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두 의원 발언

직원한마음연수 행사를 하고 650만원 남았는데 계획 인원이 몇 명이었는데 어떻게 남았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공무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675명인데 700명입니까?

그렇게 하면 계획인원이 몇 명입니까?

계획수립을 할 때는 목표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인원 700명에 493명이 참여 했다 말입니까?

그러면 700명 계획에 예산을9,000만원을 잡았는데 700명에 500명 나왔으면 70%인데 9,000만원 곱하기 70%는 6,300만원만 하면 되거든요. 6,300만원만 하면 2,700만원 잔액이 발생해야 되는데 왜 잔액이 이렇습니까? 예산집행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을 합니까?

수치상으로 집행잔액이 2,7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6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했다 2,100만원을 계획 잘 못했으니까 더 받아라 그런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장사 누가 못합니까? 우리 관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이번에 지리산에 했고 작년에도 경주교육연수원인가에서 했죠?

거기에 하시면서 보건소는 빼고 본관만 넣어서 보건소와 마찰이 생기고 이야기 오고 가고 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관내인 울산에서 했으면 될 것을 이 이야기하니까 직협에서 안 된다고 해서 못했다. 직협이 아무리 지리산에 가서 하자고 해도 울산경제 활성화가 중요한 것 아니냐 내가 재무과장할 때 청량면에 가서 담배를 상자떼기를 들고와서 청내 직원들에게 한 보루씩 줬는데 그렇게 까지 하는데 울산에도 이런 것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진 않습니다. 하필이면 경주에 가서 해야 되고 지리산에 가서 해야 되고 거기다가 집행부가 계획을 잘못 했으니까 2,100만원 덤으로 더 주겠다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안합니다.

그것은 시정을 했고 그러면 2,700만원이 수치상으로 남아야 되는데 돈 1,000만원 정도 한다든지 해야지 2,700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600만원이 남으면 2,100만원을 줬다고 하면 수치상으로는 거리가 멀잖아요. 화폐단위가 너무 가치가 없어서 억 해도 감각이 없지만 그래도 군민들이 이 내용을 알았다하면 진짜 가슴을 안 치겠습니까, 벼수매도 안 된다고 하는 판에 공무원들 스스로가 돈 2,000만원, 3,000만원을 아주 수월하게…….

예산집행은 공무원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정확하게 집행을 했을 것이라 고 믿는데 국장님께서 내 생각하고 다른 의도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더 이상 말 안하는데 내년 예산은 70% 범위 내에서 금년에 6,300만원만 됐으니까 내년에도 6,300만원만 계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혼자 하겠다 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그런 쪽으로 하고 연수 장소도 울산시 관내에 가는 걸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의회에서 얘기해 봐야 사실상 울주군의회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6회 건강달리기대회 당초 예산승인할 때 그때 주문을 했습니다. 12개 읍ㆍ면별로 해서 담당실ㆍ과장이 주관해서 나가서 하자 그렇게 해서 예산 부기상까지 나타나 있는데도 그대로 하더라고요, 이것도 이야기해 봤자 필요성은 없는데 이것이 너무 도가 지나치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신의를 지켜야 됩니다. 의원과 집행부 간에는 도착지는 같습니다. 생각하는 방법이나 추진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런 차원에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것 아닙니까? 왜 12개 읍ㆍ면에 동시에 건강달리기대회를 해야 됩니까? 지금 농번기에 바쁜 시기인데 새벽 6시에건강달리기에 어느 지점에 나오라고 하면 나가집니까? 시골에 가면 10시, 11시까지 일합니다. 언제 건강달리기대회를 하며 어느 장소에 모이라고 하는지 의원들도 건강달리기하는 날짜조차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의회의 위상이, 물론 의회가 위상 뜯어먹으려고 의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인격을 존중해 주셔야죠. 또 예산승인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회의록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작년에 당초예산 설명할 때 제가 발의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서완영 위원장이 결정을 지으면서 12개 읍ㆍ면에서 하는 걸로 해서 통과하자 그렇게 된건데 그런 것도 그냥 무너뜨리고 하고, 이런식으로 1년에 2개면씩 하면 삼동면은 몇 년도에 돌아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읍ㆍ면별로 해 보세요. 왜 많은 사람이 참여 안합니까? 인구 숫자 많은데만 시설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 삼동같은 데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아무 것도 없죠. 체육시설 현황 보면 삼동은 게이트볼장 하나 있습니다. 다른 면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인구가 적으니까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록 집행부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농한기에 다같이 참여하는 축제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가 많은데 한다고 하면 범서밖에 못하죠, 다른 데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범서도 참석률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요. 한 300명이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때 우리 연수 가서 많이 배웠습니다. 국회사무처에 가서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할 줄 몰라서 안하는 게 아닙니다. 할 줄 압니다. 국장님 보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군수가 하자고 하면 방법이 없겠지만 그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참모는 모름지기 건전하고 실현가능하고 주민이 호응할 수 있는 건의는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의회하고 협의하는 쪽으로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고 삼동면에는 몇 년도에 건강달리기 대회가 해당이 되는지 하는 것은 오늘 중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과목이 아무래도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적용하기에는, 다른 과목에 적용할 과목이 없으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적용을 했는 모양인데 이장은 민간인 입니까?

