소만 지원이 된 것입니까?
혜란

양혜란주민자치담당주사

네.
심덕

원심덕간사

그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이 된 것이죠?
혜란

양혜란주민자치담당주사

네.
심덕

원심덕간사

앞으로 국도비는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혜란

양혜란주민자치담당주사

네, 저희는 금년도에 다 설치가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비가 각 읍면별로 5천만원씩입니까?
혜란

양혜란주민자치담당주사

읍면중에서 저희가 7개소가 주민자치센타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서는 도비 보조로 운영비로 5천만원씩이 추가로 배정이 되고 있고 그렇치 않은 곳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치 않은 곳이라고 말씀하시면.
혜란

양혜란주민자치담당주사

8개소로 금년도에 설치된 곳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5천만원이 도비가 지급이 안되면 시비로 나머지를 지원해 줍니까?
혜란

양혜란주민자치담당주사

네, 기존 본 예산에 750만원씩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봉담외 7개소인데 7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혜란

양혜란주민자치담당주사

주민자치센타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매송, 장안, 양감, 우정, 서신등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타 운영비에 봉담 외 7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혜란

양혜란주민자치담당주사

봉담과 매송, 장안, 양감, 우정, 서신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개소는 어디 입니까?
혜란

양혜란주민자치담당주사

주민자치센타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주민자치센타 설치가 계획이 돼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혜란

양혜란주민자치담당주사

금년도에 주민자치센타가 12월말까지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물도 다 납품을 받은 것입니까?
혜란

양혜란주민자치담당주사

저희가 설계 도면을 받아 놨습니다. 8개소중에서 1개소만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7개소는 이미 착공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공히 설치 대상 읍면동에는 지원금이 똑 같은 것이죠? 똑 같습니까?
혜란

양혜란주민자치담당주사

금년도에 8개소가 다 추가로 주민자치센타가 설치가 되면 내년부터는 운영비 지원이 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아니 운영비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설치 비용?
혜란

양혜란주민자치담당주사

설치 비용은 전부 2억씩 나갑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의문 되는 부분이 신청사 신 건물에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하는 지역과 구청사로 건물이 낡아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도 되는 사항이 없습니까?
혜란

양혜란주민자치담당주사

사실 2억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하게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다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고 읍면별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내부 설치 비용 등이 다 포함 되는 것입니다. 전부 리모델링 비용으로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병표

차병표위원

설치 비용부터 운동 기구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사의 구건물의 경우 센타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에 운동 기구가 들어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구조도 다시 변경을 해야 되고 또 고쳐야 될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신청사하고 구건물하고는 들어가는 비용이 다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혜란

양혜란주민자치담당주사

저희가 사실은 주민자치센타 1개소당 2억씩은 어느 정도 여유를 주고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국가에서 지원 기준이라고 한다면 1개소당 9천만원 지원이 되는데 그런데 9천원만원으로 안되기 때문에 2억씩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오래된 건물이나 새로 지은 건물이나 비용이 들어 간다면 2억 가지고 모자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충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2억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2억에 맞춰서 해라?
혜란

양혜란주민자치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곳의 경우 2억 가지고는 건물 리모델링밖에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내년도 본 예산에 내부에 들어 갈 수 있는 운동기구등은 추가로 배정을 요구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바로 그러한 대안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35백만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각 주민자치센타 개소당 운영비가 15백만원씩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7개 지역에 5백만원씩 더 지원하면 2천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올해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년도에도 그렇습니까?
혜란

양혜란주민자치담당주사

내년도에는 지금 금년도에 센타 설치가 8개소가 완료가 되면 공히 2천만원씩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혜란

양혜란주민자치담당주사

네, 도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혜란 주민자치담당 수고하셨습니다. 4. 여성복지과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42분

