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문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학훈 기술보급과장이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에 참가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승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남양주시의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금번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액과 농업기계수리지원 부품비,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설치비와 남양주시농업공원 에그로파크 기본설계비 증액 계상과 민간자본보조사업 2건 감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43억9,539만1,000원보다 7,433만3,000원이 증액된 44억6,972만4,000원입니다. 335쪽입니다. 일용인부임 575만7,000원 증액은 시설관리인부 2명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근속가산금 지급기준 신설로 인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재료비 3,000만원 증액은 지난 제117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의 배려로 개정된 남양주시농업기계은행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 공포에 따라 2만원 이하의 농기계수리비는 무상 지원하게 되어 농업기계 수리지원부품을 추가 구입하기 위해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농업기계 수리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영농비 절감 및 농기계 이용률 제고로 농촌경제 활성화는 물론 유류가 인상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비 5,015만6,000원 증액은 직제개편에 따른 OA사무실 재배치를 위한 515만6,000원과 남양주시 농업공원 에그로파크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양주시 농업공원 조성을 위해 2005년도 국비보조금 2억원과 도비보조금 15억원을 신청해 지원이 확정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남양주시 농업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158만원 감액 중 시설채소 생력화 촉진 시범사업은 전체 대상농가 42개소 중 1농가가 사업을 포기해서 228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으며 과채류 상품성향상 시범사업도 사업대상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여 9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승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에 상정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부디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항상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농업인을 비롯한 남양주시민을 최우선 고객으로 생각하며 모든 일을 계획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사업뿐 아니라 2004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 또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문 소장 수고했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은 소장 또는 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기문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남훈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세출예산은 기구신설 이전 및 일반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비 등을 정산 정리하였으며 추가 요구되는 사업비 등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분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1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정지원금 30억 중 20억원을 감액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정지원금 42억1,216만8,000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총 예산은 61억2,96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은 530억8,698만1,000원으로 예산의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이월사업비 12억6,571만9,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8억6,215만3,000원, 원인자 부담금 25억3,43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 및 기구개편에 따른 예산 사용잔액 221억3,093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고 기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등 11억8,462만4,000원을 감액하여 제2회 추경에 총 66억847만8,000원을 계상하여 예산의 총 규모는 1,417억6,36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과 384쪽의 상수도특별회계 사업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2억5,453만원 중 20억을 감액하고 원인자부담금 20억을 증액 편성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73쪽에서 375쪽 사업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및 수도운영에 따른 경상비로 도곡정수장 본관 방수공사에 3,500만원을, 도곡정수장 외벽 도색공사에 3,000만원을, 배급수관로 수선비 1억원, 급수관 교체비 1억원, 누수피해 보상금으로 60만원, 과년도 급수공사비 반환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비용 예비비 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에서 388쪽의 자본적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인가압장 원격감시 제어설비 설치공사 3억3,000만원, 별내면 청학2리 급수관로 신설공사에 2억원, 급수애로지역 해소사업비 5,000만원, 급수공급차량구입 8,500만원, 수동지역 배수관로공사 20억 등을 계상하고 자본적 지출 예비비에서 21억3,2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3쪽에서 434쪽의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수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 29억5,215만3,000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원과 구리하수처리장 2003년도 운영분담금 정산반환금 5억7,743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49쪽에서 453쪽의 자본적 수입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원리금상환 과목정정으로 4억8,000만원을 감액하고 원인자부담금 25억3,4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126억1,769만2,000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2억6,001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162억3,87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 8억3,186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타회계공사부담금 61억5,402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에 자금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금이월금 12억6,571만9,000원을 계상 총 66억847만8,000원으로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에서 442쪽에 영업비용 등에 계상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당초 누락분 9,659만3,000원, 일용인부임 인건비 신설분 2,311만7,000원, 진건 축산폐수처리장 공공처리시설 보수공사비로 1,600만원, 진건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금 20억5,239만6,000원,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금 23억6,215만3,000원, 하수도요금 과오납 반환금 120만원을 계상하고 화도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자상환 7,052만4,000원을,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2억2,000만원을, 동력비 6,7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예비비에서 2억9,906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에서 459쪽의 자본적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5,300만원과 공기구비품 집행잔액 2,700만원을 감액하고 한강수계하수관거시범사업 3억4,500만원, 제2화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7억4,310만원, 조안시우처리장 인터넷 설치 7억9,120만원을 계상하고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집행잔액 8억3,9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하수도 이설비 1억원, 하수관거 유지보수비 1억5,000만원,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2억3,809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6억1,140만원을 감액하고 양여금 5억5,827만9,000원과 시비 5,312만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에 자금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 자금 12억6,571만9,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편익 증진사업 등 각종 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생활용수 공급 및 하수처리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기 질의를 받으시기 전에 제가 제안설명을 하면서, 제안설명서를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 예산서가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하도 복잡해서 그 밑에 작은 글씨로 그것을 해 놨어요,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신규사업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규로 이번에 요구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뽑아놨습니다. 이것을 참고를 하시면 위원님들께 많은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첨부자료를 잘 활용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복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4쪽을 보시면 수선비 해 가지고 배 급수관로 수선비 1억, 그다음에 하단부에 급수관 교체비 1억 계상하셨고 어디 어디 하실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몇 페이지요?

