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5분자유발언

김원오 의원입니다. 2004년 10월 8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일간 개최한 제13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 답변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동해시 예산의 수정을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4억 7백 2만원이 감액되어 추경합산 예산규모가 2,103억 7,374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932억 5,025만 3천원 특별회계가 171억 2,349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사항으로서 지난 10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시 보고를 하였으므로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결과는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금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래없이 총예산의 0.6%나 감액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경제라고 굳이 할 것도 없이 우리의 주변생활 공간은 어디서나 시름과 탄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마당에 시정전반에도 긴축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함도 이해됩니다. 하지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우리시에 사람 없음과 집행부의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적정한 지방비의 편성계획 없이 국비는 받아 쓰고보자는 식의 안일한 직무의식으로 인하여 국비는 받아 썼으나 지방비의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대형 국책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음에도 누구하나 겸허히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면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위원회에서의 세심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안을 원안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 원안의결에는 적절한 예산편성의 인정이 아니라 준엄한 질책을 담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적극적인 시정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