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홍길수입니다. 제12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14일 곽명순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청도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

박권현 의원입니다. 안전관리라 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안전관리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만약 우리가 지난온 사례를 들고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처리할수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하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진수 군의회 의장님, 오창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 주셨기에 이원동 군수권한 대행하에서도 군정의 모든 분야가 원만히 추진되었고 또한 많은 성과를 거두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먼저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 증감분과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경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로 대단위 투자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번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안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 149,262백만원에서 6.04%가 증액된 158,27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23,799백만원에서 8.06%가 증액된 133,781백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463백만원에서 3.8%가 감액된 24,49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먼저 지방세세입 가운데 35페이지 보시면 주행세가 329백만원이 연말까지 더 증액된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주행세는 총 80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부분입니다. 39페이지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가운데 증지수입이 195백만원쯤 증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세입으로 잡았고, 그밑에 농지조성비 징수수수료 19백만원, 주로 증지수입 195백만원 가운데는 공사계약 입찰 등록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국유재산 매각수입 1,6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20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7,171백만원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은 2003년도 낙동강 수계기금에 대한 잔액분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45백만원 삭감했고, 중간에 전입금 가운데 기타회계전입금 운문댐 상수원 관리 부담금 정산분에 53백만원, 그 밑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 12백만원 이것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보면 각종 공사지체상금 11백만원, 과년도수입 19백만원 잡았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잡고있는 보통교부세는 62,340백만원인데 정산후에 추가교부된 것이 938백만원 있어서 우리군에 대한 보통교부세는 총액은 63,27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수야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잡았고 나머지 지역개발사업에 19백만원은 특별교부세에 대한 추가교부금입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입니다. 49페이지, 지방양여금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양여금이 삭감되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총 양여금의 감액부분은 4,347백만원을 감액했는데 그중에 군도사업이 445백만원, 농어촌도로가 9건입니다만 845백만원, 인건비로 받았는 재정보전, 인건비보전, 소하천정비는 각각 836백만원과 370백만원, 40백만원을 감액했고, 하수관거정비에 이것은 운문, 풍각입니다만 이것은 1,674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밑에 오염소하천 135백만원 이렇게 해서 전액 4,347백만원을 양여금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부분입니다. 53페이지, 시책추진보전금 이것은 전액 다 도에서 우리군에 받았는 사항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335백만원인데 금천오봉 새재교확장 6천만원부터 쭉해서 풍각 흑석2리 안길정비 2천만원까지 총 10건에 대해서 335백만원이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보전금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57페이지입니다. 먼저 보조금으로 잡혔는 것이 국고보조금이 4,038백만원 잡았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활근로사업 59백만원, 뒷장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377백만원 잡았고, 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에 국고보조금 가운데 지역특화 상사업비 25백만원, 지역특화 유통시설 지원 68백만원 그런 것이 있고, 그중에 제일 큰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원폐원 사업농가 지원분입니다. 이것이 2,892백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고인데 이것의 농가는 293농가이고 면적은 84ha입니다. 본래 총 신청한 면적은 658ha인데 그중에 84ha분만 받았기 때문에 지금 배분의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군에 내려왔는 것을 전액 잡아놓았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의 부분에 보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23백만원,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3,822천원만 증되었는데 내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주로 정리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고 64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6,150만원, 그 다음에 자치복권 수익사업 이것은 풍각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할 것인데 이것은 1억원,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총 5건에 155백만원, 전액 다 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화양 소도읍 육성사업에 5억원, 이것이 주로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6페이지에 