의사일정 제4항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재웅 여성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이재웅입니다. 여성복지과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136쪽을 봐 주십시오. 학술용역비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인데 종합사회복지관이 기존에 다른 곳에 원래 할려고 했었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어디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당초 부지는 향남면 도이리 207번지 일원에 현재 발안택지개발부지내 터미널 부지와 인접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작업을 해 왔었습니다마는 부지가 주택 공사 쪽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위치로 설명을 드리면 향남면사무소 뒤쪽이었는데 앞쪽 도로 건너편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9억1천5백만원으로서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마는 부지 변경이 약 8백평에서 약 1천평으로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부지 매입비, 건축비등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건축비가 약 50억 이상이 되면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건축비가 63억 8천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에 건립 타당성 조사비로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기 예산 성립이 된 것을 행정 착오로 인해서 변경된 이유가 무엇이며 쓸데 없이 낭비가 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번에 용역과제 심사 위원회가 조례안에 개정이 되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것이 되고 나서 조례안이 공포된 후에 용역을 하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당초에 건립 비용은 49억 15백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 왔었는데 현재 저희와 토지공사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가고자 했던 그 부지 자체가 약간 협소한 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을 이용을 하는 분들의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 터미널 부지 쪽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측면을 고려를 해서 토지공사와 협의 과정에서 위치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위치 변경된 자리에서 부지도 넓어지고 건축 면적이 약간 늘어나다 보니까 건립 비용 자체가 50억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50억이 넘게 되면 건립 타당성 조사가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안에 꼭 좀 계상을 해서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도비를 얼마나 지원을 받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지원금은 현재까지 양여금이 10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비와 도비를 내년도 사업 계획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몇%로 받게 되는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비를 덜 투입을 해서 완공을 시키는 쪽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40쪽 시설비에 시각장애인 협회 교육장 증축이 있는데 시각장애인 교육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현재 저희 경기도 사랑의 공동 모금회에서 시각 장애인들의 컴퓨터 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공동 모금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각 장애인들 교육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교육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남양동에 소재하고 있는 구 남양면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협회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건물 쪽에 옆으로 해서 약 20평 정도의 건물을 조립식 건물로 증축을 해서 거기에서 시각 장애인들의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더구나 장애인들이 쓰는 시설을 조립식으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 씨랜드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더구나 장애인인데 보이지도 않는 시각장애인들 교육장을 증축을 하는데 조립식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도 않고 본위원은 허락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시유지 부지를 여기 저기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각장애인 협회가 장애인 협회쪽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같이 교육생들에 대한 통솔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현재 부지에서 검토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자체가 부지가 넉넉한 것 같으면 넉넉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장을 개설을 하겠다고 예산 요구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있는 부지 자체도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협소한 것은 아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짓는 교육장을 조립식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도 있고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알면 화성시가 얼마나 망신을 당할 것인가 생각을 해 보시라고, 씨랜드 사건이 가시지도 않은 입장인데.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조립식이라 하더라도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재를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씨랜드에 비유를 해서 지적을 해 주시는 뜻은 충분데 알겠는데 그런 사고등을 방지할 수 있는 건축물로 충분히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협회 사무실 가 보셨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저도 지난 번에 방문을 했었는데 지체장애인과 같이 한 사무실을 쓰는데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교육장이 아니고 사무실을 요구하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136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들어 갑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1차적인 건립 계획은 현재 저희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5개 단체가 전반적으로 다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신장 장애인의 경우 태안읍, 그 다음에 농아장애인들은 향남, 그리고 신체장애복지회가 역시 향남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지체장애아와 시각장애인이 구 남양면사무소 부지에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 사무실 하나를 통합해서 쓰게 하면 각자의 장애별로 틀리기 때문에 의사소통등 모든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데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사무실은 구획을 정해서 그분들이 쓸수 있게 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 사무실 확보 면적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부득이 지체와 시각장애인 쪽은 한 사무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분명히 5개 단체가 각각의 구획이 된 사무실에서 본연의 업무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장애인 협회 분들 얘기로는 장애인 단체마다 특성이 있어서 같이 한 건물에 있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들었는데 어차피 용역비를 계상을 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어차피 2005년도에 복지관이 건립이 된다고 볼 때 장애인 협회 교육장 증축은 예산 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1년만 기다리면 복지관으로 들어 가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이면 완공이 되는데 지금 또 이런 교육장을 거기에 설립을 한다는 것은 임시로 쓰고 그때 가서 건립 하고 나서 들어 가면 되는 것으로 거기도 교육장이 다 준비가 될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건립하고자 하는 종합사회복지관내 각 단체별 교육장까지는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한 교육장 증축 분야에 대해서는.
심덕

