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방석축 공사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사비 같은 경우는 당초에 우리가 2억 2,500만원 정도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도급하고 관급자재 폐기물처리비 등을 다 감안해 보니까 2억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계산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감정액도 당초에 저희들이 1억7,500만원 정도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보상감정을 해 보니까 상당히 지가 상승이 발생해 가지고 3억7,500만원 정도 평가돼 가지고 당초 계획보다 한 2억원정도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보상비 2억원중에서 6,000만원 정도는 공사비 집행 잔액으로 예산을 지금 사용하고, 나머지 차액분 1억4,000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반영해 주십사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예산 맞습니다.

연장되는 100m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은 필요 없고요, 바로 이제 공사만 시행하면 될 수 있는 구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천 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예,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하천정비를 하면 하천정비계획이 기 서 있지요?

예,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하천지역에는 이미 편입면적이 도면상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천이 선을 그어 놓으면 하천지역에 편입이 몇 평정도 된다는, 설계하기 전에 벌써 이미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그 정비선과 현재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장여건에 맞춰서 보면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용지를 좀 추가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안정성의 측면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가 들어가니까 설계가 끝나야 확실한 부지 선정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실시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천 정비가 끝난 부분의 하천예정지는 선을 없애 줍니까?

하천정비 기본계획서상에 있는 선은 유지해야 됩니다.

하천정비가 끝나면 예정지는 없어져야지, 옆에 하천선이 있고 하천지역이 있고 그 다음 바깥에 하천예정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지역에 하천정비가 끝나면 예정지는 없애줘야지 그것은 그대로 두고 있다 말입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천전천은 기복이 조금 늦게 됐습니다. 기복이 좀 늦게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기본계획에 정확한 선이 나오고, 면적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게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 안에 있는 하폭이 결정이 되는데 바깥에 제방선은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되는데 그 부분은 뒤에 아까 예정지가 없어지느냐 하는게 아니고 뒤에 우리가 땅을 산만큼 하천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그건 자연히 소멸한 걸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천공사의 완료와 동시에 하천지역 바깥에 있는 하천예정지선은 소멸선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미 우리가 땅을 매입하면서 하천으로 그걸 지적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 바깥 선은 조금 들어 왔다 나갔다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예정지선은 몇 년간 유효합니까?

하천예정지는 유효한 기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은 10년 안에 땅을 사둔다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하천구역은 한번 예정하고 나면 언제까지 간다 하는 그런게 없습니다.

하천구역은 계속 유효하고 하천예정지는 고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그 법을 하천법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틀린 법입니까?

제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예정지는 고시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면 그 법은 효력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천예정지라고 하는 것은 하천기본계획 하기 전에 이 부분에 하천예정지라고 결정해 놓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구역을 지정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 온 것은 하천구역을 지정한 이야기입니다. 하천예정지는 내가 이 부분에 하천을 이 정도로 예정하겠다고, 즉 말하자면 실시계획을 안한 상태에서 3년 안에 실시계획을 확정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천예정지가 하천선이, 하천구역이 동시에 그어져 있다 말입니다. 보통 보면 아까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공사하면서 하천구역 편입시키면 바로 즉시 사유권의 인정에 의해서 하천예정지로 소멸을 시켜 주느냐 이걸 안 묻습니까?.

예정지로 되어있는 것은…….

공사가 끝나면 바로 소멸을…….

예, 소멸이 바로 됩니다.

원하는 곳에 이순걸 위원님 이야기처럼 꼭 필요한 곳에 이런 곳에만 쓰여지면 포괄비는요 진짜 많이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잔잔한 민원도 해결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 포괄비를 줘놓으면 교묘하게 포괄비를 이용해 가지고 엉뚱한, 어떤 특정한 곳에, 특정인의 힘에 의해서 우리말로 갖다 발라 버리는 그런 건설행정을……. 거기서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교부세가 나오는데 특별교부세는 지금 행자부 교부세지요?

예, 그렇습니다.

10m 맞습니다.

