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상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원상 의원입니다. 제1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1건, 회계과 소관 1건, 도시건설국 소관 3건 등 총 5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점용공사는 당해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전기, 가스, 통신, 상·하수도 등 도로굴착시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로 지하매설물의 보호 등 각종 사고 예방 및 연계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굴착도로 복구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장 안내표지판 설치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매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굴착시 중복굴착, 복구공사의 시공관리 부실 등으로 도로의 내구연한 감소, 교통소통 저해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 도로굴착 복구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지선도로와 간선도로의 구분을 없애고 도로복구시 표준시방서에 의한 복구공사로 원활한 업무처리와 완벽한 공사를 시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경기도 검도관 건립을 위하여 시흥시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교환한 공공용지를 경기도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과 청소년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체육활동 공간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과 구 농업기술센터 및 구 소방파출소 건물의 노후로 인한 안전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사회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종합행정타운 계획 등과 관련하여 철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건물 시설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회단체의 운영에 대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입주단체의 선정 등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주문하였습니다. 이외에 시흥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시흥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시흥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의회의견청취안 의견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1조에 근거한 2016년시흥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은 인구, 주택, 학교, 공원 등 도시 지표의 일부 변경과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 용지인 군자매립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그리고 해안생태공원 조성 및 저수지 주변의 수변공원 조성 등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군자매립지 147만평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과 테마주거단지 조성, 수도권 특화공간 조성, 수변 열린공간 확보 등이 되겠으며 시흥생태공원 45만평에 대하여 편익시설과 조경시설, 휴양시설 등의 개발 구성과 함께 물왕 근린공원 28만평, 정왕 호수공원 3만평, 목감·장현·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논곡동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의 반영 등 개발 구상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2016년시흥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으로는 첫째, 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 시화지구장기종합발전계획, 2020기본계획, 100년기본계획 등에 대한 연계성 등 미 반영된 부분에 대한 보완 필요. 둘째, 각종 단위사업은 시 전체의 기본계획 틀 속에서 입안되어 난개발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추진. 셋째, 계획의 주요내용 중 군자매립지 및 시흥갯골생태공원의 개발구상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백년대계를 구상하는 종합적이고도 합목적성인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전제되지 않은 개발은 전면 반대이며 또한 시민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 입안을 위하여 충분한 선진견학 벤치마킹, 외자유치 방안 강구, 국제적 용역 공모 방안 강구, 시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정책기획단을 비롯한 관계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개진 등 풍부한 지식체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군자매립지에 대하여 시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할 경우 토지주와의 당초 협약내용대로 7만 5,000평은 시 소유로 확보후 추진할 것이며 의회와 사전협의를 할 것. 물왕 근린공원과 정왕 호수공원에 대하여는 친환경적인 개발로 수도권의 명품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개발 구성하여 줄 것을 의견 제시함.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