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종화 의원 발언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주택녹지과, 도시개발과, 하수방재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와 과소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차병승입니다. 소장님은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인 큰 잔치 및 4H경진대회 일정으로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자생화 단지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지난 번에 시민 공청회를 마쳤습니다. 의원님들의 중간 의견을 공청한 다음에 현재 실시설계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2월달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바로 수목원 등록이 됨으로서 내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용지매수가 두 사람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소유자 4명은 다 완료 되었습니다. 등기까지 완료됐고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보상이 다 됐습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네, 다 됐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현재는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수목원 등록이 되면 바로 내년에 입찰을 해가지고 공사가....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실시설계가 언제까지 입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4개월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4개월을 하면 언제 계약해서 언제까지 입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10월 18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1월 18일에 실시설계 납품이 되는 것입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기간은 4개월을 줬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2월 18일에 납품을 한다. 연수가 변동이 되니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설계를 고쳐야 하는, 설계 발주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현재는 처음에 현상공모에 따른 용역설계만 들어갔기 때문에 중간에 결과가 나오면 인상에 대한 것은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그렇게 돼서 설계변경이 또 들어가면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현재는 원예산에 대한 설계만 들어갔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연도가 바뀌니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공사비는 증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증액이 되면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월 18일까지 납품이 된다고 하면 납품이 조금 늦더라도 내년도 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해 달라고 해서 내년도 단가에 의해서 발주를 할 수 있게 용역회사와 사전에 타협을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만약에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할 경우에 2004년도 물가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2005년도 물가에 의해서는 설계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발주한다고 봤을 때는 2004년도 물가에 의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또 설계변경을 해 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설계를 납품받을 때는 유심히 살펴서 타협을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림청 소관 국유지는 임대 계약했습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아직 임대계약은 서류로는 맺지 못했는데 구두 약속까지는 했습니다. 산림청장님이 직접 부시장님께 전화를 해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월문온천의 김 사장이 양보를 안한다고 하는데 해결이 됐습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3일전에 본부장하고도 만났고 사장님과는 협의중인데 협의가 원만치 않을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강제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장이 구두로 해 주기로 약속까지 하고 직접 전화가 온 상태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부시장님한테 전화가 왔다고요?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네, 산림청장님한테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월문온천은 임대 기간이 끝났다면서요?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네, 끝났습니다. 8월달에 임대기간이 끝났는데 국유림 사업소에서 재계약을 해 주지 않고 연기된 상태입니다. 시에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월문온천 사장과 재계약을 안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빨리 임대 계약을 추진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387쪽 농어촌 테마마을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농촌전통 테마마을은 체험장 30평을 짓기로 되어 있습니다. 체험장을 짓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의 위치가 낭떠러지로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위험하고 협소하기 때문?입구를 넓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 현재 3천명이 다녀갔습니다. 서울의 주부, 여성단체, 지난 번에는 지사님 사모님까지 다녀가셨는데 홍보효과도 좋아서 마을 환경, 주위의 경관을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추경예산으로 금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네, 바로 될 수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추경예산이 성립되면 금년에 꼭 마무리 짓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1,300만원 반납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2003년도 반환금인데 날씨가 고르지 못하고 나빠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는 포도가 동남아로 수출이 덜 되었습니다. 포도에서 포장재가 반환이 되었고 이화배에서 신청한 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찍 포기를 했으면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예산을 돌리는데 이 사람들이 수출을 하다가 안돼서 11월달에 포기를 해서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반납이 되고 표고와 느타리의 실적이 적었습니다. 거기에서 포기된 잔액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래서 1,300만원?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네, 도청 실무자하고 작년에는 적었으니까 올해는 많이 지원해 달라고 해서 올해는 많이 받았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것 때문에 다음 사업에 지장은 없겠다는 것이죠?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네, 지장은 없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2. 