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가. 보건소 소관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승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보건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에 당초예산 37억5,107만8천원에서 2,285만5천원이 증액된 37억7,39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목별로 설명드리면은 인건비로 기본급인 봉급, 상여금 8,203만3천원을 감하였고,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3,033만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1억3,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료 및 구료비에 치아홈메우기사업 12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인 문덕보건진료소 신축비에 1억3,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가족보건에 당초예산 2억9,818만5천원에서 73만원이 증액된 2억9,89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연구개발비에 있는 학술용역비 7만원을 감하여 일반운영비인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에 7만원을 과목 변경하였고, 가정간호사 교육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실명 예방사업에 7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가 많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양도 많지 않습니다마는 바쁘다 해서 간단하게 두어 가지 묻겠습니다. 74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 12만원이 추가됐는데 260명, 이거는 한 사람에게 정한 금액이 있습니까?

예,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1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이거는 한 사람당 12만원이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10명에 12만원입니다.

10명에 12만원, 그러면 한 사람당 1만2천원, 그 다음에 문덕 보건소 신축인데 아래 석산에 가 보니까 리모델링했는 것도 상당히 좋던데 문덕에는 리모델링하면 안 되는 무슨 이유가 있고, 신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문덕같은 경우에는 지금 딴 건물보다 지대가 낮아서 리모델링해도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딴 데로 신축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소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59명입니다. 공보의 빼고 59명입니다.

공보의는 지금 몇 명입니까?

공보의는 17명입니다.

기본급에서 5,100만원이 감됐는데 정원보다도 현원이 그 만큼 적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예산편성 할 때 지침상 직급별로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지금 집행해 보니까 남는 돈을 감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남는 돈은 감하는데 정원보다 현 근무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업과 소관

산업과장 서소택입니다. 2004년도 산업과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경상적경비 복리후생비입니다.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가 잔액 발생함에 따라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추가보조내시에 의거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 보조사업에 국내여비입니다. 조건불리직불제사업추진에 따른 국비보조내시에 따라 14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농산물 인센티브 당초 10건인데 7건으로 변경됨에 따라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 조건불리직불제시범사업 4,52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6월19일부터 21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농가에 농약대 지원 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집중호우 때 피해농가 대파대 지원 14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농가 생계비 지원 5세대가 발생했습니다. 21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태풍 '메기'피해 농가 농약대지원 보조내시에 따라 1,38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태풍 '메기' 피해농가 대파대입니다. 2,41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태풍 '메기' 피해농가 생계비 지원입니다. 24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벼못자리 상토지원 집행 잔액 감조치하였습니다. 벼종자 소독제 지원 집행 잔액을 5,268만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축산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재료비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인데 당초는 일반보상금을 재료비로 과목 전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과목 변경에 따라 감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추가보조내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태풍 '메기' 피해복구비 보조내시에 따라 6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분비료생산비 지원 5,49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티로폼 벌통보급사업 도비보조내시에 따라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한우 등록비 지원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특작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컨설팅 운영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입니다. 태풍 '메기' 피해복구비 1,97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승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큰 관심과 배려로 산업과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산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97페이지에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급에 3,200만원을 추가로 올렸는데 그 중에서 군비가 반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집행이 다 됐습니까, 본 예산의 거는?

지금 3/4분기까지는 집행이 다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2억2,3000만원이라고 하면은 적은 돈은 아닌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체 다 해당돼요?

예, 고등학생들 전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 다 일일이 얘기를 못하니까 이것 집행된 내역을 학교별로 해서 서면 통보를 좀 해 주세요. 이것 따지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 되겠고, 그 다음 98페이지에 조건불리직불제 이거는 뭔 얘깁니까? (서면답변) 2004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현황

농사짓기가 어려운 지역에 금년에 시범적으로 합니다. 논에는 전면적이 2000년도부터 계속하지마는 농사짓기 어려운 지역이 우리 관내는 부계 동산 1, 2리 하고 백학1, 2리 4개 부락이 책정이 돼 가지고 전에 밭 과수원에도 직불제를 지급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어렵다면은 이때까지는 어떻게 지었어요?