원심덕간사

각 단체별로 교육장을 할 것이 아니라 교육장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365일 계속 한 단체에서 교육을 시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거의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쪽에서는 주로 안마 교육과 점자 교육을 따로 실시를 하고 있고 컴퓨터 교실에 관련된 것은 다른 사업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아인들의 경우 수화 교육을 연중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교육장에 대한 것을....
심덕

원심덕간사

날마다 교육을 한다면 각 장애인별로 교육장을 설치를 해 줘야죠. 복지관에 들어가고 교육은 또 남양에 와서 받아야 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 한군데에 복지관내에 건립을 하셔야지.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지적의 말씀은 충분히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교육장은 사실은 좀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각 단체별 교육장은 복지관내까지 입안을 할 수 있는 연면적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장애인단체만 쓸 수 있는 복지관이 아니고 거기에는 각 사회단체들이 그쪽으로 가시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시세가 늘어나는데 맞춰서 이름 있는 단체들에 대한 회관을 확보를 한 상태인 것 같으면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주신대로 하겠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치 못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고 어차피 회관 건립을 하면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교육장을 건립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셔야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하지, 건립은 향남에 하고 남양에 교육장을 건립을 한다면 뭐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됐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144쪽을 봐 주시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액면에서 거의 1억씩 되는 반환금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일을 안하신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저희가 국고보조나 도비 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을 저희들이 성립을 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을 보건복지부나 경기도를 통해서 다음 년도에 저희가 필요한 국고 내지는 도비 보조금 신청액을 저희들이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금액을 근거로 해서 국고와 도비 보조를 받아 오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국고 보조금이나 도비 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일을 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예산에 성립을 시켜서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안을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 성립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 예측치와 실제 현황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한테 영달이 되었던 국고 내지는 도비 보조금의 잔여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심덕

원심덕간사

148쪽에 보면 보육 시설 대체 인력 인건비로 24백만원이 반환이 되었고 민간 보육시설 처우개선비로 9,780만원이 반환이 되었는데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보육이라는 것은 몇 세 까지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0세에서부터 6세 미만까지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취학 전까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우리 관내에 보육 아동들에 대해서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형평성을 따진다고 하면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개인 보육 시설 운영하는 곳이 있고 법인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 법인으로 해서 하는 곳은 보조금이 들어가고 개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는 보조금이 안 들어 가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작년도까지는 법인과 민간보육시설이라고 해서 차등 지원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들어 와서 민간 보육 시설에 대해서도 처우 개선비에 대한 것, 교사들의 인건비, 그 다음에 거기 시설에 지원을 하게 되는 저소득 원생들에 대한 보육료를 차등 지급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시책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어떻게 해소가 되었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도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전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인과 민간보육 시설이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그분들을 한번 만나자고 해서 만난 적이 있는데 법인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나가고 개인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보육 아동들을 거기에 학부모들이 맡길 때 월 보육료가 법인은 보조금을 받는 곳과 보조금을 안 받는 시설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육료를 받는 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곳과 지원을 안해주는 곳을 같이 받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딘가 잘못된 정책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전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지, 우리 세금 가지고 하는 것인데 어느 시설은 해 주고 어느 시설은 안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신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은 과거에 저희 시에서 건립했던 부분들이 있고 법인은 자기가 융자를 받아서 지은 것이 있는데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법의 불평등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 많이 이의 제기를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보육료가 같이 나가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안 받는 민간시설에서 많이 받으면 교육생이 적어 지니까 출연을 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해서 금년도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일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는 불평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건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시면 뜯어 고쳐야죠. 중앙에 건의를 하든지 화성시에서 고치든 고쳐야지 잘못된 줄 알면서도 어느 한 부분에만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중앙으로부터 법이나 지침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에는 곤란하고 보완쪽으로 저희들이 일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지원하는 방안을 해 보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보육시설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느 정도 맞게, 억울하지 않게, 그렇다고 해서 지원 받는 학부모들이 보육료를 안 내는 것도 아니고 거의 비슷하게 내는 수준인데, 우리 화성시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복지담당주사