건설과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정봉현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이전에 구장-상기간 도로 확포장공사, 가재-하가등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안녕-보통간 도로 확포장공사 3건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안 받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구장-상기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지방양여금이 폐지되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어서 지방교부세로 보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가재-하가등리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일환으로서 사업을 반영해서 추진한 사항으로 저희가 당초에 예산반영을 했지만 평가 결과 보상비가 예상외로 증액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경기도에 요구한바 금년도에 시책보조비로 8억이 배정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현재 이 건과 관련해서 기위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는 8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에 투융자 심사를 제출해서 11월중에 결정되는 것으로 도의 의견을 받아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안녕-보통간 도로 확포장공사 기간이 다소 지연된 사유는 당초에 노선 선정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이 분분한 결과 사업 추진이 늦어 졌습니다. 2001년도에 투융자를 완료해서 실제 공사는 2003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실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번에 안녕-보통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을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업의 진척을 위해서 공사 발주를 해서 보상은 70에서 80%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된 상태에 있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사업이 끝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구장-상기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토지 보상이 몇% 나 됐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10% 내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보상비가 부족해서 아직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보상협의를 계속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보상비도 부족하지만 보상협의 되는 것으로 봐서는 잘 진행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가재-하가등리는 도에서 지사님이 직접 오셔서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토지보상이 마찬가지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엊그저께 공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재 두 사람외에는 큰 어려움이 없이 80% 정도의 토지 승낙이 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시책보전금이 추경에 완료되면 기위 승낙 받은 사람한테도 지급이 될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0.8km인데 공장진입로에서 가재 2리 마을까지의 거리가 됩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가재 2리 교회 있는 곳까지 나갑니다.
김겸
김겸위원
처음에는 가재 2리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호응이 좋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현재는 주민들이 더 빨리 안길까지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만 더 확보되면 계속 이어서 나갈 계획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하가등리에 소각장이 설치될 텐데 소각장 진입로와의 연결까지 생각하고 계신 것이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소각장 진입로는 환경자원과에서 추진한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해서 연결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반영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시도로 이미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선의 반영 여부는 소각장을 검토할 때 병행이 되지 않나, 그것은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다음에 소각장 진입로 만들 때 같이 연결을 시켜줬으면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이 3건에 대해서는 도로 결정이 난 것이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332쪽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상신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18억 9,800만원인데 331페이지에서 감을 해서 이쪽으로 올라왔는데 왜 감을 해서 올라온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상신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향남면 상신 5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개발면적이 7,200평 가까이 되고 인구 및 호수는 계획인구 110명, 계획호수가 47호로 총 사업비는 43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문화마을 조성에 35억원 정도의 조성사업을 하며 주택 건설은 9억 4천의 융자금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2006년도말 기준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 기본계획을 착수해서 금년도 2월 13일에 용역이 완료되었고 사전 환경성 검토역시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서가 경기도를 경유해서 농림부까지 올라간 결과 마을정비 구역지정 승인을 금년도 9월 3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문화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실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산지 및 농지 개발행위등을 해서 현재 실시용역을 진행중에 있는데 상신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전문 기술, 이런 분야에 많은 접목을 했던 농업기반공사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위수탁 계약 체결을 한바 있습니다. 당초에는 조성 사업비로 시설비에 반영을 하였지만 위수탁 협약 체결을 완료한 후에 공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농업기반공사로 이 사업이 넘어갑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농업기반공사 소속이 어디입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는?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농림부 소관 농업기반공사.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화성지사냐, 평택지사냐는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경기지사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여태까지 용역해서 설계하고 승인받은 것을 다 넘겨주는 것입니까? 그 서류를?