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민 의원 발언

의안담당주사 김익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광진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자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동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여성의 능력계발과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정의 목적과 구의 책무를 명시한 제1장 총칙과, 여성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주요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2장의 여성정책이 있으며 여성정책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한 제3장 여성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리고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4장 여성발전기금과 그리고 여성정책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제5장 사무의 위탁 등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 관하여는 추후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를 별도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우리구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여성발전기본조례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복지증진 등을 이루기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토록 함으로써 구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모성보호, 아동보육 등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의 행정적 지원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여성위원회를 설치하여 여성 관련 정책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여성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여성발전기금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이 조례는 정부시책에 의한 여성발전 기본법령과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음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를 책정하고자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창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서울시 준칙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이미 조례가 제정된 구가 18개구가 제정되어 있고 현재 5개 구에서 진행되고 있고 아직까지 손을 안 댄 구가 2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별로 여성발전기금 예산액을 지금 통일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00만원 미만으로 산정한 구가 3개구가 있고 1억에서 2억원까지 되는 구가 9개구, 또 3억원에서 8억원까지 하는 데가 5개구 이렇게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기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야 합리적인가를 다시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최소한도 우리가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밑으로 가면 안 되니까 한 중간정도 선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하고 한 5∼6년 사이에 한 3억 정도를 하면 좋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우리가 예상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수입이 적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5,000만원 가지고 안 되지요. 나중에 여건이 어려워서 5,000만원을 나중에 추가로 할 때 하더라도 처음부터 청장님한테 한 1억원에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건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각 동마다 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여성을 30% 이상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한 사람도 안 넣은 동도 있다고 인터넷에 뜬 것을 봤습니다. 어느 동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러지 않도록 골고루 설득해 가지고 왜 그런가? 조금 더 넣을 수 있도록, 정원이 넘더라도, 누구를 뺄 수가 없어서 그렇다면 그 동은 정원이 넘더라도 여성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하고 또 이제 법이 시행이 될 때는 위원회가 생길 거 아닙니까? 여성위원회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남자 위원님 말고 윤호영위원님하고 저하고는 꼭 넣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좀 발전적으로, 인구의 절반이고 가정으로 치면 아내를 사랑하고 집에서는 너무나 존경을 하면서도 밖에 나가면 깔아뭉개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는 거 같아요.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상을 높여주는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창비위원님 말씀을 귀감삼아 가지고 저희가 각종 위원회에도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시행될 때쯤 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그렇게 여성 참여를 보장하는 걸로 핵심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진구에서도 여성들을 위한 이런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기쁘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타구에는 벌써 이런 여성발전에 대한 조례가 타구에는 이미 통과가 되어 가지고 실시가 되는 데가 상당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광진구에도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올려달라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건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늦게나마 올라왔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많은 데가 3억이고 우리 광진구에서는 5,0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이창비 전 의장님은 최소한 1억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타구에는 3억보다 더 많아요. 여성발전기금이,

더 많은 데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하 3억에서 10억까지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10억이라는 것은 목표, 그러니까 향후 쭉 몇 년간의 목표가,

목표가 아니라 지금현재 강남구 같은 경우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이거 확인한 겁니다.

강남구는 현재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고 예산도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 강남도 되어 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조사한 거거든요?

조사한 겁니까?

저희가 조례제정 때문에 한 거니까 불과 1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강남구 의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번에 올라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물론 강남구하고 우리구하고의 재정자립도가 틀리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최소한의 경비보다는 저는 이창비 전 의장님께서 1억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 좀더 많은 금액으로,

1억은 내년에 예산에 1억을 하겠다는 얘기고 저희가 3억이든지 5억이든지 목표를 높게 잡겠습니다.

목표를 잡아서 해주십시오.

이 기금에 대해서 또 조례가 안 만들어 집니까?

저희가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됩니다.

하니까 그 과정에서 하기로 하고 여기 25장을 보면 사무위탁이 있는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사무 일부를, 제5장 28쪽?

이겁니다. 구청장이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여성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일부 법인이나 다른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발전을 위한 업무 중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어떤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때 또 행정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구체적인 건 나중에 가서 별도로 따져봐도 되고 그런 조항을 만드는 겁니다.

들어서 생각하는 것은 어떤 사무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여성에 대한 어떤 무슨 행사를 추진한다든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어떤 무슨 사업을 추진할 때 구청 행정 관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느 복지재단에 맡기는 게 더 낫다,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거는 구청에서 해야돼. 어디 위탁을 주게 되면,

아니,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판단될 때 하는 거니까 다 맡기는 게 아니고 그런 판단이 있을 때 하는 거니까 근거만 지금 마련해 놓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제정안에 있어서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위해서 지금 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녀평등의식이라든지 성차별 개선에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도 아마 그런 풍토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우리가 공무원 생활을 할 때는 여성들을 발령을 받는 건 극히 기피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10명이면 10명, 그 과에, 그 팀에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여직원을 받으면 생리휴가다, 또는 산전, 산후 휴가다, 이래 가지고 빠지는 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남자를 받기를 원하지 여자 받기를 굉장히 기피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경향은 없어요?

