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12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안건 중 1건으로써 지난 10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인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고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병훈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시에 융자금이율과 상환조건을 규칙으로 위임하여 주민의 이율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실질적인 융자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 주민의 이용편익 및 확대를 위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시행규칙에 별도로 정하기 위하여 조례에 규정된 융자금이율을 삭제하고 상환조건 및 융자금 이율을 규칙으로 위임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붙였습니다. 저희과에서 별도로 제출한 원조례와 보충설명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개정조례안 중 [제5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의 융자한도입니다.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융자금은 2,000만원 이하로 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한다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제5조]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현행은 융자한도 및 이율 등이라고 해서 [제1항]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000만원 이하로 2년거치 2년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하고, 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 3년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제2항]은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5％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융자한도로 고치려고 합니다.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소득지원자금이 되겠습니다. 금액을 2,000만원 이하로 한다라고 하고 뒤에 2년거치 2년균분상환 조건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동조제2항]은 생활안정자금입니다. 규정에 의한 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한다는 금액만 표기를 합니다. 융자조건에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조건을 삭제하고 융자금의 [제2항]에 대한, 융자금의 대부이율 연5％를 삭제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0조]를 보면 융자금상환 및 이자율입니다. [제3조의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이자율 및 융자조건에 관하여는 다른 융자금과 금융기관의 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10조] 현행을 보면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한 사항이 됩니다.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을 융자금 상환 및 이자율이라고 제목이 바뀝니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상환 및 이자율에 관하여는 다른 융자금과 금융기관의 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보충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에 보면 2002년도에 1건 2,000만원으로 융자된 실적이 있고 작년도에 1건에 1,000만원 융자된 실적이 있고 금년도에는 아직 1건도 없습니다. 이 배경을 살펴보면 타구의 현황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중구에도 지금 개정중에 있고 동구와 서구는 규칙으로 위임해서 지금 3％ 이자율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5％로 된 것을 3％로 규칙에 위임해서 수시로 시중금리 변동사항이나 다른 융자조건을 감안해서 연동적으로 규칙을 변경시켜서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가 제가 한 10여년 전에 새마을 업무를 볼 적에는 새마을지도자한테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시중 대출금리가 거의 17∼20％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시중 대출금리가 6∼7％ 선이 되다 보니까, 주택전세자금은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자가 3％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기금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0월 11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시 이율과 상환조건을 규칙으로 위임하여 주민의 이율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서민생활의 융자효과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5조2항]이 되겠으며,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5％로 한다를 시행규칙에 별도로 정하기 위해서 본 조항에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제10조]는 상환조건 및 융자금 이율을 규칙으로, 앞의 연5％를 삭제하였기 때문에 그 이율을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일반 금융계의 금리인하 등 사회여건 변화와 서민보호 및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본 조례의 금리 부분이 한정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입법체계의 정체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금리조항 사항인 [안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 등을 조건완화와 대부이율을 제외한 융자한도로 개정하는 것과 [안제10조] 이자 및 연체이자를 다른 융자금과 금융기관의 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융자금 상환 및 이자율로 개정 위임하는 사항이 되므로 입법체계의 정체성 해결과 행정운영의 탄력적 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서민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사항이며,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갈윤현 위원입니다. 이율을 연5％에서 3％로 인하하는 것이 주요골자인데, 이것이 간간이 일선 동에서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기본 제반서류를 갖추어서 융자를 신청을 했을 때 은행 자체에서 심사를 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가 봅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는 접수를 받아 주는데 은행에 가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은 은행하고 우리 구청하고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파악 된 것은 필요에 의해서 융자금을 신청하는 자가 신용불량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은 금융기관 조회가 공식적으로 하다보면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넘겨 놓으면, 대구은행에 위탁하여 하고 있는데 대구은행 거기서는 바로 됩니다. 신용불량에 걸린 사람들을 제외시키다 보니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활안 정자금이나 소득자금이나 간에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융자인데, 그 대신에 서류상 재산을 가진 사람이 보증을 한다든지,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건물 주인이 보증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신용불량자 하고는 별 관계가 없지 싶은데 괜히 소문만 무성히 없는 사람 융자를 해준다 해놓고 그런 사람들 신청을 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더 가슴앓이를 하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경우가 되지 싶은데 이것이 다른 해결방법 같은 것은 없겠습니까?