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종합적으로 다 해서 사업추진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병행해서?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당초 예산을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세웠어야 맞는 것인데 시설비로 세웠다가 이렇게 되면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금년도 예산인데 금년도에 발주를 할 수 없지 않느냐 라고 판단이 되고 내년도에 발주를 할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예산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금년도에 계약체결해서 용역이 끝나면 어차피 사업은 2년에 걸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것에 따른 물가상승에 대한 비용은 그때 반영을 해서 추가로 부족된 사업비는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다음은 333쪽에 광평지구 배수관 사업비 측량설계비로 2천만원이 섰는데 금년도에 측량 설계만 합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설계만 마무리 짓고.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설계를 완전히 마무리 지어서 내년에 발주합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내년도에 예산이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이 착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금년도에 2천만원 가지고 설계용역을 하면 내년도에 발주한다고 하면 내년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늘어나는 것은 설계변경을 해줄 계획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소요사업비는 실질 계산을 해서 할 것입니다. 내적 설계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자재는 발주할 때 그 숫자만 저희가 검토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인건비 상승이 될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적 검토를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내년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인건비, 자재비 오른 것을 감안해서 측량 설계를 납품해서 받겠다? 납품기한이 12월 달까지 밖에 더 됩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받고 발주를 할 때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인건비, 자재비만 물가상승된 분을 반영해서 발주하면 되기 때문에 내용만 다시 검토하면 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결국에는 다시 설계가 되는 것이죠. 인부임이 7만원에서 7만 5천원으로 늘어나면 5천원에 대한 반영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수량이나 각종 설계는 다 마무리 짓고 다만 인건비, 자재 내역은 내역서만 수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안 걸립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제부리 제방복구 공사가 4억인데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금년에 측량설계해서 발주가 가능합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예산 성립전 특별교부세 해서 기위 시공한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총 12억 정도 연장이 약 1.3km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1차에 대해서....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모자라는 돈만 주면 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335쪽에 향남에 갈담 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용역비로 6천만원을 세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갈담 초등학교 인근 뒤로 공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공장측에서 진입로를 해 준다고 설계를 해서 도시개발과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저는 내용을 모르는 사항이고 이 사항을 반영하게 된 동기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동시장실때 건의된 사항을 현지 조사를 해서 진입도로까지는 약 200에서 300m 정도면 초등학교까지만 끝날 것 같습니다. 그 사항만 반영한 것이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공장 진입도로 관련해서 진입도로 설계가 들어와 있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같이 병행될 수 있으면, 시비 지원이 안되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진입로에 사유지 땅이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면 이곳이 시도 67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설결정을 받고 보상협의, 수용절차까지도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용지매수는 안해도 되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용지매수에 따른 보상 협의가 결렬될 경우에 토지 수용까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기초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금년도 봄에 갈담 초등학교 뒤에 공장을 짓는데 진입로가 없어서 갈담 초등학교 진입로를 확장을 해서 그곳으로 진출입 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개발과에 서류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이동 시장실에서 얘기가 들어왔지만 확실한 것은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본 다음에 예산 조정을....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시도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설계까지는 금년에 해 놓고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된다면 부담을 같이 논의해서, 일단 설계를 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구포 1리와 구포 4리 진입로인데 4리가 어디입니까?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구포 1리에서 4리 진입로에 대한 재포장 공사인데 열린시정설명회때 건의된 사항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제 얘기는 4리가 없는데 4리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표기를 잘못 하신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4리가 없는데 4리를 넣었다는 것은 저희가 표기를 잘못 한 것 같고 구포 1리 주변 도로가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구포 1리에서 구포 3리인지, 표기가 잘못 되어서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비봉 삼화리 박용헌 씨가 건의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구포 1리에서 부터 삼화 4리 진입로 재포장 공사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건설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3. 