예,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다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5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원래 기정 4억이, 보상금이었습니다. 보상금이었는데 감정 평가결과 3억300만원 정도 나와 가지고 공사비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공사할 때 그때에 감안하겠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의장님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격려차 왔습니다. 한 말씀 듣고 질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되는 상임위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울주군 행정이 우리 군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저는 항상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위원님들은 군민들을 위한 군민의 대표로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회의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군 행정이 울주 군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김용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잔여지 매수에 관한 사항을 물어 보신 것 같습니다마는 잔여지 매수에는 엄연히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합당하면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면 민원인의 사정이 딱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장사정과 그리고 토지의 형상, 남아 있는 잔여부지 형상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적으로 감안돼서 판단되어야 될 사항으로 저희는 생각이 되고 이 자리에서 바로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현장에 수차례 답사를 했고 그리고 교량 진ㆍ출입부 입구에 버스정류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교량에 진ㆍ출입 하는데 불편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각부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버스노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버스가 회전을 할 때 상당히 반대쪽 차선을 물고 들어가고 교량 난간에 충돌하는 위험성도 연출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최재전입니다. 평소 군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도시과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서를 책자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19페이지 일반운영비 GB안내 홍보판제작 400만원에 대하여 개당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재질, 규격, 설치장소 등에 대한 자세한 검토요구에 대해서는 재질은 스텐레스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규격은 가로 0.9, 세로 1.8 규격으로 제작해서 청량, 범서, 언양, 온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4,854만2,000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집행한 후에 잔액을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210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진하마을회관건립 1억2,000만원에 대하여 공유재산변경승인을 선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4억7,000만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진하해수욕장 행정봉사실건립 감리비 1,090만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어야 됩니다마는 그때 감리비를 편성하지 못해서 이번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예비비조정 3억5,320만7,000원에 대해서는 기정예산보다 160% 증액하여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예비비는 총 편성액 5억7,020만7,000원은 기업유치 및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민간융자금으로 원금이나 이자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융자금 과목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기 위한 예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B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훼손이나 입산으로 인해서 훼손될 오염문제, 경고문제 그런 내용을 포함한 안내간판이 되겠습니다.

예.

예.

기존 9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설치 안된 지역에 적절하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기존 간판이 있는데는 대부분 GB가 해제가 되었지요?

해제가 안 된 지역을 조정해서 설정해 놓았습니다.

기존에 간판이 붙은 곳은 소재지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붙여 놓았습니다. 붙인 장소를 다 알고 있습니까?

9군데, 온산에는 온산 덕신운동장 입구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언양은 언양읍 구수리 무동 정류소 앞에 1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온양에는 2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망양 원동 정류소 앞에 하고 운하리 하대 부락에 대운산 입구에 1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범서에는 두개소가 있는데 입암 선바위 입구에 1개 있고 범서 천상 범서농협 창구입구에 1개 되어 있습니다.

범서에는 한 군데는 해제가 되었고 선바위는 공원지역으로 풀려버리면 필요 없는 간판 아닙니까?

그런 관계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다시 점검을 해서 위치를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현재 행정봉사실이 있는 곳에 팔각정이 아니고 종합행정봉사실이 있는 곳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위치관계는 정확하게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팔각정을 활용할지 아니면 다시 기존 있는 행정봉사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감리비가 당연히 편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감리비가 편성이 안 되어져서 기존사업비에서 1,090만원 삭감하고 감리비로 1,000만원 조정을 했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민원의 제안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자원화사업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것은 윤곽이 안 나와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우규성입니다. 산림과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산림과 각 담당주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산림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산림과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봉급 4,000만원 감액과 산불방지우수읍ㆍ면포상금 120만원 감액에 대해서 사유가 규명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익요원봉급 4,000만원 감액은 금년 당초에 산림공익요원이 60명 정도가 배치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신규 공익근무요원 배치인원이 감축이 되고 기존배치 된 공익요원의 소집해제 즉, 제대가 되겠습니다. 소집해제 등으로 인해서 10월 현재 60명을 예상했습니다마는 29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되는 불용액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산불방지우수읍ㆍ면 포상금 120만원감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년 산불조심기간 동안에 산불방지업무에 노고가 많은 읍ㆍ면에 대해서 포상금과 격려금을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2004년도 춘기에는 산불방지업무에 공이 많은 네 개 읍ㆍ면을 선정을 해서 지급하고 그 외에 8개 읍ㆍ면에 대해서는 격려금을 지급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매년 시행하는 산불방지포상금을 일률적으로 분배하는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산불방지업무에 읍ㆍ면간의 노력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지급대상을 줄이는 반면에 공을 쌓은 읍ㆍ면에는 증액을 하여 지급하고, 그 외는 집행잔액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청에서 부담비율을 이렇게 해서 내려 왔습니다.