아마 통화질서 관계나 융자금 관리에 관하여 금융통화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적용토록 세부적으로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하면 기금 자체도 관리가 잘못되면, 부실채권이라고 합니까?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하나의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대출로 본인을 상대로 해 주는 것은 자금회수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단돈 1,000만원을 내줘도 그에 따른 서류상에 보증인이 있고 보증인도 그 만한 보증을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야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면에서 볼 때는 회수 문제는 별로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될 사항 같으며,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홍보는 하지만 실제로 은행에 가보면 은행문턱이 그 만큼 높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법을 다시 만들든지 은행하고 다른 관계를 맺든지 해서 정녕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라도 쓸 수 있도록 서류상만 미달이 되지 않으면 융자해 주는 것으로 해야만 서민생활안정자금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문제도 서민들이 오죽하면 집주인을 보증인으로 해서 전세자금을 쓰고 사업자금, 소득자금도 보증을 앉혀가면서 하려고, 요즘은 보증을 잘 안 해 주려고 하는 세상인데 그렇게라도 해서 가면 은행에서 에러가 걸리니까 그 사람들이 계획하는데 차질이 있고 또 앞서 이야기 했지만 우리 행정기관을 자기들 나름대로 불신임을 하고 그런 사례가 초래되는 일이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부터 개선이 되고 해야만 이자 ％를 낮춘다든지 이런 것이 맞는 것이지, 허울좋게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쓸 수 없는 정책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더 가슴 아프게 만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갈윤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1996년 1월 10일 조례 제정을 할 당시에 두 개 기금을 합친 기금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술은 있으나 자금이 모자라서 자립기반을 못 세울 때 빌려주고 예를 들어서 세탁소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점포를 얻을 돈이 없을 때 새마을 지도자에 한해서 빌려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저도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현재 3％ 해서 2년 연장 가능한 주택전세자금은 활발히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일단은 이자율을 한번 낮춰보고 다른 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사실 하기는 어렵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혀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모로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동현 위원입니다. 96년도, 97년도 쭉 대부를 해 주셨는데, 현재 회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수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조건을 보면 2년거치 2년균분상환, 2년거치 3년균분상환이라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환기한이 도래된 것은 회수가 되고 있고요. 간혹 미상환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보증인도 경제사정이 98년도부터 많이 나빠져서 파산이 된다든지, 보증인 자체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동차라든지 압류조치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채권확보를 해놓았습니다.

2년거치 3년균분상환하게 되면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요.

예.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뭐냐하면 [제5조]에 보면 개정안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습니까?

타구에 조례 개정한 내용을 우리가 받아서 검토해서 만든 겁니다.

현재 타구 어느 구에서 했습니까? 그 자료 볼 수 있습니까?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쪽에서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예. 결정을 해서 3％로 규칙에 위임해서,

규칙을, 개정안을 이대로 했습니까?

2개 구만 되어 있습니다.

아니, 2개 구만 했는데, 2개 구에서 개정안 이대로 했습니까? 제5조 개정안대로 그대로 했느냐는 겁니다.

조례에 했습니다.

똑같이 했습니까?

예.

그 자료를 우선 요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료 바로 볼 수 있습니까?

장경영 지금 3％로 되어 있는 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거든요.

아니, 타구에 의결을 했습니까? 의결한 것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냐고요?

장경영 타구 동구하고 서구는 조례에 3％로 되어있고 저희들은 규칙에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개정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이 타구 동구, 서구에 개정안대로 된 것이 의결이 되어 있느냐고요.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빼긴 것이냐고요?

아닙니다.

그 차이는 어떻게 틀립니까?

그것은 조례로 정했고 여기 우리는 규칙으로 정했고

제가 한 가지 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동조제2항]이라고 함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제5조]에 [동조제2항]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조제2항]은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5％로 한다. 이것이 [제2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융자 대부이율은 연5％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개정안에 보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개정안에,

말씀드리는 것은 [동조제2항]은 [제3조] 이야기입니다. 뒤에 조례에 [제3조] 이야기입니다.

조례에 [제3조]요?

예. [제3조]에 1항, 2항 있거든요. 3항, 4항은 삭제하고 5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것이 조례 개정안이지요?

예.

그런데 조례 개정안인데, [제3조]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규칙이나 이런 것은 조례하고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조례에 대한 개정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동조제2항]을 제가 모르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동조제2항]이 무엇입니까?