주택녹지과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43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택녹지과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택녹지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주택녹지과장 이균희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346쪽 민간자본보조 호우 피해 복구 한 동에 60만원씩 보조되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국비로 침수된 주택 2동에 대해서 60만원씩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봉담 왕림리 소재 2세대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346쪽에 복사기를 구입하는데 400만원씩 합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이것은 정수물품으로 회계과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400만원씩 계상이 된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는데 400만원이면 칼라복사도 되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안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것이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예산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예산 편성지침에 복사기 1대에 400만원이라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복사기에 대한 금액을 다른 과와 비교를 하고 요청을 해서.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예산편성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곳에서 견적을 받아서 성능 분석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349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재해주택복구사업비 집행잔액 340만원, 2002년도분이 있는데 공문이 내려와서 반환 요구하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2002년도에 태풍 루사로 인해 피해된 예산이 시달이 되어서 그 해에 피해복구가 완료가 안되어서 사업을 2003년도로 이월을 시키고 나서 집행된 내용을 가지고 결산을 한 후에 반환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계상을 못해서 2회 추경에 반납하도록 계상한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못했다는 거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연말에 결산을 한 후에 집행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도에서 금년도 6월달에 반납 고지서가 시달이 되어서 집행할려다 보니까 이번 2회 추경에 확보해서 반납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6월달에 반납 고지서가 시달이 되어서 예산을 세운 것이다?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1회 추경에는 안세웠다는 얘기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택녹지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도시개발과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변태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354쪽 시설비에 금의산업단지 진입도로 토지매입 9억 3,600만원을 반납한다고 하셨는데 당초에 20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시설용역을 어떻게 했길래 금액이 반이나 남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KTC에서,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용지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지보상이라는 것이 평가를 해야 나오는 것이다 보니까 넉넉하게 받아놓았던 사항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소요사업비가 10억 6,3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해서 KTC에 다시 주는 사항입니다. 넉넉히 받았던 사항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용역비가 주로 여러개가 있는데 용역 납품기간은 12월 말까지 되겠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용역설계해서 금년말에 납품을 하면 금년도 물가, 인건비에 의해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납품을 받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발주는 내년도에 할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내년도에 발주를 할 경우에 2005년도 노임, 자재단가가 상승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당연히 단가 보완을 해서 발주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단가 보완이 무엇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설계를 하는 동안에, 발주를 안한 상태에서 내년에 발주를 하게 되면 인건비나 자재비가 올라갔으면 그것에 맞춰서 조정을 해서 공사 발주를 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조정은 용역회사에서 합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당연히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편의상 용역회사에 부탁을 할 수도 있고 또 단가 수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에 넣어서 하게 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12월말에 납품해서 설계비를 받아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설계회사에서 수정을 해 줄리는 없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완해서 예산을 세울 계산으로 용역비를 세운 것이라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해서 분할까지는 해 놓아야 내년에 사업이 됩니다. 자꾸 문제가 되는 이월 사업비를 줄이고자 금년에는 용역만 세우고 내년에는 용지보상 내지 사업을 할려고...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의심이 나서 예산담당주사님께 시정할 사항인지, 그대로 가도 되는 것인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7쪽 송곡2리 구거정비공사외 23개 사업 실시설계용역비, 그 다음 어은천 배수문 설치공사 실시설계 두가지 타이틀로 나왔는데 실시설계 용역비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실시설계라고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용어 자체가 용역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이란 두글자를 삽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십니까?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지금 말씀드리기가.
정화
홍정화위원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12번에 실시설계비라고만 되어있고 전에도 실시설계비라고만 했는데 금년들어와서는 실시설계 “용역”이라는 두 단어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지침상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실시설계비가 맞는 것인지?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검토해서 통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예산편성지침 86쪽에 보면 실시설계비로만 나왔습니다. 예산담당주사님께서 화성시 전체가 어떤 곳은 실시설계비, 어떤 곳은 실시설계 용역비해서 두 타이틀로 나오니까 혼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침서를 기준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아니면 이번 추경부터라도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뜻에서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산출은 어떠한 근거로 해서 세웁니까? 액수에 따라서 세웁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추정사업비.
