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보건환경국 관련해서 위반 단속할 때 검·경합동단속을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단속업무가 경찰에서 자치단체로 이관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업무가 있습니까?

전에는 단속은 경찰에서 하고 행정처분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경찰에서 그 업무 자체를,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분명히 경찰과 자치단체 업무간의 배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영남쪽에서 나왔던 얘기였거든요. 분명히 경찰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이 업무 안 한다 하니까 자치단체에서는 우리도 인원이 없다 그래서 규정상에는 넘어갔다라고 그때 분명히 언론보도에는 돼 있었어요. 폐수관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특정 자치단체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은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지방경찰하고 이 업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방경찰에서는 방범하고 교통 등 민간분야지 이쪽 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경찰이 나올 얘기가 아니고요. 분명히 폐수관련 단속업무에 있어서 경찰도 인력부족으로 해가지고 건의됐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계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업무 파악이 되어야 되니까요.

바로 봤었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사법권이었거든요. 조사권, 수사권 해가지고 사법권 여부에 대해서 인원이 남는다, 모른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환경국에서는 이게 지금 불거지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인사를 다루는 부분이나 집행부쪽에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폐수 관련해서 성남시는 4종, 5종만 단속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1,2종 단속권한은 도에 있고요.

그러니까 1,2종은 전부다 도에서 관장하고 공단의 경우는 1,2,3,4,5종은 전부다 도에서 관할하죠?

그런데 지난번에 답변 중에 공단의 관리업무가 성남시로 이관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에 대해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건환경국이 새로 신설되면서 환경업무가 처음으로 우리 상임위로 왔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폐수쪽이고 물론 대기나 이런 것도 있지만 폐수의 주요 배출이 공단하고 직접 연결되는 대원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개돼서 10년이 넘어오면서 그쪽 안에 폐수 점검 한번도 안 했습니다. 작년 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구간마다 분명히 검사를 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최근까지도 검사 안 했어요. 대원천이 바로 2,3공단하고 연결된 배수구지 않습니까. 일반 시·군 같은 경우는 장마철이나 이럴 때 강제 배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성남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구간별로 BOD나 수질검사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약속을 했었습니다만 시행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과정 중에서 공단의 관리부분이 성남시로 이관됐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당황을 했었는데 저희는 통보 받은 적 없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폐수에 관련돼서 1,2종은 도에서 관할을 하고 그것은 폐수 배출량 때문이죠? 종별이 1일 배출량에 따라서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남은 3,4,5종인데 극히 적거든요. 그래서 폐수처리업무하고 오수처리업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의도는 아실 겁니다. 아십니까?

보건환경국이 탄생될 때 업무 분장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보건환경국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보건환경국의 업무분장을 달라고 3개월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환경국의 업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야 되고 예산을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관련부서들하고 세세하게, 사무분장 아닙니다. 업무분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