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철호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양구군 의회 의장 으로부터 2004년 10월 18일 2004년도 제3회 추 가경정예산안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돈택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부군수께서 하셔야하나, 신병치료차 병가중 임으로 부득이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드리 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종웅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 생업에 종사하시느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이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 도록 도와주심은 물론, 특히 제12회 강원도민생 활체육대회와 온 군민의 한마음 축제인 제22회 양록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 인 협조와 애정 어린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의 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 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 114회 임시회에서 심의 ․ 의결하여 주신 이후에 국 ․ 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군정 운영상 필수수요 사업비를 “ 건전재정운영 기조 ” 를 바탕으로 우리 군 역점사업인 인공습지조성 사업, 국토정중앙개발 및 지구과학관조성사업과 2006도민체전준비 체육시설확충사업, 광치휴양림 조성사업, 마을공동오수처리시설, 기계화경작로 확 ․ 포장사업,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등의 예 산을 계상하였고, 또한 군 재정 운영상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한 최소경비를 편성하게 되 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은 의원 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을 기초 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 ․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2회 추 경예산 1,188억 7천만원보다 138억 1천만원이 증 가한 1,326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5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중 세 입은 137억 9천만원이 증가한 1,232억 6,700만원 으로써 세외수입 98억 9,500만원, 지방교부세 25 억 8천만원, 보조금 13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 비 137억 9천만원이 증가된 1,232억 6,700만원으 로써 경상예산은 3억 4,300만원, 사업예산이 133 억 9,500만원, 예비비등에 5,300만원이 증액되었 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 산중 세입은 국고보조금 1,900만원이 증가한 94 억 1,2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900만원이 증가된 94억 1,280만원으로써 수질 개선특별회계에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회계별 세부내역은 사항별 설명서 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종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회기에 상정 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 경 이후 변경된 중앙 및 도 지원사업의 반영과 추가 발생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 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보다 생 산적이고 알뜰하게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오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철호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현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에 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 11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2회 추경예산 이 확정된 이후 2003년도 세입 ․ 세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 예산 변경분에 대한 변동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1.61% 증액된 1,326억 8,035만 8천원 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59% 증액된 1,232억 6,755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0.2% 증 액된 94억 1,2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137억 9,043만 9천원 이 증액되었으며, 과목별 세부조정내용을 살펴보 면 세입예산중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7.0%인 98억 9,454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수입내용으로는 임시 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5.1%인 25억 8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입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특별분으로 18억 1,900만원과 보통교부세 증액분 7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및 조정교부금 수입은 변동이 없으 며, 국 ․ 도비보조사업으로 5.6% 13억 1,589만 6 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마을공동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26개 사업에 10억 4,398만 4천원이 증액되었 고, 도비보조사업은 농어촌간이상수도시설 개량 사업 등 21개 사업에 2억 7,191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사업으로 파로호 인공습지조성사업 및 예술인촌조성사업 으로 군비를 포함하여 43억 1,900만원이 증액 편 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양구읍, 남면 마을공동오수처리 시설 설치사업, 보육시설지원 및 자활근로사업과 농업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기반정비사업으로 기 계화경작로 확 ․ 포장 추가사업과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을 비롯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실 설치 및 의료장비 보강사업 등으로 도 ․ 군비를 포함하여 16억 913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백호아파트 주변환경정비사업,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군부대주변 산 사태위험지 정비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지원, 어업 면세유 지원 등으로 군비를 포함하여 2억 7,920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 주요사업입니다. 관학연계 지역특성화사업 으로 학술용역비, 군정홍보를 위한 옥외 전광판 설치사업, 지방세 표준전산화를 위한 전산화코드 프로그램 설치사업과 읍 ․ 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물품구입 및 인부임 등의 운영비와 국토정중앙 개발사업을 위한 용지매입 및 지구과학관 건립 사업, 2006도민체전 준비를 위하여 잔디구장 용 지매입 및 시설확충사업을 비롯하여 박수근 40 주기 기념카렌다 제작,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공 탁금과 용수시설 정비사업,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그리고 중 ․ 고교육 기자재 지원 및 선착장 ↔ 생 태식물원구간 버스손실 보상, 읍 ․ 면장 포괄사업 등을 계상하는 등 군정의 주요현안사업에 비중 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입니다. 