[제5조] 융자한도해서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융자금은 2,000만원으로 하고 금액만 한정을 지우고, [제3조제1항]은 국민소득지원 자금입니다. [동조제2항]은 조례 [제3조]에 생활안정자금을 이야기합니다. 규정에 의한 융자금은 1,000만원으로 금액만 한정시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조제2항]이 무엇이라고요?

[동조제2항]은 생활안정자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3조제1항]은 소득할융자,

예. [제3조제1항]은 소득지원자금이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은, 동조라고 하는 이 [동조제2항]을 모르겠다는 것인데, 저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3조뿐만 아니고 2항이라는 것은 많잖아요?

[동조제2항]은 앞의 [제3조제1항]과 같은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지금 [제5조]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제5조]인데, 내용중에,

[제5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제5조] 융자의 한도 및 이율 아닙니까?

지금 개정하는 내용은 [제5조] 융자한도로 제목을 바꾸면서 한도액에 표시된 [제3조제1항]의 관한 규정은 지원자금을 이야기하고요. 주민소득지원자금을 이야기하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2항,

그 다음에 [제3조제1항]의 [제2항]은 생활안정기금을 이야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이것이다. 그렇지요.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밑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10조에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정하는 것이지요.

예.

의회의 의견은 묻지 아니하고 집행부에서 정하는대로 하겠다.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시중에 금리변동에 따라서 수시로 신속하게 대응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제19조]에 보면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위임 사항이 있습니다.

몇 조예요?

현재 운영관리 조례에 [제19조] 시행규칙이라고 해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여건 변화나 시중금리 변동이 있을 때 신속하게 대응코자 규칙에 위임하려고 합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해서, 시행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이야기 한 것이지요. 이 규칙은 현재 여기는 조례에 연5％ 되어 있는 것을 규칙으로 가져가게 되면 집행부에서 3％로 하든 1％로 하든 10％를 하든 임의대로 회의를 열어서 바꾸자고 하면 바꿔서 바로 하는 것이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성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대부율 연5％ 한다를 연3％로 그냥 바꿔 놓으면 이 전체를 수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3％를 하든 2％를 하든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사회변화 여건이 생기게 되면 가져와서 바로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되면 그 한달 이내에 모든 것이 다 끝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 한달 반정도 잡으면 됩니다.

한달 정도 소요되는데 은행금리가 그 중간에 변화가 그렇게 심해서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갔지만 자기들이 여기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받으려고 노력도 하고 이 사람들한테 지금 전부 다 갚으라고 하면 시중금리와 거의 비슷하니까 이 대부해 놓은 사람들 전체적으로 한 목에 갚으라고 하면 갚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융자금 대부 이율을 3％만 바꿔줘도, 이 [제5조제2항]만 바꿔줘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급할 정도로 바꿔줘야 되느냐? 주식을 사고 파는 정도로 급하게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동현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조례에 이율만 낮춰 놓으면 두 달 이내에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년 정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수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대응을 못한 사례도 있어서 저희들은 되도록 빨리 하고자 하는 욕심에 규칙으로 위임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집행부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연동성을 가지고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3％ 정도 여기 조례로 바꾸면 전체를 다시 안 바꿔도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조례에 2,000만원 이하라 하고 2년거치 2년균분상환하는 이것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것을 5％에서 3％로 인하하는 것은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현재 5％가 효과가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는가? 3％로 했을 때, 지금 5％도 시중에서 내는 금리보다는 저렴하다고 보는데 지금 3％로 개정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는가? 현재 기금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13억7,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많이 남았겠네요?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3％로 했을 때 우리가 조사를 사실은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이런 기금이 있는가? 또 3％로 인하했을 때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파악이 되어 있는가? 사실 이것이 신용대출 아닙니까?

보증인을 세워서 신용대출,

담보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10조에 가서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된 것을 개정안은 금융기관 금리 등에 참작하여 규칙으로 한다. 이럴 때 만약에 연체 이자를 사람에 따라서, 말하자면 연체 이자가 밀렸을 때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런 것을 규칙으로만 정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규칙에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요.

아닙니다. 규칙에서 이율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대구은행 구금고에 13억을 정기예탁 해놓고 있고요. 7,80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자꾸 회수되기 때문에 협약을 합니다.