50억 정도.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알아본 바로는 50억 정도 되는데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받고 못받는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도,시비 총 반환금이 얼만지 아십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도비가 2억57백만원 정도 되고 국비가 2억6천만원 정도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시비는?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시비는 반환이 없죠.
면구

노면구위원

민간보육시설 처우개선비 97백만원은 100% 도비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그 목에 들어와 있는 것은 도비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여기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이것은 광역시일 경우 예산 항목에 편성을 할 때 명목이 시도비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성복지과에서 과다 예산 예측으로 인해서 타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안 하시고, 우리시도 마찬가지지만 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고보조금 부랑인 시설 급여비가 59백만원입니다. 무료 요양시설 운영비 68백만원입니다. 이 계산만 해도 벌써 1억이 넘는데 어떻게 계산 하셨는지 2억 6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을 안 하시고 이렇게 과다 예산을 책정해서 하신다고 하면 우리시도 마찬가지이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도비, 국비라고 하는데 과다 예산을 예측을 해서 신청을 하신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하는데 여기에서 위원님께 핑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 요청 보다도 사실은 국비가 더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국비가 많이 내려 왔으면 일을 하셔야지, 일을 안하시니까 반환금이 많은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일을 안했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부랑인 시설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저희들이 일을 더하고, 안 해서 지출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부랑인 시설이나 무료 요양시설의 경우 수용이 되어 있는 정원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비례를 해서 예산을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 정원에 비례를 해서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원이 100% 차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발생되는 차액 만큼 그런 것은 그런 쪽으로 살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너무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좀 전에 원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간보육시설 처우 개선비는 우리한테 처음에 예산계상해서는 다 세워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설명을 다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어렵게 세워 줬으면 반환금을 될 수 있으면 줄여야죠. 더구나 여성복지과 반환금이 최고 많습니다. 신경을 써서 앞으로 반환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141쪽에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143쪽에 민간자본 보조에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축에 대해서 신축 예정지, 또 규모, 수용 인원, 운영 계획 등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141쪽에 나와 있는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 인원은 50명을 산정을 해서 저희들이 기정 예산을 세웠는데 이분들이 한분당 식사 배달을 하는 예산이 2천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하고 있는 인원이 65명에 이르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43페이지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축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아전담 보육시설 보강 사업 추진은 사실은 태안읍 반월리에 삼성전자 후문쪽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성심장로 교회에서 성심 복지재단을 설립을 해서 신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상으로는 도로부터 지난 5월 25일날 도에 선정이 돼서 보건복지부로부터 7월 20일날 국도비가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이것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인원까지는 저희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진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래

장영래위원

141쪽 한번 보시죠. 민간경상 보조로 공설추모공원 마을수혜 사업 2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비봉 청요리 주민들을 위해서 편성이 되었던 것인데 어떻게 반납이 된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청요3리 공설묘지가 건립이 되는 인근 마을에 저희들이 전부 파악을 해 보니까 약 8억원의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2억원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세워 주셔야 되는데 전체적인 사업을 할려다 보면 약 8억원의 재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를 이번에 반납을 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9억원 전체 다를....
영래