이걸 왜 어렵게 짓냐 하면은, 어떻게 책정됐냐 하면은 농림부에서 항공 촬영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항공 촬영을 해 가지고....

여하튼 주는 것은 좋은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지내왔느냐, 좀 일찍하면 안됐겠나 그런 뜻입니다.

그거는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건데 금년에 시범적으로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서 시행을 합니다.

99페이지에 태풍 '메기' 피해농가 농약대 지원 1,300만원으로 군비가 270만원 됩니다마는 이거는 집행됐어요?

아닙니다. 집행 안 됐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사람인지 선정돼 있습니까?

예, 태풍 '메기' 피해농가 농약대 지원대상이 172농가입니다.

군위군 전체 그것밖에 안 돼요? 이거는 본인들이 신청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이거는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조사해 가지고 한 겁니다.

가급적이면 이렇게 군비, 도비 나오는 것은 좀 많이 지원해 주면 안될까요, 무슨 지침이 있어요?

예, 최대한 많이 지원하도록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파대 지원 이것도 면별로 나와있습니까?

대파대는 피해농가 전농가가 아니고 37㏊ 농가...

그것도 나와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피해농가 농약대 지원에 대해서는 명세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2004년 집중호우피해 대파대 지원현황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벼못자리 상토 집행 감, 벼 종자소독제 이것이 1억6,000만원이 넘는, 6,5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차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 예상하지도 않고 모두 이렇게 들것이다 한 겁니까, 어떻게 돼서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상토지원은 우리가 지난해부터 지원해 줬는데 작년까지는 전부 논이나 밭의 흙을 파서했는데 올해도 농가 자부담으로, 자부담을 좀 아끼려고 노인네들이나 밭흙을 사용했기 때문에.

20%가 자부담인가 그렇지요?

예.

그럼 20%를 안 내기 위해서 자기네들 자가생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10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2억1,000만원이 전체적으로증액됐는데 국비, 도비 이거는 우리가 요청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안 그러면은 거기에서 너한테 이렇게 줄게 라고 내려온 겁니까?

아닙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액비 저장조 하고 퇴비사인데 추가로 신청을 읍면장에게....

더 보조를 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이 약 5,500만원인데 먼저 신청했는 것을 우리가 안 된다 하는 그 돈입니까?

예, 1회 추경 때 8만포만 하도록 해 가지고 모자랐다가 다 공급하고 남으면은 해 줄게, 1회 때 우리가 요구한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요구가 저 사람들 하는 얘기나 우리 얘기나 한 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이 보조를 해서 남 도와 주는 것이 아니고 군위군 관내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데서는 다 인정을 하는데 무턱대놓고 자꾸 보조를 해 달라고 그러니까 내용이라도 좀 밝혀 달라 이렇게 해도 안 밝혀 주는데 그것 가져 왔어요, 산업과 내역은 가져 왔습니까?

예, 그 내역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일일이 말은 다 못하겠고, 좌우지간 그 내역을 가져왔으면은 나한테 복사를 해 주든지 제출해 주시도록 하고, 앞으로는 말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항상 말썽이 많은 이유가 뭐냐하면은 이 돈 쓰임새가 정확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과연 생산비가 진짜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느냐,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쪽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보조를 해 준다 그러니까 같이 바보가 돼 버리는 겁니다. 무조건 요청한다고 해 줍니까,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뭔가 알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예산만 승인을 해 주니까 이것 버릇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에 또 틀림없이 올라올텐데, 안 올라오면 그보다 더 다행스러운 일이 없는데 만약에 이게 내년에라도 올라오면은 확실한 명세를 내놓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점점 더 보조가 곤란하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105페이지에 기타보상금 16호 1,9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먼저 태풍 '메기' 피해 때 비닐하우스 재배농가가 침수할 적에 온풍기 수리하고, 신규 구입하는 겁니다.