세입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21%증액된 94억 1,2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 지역개발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관리, 저소 득주민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 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보다 1.14%인 1,9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은 국고보조 금으로 한강유역쓰레기 수거사업비로 1,940만원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소양호 쓰레기수거 요원 인건비 및 간식비 등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110만원과 쓰게기 수거용품구입 및 장비 임차 료 등으로 8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제3회 추 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2003회계년도 세입 ․ 세출예산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 및 지방교부세와 국 ․ 도비 보조금 추가 교부 등의 변동사항을 변화된 군정여건에 맞게 조정하면서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 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 없 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 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은 위 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이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하 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실과소 장이 소관부서 예산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방법 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 셔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돈택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98억 9,454만 3천원을 증액해서 기 정예산 210억 3,850만 9천원보다 98억 9,454만 3 천원이 증액된 309억 3,305만 2천원으로 편성하 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 507억 4,200만원보다 25억 8천만원이 증가 한 533억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감내용은 특별교부세가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13억 1,900만원, 예술인촌 조성사업에 5억원 등 특별교부세가 18억 1,900만원과 보통교부세 증액 분 7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기정예산액 236억 5,160만 4천원보다 13억 1,589 만 6천원이 증가된 249억 6,750만원으로 편성하 였습니다. 그 내역은 보육시설 운영비지원에 4,418만 7천 원, 자활근로사업 2천만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275만원이 감 액됐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662만원,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사업에 1,600만원, 마을공동 오수처리시설에 6억 원, 고용촉진훈련비에 399만 9천원, 농어민직업 훈련비는 63만 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5천만원, 다음 4페 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 ․ 포장사업에 1억 6,650만원, 한 밭대비 용수개발사업에 3,200만원, 일반국도 접 도구역관리비로 27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제 사업비로 3,049만 3천원, 폐비닐수거비 지원 사업에 582만원, 태풍메기피해복구 사업에 426만 5천원, 친환경축산직불제 사업에 565만원, 농어 민자녀 학자금지원은 51만 7천원이 감액됐습니 다. 영유아 양육비지원에 925만원, 임시예방접종에 26만 9천원, B 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은 26만 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구강보건실 설치 사업에 1,875만원, 의료장비 보강에 3,015만 3천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로 1,11만 8천원, 국가암관 리사업에 38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시 ․ 도비보조사업은 도비보조금으로 당초 기정예산 102억 1,533만 1천원보다 2억 7,191만 2천원이 증가된 104억 8,724만 3천원으로 편성했 습니다. 그 내역은 보육시설지원에 2,624만 5천원, 자활 근로사업에 250만원, 마을공동오수처리시설로 양 구읍 공리 오수처리시설에 1억 5천만원, 남면 원 리 오수처리시설에 1억 2,500만원 등 2억 7,500 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는 50만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 ․ 포장사업 도비보조는 2,083만원이 되겠습니 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에 435만 7천원, 태풍메기피해복구에 85만 3천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은 60만 4천원이 감액됐습니 다. 영유아 양육비지원에 370만원, 임시예방접종에 13만 5천원, B 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은 13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의료장비보강에 1,507만 7천원, 희귀난치성질환 자 의료비에 33만 4천원, 국가암관리사업에 11만 5천원, 여성폭력예방 순회교육비로 25만원, 자원 봉사센터 운영비지원에 600만원,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부대주변 산사태위험지 정비에 1,600만원, 농 어촌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에 3천만원, 백호아 파트주변 환경정비에 6천만원, 군민안전문화운동 사업 민간자문기술단 운영에 171만 3천원, 재난 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지원 364만 5천원, 수해상 습지 개선사업은 2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어업 면세유지원 사업에 763만 5천원, 송아지생 산 안정사업은 223만 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세입 총 합계는 기정예산 1,094억 7,711만 9천원 보다 137억 9,043만 9천원이 증액된 1,232억 6,755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 니다. 일반행정비에 의회경비로 경상적경비 일반 운영비로 역대의장 사진 액자구입비 100만원, 의 회본회의장, 의장실 기받침대 구입비 100만원 등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퇴 직금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3,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개발에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 500만원을 관학연계 지역특성화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10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파로호 인공습 지 조성사업에 38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무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시장 ․ 군수 협의회비 증액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관리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옥외전광판 이용 군정홍보 사업비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교육관리 여비에 공무원선 진지 1일 체험연수비 1,9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치센터운영에 민간이전사업비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지원으로 1,20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지원에 자산취득비로 자율방범대 운영차량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정관리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로 지방세 전산표준코드프로그램 설치비로 55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 겠습니다. 문화예술 보조사업 민간이전 사업비로 천연기념물 보호활동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술인촌 조성사업에 5억원 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술관운영에 일반 운영비로 박수근 40주기기념 2005미술관달력 제 작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미술관 문화상품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청소년관리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에 잔디구장 용지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했고 2006도민체전준비 체육시설확충사업비로 20억원 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교육에 자치단체등 이전 사업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기 자재구입 지원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 17페이지가 되겠습니 다. 인건비에 공중보건의 진료수당으로 858만 4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이전 사업비로 임시예방접종 사 업비로 5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B 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처치는 53만 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로 145만 2천원, 국가암관리사업비 로 77만원 등 22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구강보건실 설치사 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 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장비보강 사업비 7,850만원과 구강보건실의 료장비 구입비 2,250만원 등 1억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환경관리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조수 사육시설 3천만원을 설치하였습니다. 