이것이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그것은 다음 문제고 과목은 맞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수당을 받든지 뭘 받든지 이장은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준공무원이라 안 그럽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어요? 전문가 공무원들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한다고 했으니까 잘 모르는데 자문을 구하는 차원이니까 의회가 최종 승인을 해 주는 부서에서 금액을 승인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목이라도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제 우리가 얘기했지만 사회단체보조금 1,800만원이 남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민간인이라고 보기에는 그런 것 아닙니까? 어제 삼동면에 이장 수당을 봉급이라고 써 놨던데 말이지 봉급까지 받는 사람을 민간이라고 한다.

내년에 예산을 신경을 쓰더라도 민간하는 말도 안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정통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 주려고 하니까 선거 뭐 어쩌고 하고 그래서 이런 방법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군수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장단협의회도 이해를 하고 다 이해를 하는데 예산을 승인해 주는 의회차원에서 과목 안 맞는 것을 가지고 승인해 준다는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갈 때 올 때 없어서 불가피하게 여기에 적용을 한 것 같은데 예산 편성 지침서에도 그렇고 최소한 과목에라도 맞아야 되지 않느냐는게 제 생각입니다. 승인하는 사람이 이렇게 승인해 주는 것은 안 그렇겠습니까?

금액을 기준으로 했어요?

2005년은 그렇게 하고 지금 까지는 적당하게 했다. 그죠?

이번 회계까지는 적당하게 했다. 그죠?

그게 말이죠 지금 면장실로 쓰고 있는 건물있죠?

그 건물이 원래 민원실이에요.

민원실 한다고 지은 건물입니다. 지은 건물인데 민원실은 어디 가고 없고 면장실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단추가 잘못 잠긴겁니다. 제가 그 업무를 볼 때 그 건물위에 층을 더 올려서 회의실로 해도 되고 보건진료소는 수리해서 쓰면 되고 남의 건물 임대해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울주군에 12개 읍ㆍ면 중에 타 건물임대해서 쓰는 읍ㆍ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것이 지금은 공짜로 빌려 주죠, 그 사람들이 한전에 돈 얻어서 그 건물 지을 때 얼마나 데모하고 고생했는지 압니까?

언젠가 본성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방금 서완영 위원 이야기처럼 언젠가 가면 사용료도 내 놔라 사용료 안 내려면 뭐 해 내라 안 그렇겠습니까? 그때 아마 돈 2억인가 5억인가 6억 됐을 거예요.

5억인데 그것 얻을 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돈입니다. 그것 얻어서 죽을판 살판 집 지어서 '엄 사장 이것 써라' 그런 사고는 행정이 뭐가 답답해서 행정이 공짜 건물 쓰겠습니까? 공짜라고 먹고 나니까 빚이더라는 이야기 못 들었어요? 그런거 하지 마세요. 또 더구나 행정이 민간에게 누를 끼쳐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 행정이 복지행정을 하면서 두동면민들에게 피와 땀을 흘려서 5억 얻어서 건물 지은 것을 왜 공짜로 씁니까? 공짜로 쓰는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안합니다. 정당한 임대료 계산해서 주세요. 쓸려고 하면 임대료 주고 안 그러려면 면장실 위를 증축 하세요. 증축해서 쓰는 것이 맞지 어떻게 자치단체가 행정기관이 정부가 개인 재산을 가지고 공짜로 쓴다는 말입니까?