예.

그런데 산림청은 보면 사업에 따라 좀 틀립니다.

산림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사무소소관

사회복지사무소장 임종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시는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사무소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복지사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무소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안은 335억8,200만원에서 예산액379억8,200만원으로 44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복지지원과소관 은 기정예산액 13억500만원, 2회 추경을 할 경우에 41억2,800만원으로 28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은 134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에서 부지선정 지연으로 사업이 부진한 범서 중부사회복지관건립 국비ㆍ시비 합계하여 8억6,8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138페이지 복지시설에 1회 추경시 복지사업과에 편성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억5,200만원을 복지지원과 복지시설로 예산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149페이지 복지시설 민간자본 이전에서 사회복지법인 평강원에서 웅촌면 대대리에 건립코자 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15억5,3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복지사업과소관으로는 기정예산액 322억 7,800만원에서 예산액 338억5,500만원으로 15억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153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에 자활보호대상자의 자활사업 참가자 일시사역인부임이 2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154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 일반보상금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비 9억7,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156페이지 부녀복지에 모자 일시보호시설인 여성의 쉼터운영비와 증축비가 1억5,300만원 증가하였고, 157페이지 아동복지에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2억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200만원에서 예산액 5,000만원으로,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3,200만원에서 2회 추경 예산액 5,000만원으로 의료관리요원 인건비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성립전예산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사무소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소관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곤 복지지원과장께서 복지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오세곤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여러 가지 로 도와 주시는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사무소 복지지원과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복지지원과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소관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위탁 받은 업체에 인원고용은 지역사람을 쓰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했고 바로 이 업체와 계약을, 청소용역을 해서 바로 우리 군에서 인부임을 주고서 할 수 있는, 이것은 법적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22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ㆍ면에 사회복지직이 있을 때는 접근성이 가능해서 가정방문도하고 수급조사하고 이렇게 수시로 했는데 지금은 사회복지직이 전부 다 사회복지사무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분들이 직원들 하나하나가 그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전문화된 노인 보는 업무도 있고, 그 다음 시설업무 부분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인력이 전문화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 하는 조사상담인력이 지금 5명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분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원을 확충하기로 했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 사람들 일시적으로라도 채용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하나하나 방문해서 그 사람의 어려움이 뭔지 이걸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복지욕구 사항을 해 드리려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아무나 복지에, 지금 이제 사회복지전공한 분들이 춘해대학이 있어서 많이 집에 있고 또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취업이 안되고 있는 이런 사람을 일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20일간만 쓰지, 아무나 하면 복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한 대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복지학을 전공한 사람들 중에 채용해서 하겠다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20일간, 일시적으로 사역해서 기초생활수급자대상 전 가구를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파악 상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읍ㆍ면에 노인상담요원으로 있던 분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복지상담요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복지상담요원들이 연 며칠 일을 합니까?

지금 280일정도 잡혀있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280일, 나머지 70일 비는 것을, 전문인력 30명해서 20일 하지 말고 나눠보면 40,50일 나오거든요. 차라리 그분들을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면 일의 연속성도 있고, 그럼 그 분들이 빠지면 그 기간에는 지금 읍ㆍ면에서 누가 업무 공백을 메워 줍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는 250일 잡혀 있어서 상당한 시간공백이 있었는데 올해는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기간이 30일 연장되어서 아마 공백기간이 거의 한 일주일정도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 365일인데, 280일 일을 하면 어째…….

일요일, 토요일 빼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일요일, 토요일은 뺍니까?

예.

그분들의 업무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옛날에 복지담당직원들이 읍ㆍ면에 있을 때는 단순보조업무로 봤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군복지사업소로 가버리고 난 뒤에는 노인상담요원 한 사람이 몇 가지 업무를 봅니까?

