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창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가 구 단위에 신설됨으로써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행자부로부터 정원이 승인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코자 제안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717명을 718명으로 1명 늘리는 것으로 하고, 이 늘리는 인원을 집행기관에 701명을 702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로부터 9월6일자로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요골자 내용과 마찬가지로 1명 늘어나는 것으로 해당 조문에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등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정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기반체계보호 관련업무가 새로이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정원승인을 얻어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었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주요골자가 어떤 내용입니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은 지난 3월11일 신설된 법입니다. 이 법은 에너지라든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이런 등등의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다든지 전염병 확산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이것을 사회적재난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적재난에 대해서 사전 예방과 대응과 복구를 위한 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관계돼서 국가 기능이 따로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따로 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는 국가 나름대로의 대응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이 업무를 수행할 정원이 늘어나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방재계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도 역할이 비슷하다고 느껴지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방재 기능하고 요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방재업무는 자연재난입니다. 자연재난과 관련해서는 방재청, 중앙부처에는 방재청이 담당을 하고 국가기반체계 피해에 대한 예방 복구 업무는 행정자치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법 체계가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과에서는 자연재난, 국가기반체계 업무는 사회적재난 이렇게 구분됩니다.

실장님 설명으로 방재청에서 자연재해를 담당하는 것과 새로 제정된 법이 역할이 다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새로 증원되는 공무원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은, 먼저 중앙 기능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너지, 수도라든지 이런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업무의 조정이라든지 등등 총괄적인 업무는 중앙에서 하게 되고 지방에서는 사회적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까 기반시설들 있죠,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재난에 대한 예방조치, 그리고 어떤 재난의 우려가 있을 때는 예보, 경보발령 및 조치를 한다든지 또 보호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역단위 유관기관의 안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 외에도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물자 등의 현황을 파악해서 복구를 위한 동원이라든지 등등 이러한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재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방 말씀하셨던 증원되는 공무원께서 하셔야 되는 역할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민방위 부분하고 방재 부분하고 많이 중복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뚜렷하게 자기 역할이 있습니까?