이것도 명단에 나와 있어요?

예, 16농가에 42대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 2004년 태풍 '메기' 온풍기 피해자 지원현황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위원입니다. 99페이지에 벼못자리 상토지원은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1억1,300만원이 되는데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배분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2003년도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이것 전년도 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4억8,960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1억1,300만원이 남았는데 아까 답변에 농가자부담 20%를 줄이기 위해서 노인네들이 스스로 흙을 파 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만큼 줄어졌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상토지원이 지원하는 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수요가 우리가 얼마 될 것이다 라고 해서 4억8,9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이 호응도가 없어 가지고 1억1,300만원이나 남았다면은 전년도에 얼마를 했는데 얼마 쓰였다 하는 것이 비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얼마냐고 물었던 겁니다. 밑에 소독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2005년도 예산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그 다음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민간자본보조 5,400만원, 국고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 도비, 군비가 있는데 이거는 뭘 보조하는 겁니까?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액비저장조 하고 퇴비사입니다.

이 축산분뇨처리시설 혜택을 보는 농가 수는?

이것 액비저장고가 13농가이고, 퇴비사가 4개 농가입니다.

딴 데는 기되어 있습니까?

예, 축산분뇨처리시설 17개소 신청에 의해 가지고 도에 요청한 겁니다.

17개소에 1억4,400만원이 된다면은 실지로 전체 경정예산을 봐서 1억9,795만원이 된다면은 호당 1억원 이상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채소나 과수 농가에 호당 1억원이 돌아가는 예도 있습니까, 그만큼 보조 주는 예가 있습니까, 이거는 무상 보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본보조니까 호당 1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액비저장고 하고 퇴비사 하고 17농가가 혜택을 보는데 지금 군위군에 전체 축산농가는 몇 호입니까?

전체는 한 1,300호 됩니다마는 축정별로 농가 호수는 별도로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1,300호, 그럼 1,300호 중에 17농가가 혜택의 대상이다 이말입니까?

예, 올해 하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은 17농가입니다.

그러면은 1,300호 앞으로 이렇게 다 해줘야 되는 농가들입니까?

기 돼 있는 농가에 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은 돼지 먹이는 농가입니다.

그럼 돼지 먹이는 농가가 군위군에 몇 호나 돼요?

돼지를 대량으로 먹이는 농가는 한 62호 됩니다.

62호 중에 17농가가 금년도에 민간자본보조 해 주고 액비저장조 하고 퇴비사 지어 주면은 나머지 62호는 기 다 돼 있다는 얘깁니까,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올해 하면은 한 80%는 다 시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도 붙어있고 도비도 붙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규모의 처리시설을 해라 하는 지침이 있어요?

예, 사육 규모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도 있지만 대량사육농가에 또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자부담 몇 % 입니까?

30%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1억9,700만원 중에 자부담 30% 포함된 겁니까, 여기에 자부담 30%를 포함시켜야 사업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예산입니다. 자부담은 별도 있습니다.

별도 있지요, 그러면은 한 농가에 1억원 돈이 훨씬 넘는데, 예,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태풍 '메기' 피해 복구 10군이라는 거는 뭡니까?

그것은 먼저 태풍 '메기' 피해 때 벌통이 10통 유실됐습니다. 벌통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8만포를 먼저 1회 추경 때 했던 것인데 그 뒤에 우리 의회에서 수요량이 더 있으면은 더 해 주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지금 신청을 받았지요?

예, 받았습니다.

신청량 집계된 내역 있습니까?

예, 추가 신청이 9만3,875포를 신청받았습니다.

이거는 신청내역서는 이따가 예결위원회가 끝나면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스치로폼 벌통 보급인데 액수는 한 1,8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지금 양봉업이 사양화인데 스치로폼 벌통을 작년에도 200쌍인가 보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 했지요?