아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연체로 쭉 밀렸다가 돈을 완전히 못낼 경우에 이것은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서 탕감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규칙으로, 그 기준은 정하는데 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규정대로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까?

예.

서구, 동구는 개정을 했는데 다른 구에는 아직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달성군에는 생활안정자금만 무이자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무이자로,

예.

이런 것들을 정말로 인하했을 때 어려운 구민들이 이용하는 실적이 얼마나 늘어났는가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되었지요?

현재 대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3개 금융기관에서 3％로 대부를 하고 있어서, 1,000만원까지는 또 보증인도 안 세웁니다.

13억 중 현재 몇 ％ 나가 있습니까?

지금 나가 있는 것이 27건에 9,300여만원 나가 있습니다.

아직 그냥 그대로 있네요.

예.

이것이 인하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이런 자금을 보증인해서 받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 하는데 사실 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홍보가 좀 덜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규칙으로 이렇게 고쳐 놓고 금리인하를 한다고 해도 홍보도 잘 안 되고, 아까도 말씀 하셨듯이 또 찾아오는 분은 신용불량자같은 이런 경우는 안 되니까 일반적으로 운영하려면 실제 우리가 은행에 넣어 놓아도 지금, 자금 이율이 몇 ％ 나옵니까?

연 3.몇 ％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3.몇 ％ 세금 띠고 나면 이자하고 거의 비슷하겠네요.

예.

운영자금에 대해서 기금은 안 주니까 신경을 안 쓰는데, 말하자면 서민들한테 도움을 줄려고 하면 운영을 해도 홍보가 우선 필요하고 또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3％로 정해 놓는다 하면 현재 조례로도 별 이상이 없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규칙으로 해서 그 당시 현실에 따라서 금리변동을 하면 전에 미리 대출을 낸 사람들도 거기에 적용을 받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5％로 대출을 해 줬는데 규칙에서 3％로 하고 탄력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보면 전에 5％로 계약을 한 사람은 3％로 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현재 구 금고로 있는 대구은행하고 협약을 다시 할 때 언제부터 조례나 규칙이 개정이 되었다. 협약을 할 때, 그 협약일 이후에는 변동된 금리로 적용을 합니다.

여하튼 다른 구에도 관심을 가지고 변동도 하기는 했는데, 결정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까 성태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규칙으로 변경을 해주느냐, 조례에서 3％로 하느냐? 한번 고쳐 놓으면 날마다 고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은 됩니다. 사실 규칙으로 해 놓아도 그렇고 금리, 여기는 그대로 연체를 하는 분은 그 때 가서 없으면 못 받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연체이자율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금리 등을 참고로 해서 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쓸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 보니 조금 전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융자 대부이율을 5％에서 3％로 한다를 현재는 5％에서 3％로 낮추면 좋은데 만약에 5％ 이상 금리가 올라갈 때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올라가면, 개정이 되어서 규칙으로 갔을 때는 규칙을 다시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약을 하여 은행에서 변동된 금리대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5％ 넘을 때도 시행규칙에 따라 한다는 이 말입니까?

그것은 지금 새로운 제도가 자꾸 만들어지기 때문에 은행측에서도 다른 제도를 참작해서 다른 금융보다는 낮춰야 됩니다. 영세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가 넘었을 때는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받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게 안 되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시중에 대출금리가 17, 20％ 될 때도 5％ 했었거든요.

제 이야기가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5％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조정을 해야 안 되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 주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금리가 올라갔을 때 시중금리 규칙대로 해 버리면 손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불이익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는 이 조건이 여기 개정안에는 없거든요. 여기 없어도 이것이 됩니까?

예. 그것은 그대로 하면 됩니다.

점을 찍어 놓았는데,

조건을 전부 규칙으로 위임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전세자금이나 대출을 해 줄 때 심사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창업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시 심사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서민들이 사용을 할 때,

장경영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전세는 별다른 것이 없을 것이고,

장경영 예.

창업자금, 예를 들어서 내가 슈퍼를 하나 만든다고 할 때 창업자금으로써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경영 예.

그럴 때 그 기준은 계약서를 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경영 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를,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그러면 더러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요. 받아도 집이 있거나 가족이 있거나 하면 안 되는 그런 기준도 있지요.

저소득자한테만 대출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합시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