준재
김준재위원
사업비에 의해서 세웁니까? 사업비가 많으면 많이 세우고 적으면 적게 세우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또 한가지는 홍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시설계로 했을 때와 실시설계 용역비로 했을 때 용역비 산출내역이 틀립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실시설계는 다 똑같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정확한 답변을 차후에 드리겠습니다마는 용역비와 시설비를 나누는 것은 시설비는 구조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인력으로 도면이라든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실시설계했을 때 설계하는 것과 용역비라는 용어가 들어갔을 때의 차이는?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관계 없습니다. 기본설계가 있고 여러 가지 설계의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전부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아마 “실시”자가 빠진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비는 다 똑 같은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가능한 것인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남양도시계획도로 소로 2-4, 2-9를 묶어서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도로 노선을 지정할 때는 시점과 종점이 있습니다. 중간에 연장을 길게 하다 보니까 교차되는 곳에서 노선 번호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준재
김준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데 묶어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 4천만원을 줄 것을 2천만원이나 3천만원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용역을 따로 따로 해서 2천만원, 2천만원씩 나누는 것 보다는 따지고 보면 한 노선에 연결된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한 노선에 연결된 것은 같이 하고 노선이 떨어진 것은 따로 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가능한 유사한 사업은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어서 실시설계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하수방재과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하수방재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하수방재과장 최인용입니다. 하수방재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367쪽에 송곡2리 구거정비공사외 23개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는데 24개 사업소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시설비에 보면 호련천, 밤뒤천, 난머리천이라고 했는데 그 지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24건에 대한 구거정비 사업은 그 동안에 이동시장실, 시정설명회, 주민건의사항으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들께 전체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련천 정비공사는 봉담 상기리 저수지 상류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하천정비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되는 사항인데 그 동안에 소하천 정비계획을 읍면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제출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했는데 이 지역이 비가 내리면 제방이 붕괴될 염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 밤뒤천은 팔탄면 율암리 공단이 소재한 하류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대성저수지 들어가는 곳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그 왼쪽입니다. 난머리천은 향남이 되겠습니다. 이 3개 지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 동안에 수해 강우시에 위험성이 있다는 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리고 375쪽 시설비에서 팔탄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서 3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당초에 7억이었는데 왜 감이 되었느냐 하면 7억으로 되어 있지만 예산이 4억만 설계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안녕, 와우, 태안 이라든가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우선 사업비를 돌려서 마무리를 지어주고 팔탄지구는 지금 3억을 감액한다 하더라도 금년에 다 소화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2005년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하수관거 사업을 구장리 소재지에 하고 있는 것이죠?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구장3리 소재지 위가 하수관거사업 예산에 안들어 갔다고 면에서 숙원사업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 반영이 안되고 다른 곳에 돌리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하수관거 사업에 설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 사항은 내부적으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구장3리는 여태까지 소재지에 있으면서, 도시계획에 다 들어갔는데 무엇이든지 거기만 빼놓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주민의 반발심이 심한 곳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입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363쪽에 축산폐수 운반비가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야 운반비를 세워서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내년도나 되어야 가동이 됩니다. 지금 현재 착공이 되어서 공정율이 15에서 16% 정도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것은 감을 해야 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제까지도 폐수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오산인가요?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이것은 축산분뇨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축산분뇨와 축산폐수가 뭐가 틀립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산시 위생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인분만 들어가고 축산폐수는 아닙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축산폐수가 들어가는 곳이 있죠?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는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어디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장안면에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러면 364쪽에 축산폐수 수거차량 구입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번 2회 추경에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예산 목변경을 하는 사항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당초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으로 차량을 구입해 주면 축산폐수 처리하는 조합원으로 가는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2억 4,200만원을 더 지원해 주는데 공공처리 관리시설, 비료보관시설은 부족분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관리사무실입니다. 비료보관시설은 기존에 보관시설이 있었는데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들어가면서 기존에 있던 사무실과 보관시설이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지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축산폐수의 처리시설이 내년도에 완료가 될 경우에는 화성시 돈사에서 나오는 폐수가 다 유입이 되는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만.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조합원이 몇 명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그 사항은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400가구가 축산농가라는 것입니까?
몇 두나 됩니까?
젼체?
그 중에서 돈사는 몇 가구인지 모르고요?
화옹호 수질 개선 목적으로 장안쪽에 축산폐수 처리시설 사업을 하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면 시비는 몇% 입니까?