처음부터 자치센터를 회의실에 설치할 때부터 잘못된 겁니다. 회의할 장소도 아무데도 없는데 회의실에 자치센터가 들어서면 됩니까? 그런 계획부터 재산관리하는 차원에서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건진료소는 수리하면 가능하잖아요.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 두동면에 임대료를 주세요. 공짜로 절대 쓰지 마세요.

공짜는 쓰지 마세요. 왜 행정이 면민들에게 신세를 지려고 합니까?

신세를 안 져야 군수가 할 소리를 다 한다는 말입니다. 공짜 써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 공짜를 씁니까? 그리고 면장실 2층 올리면 충분합니다. 나오고 중대본부 조립식 건물 한 사람이 지으면 다 짓습니다. 삼동면 같은 곳도 3층에 조립식 건물 지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여기에 회의용 테이블, 의자, 사회대 현재 두동면 회의실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큰 건물을 비워서 소득없이 비워 놓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니까 임대료를 주라는 말입니다.

왜 행정인 국가가 민간인 재산을 공짜로 약탈하는 것도 아니고…….

시비 징수를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여비나 전산개발비나 시에 지원해 주는 거죠?

당초예산에도 여비가 지원됐다 그죠?

그런데 5개 구ㆍ군에 지원해 주는 비율을 체크해 보셨습니까?

시비 부과 징수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 비율은 과징에 따른 비율이 아니겠느냐 그죠?

그런데 이게 동구는 잘 모르겠는데 중구보다 작습니까? 우리가 15.8%같으면 북구가 16%, 동구가 18%인데 울주가 꼴찌네요?

구체적인 산출 기초는 모르겠지만 고생을 한 대가를 제대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분석을 해 봐 주시고 이 표를 봐서는 15.8% 5개 구ㆍ군 중에 5등인데, 우리가 부과징수를 많이 할 건데요.

세목이 다르긴 한데 구체적으로 지방세과장이 분석해서 표를 보여주세요.

표를 내서 전 의원들에게 다 줘서 의장이 가서 항의를 한다든지 건의를 하든지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75페이지에 도로 및 새주소약도 제작한다고 8,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전액을 삭감했거든요 왜 전액 삭감합니까?

집행부에서 공무원을 몇 십년 하신 인재들이 모인 집단인데 2008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야 될 것을 20004년도에 계상했다가 올렸다가 깎고 이렇게 판단이 흐려서 특히 도로명 부여하는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라서 노하우는 없겠지만, 추경 안해야 됩니다. 어느 과에 어느 면에 게이트볼장 하는데 뭘 한다 게이트볼장 할 때 의자 만들고 필요한 것 다 해야 되죠, 자기가 하는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하는 업무에 전문가가 아니면 누가 전문가입니까, 군수가 전문가입니까, 국장이 전문가입니까?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인 완전 장인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게이트볼장 하나 한다고 해서 게이트볼장하나 해 놓고 또 몇 달 있다가 의자 설치해야 된다하고 전기 넣어야 된다고 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장인지식을 갖고 해야 되고 제 생각에는 추경을 아예 없애버립시다. 물론 지적과장 계실 때 계상한 것은 아니지만 그 앞에 지적 업무에 대해서는 도로명 부여사업도 연차별로 뭘 하고 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준공단계에 가야 약도가 만들어질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반시설도 안 했는데 약도 제작하겠다고 8,000만원 올리고 장인정신이 전혀 결여됐습니다. 이런 데에 신경을 쓰셔서 행정이 근무시간 이외에 일을 안 해도 되고 여기에 신경쓸 때 다른 데 신경 쓰고, 각 과에 추경이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안 해도 될 일을 긁어서 만드는 게 추경입니다. 이런 것은 울주군 공무원들 자기 업무에 대해서 장인정신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