장영래위원

지난 번 예산 편성시 2억원, 처음부터 주민들과 대화나 계획 없이 예산만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18억원 정도 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요 조사를 주민들과 대화가 있었으면 무계획적으로 8억이 들어 가는 것을 반납까지 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와 예산 부서와의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사실상 업무 조율을 할 때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 전체 다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요구한 금액 자체를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 부서와 저희와 협의를 할 때 문제가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화성시 큰 미래를 바라다 보고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이 간단하게 어떤 큰 협의나 사전 수요 조사 없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안타깝고 밑에 보면 공설추모공원 마을 수혜 사업 61백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을주민들하고 같이 협의가 된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억원 속에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전부 포함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사업을 전부 포함을 시켜서 했던 사항이긴 한데 전체적인 금액은 아까도 보고의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8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 일부 61백만원만 이번 추경에 성립을 시켜서.
영래

장영래위원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이해를 합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을에 이런 내용까지는 마을과 협의를 안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마을 안길 61백만원도 아직 주민들과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포장 공사 350미터인데 포장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사유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다 이루어져서 순조롭게 올해 안에 다 마칠 수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마칠 수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확실히 마칠 수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공기도 이상 없게 되겠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공기가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만 확정이 되면 사업은 금방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끝마칠 수 있다고 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원심덕 위원님이나 노면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도 이것이 화성시로 볼 때는 굉장히 큰 사업인데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수혜 사업을 무계획적으로, 저희는 예산 편성을 할 때 2억 정도면 청요 3리 주민들에게는 수혜가 전부 돌아 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반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하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미리 미리 전부 발췌를 하셔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무계획적으로 추진을 하고 예산만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염려 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43쪽에 보시면 종교단체에서 영아전담반 보육 시설 신축은 교회안에 신축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따로 부지를 마련해서 그 부지내에 신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간사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가 있는데 교회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떨어진 곳에 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리고 관리는 교회에서 한다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교회가 아니라 지금 성심 교회로 되어 있는데 법인을 하나 따로 설립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영어전담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법인 설립을 따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러면 혜택 보는 유아들은 교회 다니는 신자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그렇치는 않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종교 시설이 거의 그런 쪽으로 가거든요. 신축에서부터 나중에 시설비까지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신축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앞으로 또 요구를 하면 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곳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면 결국은 종교인들만 수혜를 보고 그 옆에 살아도 거기 안 다니면 혜택을 못보는 불합리한 일들을 주위에서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어딘가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지금 지적의 말씀을 유념을 해서 앞으로 운영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종교 단체에서 건물을 지으면 상관이 없지만 국가에서 예산 계상을 해서 건립을 해 주는데 어느 특정인들만 혜택을 본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런 일이 없이 주위 사람들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142쪽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가 기정에 62백만원이 되어 있다가 76백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청소년 상담실 운영 사무실이 봉담에 있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전에 우정에서 옮기면서 문제가 많았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삼괴지역쪽에서 “청우회”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던 것을 사실은 봉담읍으로 옮겨 오면서.
면구

노면구위원

그때 보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가 더 들어 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우정에서 있을 때와 봉담으로 기 가서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엄청 많이 수반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할 때는 6,250만원을 가지고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담교사들이 이쪽으로 옮겨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에 대한 급여 인상 부분과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컴퓨터와 복사기를 구입하는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늘어 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자재비, 물품취득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수물품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것도 있고 안 받을 것도 있는데 청소년 상담소 운영비로 해서 예산을 수반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정수물품에 관련된 것은 제가 좀더 살펴 보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 것을 운영비로 해서 예산 수반해서 올려도 되는 것이냐구요?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본청 실과에서 필요한 예산이면 당연히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청소년 상담실 관련해서는 제가 그동안 알고 있는 것으로는 정원외, 정수외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예산 성립 안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도비도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그렇치 않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전체 예산 중에 여성복지과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몇 %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저희가 250억 정도 되는데.
규석