금년에 기 지원했는 것이 2,200군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벌통이 매년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여기 예산 맞춰서 늘어나는 겁니까, 이것 벌통 하나에 단가는 얼마합니까?

1만원입니다. 한 통에.

1만원에 480만원이면은 480개입니까?

800호입니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까 상토지원과 같이 덮어놓고 이것은 이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예산 책정해 놓고 사장시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양봉농가에 필요없는 것, 내년도에 새끼 안 나겠나 싶어서 요구하면은 그만큼 사주고, 이래 가지고는 계획적인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 다음 105페이지 위의 것도 맞지요?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컨설팅 운영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지방자율계획 수립에 따른 우리 농가에서는 계획 수립을 못하니까 전문 컨설팅업체에 의뢰하는 겁니다. 거기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일종의 용역사업비다 이말입니까?

그렇다고 봐야지요.

예, 이상입니다.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3쪽입니다. 축분비료 생산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삭감이됐다가 다시 5,498만3천원이 상정돼 있습니다마는 저는 꼭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고통분담도 되고 또 생산성 향상도 되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효령면에 신청 내역을 보면은 다른 곳은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32,000포가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여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해서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99쪽 중간에 태풍 '메기' 피해농가 대파대 지원 이거는 종자대를 말하는 거지요?

예, 종자대입니다. 종자대, 비료대.

종자대 같으면은 어떤 종자를 지원하는지, '메기' 태풍 때는 종자대가 그렇게 필요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대충 어떤 겁니까?

주로 비닐하우스에 피해를 봤기 때문에 오이종묘대, 또 토마토종묘대 이런 종류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아까 홍상근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태풍 '메기'피해 복구비 10군 벌통지원인데 10군에 63만8천원 같으면은 벌까지 다 사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벌이 한 통에 12만7,500원씩 50% 보조됩니다.

벌통 한 통에 요즘 12만원 그만큼 갑니까?

예, 단가가 지금 12만5천원씩 합니다.

50% 보조해 주고, 50% 자부담하고 이래서 보상해 주는 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산업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과 소관

존경하는 조승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진흥 경상예산에 복리후생비입니다. 명절휴가비를 716만6천원 감했습니다. 가계지원비 1,200만2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6월 집중호후 피해 소규모시설 피해복구비를 19개소에 도비, 군비 해서 4억3,315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7월 집중호우 피해 소규모시설 복구비를 1개소에 1억3,70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태풍 '메기'피해 소규모시설 복구비를 14개소에 2억8,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보 송원2리 대송안길 확포장 공사에 도비, 군비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화2리 사라곡 농로포장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흥 이지2리 가지골 농로포장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성 화전2리 대정들 소교량 설치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태풍 '메기' 피해 소규모 시설 추진부대비를 346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7월 집중호우피해 소규모 시설 추진부대비를 124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6월 집중호우 피해 소규모 시설 추진부대비를 49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도비 3억1,996만5천원을 감하고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도비 3억1,455만1천원을 감하고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추진부대비를 도비 1,676만원을 감하고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의흥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비를 도비 3억3,672만5천원을 감하고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농지개량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6월 집중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비를 10개소에 국비, 도비 해서 6억2,08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월 집중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비 1개소에 3억4,01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태풍 '메기' 피해 수리시설 복구비 11개소에 6억31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암반관정 개발에 소보 도산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수지 준설에 의흥 원산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호우 및 태풍 피해 수리시설복구 부대비분할 측량비, 등기수수료, 추진부대비 해서 2,82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6월 집중호우피해 농경지 복구비를 35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월 집중호우피해 농경지 복구비를 19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태풍 '메기' 피해 농경지 복구비 10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설계도면 프린트기 구입비 1대에 1,6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 하천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아치천 소하천 정비 사업비로 양여금 5,702만8천원을 감하고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둔덕천 소하천정비 사업비로 양여금 5,702만8천원을 감하고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시천 소하천정비 사업비로 양여금 6,788만4천원을 감하고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수북천 소하천 정비 사업비로 양여금 6,788만3천원을 감하고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우보 모산지구 사업비 6억3,3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집중 호우 6월 피해 하천복구비를 10개소에 국·도비, 군비 해서 4억5,18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월 집중호우 피해 소하천 복구비 12개소에 3억5,45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태풍 '메기' 피해 하천복구비 4개소에 1억6,078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태풍 '메기' 피해 소하천 복구비 8개소에 2억6,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부대비를 2,000만원 감했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부대비로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기타부대비 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모산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군비부담금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복리후생비입니다. 명절휴가비 458만1천원 감했습니다. 가계지원비 542만6천원 감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접도구역 정비비 국비 1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태풍 '메기' 피해 군도복구비를 1개소에 국·도비, 군비 해서 2,842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태풍 '메기' 피해 농어촌도로복구비를 9개소에 3억2,074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도정비사업비를 양여금 2,621만3천원을 감하고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비를 양여금 2억6,466만9천원, 군비 2억3,533만1천원 해서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재원 대체 했습니다. 다음 군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양여금 1,895만6천원을 감하고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를 양여금 7억8,680만8천원을 감하고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석주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담당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조그만한 예산 가지고 우리 건설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대해서는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예산담당님도 계십니다마는 협조를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93페이지에 보면은 각종 시설비들이 이게 도비가 전액 삭감된 것이 많은데 양여금은 많이 적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비도 양여금과 같은 그런 맥락입니까, 지금 의흥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전액 3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집중호우 때 각종 시설이 피해 본 것은 전액 이것이 도, 국비가 안 내려옵니까?