374쪽이요.

위원님이 세워주신 급수애로지역은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1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건을 해 갖고 9,600만원을 다 집행했기 때문에 잔액이 없어 갖고 5,0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잡았습니다. 누수복구비는 5억에서 56건에 4억3,000만원을 집행해 갖고 급수관 교체비는 40건에 5억1,000을 집행했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없어요.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누수나 주민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2억5,0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누수피해보상금에서 6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누수피해보상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갖고 왔는데 이게 언제냐 하면 금곡동 677번지의 대원빌라에서 누수가 생겨서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거기 사는 민원인 김만화 씨라고 있는데 거기에 손실을 조금 줬어요. 재산의 손실을, 누수복구공사를 하다가 그게 잘못되어 가지고 김만화 씨네 집이 물이 튀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도배를 시켰는데 이것은 그 비용입니다. 이것은 지난달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 하는 공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 주는 거지요.

국장님! 여기 배수관로 수선비하고 급수관 교체비가 한 40건 되고 위의 것이 아까 52건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 건별로 하셔 가지고 한번.

그 실적은 우리가 드리겠는데 그것을 왜 이렇게 우리가 1억이나 이것을 금액을 요구했느냐 하면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데 어디 누수 생겼다, 터졌다 이러는데 그것을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비비에서 써야 되는데 예비비의 절차를 밟다 보면 시간이 너무 길고 주민은 당장 급하고 그러니까 아, 이렇게 숙원사업성 이것을 해 놔 가지고 생기면 즉시 뛰어나가서 심지어 어떤 것은 설계도 못 하고 우리가 응급조치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쓰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쓴 것을 봐서 2개월 동안에도 혹시 이 정도 생기지 않을까 해서 세운 겁니다. 그리고 기이 먼저 쓴 예산에 대한 실적은 저희가 뽑아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기 진건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예산편성 자료를 보면 운영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 밑에 3항에 보면, 그런데 그 부담비율이 한강수계기금 70%, 시비가 30% 이렇게 되어서 수치를 맞춘 거 같은데 그 밑에 부담액을 보면 지금 한강수계 6월부터 12월해서 7개월 동안에 10억5,200만원, 그다음에 시비 준 금액이 10억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 49%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30%가 시비 부담 아닙니까?

비율은 70대 30이 맞습니다.

지금 49%를 맞춰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제 얘기를 들어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19%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여기 숫자상 나타났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운영비에 대한 것을 용역을 줬는데 용역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산출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산출방식하고 용역 줘서 준 산출방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갭이 있는 거예요.

아니, 갭이 있어도 19%나 차이가 납니까? 아무리 갭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한강관리공단하고 처음에 어떤 약정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약정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 부담비율은 집행부에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게 30%였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49%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게 49%면 19%가 올라갔잖아요?

아니, 산출방식이 우리하고 거기하고 같다면 70대 30이 맞지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기 때문에 운영비를 가지고 따지니까 49%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수준이에요. %가 아니라 49% 수준이라고. 그 밑에 보시면 알지만 구리 같은 데는 70%를 받아야 될 것을 41.1%밖에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담비율은.

비율은 70대 30이 맞는다니까요.

70대 30으로 그렇게 되었다면 49% 수준에서 맞출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한강수계기금에서도 %가 변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건의하고 그래 가지고, 어제 알아보니까 그게 연말이나 내년 초쯤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게 산출방식 개선을 환경부에서 용역을 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 각 시군이 그렇고 특히 규모가 큰 처리장일수록 이 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리시 같은 데는 70%를 받아야 될 것을 41%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대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용역을 줬는데 그게 올 말이나 내년 초에 납품이 된답니다.

산출방식에 있어서 대형용량의 하수처리장은 불이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그 모델을 다시 용역을 줘 가지고 다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70% 지원을 받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영부담비율이 70대 30으로 해놓고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시민이 봤을 때는 좀 이해가 가지 않지 않느냐?

우리도 이해가 안 가요, 맞아요, 그것은. 우리도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서 자꾸 건의하고 그랬더니 환경부에서 용역을 주었다 이런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집행부 입장에서 적절히 대처하셔 가지고 이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남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2일간에 걸친 질의와 논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위원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을 마치고 난 후에 그 결과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재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예산안 중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민간위탁비 1,500만원 삭감, 건설교통국 예산안 중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 3억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의 총 규모는 3억7,500만원입니다. 아울러 삭감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건 예결위부록(p9~13)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수 의원님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윤재수 의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3억7,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간사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