상수도 사 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간이상수도시설 개량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마을 공동오 수처리시설 사업비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구 읍 공리 오수처리시설에 6억, 남면 원리 오수처 리시설에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에 인건 비로 자활근로사업 일시사역 인부임 2,500만원과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550 만원을 감액한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보조사업 에 일반보상금으로 여성폭력예방 순회교육비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 인건비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노인일 자리사업에 1,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지원 민간이전 사업비로 보육시설지원 사업비 5,91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사업비 중 일반지역개발 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백호아파트주변 환경 정비사업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지역개발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토정중앙 지구과학관 건립 8억과 국토정중앙 용지매입 15억 등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 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계화경 작로 확 ․ 포장사업비 2억 816만원과 밭기반정비 사업에서는 2천만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로 2천 만원을 계상해서 총 1억 8,816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농업용수개발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 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비 4천만원과 오미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한전불입금 237만 6천원 포함해서 4, 237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용수로정비사업에 13억원을 증액했습 니다. 농업기술센터운영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 퇴비생산 우수마을시상비 1천만원을 감액하고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우수마을시상 사업비로 1 천만원을 부기 정정했습니다. 보조사업에 여비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시 범사업비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폐비닐수 거비 지원사업으로 5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시 범사업에 4,24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작물개발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태풍메기 피해시설 복구 사업비로 597만 1천원 을 계상했습니다. 축 ․ 수산진흥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친환경축 산직불제 시범사업 운영 45만 3천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에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지원 에 519만 7천원, 어업용 면세유지원에 1,527만원 등 2,37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 업은 746만원을 감액하고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에 1,07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인력육성입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는 172만 5천원 감액하 고 영유아 양육비지원 사업비로 1,85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 관광 및 지역경제개발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등 이전 사업비로 강원방문의해 홍보열차 사업비 부담금으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관리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32페이 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 499만 9천원과 농어민직업훈련 비에서는 63만 9천원을 감액해서 436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자원개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공탁금으로 1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육림 사업에 1,988만 1천원, 군부대 산사태복구 자재 지원에 3,200만원, 자연휴양림조성 사업에 4억 2,600만원 등 4억 7,78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육림사업 1,988만 1천원 은 과목경정을 했고, 다음 34페 이지가 되겠습 니다. 도로관리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일반국도 접도구역관리비로 270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취수 및 재해대책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서는 도비 보조금 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난관리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군민안전문 화운동 민간기술자문단 활동보상비로 228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로 4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에 민간이 전 사업비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5천만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 니다. 민방위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및 경보장비 유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 경비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 습니다. 예비비에 5,28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총 합계는 기정예산 1,075억 6,122만 6 천원보다 135억 5,445만 9천원이 증액된 1,211억 1,568만 5천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읍 ․ 면 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에 남면 인 건비로 남면 종합족지회관 목욕탕관리 인부임에 96만원, 방산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관리 인부임 에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40페이지가 되겠습니 다. 남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 운영비로 1,654만 원, 방산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 운영비로 1,394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남면 종합복지 회관 무인경보기 설치비 100만원, 방산면 종합복 지회관 무인경보기 설치 100만원 등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남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 운영물 품 구입비 955만원, 동면 종합복지회관 런닝머신 구입비 350만원, 방산면 종합복지회관 러닝머신 구입비 350만원, 방산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 운 영물품 구입비로 524만원 등 2,179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시설 비 및 부대비로 양구읍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4천만원, 남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5천만 원, 동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3천만원, 방 산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3천만원, 해안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3천만원 등 1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 별회계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보조사업 시 설비 및 부대비에 부대비로 편성된 소양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2,400만원과 소양댐 주변지역 지 원사업 2억 6,500만원을 감액해서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2억 8,900만원을 같이 계상해서 변동사 항은 없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한강유역 쓰레기수거사업비 1,900만원이 증액된 13억 5,574만 6천원으로 세 입이 계상됐으며, 세출예산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인건비에 쓰레기수거요원 인건비 1,050만원, 쓰 레기수거요원 간식비 60만원 등 1,110만원을 계 상했고, 일반운영비로 쓰레기 수거용 장비임차료 650만원, 쓰레기 수거용품 구입비로 20만원, 쓰 레기처리수수료 160만원 등 830만원을 계상해서 총 1,940만원이 증액된 16억 8,482만 6천원을 계 상됐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세입에서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인공습지 조성에서 13억 1,900만원 이 교부세로 교부되는데 이게 지원 부서가 건설 부입니까? 환경부입니까?