거기만 시설을 해줄 경우, 화성시의 다른 축산 농가가 그곳으로 방류를 할 수 없다면 어떠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도 가는데 담당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똑같이 90%를 지원 받아서?
앞으로 화성시에 몇 개 할 계획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시설은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 당초에 추진되었던 사항인데 금번 계획에는 만톤짜리 1기만 우선 추진되고 있고 이것은 영돈조합것만 받게 되어 있는데 2007년까지 2기를 하면 저희 시에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기타 지역의 축산폐수를 받도록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환경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2기에 만톤을 해서 담당자는 2007년도에 준공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부지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조합부지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여유 부지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그 사업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축수산과에서도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중복이 되지 않게 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이 되고 내년도에 1기가 준공되고 2007년도에 2기가 준공이 된다고 하면 한쪽에만 시설을 한다면 서신에서 장안을 간다든지, 동탄에서 장안을 간다면 거리상으로 문제점이 많치 않치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축산농가의 중간 지점에 해 줘야지, 한쪽에만 시설을 해 주면 누가 비봉에서 장안까지 가서 돈사 폐수 처리를 하겠느냐 하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축수산과에서 전체적인 화성시의 축산문제에 대한 것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무총리실 수질기획단에서 남양호만 특별하게 해서, 국비가 80% 내려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쪽에서 추진하다가 오수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와서 하는데, 취지는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국무총리실 얘기를 자꾸 하지말고 축산농가들이 거기만 해 주고 우리는 왜 안해주느냐 하는 반발이 있으니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화옹호만 살린다고 하면 다른 곳은 아무데나 버려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중간지점에 2기는 설치를 할 계획으로 축산농가들을 어느 정도 설득을 해야지, 무조건 국무총리실 얘기만 하면 소외된 감을 갖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2기 시설을 할 때도 조합내에 부지가 있으니까 그곳에 해야 된다고 하면 안되고 중간 지점에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비료화 한다고 했는데 사업성이 있습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지금 축산폐수는 액비로.
웅진
최웅진위원
액비가 아니라 비료 보관시설인데 그러면 액비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비료보관시설은 현재 관리동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중에 있는 사무실 하고 보관창고가 있습니까?
웅진
최웅진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이 축산폐기물이 비료화 되는 것이냐고요?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액비로.
웅진
최웅진위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 건조장 설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주민숙원사업으로 수혜를 입는 곳이 장안 5리 지역인데 그곳에 마을회관과 건조장이 들어가는데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부지가 적어서 건조장을 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장 설치를 추가로 부락에서 요구를 해와서 해 주는 사항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액비 처리가 안됐을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처리가 되도록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왜냐하면 액비를 농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액비처리가 안된다면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액비처리도 문제입니다. 액비처리가 안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이 사항은 장안, 우정쪽....
웅진
최웅진위원
자기네들 사업 할려고 해 놓고서 액비처리가 안돼서 비료보관시설까지 지원해 줘가면서 마냥 방치해 놓고 액비만 증액이 되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저희과로 넘어 왔는데 액비소요사항을 저희 자체적으로 정확히는 아니지만 설문을 한번 해 보니까 그래도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액비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인데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24개 사업이 주로 이동시장실에서 건의된 내용이죠?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외에도 건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금년도에 열린이동시장실,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은 반영을 다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다 됐다는 것이죠?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나머지가 이것이다?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풀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그때그때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시급한 사항이 들어온 것은 조치가 다 됐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건의된 내용이 아직까지 반영이 안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없습니다. 이번에 다 들어갔습니다. 추경 규모가 적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이번에는 설계비만 반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업비는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러면 올해는 설계를 다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금년에 설계를 마무리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하수방재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의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액 2,397억 6,393만 6천원중 1억 5천만원이 삭감된 2,396억 1,393만 6천원으로 하고 과소별 삭감 내용은 별지 삭감 조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 계수조정 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과소별 조정내역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 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일간에 걸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정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유도하고 주민 모두가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5회 임시회중 2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