도비보조 가운데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사업에 120백만원, 그 다음에 감액되는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정주권개발 이것도 도비양여금사업 가운데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336백만원, 오지개발이 314백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452백만원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세출예산 가운데 액수가 소규모라든지, 특별하지 않는 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의정활동에 보시면 당초 예산에 미편성되었는 업무추진비 가운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7명에 대해서 700만원, 나머지 특별위원장, 간사 2분에 대해서 120만원, 당초 예산에 빠졌는 것을 잡아 놓았고, 나머지 의회관계는 특별한 것이 없고, 80페이지 공보관리에 보시면 내년도 카렌다 제작비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형 250부, 소형 2만부했는데 그중에 올해 예산 잡혔는 가운데 집행하지 않을려고 계획하고 있는 관광화보제작 3천만원, 청도군소개 영상자료제작 1천만원해서 4천만원을 삭감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카렌다 제작하는 예산을 사용할려고 잡아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공무원 국외출장여비 지금 5천만원 잡혀 있었습니다만 올해 해외출장이 많기 때문에 부족분 3천만원을 추경에 잡아놓았습니다. 82페이지는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유호,남성현 출장소에 대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할까해서 경비시스템 보안장치 설치하는데 200만원, 경비시스템 설치하는데 120만원 우선 이렇게 유호하고 남성현출장소에 경비시스템을 설치 운영할려고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물전산입력 작업장설치는 전산자료관리 시스템 설치에 따른 작업실을 신축하는 것 하고 각종 집기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교육여비가 현재 65백만원쯤 계상되어 있는데 부족분이 있어서 1천만원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운데 주민숙원사업 설계프로그램 EST구입입니다. 이것은 본청에 한대하고 읍면에 9대해서 10대분을 한대당 300만원해서 이것은 컴퓨터 내장프로그램입니다. 주로 토목직이 설계를 할때 필요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10개 구입할려고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는 평통자문위원께서 안보현장 견학 연수에 필요한 경비 20명에 대해서 2,500만원을 저희들이 잡아 놓았고, 다음 87페이지에 시설비, 주민자치센타 설치, 풍각면 여기는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해서 4천만원 설치비로 해 놓았고, 그 밑에는 부대비 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900만원 계상했고, 이것은 주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서 이렇게 세워놓았습니다. 8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교육청산하 교육기자재 구입비 지원 이것은 빈프로젝트 구입비인데 이것은 2,500만원 도비를 받아서 잡아놓았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본청에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한 유지비를 1,8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잡아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에 보시면 그곳에 제일밑에 자활후견기관 차량 구입입니다. 차량 한대 구입할려고 1,7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예술문화부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호우 이영도 시조문학상 시상지원하는데 지금 기 계상되었는 것이 2,500만원인데, 저희들 시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1천만원 더해서 3,500만원 만들어놓고, 줄다리기에 따른 볏짚구입 예산, 내년도 사업입니다만 600만원, 그 다음에 청도소싸움축제 홍보마케팅 이것은 국,내외 홍보 설명회에 필요한 예산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는 일반동산 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해서 이것도 8개소에 대해서 천만원씩입니다. 이것은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해서 8천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보면 금천 대비사 대웅전 방충 방염사업에 3,600만원, 그 다음 소화전 설치사업에 6천만원, 이것은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해서 그렇게 해 놓았고, 남산 13곡 유적정비는 당초 예산에 1천만원 되어 있는데 부족해서 3천만원을 추가해서 4천만원으로 정비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앞의 세입에서 말씀드린 자치복권 수익사업, 풍각면 체육공원조성 사업에 도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동천지 매립 및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총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 약 25억원정도 소요된다고 판단되는데 올해 지금 예산에 15억원을 잡아놓았습니다. 다음 보건관리사업에 보조사업은 이것은 거의 다 국,도비에 따른 정리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에 보건기관 물리치료실 설치공사 6천만원 이것은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해서 6천만원인데 이것은 이서 보건지소입니다. 다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이것은 지전보건진료소 이전에 따른 신축공사 총 국,도비, 군비 합쳐서 18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단 신축하는 면적은 약 47평으로 잡고 있습니다. 뒷면에 보면 보건기관 물리치료실 장비구입에 도비 8천만원은 박곡 양원진료소이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의료장비 보강에 따른 사업비는 5천만원, 국,도비 합쳐서 해 놓았습니다. 112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에 각남 보건지소 지붕보수 사업비, 누수에 따른 보수비 2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오염하천 정비사업에 양여금, 도분 삭감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도분 452백만원 삭감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 그 밑에 시설비 가운데는 운문댐 상수원차량 통행제한 안내판 이것은 보호구역 인접도로에 유동물등 수송차량에 대해서 통행제한을 하는 그런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4개소 설치하는데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이것은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이 도비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서 군비부담분 6천만원을 했습니다. 