행정자치부입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인공습지 조성사업이 금년도 추경 에 세워져서 바로 착공을 금년에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파로호 상류지역에 금년에 농사를 농민들이 짓 고 하천부지에다 농사를 지었는데 그 경작농가 들이 인공습지 조성을 하기 때문에 내년서부터 농사를 못 짓게 됨에 따라서 생계에 막대한 영 향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군에서는 인공습지 조성을 하는 건 하는데 거기에 생업으로 있었던 농민들에 대한 어떤 그 생계에 따른 어떠한 지원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대책 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로호 상류 하천 부지 경작농가에 대한 생계대책에 대해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이 허용한다면 분명히 보상금을 드리 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현재 법 상으로 보상 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 상은 지금 검토하질 않고 있고 다만 어려운 농 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를 보조하는 어차피 농업인 이기 때문에 농업인에 대한 희망사업 관 계를 검토해서 사업비를 일부 보조하는 그런 방 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 별 위로금 관계도 검토하고 있는데 법으로 허용 한다면 최대한 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 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내년에 수몰이 되기 때문에 농사을 짓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 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계지원에 특 별한 그런 지원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 다. 3페이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 무요원 인건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그 삭감된 사 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국고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데 해당 실과 담당으로 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 요원을 병무청에 인원배정을 요청했는데 인원배 정이 안 되는 바람에 불용예산이 돼서 감액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배정 안 되는 이유 가? 그냥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병무청에서 배정이 안 되니까 예산이 감액해서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감액이 됐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지원이 600만원이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만 그 운영비가 군비 600만원 포함해서 1,200만원이 증액이 되 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로 1,200만원이 늘어납니까? 어떤 운영비입니까? 뒤에도 보면 운영비 그랬는 데....... 세입에 6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은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비하고 자원봉 사자에 대한 포탈시스템 설치비 그 다음에 봉사 기관과 협조체제 유지비로 해서 보험가입비로 500만원, 협조체제 구축비로 500만원, 자원봉사 자 포탈시스템 설치비로 200만원 해서 1,200만원 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느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 행하다가 그 단체에서 어떤 불의에 대한 사고가 있을 때 그 보험을 혜택 받는다 이런 말씀이신 가요?