한규석위원장

6% 정도 되는 예산인데 어느 나라나 어느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행정을 잘 하는가, 아니면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 만큼 복지 차원에서 배려를 많이 해 주는가는 전체 예산 대비 몇% 인가를 잣대로 삼아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의 경우 6% 정도 되는데 그 만큼 복지 예산이 몇% 인가를 대개 잣대로 삼아서 평가를 하고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화성시의 경우 6% 정도 되는데 그 만큼 복지예산이 시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척도로서 가장 예민하게 와 닿는 것이 복지예산이라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회 추경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여성 복지과에서 5억 27백만원 정도 발생이 되었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국도비 신청을 할 때 실제적인 예측치와 또 실제와 파악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서 국도비 반환금이 많아 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할 때 예측치를 가지고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실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각 시설에 대한 근거 자료에 의해서 신청을 합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근거 자료와 거기에 따른 운영 실태등을 다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국도비 신청을 저희들이 해 올릴 때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모자람이 없는 부분으로 신청을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 얘기는 신청을 하실 때 실제적으로 파악된 것을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신청을 하느냐, 아니면 각 담당에게 앞으로 에측치가 얼마 정도 되니까 예측에 의해서 신청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과년도에 집행을 했던 실적과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본 예산에는 어느 정도 시설을 운영을 할 때 어느 정도 운영 실적이 나올 수 있겠느냐를 전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실제 파악된 자료와 내년도에 발생될 수 있는 예측과 합쳐서 신청을 한다는 말씀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처우개선비라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에서 나온 비용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이라고 아까 원심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때 거론이 되었던 법인 시설이 18개가 있고 그 나머지.....
규석

한규석위원장

처우개선비라고 하면 어느 부분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그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규석

한규석위원장

몇개라고 하셨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지금 현재 205개 시설중에서 18개를 뺀 나머지가 민간 보육 시설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전체 올해 집행된 예산은 얼마 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이것은 금년도 전체 금액은 제가 이 자리에 가져 오지 못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1억 정도 되는 예산을 반납하는 입장인데 전체적인 집행 내역을 모르시면 안되죠.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느 분이 알고 계십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복지담당주사

아동복지담당 홍노미입니다. 먼저 굉장히 많이 반납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것은 이미 과장님이 질의에 답변하셨으니까 생략을 하시고 처우개선비 집행이 전체 얼마나 되었습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복지담당주사

올해는 처우개선비가 총 2억 정도 계상 되었는데 거의 60, 70% 정도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2억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노미

홍노미아동복지담당주사

아니 2억 중에서 60%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작년 예산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작년 예산은 얼마 입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복지담당주사

작년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작년 예산이 올해 보다 더 많을수는 없을 테죠.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까 얘기 하신대로 신청할 때 정확한 자료와 발생될 수 있는 예측을 해서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를 볼 때 정확한 파악이 되고 있느냐를 의심을 안할 수가 없죠. 그렇치 않습니까? 전체 예산의 반을 반납을 할 정도로 예측도 못하고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확한 자료도 아니라는 것이죠. 힘주어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화성시 복지가 얼만큼 잘 되고 있고 가장 어려운 부분에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없는 국도비라도 더 받아서 혜택을 받게 해 드리는 것이 우리 여성복지과의 주요업무중 가장 큰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파악이 제대로 안되었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 귀중한 예산 5억 7천만원을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예산이 반납이 되었다는 얘기죠.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는 통탄할 일이죠. 그래서 5억 7천만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과연 2004년도 예산 집행 잔액이 2005년도에 얼마가 반납이 될 것인지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이것이 바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거든요. 그것을 더 해 드리지 못할망정 하라고 하는 것도 못한다는 것은 반성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안은 1,521억 4,755만 2천원중 2,480만원을 삭감하여 1,521억 2,275만 2천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4,857만 9천원을 증액 요구한 63억 3,373만 8천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조정 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조정 내역을 말씀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