민방위 부분하고 중복성 이라기보다는 조금 다릅니다. 민방위 업무는 자연적인 재난이든 사회적재난이든 인력동원과 관련되는 업무입니다. 자연재난이든 사회적재난이든 민방위 부서에서는 인력동원에 관련되는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요 다만 자연재난 부분하고 사회적재난 부분은 발생원인이라든지 대응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지방 단위에, 아까 민방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방 단위에 방재과가 하나 생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국무회의 의결사항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방재과가 생기면 민방위업무가 사회적재난 부분하고 자연적재난 부분, 그러니까 구청의 방재과가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국가기반체계 관련 업무는 총무과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방위 업무를 다시 조직개편을 해서 두 부서에 인력동원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조직을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해서 대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흔히 지방공무원들이 정원은 자꾸 증가되는데 어떻게 보면 역할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세하게 질문을 드렸고요, 오늘 아침 뉴스에도 며칠 전에 지나갔던 태풍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재난방재시설이나 체계가 훨씬 더 앞서있는 일본에서도 60 몇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라는 보고가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의 가능성도 훨씬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뭔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지정신청관련의견청취의건 10시 16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지정신청관련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관내에 있는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나 전시행사 이용객의 편의시설 확충과 투자촉진을 위해서 유인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컨벤션분야, 두 번째는 영화제라든지 그 외 우리 관내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화후반작업시설, 필름현상소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유치계획과 관련한 영상분야, 그 다음에 요트경기장이라든지 우리 지역이 해안을 끼고 있는 특성을 감안해서 해양레저분야, 이 세 분야를 아우르는 그야말로 우리지역 특성을 반영한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를 올해 9월23일부로 발효된 법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에 따라서 지정신청해서 우리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를 신청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저희들이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지난 10월8일부터 11월8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지금 공고중입니다. 그리고 공고기간 중인 10월25일부터 11월8일까지는 주민열람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공청회도 10월26일 개최해서 그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올해 11월10일까지 재정경제부에 특구를 지정하기 위한 신청서를 낼 계획입니다. 뒷페이지입니다.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지정신청계획서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먼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신청 계획절차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11월8일까지 30일 이상 공고를 하고 그 기간 내에 특화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11월8일까지는 주민의견을 받고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11월10일까지 재경부장관에게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구의 주요내용은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나 전시행사 이용객의 편의시설과 투자촉진을 위한 유인책의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한 실정이고, 그리고 센텀시티 내 필름현상소라든지 영화촬영 세트장 설치를 위한 규제완화라든지 그리고 국제영화제 개최 등으로 인한 제2의 PIFF광장 등을 형성한다든지 좌우지간 영상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고, 다음에 해양레저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시설들을 유치해서 외국인 관광객의 획기적인 증가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특구를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특구 필요성 및 지역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우동, 중동, 좌동, 송정동 일원입니다. 다음 지역현황으로써 관내 해수욕장이 2개소 있는 것은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도 97년도에 580만 명 대에서 2003년도에는 1,630만 명 대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관광호텔도 총 8개소로서 특급 4개소, 1급 2개소, 3급 2개소가 위치하고 있고, 호텔이용객도 내·외국인을 합쳐서 2003년도에 약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내 벡스코에도 전시장과 컨벤션홀, 부대시설 등 총 92,761㎡의 벡스코가 시설되어 있고 영화상영관과 공연장도 그랜드호텔 영화관, 자동차야외극장, 메가박스 등 총 7개소 정도의 영화상영관 및 공연장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그 외에도 신시가지 내 영화관 2개소와 센텀시티 내 영화관 1개소가 입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화촬영소도 요트경기장 내 시설계획을 해서 부대시설을 확충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구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그야말로 해양도시로서 해안선이 12.14㎞이고 장산과 수영강을 중심으로 한 해안지역입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이라든지 대한8경, 그리고 온천, 달맞이고개 등 21세기 부산의 문화관광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컨벤션분야는 국내 최대의 벡스코 시설이 있지만 연계산업 미비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효과가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개최되는 국제행사나 국제전시행사에 찾아오는 이용객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투자촉진이 미흡한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유인책도 필요하고, 그 외에도 그동안 해운대 벡스코에서 개최된 주요 전시·컨벤션행사는 2002월드컵 조 추첨 행사, 그리고 2002세계합창올림픽, 국제모터쇼, 프레타포르테, 국제항공쇼 등 연간 70여 회 국제행사가 개최되고 있고 특히 내년도에는 2005년도 APEC정상회의 1차 회의장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상분야를 보면 영화후반 작업시설인 필름현상소가 센텀시티 내 부산광역시에서 유치할 예정으로, 이렇게 되면 촬영과 제작이 원스톱으로 되는 지원체계가 구축되고 있고, 그리고 5,000명 정도 수용되는 요트경기장 내 야외상영장이 있고 그 외에도 해수욕장, 동백섬, 달맞이길, 대천공원, 컨벤션센터, 아쿠아리움 등 영상문화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신시가지 조성 등으로 인해서 우리구 인구가 40만을 넘어서 영화관람 수요 또한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영상특구로서 최적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해양레저분야도 마찬가지로 요트경기장이나 특급호텔 등 해양레저활동과 관련해서 이러한 충분한 기반이 갖춰진 관계로 해양레저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풍부한 실정입니다. 세 번째는 규제특례 조치사항입니다. 특구로 지정됐을 때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은 이 지역 내 특구와 관련되는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일반적인 규제를 풀어주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총 10개 항목으로써 특화사업 관련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특화사업 협의의제, 도로내 차마의 통행제한 및 금지, 옥외광고물의 종류·모양·크기·색깔·설치방법 특례, 국유림의 대부나 사용허가, 영구시설물 등의 설치하는데 특례, 건폐율의 최대한도 특례, 도로점용허가의 특례, 도시공원이나 녹지의 점용특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운행제한조치 등에 대해서도 특례조항, 이러한 조항들을 특구 안에서는 규제를 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구 도입시 기대효과는 먼저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통상 국제회의 참가자들은 일반관광객보다 체제일수도 길고 소비액도 일반관광객보다 2.2배가 높습니다. 일반관광객은 보통 4박5일에 1,000$ 정도를 씁니다마는 국제회의 참가자는 7박8일에 약 3,200$ 정도를 소비한다고 통계치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산업들이 진행되면 주민들의 소득향상효과, 고용창출효과, 세수증가효과 등으로 경제 전반에서 활성화에 기여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는 영상문화특구를 통해서 영화·영상산업의 발전계기가 마련될 수 있고 우리구 관내 생산시설이 거의 없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영상산업 발전이 우리구 관내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라든지 외국과의 교류도 원활해질 수 있고 국제회의 참가자로 인한 대량의 관광객 유치의 첩경이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국제회의는 계절적 영향이 적기 때문에 여름철 관광지로 있는 해운대에서 비수기에 대한 타개책의 일환으로 될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컨벤션산업이 진행됐을 때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는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컨벤션산업이 주요도시에서 보면 도시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베를린시의 경우에는 GDP의 20% 정도가 컨벤션산업으로부터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국제회의 개최현황은, 세계 컨벤션 개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시아국가별 개최현황도 참고해 주시되 사실상 현재 우리 벡스코는 이걸 요약하면 국내행사, 국제행사를 같이 하지만 아직까지는 다른 외국에 비해서 국내행사 위주로 하고 있다. 물론 국제행사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각종 효과를 거두려면 국제행사를 많이 유치해야 됩니다. 통계자료에서는 그것으로써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다섯 번째 특구에 따른 재원조달 문제는 별도의 재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의견수렴 사항은 앞으로 공청회나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신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기타 중앙정부가 알아야 될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지정신청관련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5조입니다. 주요골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22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이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2004년 9월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운대구의 지역특성에 맞게 컨벤션분야, 영상분야, 해양레저분야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받아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 받는 등의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며 특구 지정 신청계획,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에 대하여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컨벤션 등 3개 분야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박선동위원입니다. 이게 결국은 재정경제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을 하기 위한 거죠?

