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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제135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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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 10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10월 4일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1.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맨위로

10시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은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은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류중공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암2동 청사증축과 리모델링과 관련한 구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응암2동 청사는 1990년도 대지 730㎡에 건물 775.17㎡로 지상3층으로 건축되어 시설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복지종합센터로서의 기능 제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지상3층 청사에 205㎡ 1층을 증축하고 건물 내·외부를 리모델링하여 청사공간을 더 확보하고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늘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류중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본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중공위원장

이은실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0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0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응암2동 청사를 증축 및 리모델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은펑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근거하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응암2동 청사는 그동안 부족한 공간으로 인해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에 한계가 있었으나 205㎡를 증축하고 외벽공사와 2층화장실 설치 등의 리모델링을 하게 됨에 따라 청사의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8,000만원입니다. 해당 예산은 지난 134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심의시 반영되었으나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국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은 먼저 의회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먼저 편성해놓고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지방의회를 무시한다기 보다는 이런 사소한 절차가 이렇게 노출이 되고 했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도 우리 행정이 조금 뒤떨어졌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응암동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리모델링이 신축한지가 오래 됐죠?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15년 됐습니다.

최락의간사

15년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얼마전에 주차장부지 공간에다 마을마당인가 비슷하게 공원을 조성해서 증축을 했을때 주차장비율하고 그게 맞습니까?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그것은 검토가 되어서 공기비율하고 건폐율하고 맞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추후에 이게 또 염려되는 것이 공원을 조성해놓고 주차장이 안맞는다고 또 공원을 철거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리모델링도 14년이 됐다고는 하지만 좀 이른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주차관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주차비율이 안맞는다고 해서 공원을 철거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최락의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주 업무과인 주민자치과가 그러한 지적사항을 말씀을 하신 것을 꼭 이행되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장

최락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당부하는 식으로 해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락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문제 이것은 만약에 부족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인근주차를 이용하는 방안을 세우시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기존 건물에서 1차 수평증축을 한번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2차 수직증축을 하는데 안전진단 검토결과 2.5cm 이상 기울었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강대책을 세워서 설계에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한테 그 사항을 통보를 해서 꼭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