많은 업무를 봅니다. 전에 보는 업무의 배 증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직이 사회복지사무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거기에 찾아오는 각종 복지대상자, 기초상담 그 다음에 신청ㆍ접수 이런 것은 그 분들이 다합니다. 다하고 그전에 노인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배려를 하려고 저희들은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일주일 노는 시간에 전문교육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280일이다, 300일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상용인부임으로 쓰면서 동기부여를 하고 자기 책임의식이 있도록 해야지, 업무는 엄청 많은 양을 줘놓고 옛날이나 비슷한 이런 요원으로 이름만 바꿔서 상담요원에서, 이제 노인상담요원 이러면 노인만 담당하니까 이름은 그럴싸하게 복지상담요원 했습니까? 복지상담이면 읍ㆍ면에 일어나는 복지전반에 관해서 책임의식을 지어 놓고 또 그 업무를 그 사람 외에는 또 정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노인상담이나 기타 어디 가버릴 때 누가 업무를 봅니까?

그런데 그것은 일을 하시다 보면 연가나 병가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용하기 위해서 읍ㆍ면사무소 직원 중에 한 사람을 지정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고, 복지상담요원이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위원장님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부분을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예산이 올라올 것입니다. 올해보다 예산 요구를 조금 더 했습니다. 그때 많은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마다 실정이 다르겠지만 복지 수요가 엄청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보강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예, 범서 같은 경우는 보강이 많아서 복지도우미도 한 사람 들어가 있고 공익요원도 한 사람 보내져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강구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복지직이 별도로 되어서 법적근거에 기초생활수급자 책정하고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의 책정에 사실 법에는 안 맞지만 해주려니까 법에는 안 맞고,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발췌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서 그분들은 우리가 의료비 같은 것은 지원이 계속 나가는데 별도로 기초생활자 외에 차상위 등위인데 이런 분들에게는 위기가정이라고 합니다. 위기가정 이런 분들은 공동모금회에 협조의뢰하면 공동모금에서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생계비를 지원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비 범서 중부복지회관은 아까 했으니까 그것은 그 답변으로 생략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대상 가정방문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36페이지 복지행정 공공요원 및 재해시SOS위기전화로 30만원에 대해 청사내 사용 전화료는 통신계에서 일괄편성 지출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별도 편성사유와 추경이 의결되면 11월인데 6개월분 편성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SOS상담전화는 최근 이혼율 증가 그 다음 가족동반자살 등 가정해체 문제가 심각하나 사건발생 후 요보호 대상자별로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위기가정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가정문제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제의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여 발신지역 시ㆍ군ㆍ구에 직접 연결통화되고 있는 24시간 운영되도록 전국공통 전화1688-1004번으로 각 기초단체별로 두 세대 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우리 군에서는 두 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올해 7월1일부터 개통되어 6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또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국비 1억1,000만원이 지원된 후에 2,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전화료를 우리 과에서 편성하여, 국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6개월분을 군비를 줄이기 위해 우리 지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향후에는 통신부서와 협의,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추진사회복지사무소 조사상담활동비, 기초생활수급자 사후관리조사 추경이 의결되면 2개월밖에 없는데 각각 4월로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복지지원과는 정원을 21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정원이 5명이 증가한 26명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급량비와 기초생활수급자 사후관리조사 등으로 매일 읍ㆍ면 출장을 위해 국내여비로 편성이 된 것이며 또한 기타 업무추진비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세부집행 지침에 의거 복지상담실 근무자 및 가정방문 현장조사 업무담당자들에게 월 3만원 조사상담 활동비를 지원코자 이것도 국ㆍ시비 추가로 지원된 부분을 가지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13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피복비 180만에 대하여 식당근무자, 자원봉사자각각 몇 명이며, 1일 근무인원이 몇 명인지, 개인별 지급인지, 왜 60벌의 옷을 구입하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주군 