예.

사실은 이게 진작 됐어야 되는 겁니다. 벌써 지정이 됐어야 돼요. 듣던 중 반가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 컨벤션센터라든가 특히 요즘은 국제영화제, 날로 발전이 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지역에 보면 영화관도 많이 오버돼 있는데, 그랜드호텔 영화관이라든가 야외공연 시네파크라든가 메가박스 10군데나 영화관이 있고 또 앞으로 신시가지에도 영화관이 내가 알기로는 대여섯 군데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빨리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제일 아쉬운 게 뭐냐하면 해양레저문화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해양레저시설이 빈약하고, 우리 부산 전체가 다 그래요. 그래도 부산에는 나름대로 해수욕장이 댓 군데 되잖아요. 그런데 레저문화가 전혀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안지역에 해양레저문화가 벌써부터 유치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도 그걸 바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 하는 감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레저문화의 사업장을 펼치기 위해서 해운대구청에 신청한 건수도 몇 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공유수면 문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해양수산부의 엄격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이게 지정이 돼 가지고 정말 레저문화에 우리 부산을 심어줄 수 있는, 지역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백사장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고 손님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을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해양레저문화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한말씀 해주시죠.

레저분야에 대해서 우리구 뿐만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해양레저문화가 빈약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도 해양레저문화를 많이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레저시설에 대한 허가라든지 신고라든지 관련법이 없어서 못했던 부분들도 있던 것이 약 4년 전인가 해서 법이 제도권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저걸 해양경찰청에서 관리하는데 지금 피서객의 안전하고 해양레저문화가 같이 병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낸다고 우리 구청 문화관광과에서도 부단히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해서 사실상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양레저문화가 아까 얘기했듯이 큰 전제, 피서객의 안전, 그리고 두 번째는 레저문화가 복합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 방향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특구 지정을 계기로 해서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선포도 하고 규제완화도 풀어서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만위원님.

김종만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설명을 죽 들으니까, 물론 현재 해운대 환경이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앞으로 지역에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구로 지정을 받는 게 우선시돼야 된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는데 하나 여쭤봅시다. 우리 해운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관광특구로 지정됐다고 하지만 사실 해운대 와서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추억이라든지 꺼리가 없었는데 그럼 앞으로 해양레저특구로 지정을 받는다면 해운대관광특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광특구는 관광특구대로 존치를 합니다.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정된 특구입니다. 이번에 지정받고자 하는 특구는 새로운 법입니다. 재정경제부에서 지역특화발전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지정되는데요 조금 전에 김종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광특구 내에서는 사실상 규제완화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영업시간 제한 있던 것 푼 것, 그것은 2년쯤 있다가 전국이 다 풀어져버리니까 다 똑같아진 결론입니다. 그러나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는 이 부분은 상징성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정받고자 하는 것은 그야말로 관련법하고 수반됩니다. 이것은 규제완화가 뒤따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효성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동화위원님.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이 내용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행돼야 될 부분이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센텀시티를 건설할 때도 장밋빛 그림을 그렸다가 결국은 실패했다고 볼 정도가 돼 있습니다.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더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규제특례조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군사보호시설 구역내 특화사업 협의의제 부분은 군사시설 부분도 특화사업이 지정되면 풀겠다 이 말입니까?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는 당초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일반법에서는 국방부나 관련 부대장과 모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특구법에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특화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의제처리가 된 걸로 봐집니다. 그리고 일반사업자도 컨벤션이나 영상·해양레저분야와 관련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종전의 협의절차에서 좀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런 정도다 이래 생각하면 종전에 일반사업자들이 할 때보다는 상당히 규제 측면에서는 완화된,

