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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경숙 의원 발언

제128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4-10-21

박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숙

박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기관의 김흥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흥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련법 규정에 맞게 사무명을 변경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으로 총무과소관 사무중 병가허가외 1항, 위생과소관 사무중 가족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외 6개항이며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으로 총무과소관 사무중 병가 및 공가의 허가를 병가허가로 개정하며 총무과소관 사무중 공가허가를 신설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희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관련법 규정에 맞게 사무명을 변경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관련근거로는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9조, 21조, 22조, 상위법령인 모자보건법 외 11개 법령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건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9개 사항과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보건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중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의 근거법령이 내부방침인 규정사항으로 된 것을 조례사항으로 개정하여 관련규정과 일치시키려는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며, 위생과 소관 사무 모자보건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 75개 사항은 상위법령인 모자보건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의 개정에 근거하여 처리해야할 사무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주민서비스에 적극 대처하려는 조치인 동시에 아울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도 선행되어야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숙

박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으로는 총무과 소관으로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연가 계획 및 허가, 병가 허가, 공가 허가 등이 되겠으며,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통장 위·해촉과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매·화장 신고와 개장신고 등의 사항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동직원과 구청직원은 동등한데 왜 동에 위임을 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권한위임을 하지 않고 내부 위임을 하게 되면 업무처리 마다 구청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하나 권한위임을 함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동권한 위임사항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권한위임 사항은 상당히 많은데 별도로 인력보강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보건소 권한 사항에 속하는 것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나 상위법 개정됨에 따라 권한 사항에 속하는 내용을 신설 또는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인력보강은 필요 없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