자원봉사자로 자원봉사센타에 등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수해상습 지 개선사업비 전액 감액이 됐는데 자그마치 2 억원인데 그 2억원에 대해서 감액됐죠?

예.

도비보조금입니까?

예. 도비보조금입니다.

우리 군에선 굉장히 필요한 사업 같은데.......

이거는 도비에서는 감액이 되고 도에서 관리하 는 재난관리 기금에서 별도로 2억원이 예산이 편성되고 일상경비로 재배정 돼서 사업에는 지 장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과목변경 형식이네요. 그 다음에 16페이지를 봐 주시면 학교 기자재구 입 지원이 1억원이 있는데 이거는 도서를 사주 는 거죠?

도서도 일부 사주고 교육에 필요한 그런 사업 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너무 혼자 많이 질문을 해서 이걸로 마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3,049 만 3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장님 자리로 잠깐 돌아가시고 실과장님이 자 세한 설명을 하시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올해 처음 시행하 는 사업으로써 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선정요건은 오지개발촉진 법에 의해서 지정 고시된 399개 오지면중 경지 이율 22%미만 그 다음에 경사이율은 전체농가 농경지의 경사도가 14% 이상 농지면적 비율이 50%이상인 마을을 대상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대상 마을이 방산면 송현리, 오미리, 고방산리, 칠전리, 해안면 일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도 보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435 만 7천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것은 국비고 뒤에는 도비하 고 합쳐서 지원이 되는....... 예산상 국비하고 도 비가 두 가지가 내려와서 세출에는 합쳐져서 국 ․ 도비보조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글쎄,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 볼 수 있게 표기를 해주셔야지.......

세입에는 국고보조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이 따 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세입과목이 틀려서 그래 서 국비보조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도비보조사업 에도 들어가 두 군데가 들어갑니다.

처음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그런 말씀이지죠?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에 보면 일반운 영비 부당이익금반환소송 공탁금 1억 8,100만원, 사전 설명을 할 때에 의원님들이 다 의구 심이 가는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자 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과장이 설 명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 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고 해 당 실과장님이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남수입니다. 전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산림형질변경 복구 계획 관련해서 부당이익 금 반환 등 청구소송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로부터 2004년 2월 3일 양구군수를 피고로 하여 서 소장이 접수 됐습니다. 소장 접수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90년 11월에 옥창반도체라고 양구 정림리에 중소기업 회사가 창립돼 있을 때가 있 었습니다.

전용구 위원님 양해를 구합니다. 이 문제는 문 서로써 사유서를 하나 받아 가지고 예산 심의 ․ 의결하는데 첨부하면서 넘어 갈까 하는데 의견 이 어떠신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히 답변 어려우신다면.......

답변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별도로 저희가 시 간을 주시면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내용이 간단한 것 같지 않기 때문 에 예산은 1억 8,100만원이라는 지출을 군에서 해야 되는 추경에 올라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신 걸 로....... 위원장님의 당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 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 고 기획실장님 다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읍 ․ 면 포괄사업비 지원 내역을 보면 양구읍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당초 예산하고 남면하고 똑같이 해서 당초 양구읍은 6천만원이였고, 남면 은 5천만원인데 이번에 양구읍은 4천만원을 해 서 1억원, 남면은 5천만원을 해서 1억원,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시는 걸로 계상이 됐는데 양구읍하고 남면하고 주민숙원사업이 이렇게 계 상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전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구읍에는 당초 예산에 6천만원을 읍 ․ 면장 포괄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생활체전 대비해서 사업을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했는 데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양구 읍에서 집행액은 3,200만원으로써 2,8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아 있고, 남면은 5천만원 예산 을 세운 중에서 집행액이 4,600만원으로써 4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구읍 집행이 덜 됐기 때문에 이번에 3,200만원 집행한 것에 대해서 4천만원을 예산을 계상해 줬고, 남면은 다 집행하고 400만원밖에 집행 잔액이 없기 때 문에 이번에 5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 른 특별한 사항은 면적사항이나 인구상 이런 걸 봐도 양구읍이 많습니다만 사업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남면보다 적게 편성을 했 습니다.

금년은 양구읍이 예산을 다 쓰지 않았기에 그 렇게 집행을 하도록 했다고 그랬는데 내년도 예 산은 이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합니다.