거기 시설에 따라 가지고 국·도비 지원률이 다릅니다.

100페이지도 보니까 집중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비, 그 밑에 집중호우 피해에 군비가 900만원 그 밑에 2억1,000만원 들어가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재해로 인한 것을 군비로 부담시키는 그 과목이 따로 있어요?

예.

이거는 해당되는 지침에 따라서 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 101페이지 내가 영어라서 잘 모르겠는데 설계도면 프린트기인데 현재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어떻게 지냈어요?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전부 컴퓨터로 설계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면을 인쇄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하는 것은 각 우리 담당님들이 컴퓨터로 안 합니까, 설계를 전부 손으로 했어요, 그럼 컴퓨터는 사놨어요?

컴퓨터는 있습니다. 있고 프린터기만 구입하면은,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용지가 좀 작은 용지밖에 안나왔습니다. 이걸 하면 큰 도면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컴퓨터는 언제 샀어요?

기존 컴퓨터가 전부 있습니다. 프린터만 구입하면은 그걸로...

지금까지 그게 없이 불편해서 어떻게 지냈냐 이말입니다. 안 그래도 일이 많아 가지고 오후에 근무하고 또 각종 공사를 빨리 하라고 독촉까지 받으면서 이것이 도움이 되는 기계라면은 또 다른 것도 2차에 수요도 보는데 빨리 그렇게 해 가지고 했어야 되지, 그래서 이제껏 뭐 했어요, 이런 걸 청구 안하고.

예, 이번에 계상해 주시면은 앞으로....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안 그래도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아주 독촉을 받고 하는데 이것이 도움이 됐다면은 하루 빨리 신청을 해서 다믄 얼마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선택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이 기계를 사고 안 사고든 간에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기계를 사면은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다믄 한 건이라도 더 빨리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군비가 들어가는 분배에 의해서 도비, 국비 엄쳐 가지고 군비가 소요되니까 책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모산 지구 110페이지를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군비 부담금이 9,200만원 돼 있는데 거기는 어딥니까?

모산리 느티나무 있는데 거기서부터 우보 미성리까지 미성2리 앞까지 제방이 안 돼 있습니다. 거기 제방입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모산지구에 전액 6억3,300만원 이거는 왜 삭감됐습니까?