그러면 그 밑에 국유산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및 영구시설물 설치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은 국유산림이 공원화 돼 있는 부분들도 사업자가 지정되면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자연녹지든 공원화 돼 있는 부분들도 만약에 일반사업자라든지 사업자 지정이 돼서 왔을 때 일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공원을 해제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고 여기 특례조항은 어떤 거냐 하면 국유림 일부 지역을 대부 또는 사용, 그 다음에 사용기간이 지난 후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영구시설물 설치,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유림 내의 공원부지를 해제한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도시계획을 흔드는 사항이니까 그것까지는 규제완화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까 규제 때문에 다른, 원 기본 자체가 이것 아닙니까. 특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해운대구에 관광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자본 유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주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을 유입하려다 보니까 너무 많은 규제 때문에, 아니면 필요한 땅을 구입하지 못할 사항이 되고, 또 필요한 부분은 공원도 활용해야 될 부분이 있고 군사시설에 들어가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민자를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그래서 민자유치에 적극성을 보임으로써 관광특화사업에 연계되는 부분들을 활성화 할 방향이고 그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효과를 줄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하면요 센텀시티를 만들 때도 영상산업과 기지단지,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난개발이 돼 가지고 주민들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고층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형태의 사업장들이 제대로 분양이 안 돼서 일부 부산시에서 지정권 자체를 가져 갔다가 다시 구청으로 내리고 하는 이런 사항이 발생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유산림이라든지 군사보호시설이라든지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 특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됐던 규제조치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부 해제했을 때 잘못하면 말 그대로 특혜를 주는, 사업지정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부분도 엿보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보면 ‘건폐율 최대한도 조정’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수영구에서도 일어났던 부분이고 우리 해운대구에도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돼 있는 부분에서도 계속 고층아파트가 들어서서 환경을 위험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의 관광특화사업하고 지금 나오는 이 부분하고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잘못하면 특혜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겠다 이래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안이나 기획 자체는 상당히 좋은 걸로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송림공원을 특화사업 하는데 지금은 꼼짝 못하고 있던 부분들을 사업자가 지정을 받아서 들어오면 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 내가 말씀드릴게요.

답변해 보십시오.

근본적으로 이렇습니다. 특혜를 주자 하는 겁니다. 아주 큰 틀은요. 왜냐? 컨벤션·영상·해양레저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혜를 주되 여기 특례를 받지 않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국유림 안에 대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다 할때 그것도 나중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서 합니다. 다만 그걸 지을 때 건축법이라든지 관련법에 맞도록 짓는 것, 이것은 특례를 안 줬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지역에 할 수 있는 여건까지는 특례를 주고 기타 자연환경이라든지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법 가지고 다룹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건폐율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건폐율을 조정해서라도 그 산업들을 여기 유치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조치도 없이 영상산업, 컨벤션산업, 레저산업 들어온나 들어온나. 안 되거든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다만 건폐율 조정부분이라든지 용적률 조정부분 이 부분은 별도로 우리 구청 조례에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따로 정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한번 더 구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어디까지 조정할 거냐 하는 것은 별도로 다루게 됩니다.

실장님, 근본적으로 말입니다 어차피 민자유치를 위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혜택이 없으면 안 들어온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특화지역을 만들겠다는 것은 좋은데 특혜를 주는 부분이 잘못돼서 해운대 관광특구 이미지하고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시설 중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장치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 의견청취의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정장춘위원님.