그렇게 안 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이기 전 에 보건소장님께 한번 묻고자 합니다. 도내 시 ․ 군에서 요즘 독감예방 인플루인자 예 방접종 약품 구입 때문에 상당히 진료를 다 못 하는 그런 언론을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는 얼마나 확보가 됐으며, 지금현재 몇 명이나 접종을 했는지 또 예방접종 약이 몇 차례에 걸 쳐서 확보가 다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보건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보건소장 님께서 나오셔서 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구입니다. 전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독감예방 접 종은 6천명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독감예방 접종은 조달약품이 되고 계획에 3회에 걸쳐서 6천명분을 공급하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현재 공급된 약품은 2회에 걸쳐 3,900명분이 공 급이 돼 있고 최종은 11월 10일 3,100명분에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접종 실적은 현재 엊그제, 어제 접종을 했고 접 종 실적은 현재 1,400명을 접종을 하였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들이냐면 예방접종을 맞는 데는 물론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서민 어려운 분 들이라든지, 노약자 이런 분들을 먼저 맞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강하해 주시고 어째든 주민건 강을 위해서 예방접종은 미리 맞아야 되기 때문 에 지금 1,400명이면 앞으로 남은 숫자 3,900명, 또 11월달에 3,100명, 아직도 홍보가 덜 됐는지 일자가 짧았는지는 모르지만 빠른 시일내에 예 방접종을 다 할 수 있도록 우선 저소득층, 노약 자 이런 분들한테 먼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 록 최선에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 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지방세 전산표준 코드프로그램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5,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프로그램을 실명제도 같이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정경영과장이 답변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세정경영과장 유호영입니다.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산프로그램 실명 제에 대해서 실명제에 대한 개념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해서 자세한 질의 내용을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보면 실명제가 아니고 그냥 아 무렇게나 막 올라오는데 누가 올렸는지 잘 모르 겠고, 이런 것을 전산망을 실명제로 할 수 없느 냐 이거죠?

저희가 운영하는 지방세 프로그램은 일반인들 이 접근을 할 수 없고 지방세를 관리하는 그 직 원들만 접근을 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되겠습 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지방세 프로그램을 하는 데 이것도 같이 겸해 가지고 할 수 없느냐 지금 이 얘기죠? 모든 군의 전산망을 다 실명제를 할 수 없느냐 이거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 신규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지방세 프로그램이 전국적 으로 자치단체별로다 한 10개 이상의 프로그램 개발 업체에서 개발 한 걸 각각하기 때문에 코 드가 통일이 되지 않아서 자료를 통합 관리할 수가 없고 앞으로 전산망 통합이 될 경우에 호 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걸 행자부에서 통일 시켜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사안이고 현 재 기존에 없는 프로그램을 새로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코드를 통일하겠다 는 뜻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원래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군에도 홈페이지에 보면 실명제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막 들어 와 서 지금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얘기 아닙니 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실명제로 다 할 수가 없느냐? 지금 이런 설치를 할 때 예산이 더 들어 가더라도 실명제로 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에요.

우리 지금 군청 홈페이지에는 일부 실명제로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설치하셨나요?

군청 홈페이지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그것 은 실명제로다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에서 들어오는 전산망을 다 실명 제로 못하지 않습니까?

모든 전산망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릴 입장에 있지 않고 저는 지방세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말 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만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 노인일자리사 업 이렇게 하셨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이 어떤 사 업을 추진하실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일자리사업은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노인들이....... (테이프교체)

예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명철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제2 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38억 983만 9천원이 증액 된 1,326억 8,035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이 12.59%인 137억 9,043만 9천원이 증액된 1,232억 6,755만 8천원으 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0.2%인 1,940만원이 증액된 94억 1.2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114회 임시회에서 심의 ․ 의결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이 후, 2003년도 세입 ․ 세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과 조정 ․ 내시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의 변동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예산으로 심사되 었으며, 2004년도 하반기 군정여건에 맞게 편서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원안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철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들으신 바와 같이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326억 8,035만 8천원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에서 요구된 부당이익금반환 소송 공탁금 1억 8,108만원에 대 한 예산은 내부적으로 법적절차를 걸쳐 양구군 예산에 손해가 없도록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질 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 산은 일반회계 1,232억 6,755만 8천원과 특별회 계 94억 1,280만원으로써 총 1,326억 8,035만 8천 원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 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