이게 당초에는 우리 군에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우리군 예산에 6억6,3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게 도에서 시행하게 돼 가지고 9,200만원 우리 군비 부담금, 이걸 군에 잡아놨던 공사비를 감하고 자치단체간 이전비 거기에다가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해복구비 있잖습니까, 집중호우 피해 하천복구비 10개소, 집중호우 피해 소하천복구비 12개소 이거는 회의가 끝나면 자료를 한번 부여 주세요. 그러면 각 위원들이 자기 지구에 장소가 어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규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기정예산 27억6,323만원 중 인건비에 기본급에 봉급과 상여금 4,895만8천원을 감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로써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를 합해서 2,043만8천원을 감하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홍주 기술보급과장이 공로연수 파견을 들어감으로 해서 소속이 기술센터에서 총무과 소속으로 되면서 이 금액을 감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석주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고 워낙 간단해서 질의도 사실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가지 의문이 나서 묻습니다. 지금 보니까 6,800만원 정도가 감되는데 여기 한 사람 몫입니까?

과장 한 사람 몫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직급하고 호봉에 따라 계산하다 보면 정확하게 연초에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남은 것 추산해 가지고 전 직원 것 추산해 가지고 약간 감해도 될 부분 추정치하고 합쳐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것은 아니지요?

예, 그 사람 것이 추가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소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세요. 현재 봉급이나 상여금이나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이것을 연초에 그 전 해에 본 예산에 올릴 적에 전 직원들에 대한 모든 비용, 이것은 어떻게 어디서 올립니까, 안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거기서 바로 자기들이 책정해 버립니까?

그것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올립니다. 올리는데 올리는 기준은 직급별로 호봉별로 또 내년에 호봉이 1월1일자, 4월1일자, 7월1일자, 10월1일자 중간중간에 올라가는 것, 퇴직하는 사람 예상해서 전체적으로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올립니다.

그런데 어떤 데에 물으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에서 바로 자기가 한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일관성이 없거든요, 없는데 좌우지간 내가 센터 소장님 하는 이야기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김홍주 과장이 지금 현재는 공로연수인데 언제부터 갔지요?

7월1일자로 갔습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봉급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이후는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총무과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되면은 금년도 연말까지는 다 주고 봉급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정확합니까, 이렇게 6,800만원 정도가 지금 총무과로 이전시키면은.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현재 판단으로는 거의 정확하다고 하는데 또 예상치 못한 퇴직자든지 생기면은 또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현재 있는 것이 별 변동이 없으면은 거의 정확하겠다 이거지요?

예, 거의 정확하겠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의회 소관

의회사무과장 구영희입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급으로 연말까지 필요한 소요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삭감했습니다. 봉급 2,290만8천원, 상여금 1,020만7천원을 삭감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인 의정보고회 자료 우편료를 하반기에 필요한 금액을 제한 나머지 200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은 명절휴가비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 378만6천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는 11월에 필요한 소요액을 제한 나머지 잔액 595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위칭허브구입 한 대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위칭허브 이 기계는 인터넷 분배기가 되겠습니다. 다른 데서 인터넷에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을 우리 과에 집중해서 모아놨다가 컴퓨터에 고루 분배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역시 의회사무과도 각종 비용 삭감이 4,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결코 적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없으므로 내년도 본 예산에는 가급적 최대한에 근접한 수치를 계상해 주도록 바라고요, 그다음에 스위칭허브는 뭡니까?

이거는 인터넷 분배기가 되겠습니다. 다른 데서 오는 프로그램을 일단은 우리 과로 받아 가지고 우리 책상 앞에 있는 인터넷 있잖습니까, 거기 골고루 분배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게 중심인가요?

예, 중심입니다. 우리가 모아놨다가 거기에 전부다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없었다...

아니, 있었습니다. 2000년 7월에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4년 됐잖습니까, 그게 고장이 나서 지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치는 것은 안되고 헌 기계를 우선 하나 빌려서 쓰고 있는데 이것을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구입하면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의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는 계수 조정과 휴일로 예결위를 휴회하고 제5차 회의는 25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