장애인 복지회관 식당운영요원에게 지급할 위생복 구입으로 위생복 착용대상자인 식당조리원 1명, 자원봉사자 37명 등 38벌과 여분 22벌 등 3만원짜리 60벌을 구입코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38명 중 제과봉사자는 주 2회 정도 활동할 예정이며 기타 봉사자는 매일 자원봉사를 실시할 것으로 일일 최대 근무인원 38명 정도이며, 위생복은 개별 지급하지 않고 공용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복지시설 민간 행사보조위탁, 장애인 건강증진대회 이외에 장애인 등반대회, 중증장애인 송년위안잔치 연중계획을 수립 계절별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2개월 안에 행사를 치러야 하고 또한 11월, 12월은 날씨가 추운데 장애인을 대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주군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비는 2004년도 1회 추경시 운영방침이 결정되지 않아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총 1억5,190만8,000원을 국ㆍ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직영으로 운영방침이 결정되어 사업비를 재편성 요구한 것이며 사업비 재편성시 장애인 복지관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인 건강증진대회, 장애인 등반대회, 중증장애인 송년위안잔치에 대한 사업비를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장애인 복지회관의 완공일이 당초에 9월말이지만, 수치료실 공사 등으로 완공이 늦어져 현재도 공사 중인 상태로 개관준비에 필요한 기능보강사업 운영비 일부 집행을 위해 편성 요구한 것으로 사업이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평강원입니다. 15억5,238만6,000원에 대해 당초예산 심의 시 사업선정 등 사업계획이 불투명하여 삭감한 예산으로 심도 있는 심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평강원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 범서읍 천상일원에 486평의 요양시설을 신축코자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의회 심의시 시행안이 불명확하여 의회 심의시 삭감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현재 평강원에서 웅촌면 대대리 793-8번지에 1,000평 정도의 토지를 매입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을 계획하였고, 인근에 민가가 없어 민원이 없을 것으로 보여줘 건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사회복지법인 평강원은 1997년12월2일자로 법인설립 승인된 덕순은혜의집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 법인재산은 약 9억7,000만원이며 법인대표는 김흥래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 보고의 148페이지에 검토보고 한 내용은 올해도 한 두 달 밖에 안 남았고 추운날씨에 장애인 건강증진대회 두 번, 등반대회 한 번 , 위안잔치 이걸 건강한 사람들도 한꺼번에, 2개월 남은 기간에 다 치루기 힘들텐데 이걸 어떻게 치루겠느냐 등산대회도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가겠느냐 이런 내용을 검토보고 한 것인데 계획을 잘 수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획을 잘 수립한다는 것인지, 전문위원 지금 묻는 내용 그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예산만 있다고 편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잘 지도ㆍ감독할 내용이 있느냐 이걸 묻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승인되어도 행사계획 잡고 하면 11월 넘어가 버린다 아닙니까? 11월, 12월이 되면 추운데 이렇게 한꺼번에 행사가 몰려 있으니까 걱정스러워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입니다. 그걸 잘 참고를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소관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오세곤입니다. 먼저 이순옥 복지사업과장이 교육으로 인해 복지사업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사업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복지사업과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복지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 일시사역인부임 2억2,240만원에 대하여 당초보다 증액요구되어 있어 자세한 계획검토가 요구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근로를 하게 하여 인부임을 지급함으로써 일거리창출과 자활역량 강화를 통한 빈곤 탈출 및 일을 통한 복지제도의 정착에 기여코자 합니다. 자활근로사업은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45일간 약 196명을 대상으로 관내 보육시설의 보육지원 도우미사업 113명, 사회복지사무소에 자활사업 도우미사업 1명, 읍ㆍ면별 복지도우미사업 12명, 지역환경정비사업에 70명을 투입하여 사회복지업무추진 및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아동복지 민간경상적보조 보육시설장 종사자 인건비 2억7,518만1,000원에 대하여 당초예산에 334명, 추경에도 334명 변동이 없는데 단가변동인지 많은 금액을 증액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검토가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종사자 수는 변동이 없으나 교사의 임명, 해임으로 종사자 호봉이 조정되었으며, 임금단가 2003년도 대비 4.6% 인상되어 인건비 부족으로 증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을 적용합니다.

예.

그것은 하나씩 복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때 아까 전문위원 보고사항에도 자활지원사업 부분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계속하시던데 이 부분 지원해 주는 보육시설도우미, 읍지원도우미 이 부분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제2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