정장춘위원입니다. 컨벤션분야·영상분야·레저분야 특구지정 신청계획에 대해서는 무조건 찬성을 한다 하는 전제 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특구지정이라는 긍정적인 설명만 실장께서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겁니다, 내가 들을 때. 특구 지정에 대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일면도 있지 않나 보는데 실장께서 부정적인 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까?

부정적인 측면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분야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여기 특례조항들이 보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사항에 대한 특례, 도로법에 의한 특례 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부 주민들에 대한 불편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촬영을 위해서 도로를 일시 점령한다든지 교통을 잠시라도 통제한다든지 했을 때 주민불편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해관계자별로 틀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 하나의 특화사업을 할 사람들이 어떤 특례조항을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을 때 특화사업을 진행하자는 큰 전제조건 하에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면서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 하면 관광특구인데 나는 관광특구가 될 때는 중앙에서 대대적인 지원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외국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시설 이런 게 국가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추진되고 이렇게 되는 줄 알았다고. 알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구의 수입과 연계되고 찾는 곳이 보면 수족관 한 군데인데 그 외에는 전부다 돈 있는 사람들 기업들 큰 호텔 지어놓은 그런 사람들만 혜택보지 그 외에 특별한 관광시설도 없을뿐더러 일반서민들이 크게 덕보는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에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러한 데까지 신경을 써서 특구 지정을 해놨을 때는 또 사업자들이 많이 신청이 쇄도 안 하겠나 본다꼬. 그래 보면 그러한 사업과 우리 해운대구의 수입과 연계성을 항상 지어서 뭔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실장께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 의견청취의건은 안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국장님, 지금 공무원노조입니까, 뭡니까?

정식명칭은 직장협의회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직장협의회별로 상당히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에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 부분이 연장되는 걸로 입법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시내 의회에서 의결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무조례 개정안이 전국적으로 보면 광역자치단체 16군데, 기초자치단체가 23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50개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이미 개정을 완료한 곳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부산시만을 제외한 다른 15개 광역자치단체는 전부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했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 170개 기초자치단체가 이미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적인 특성에 맞도록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 사항인 만큼 저희 구도 어차피 추세에 따라서, 정부방침에 따라서 당연히 개정이 돼야 마땅하다고 사료가 되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아마 이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장협의회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오히려 5일제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연가, 휴가 얘기를 하시고 36시간이 느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개정 시에는 저희들이 주 42시간 근무에서 주5일제를 7월1일부터 완전히 시행하게 되면 주 40시간 근무로 되겠습니다. 이게 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주 35시간 근무가 되는데, 그러니까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근무여건이 열악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직장협의회 직원들이, 지금 정식 설립은 되지 않았고 현재 공무원노조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19일자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회에 통과되면 정식 공무원노조로 설립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공무원직장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방금 안동화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개정이 됐을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개정 전보다 오히려 늘어난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민원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일반부서는 그것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 아닙니까? 실제 저희들이 봤을 때 12시에서 1시 사이에는 민원인들이 오는 부서는 발급한다든지 이런 부분만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또 지금은 전자인증기라고 합니까 이런 게 다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점심시간까지 근무시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원 복무조례에 안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동감합니다.

그러면 만약 이걸 승인하게 되면 직장협의회하고는, 직장협의회에서 20 며칠인가 집회를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것은 전국적 집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 복무조례 관련한 집회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안에 보면 단체행동권이 부여 안 돼 있는 관계로 그걸 쟁취하기 위한 집회고 근무시간 복무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하고 같이 포함돼 있던데요?

물론 연계가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정장춘위원님.