지금 우리 김기섭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예전에 근무할 때 보면 특별하게 외근도 해야 되고 밤에 남아서 특별 야근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여성으로서 아무래도 가정적인 제약받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실 많이 꺼려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는 신규 공무원을 선발하고 시험을 보면 여성이 훨씬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각 부서에서는 그런 걸 초월을 해가지고 그런 기피현상이 점차 완화되어 가지고 옛날에는 진짜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느 과에 보면 직원이 25명인데 여직원이 10명, 12명,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행정과라든지 건설행정과라든지 현장 업무이고 복잡한 업무는 그래도 인사를 배치하는 부서에서 좀 감안을 해주고 일반적인 내근하는 부서는 여직원이 많이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또 신규 발령자 자체가 여직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녀차별이, 여직원들 자체도 우리도 숙직도 할 수 있고 우리도 밤에 야근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차별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이 여직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서로가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현재.

공무원 정원문제에 있어서 정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원은 정해져 있지, 남녀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정원만 정해져있지, 예를 들어서 6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 8급이 몇 명, 그 중에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은 없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원이 첫째 업무량을 감안해 가지고 정원이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정원이 초과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원은 우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 광진구 직원이 1,400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00명이 줄어서 천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구조조정 1차, 2차, 3차까지 해가지고 정원을 한 400명 정도 줄였기 때문에 옛날보다 직원이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업무에 지장은 없어요?

지금현재 약간 부분적으로 있지만 그 여직원들 때문에 업무가 안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과장이나 동장들도 다 그걸 이해를 하고 사회가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여직원이라 차별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윤구 전 의장님께서 지적했던 사무의 위탁 제5장, 이 문제는 물론 하나의 이 법안 근거를 마련하는 걸로 이해가 갑니다, 바로 위탁시키거나 할 일은 없겠지만. 위탁사무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해보면 그 생각 자체 정신은 좋은데 실제로 어린이집들을 돌아볼 때는 다 위탁을 해서 들어옵니다, 실제로. 그게 변질이 되어 가지고 위탁기관에서 돈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현재 원장들이 올 때는 그걸 통과해서 와 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떤 어린이집에서는 오히려 그 위탁기관에다가 상납을 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자기가 원장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립어린이집이 우리 관내에 많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비밀로 해가지고 자기네 예산에서 바깥으로 안 새어나가기 위한 보안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청을 넣거나 공채를 하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공채를 하는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립어린이집이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이창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공채를 해도 좋겠지만 저희가 위탁법인한테 위탁을 했는데, 위탁을 하면 인사권이나 모든 권한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걸 다시 위탁을 주고 나서 이거 공채하라 그건 사실,

, 그건 관리하는 행정부서에서의 책임이 있잖아요? 위탁을 했으니까 다 해라, 엉망이 돼도. 그러면 실제로 점검해서 위탁기관을 교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탁기관 교체를, 물론 본인이 그만 둬가지고 바뀐 경우는 있고,

둔 것도 문제를 일으켜서 그만뒀지 문제가 안 되고 그만 두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는 제가,

, 왜그러냐 하면 생활복지국장님이기 때문에 이거와는 별개입니다만 위탁이 나왔기 때문에 연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린이집 문제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 생각해서 3년이면 3년에서 새로 교체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방법으로 해서 건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독권이 있습니다.

11조에 보면 경제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여성의 취업, 창업,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1항인데 지금 경기도 어렵고 살아가기 어렵고 여성들의 취업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1항에 잘 나왔는데 지금 앞으로 강구해야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이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죄송한데요, 지금 처음 조례를 만들고, 이제 아이를 낳아 출생신고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부분까지 연구를 못 했고,

이런 부분을 강구를 잘 해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는데 가장 어려움이고 해결해야될 점이 이런 점이에요. 여성들이 취직을 못 하고 혼자 살아가는데 정말 애환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잘 강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최동민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안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써 도시계획시설 철도의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당초 능동로 도로폭은 25미터였으나 걷고싶은 거리 조성을 위하여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에서 어린이대공원역까지 구간은 35미터였는데 38미터로 확장토록 98년 3월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되어 2000년 12월 27일부터 2005년 12월 26일까지 추진중에 있는 능동로 확장공사 구간이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의 시설물인 7호선 환기구가 저촉되어 도로확장 공사에 따라 환기구를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4년 8월 19일부터 2004년 9월 2일까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열람, 공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구의회 의견청취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변경결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건 외에 별도로 한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차산역 있잖아요? 아차산역 출구가 지금 중곡동 쪽으로도 나있어야 되는데 너무 저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진짜 중곡지역의 숙원사업이 바로 이 출구문제예요. 이 출구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다요?

쪽.

추가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 출구가 구의동 대공원뷔페 쪽으로 나있어 가지고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중곡2동, 4동 이쪽 주민들이 거기까지 걸어가기가 상당히 힘든가봐요. 또 멀고. 그 출구가 이상하게 한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회의원 사무실에는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숙원사업인데 기왕에 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의 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국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회의를 한번,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네.

이 변경표시 안에 인가를 새로 해야 됩니까?

네. 왜냐햐면 건대 민중병원 바로 위에,

. 아는데 이걸 하게 되면 교통체증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 공사는 지금 안쪽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없이?

도로 쪽에는 나중에 철거만 하면 되고 건국대 10미터 철거 확보한 구간에 환기구를 내고 그 다음에 옆으로 환기통로를 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환기구 철거하는 부분은 도로로 가야 됩니다. 보도로 가야 됩니다. 현재 보도로 나있습니다.

잘 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제는 다 되어 갑니다.

어디서 해요?

공사는 우리 구청에서 발주해 가지고 동화건설인가, 뭔가 그런,

왜 그렇게 됩니까?

도로확장 공사를 구청에서 하는 거거든요. 서울시비를 받아서 구청에서 공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