정장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 개정 문제에 대해서 16개 구·군 가운데 현재의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의 경우에는 아직 광역시를 비롯해서 각 자치구가 한곳도 의결을 한 곳은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11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월말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는 없다 그 말이에요? 조례 통과된 데도 없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 내용이 공무원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11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1시간씩 단축해서 근무를 했는데 이제 단축없이 6시까지 지속적으로 근무하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공무원노조에서 사실상 반대를 하고 있던데, 연간 근무시간이 위배된다고 생각되는데 위배되는 내용을 국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지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연간 평균 근무시간이 몇 시간인데 이렇게 1시간 연장함으로 인해서 근무시간이 몇 시간 차이가 있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이 조례 개정안 전에 대로 하면 지금 현재 한 달에 2주를 토요휴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주 42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 7월1일부터 완전히 주5일제가 되면 주 40시간 근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될 시에는, 종전 조례대로 동절기에 1시간 단축근무를 하면 주 35시간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진 구의회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선진 구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광역시라든지 부산시 16개 구·군 가운데 하나도 조례 개정이 돼서 통과되지도 않았고 시행도 안 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해운대구가 먼저 앞서면 다른 시·구에서 과장급 이하 공무원들이 우리 해운대구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점에 대해서도 총무국장님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물론 많은 연구 검토를 했습니다. 이 시행이 금년 11월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국가공무원은 법이 통과됐고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우리 부산시만 그렇게 있는데 부산시도 곧 내일 시의회에 상정이 되고 다른 구에서도 이달 내로 전부 다 개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 방침대로 조례안이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구가 먼저 앞서서 해서 타구에 시범케이스가 되고 하는 문제보다는 의회 일정상 우리가 앞서 심의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만약 통과가 안 되고 부결이나 보류가 됐을 경우에는 11월1일 이전에 다시 의회 소집이 없는 한 저희 구만 나중에, 만약의 경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만 과거의 조례에 근거해서 전국적으로 지방공무원들이 전부 6시에 퇴근을 하는데 우리구는 조례에 따라 5시에 퇴근해야 되는, 우리구만의 특이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의회 일정상 우리구가 먼저 심의를 한다는 것뿐이지 우리구가 앞서서 시행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행은 똑같이 11월1일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 심의과정에 보류된 구는 없어요?

조례 심의과정에서 한 개 구가 있습니다. 금정구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는 가결이 됐습니다. 가결이 됐는데 본회의에 가서 시나 타구에서 그게 없는데 상황을 봐 가면서 다시 검토하자 해 가지고 보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화위원님.

이게 주5일제근무를 근간으로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주5일제근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개정안에 보면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까지로 한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뒤에 13시 부분이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전면 토요휴무제가 내년 7월1일부터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을 없애버리면 금년 11월부터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전면 5일제근무가 내년 7월1일부터인데 이 부분을 앞당겨서 11월부터 시행을 하려다보니까 사실상은 5일제근무가 돼서 토요일이 전면 휴무가 돼서 6시까지 근무한다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40시간이 맞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현재 11월부터 2월까지는 6시까지 근무하면 40시간 하는데다가 토요일 근무를 또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얘기 같거든요.

예, 주 2시간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행하고는 주 2시간 차이인데 주5일제근무를 봤을 때 4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5일 하면 40시간에 토요일 13시까지 하면 4시간 아닙니까. 그럼 44시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4시간 관계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주5일제근무가 완전히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금요일까지는 주5일제근무에 적용하고 토요일도 일을 하라 하느냐 이런 내용 같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토요휴무제를 내년 7월1일부터 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부족한 시간만큼 보충을 위해서 동절기에 1시간 단축 근무하던 것을 단축 근무하지 않고 하절기처럼 똑같이 6시로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 5일제가 됐으면 이 법이 맞다고 봅니다. 주 40시간 맞추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은, 노조에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 같거든요. 5일제 되면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토요일까지 근무를 시키면서 7월1일부터 되는 법을 지금 왜 이걸 먼저 해 가지고 토요일 근무를 시키면서 5일제 부분을 적용하느냐 이 얘기 같거든요.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2시간 차이난다는 그 말씀인데 지금 현재도 둘째주, 넷째주는 토요휴무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면 시행이 내년 7월인데 지금 현재는 둘째주, 넷째주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하고 7월1일하고 차이는 주 2시간 차이인데요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현재도 전면적은 아니지만 금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협의회에서 하는 얘기가 7월1일 이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수긍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는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이 전면 휴무가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격주 휴무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두 번을 근무해야 되는데 8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원래 8시간에서 많을 때는 12시간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보전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직장협의회하고 총무과하고 협의가 돼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직장협의회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있고요, 직장협의회 측에서도 우리구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불편 문제, 주민불편 해소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민에게 봉사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 공무원이 파업이나 하고 거리에 나서고 그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다함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문제는 충분히 직장협의회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안동화위원님!

국장님께서 직장협의회와 협의가 됐다고 하니까 믿어도 되는 겁니까?

예.

안동화위원님! 잠깐만요.

이상입니다.

질문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내용을 전체 위원님들하고 다같이 토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있다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50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