증감은 없습니다만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가 부담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밑에 보면 하수도에 대한 각종 시설비가 있습니다. 하수도 계량기 설치, 올해 설치하면 내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부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0개소에 대해서 5천만원, 그밑에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있고, 그리고 간이상수도 응급복구비가 4천만원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삭감분을 정리했습니다. 양여금이 1,674백만원 감액되고 여기에 따라서 군비를 377백만원 감해서 전체 감액이 2,05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가운데 천막구입비 이것은 매립장 비가림시설을 하기 위해서 천막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했고, 그 다음에 침출수 펌핑을 위한 수중모터등 교체하는데 6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에 대해서 유류대 부족분 1,800만원,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해서 읍면 청소차량 유류 및 장비유지비에 따른 부족분을 9개 읍면 11대에 대해서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23페이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해서 환경관리센타 재활용등 천정크레인 설치하는 사업비가 국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군비부담해서 2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8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보면 매립장 우수처리공사해서 비매립지 우수를 송원동으로 보내는 그것을 펌핑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부족분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자활근로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정리를 했습니다. 79백만원을 계상해서 전체 사업비는 268백만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초생활 보장생계 급여가 앞에서 국,도비 보조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족분이 있어서 국비 377백만원, 도비 28백만원, 그에 따른 군비부담 146백만원해서 552백만원을 급여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주로 정리하고 감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효사랑마을 운영비가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해서 57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지금 짓고 있는 청도군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조경하고 상수도 사업비가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신축은 동네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리를 수야2리에서 수야1리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해서 28동에 대해서 도비를 합해서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가운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복도로 개설공사가 올해 예산이 10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마무리공사비가 8억쯤 더 소요된다고 해 놓았는데 내년까지 더 가지 않고 사업비를 계상해서 마무리 하기 위해서 8억원 가운데 7억원을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곳에 보면 공사비에 667백만원, 실시설계비 3천만원, 나머지 시설부대비에 300만원을 해서 7억원을 산복도로 개설공사에 8억원이라고 하지만 7억원만 계상하면 이 산복도로에 대해서는 거의 공사가 완료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도에 재정교부금이나 보전금 내려왔는 부분을 그대로 세출에 잡아놓았습니다. 화양 신봉, 이서 대곡 1동, 2동, 흥선해서 도비 내려왔는 것을 그대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 밑에 오지개발사업 가운데 도분 양여금 감액되었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도분 양여금이 314백만원 줄어지는데 전액을 다 못하고 우리 군비로 264백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순수하게 오지개발사업이 줄어드는 부분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 받았는 화양소도읍 육성사업 이것은 전액 도비를 실시설계 용역비로 저희들이 5억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140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시책추진 보전은 전액 다 도비보조입니다. 이서 대곡 못안 농로포장부터해서 매전동산 1리, 금천 오봉 새재교 확장, 각북 지슬 소교량 개체등 거의 다 도에서 내려왔는 금액을 그대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가운데 청도 유호 폐철도부지 매입비 3억원을 잡아놓았습니다. 이중에 특별교부세 1,900만원 했습니다만 이것은 별 뜻이 없고 우리 군비가 3억원을 잡아서 우선 유호동네 부분에 있는 부지를 군으로 매입을 한 후에 소공원을 조성하던지 할려고 3억원을 매입비로 잡아 놓았습니다. 뒤 페이지도 계속 도분 보조금이 잡혀 있고, 그중에 특이한 것이 14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해서 화산정 소공원조성 이것도 순수하게 5천만원 도비보조를 받았는데 화산정은 대응사 바로 밑에 올라가면 지금 다 폐가가 되어서 없어졌는데 그것을 공원조성하기 위해서 도비보조로 5천만원을 받아서 세워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에 동천마을 쉼터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전액이 2억5천만원인데 기계상된 250백만원에 보면 이중에 특별교부세가 1억원이고, 군비를 1억5천만원해서 150백만원 잡아놓았는데, 그중에 시설비에서 300만원을 감해서 시설부대비로 돌려놓았습니다. 측량수수료, 감정 이런 것 때문에 300만원 해 놓았고, 그 다음에 풍각 봉기에 소공원조성되어 있는 그 부지가 사유지라고 해서 그것을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돈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입니다. 여기도 국,도비 보조에 따른 것으로 먼저 147페이지에 보면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 157백만원을 더 추가해서 전체 사업비가 529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가운데 농업인 안전공제지원해서 추가로 2,500만원 계상해서 전체 5천만원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151페이지에 보시면, 작년도 농촌지도기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받았는 상사업비의 형태입니다. 국비 25백만원하고 도비 700만원해서 군비포함 5천만원 가지고 목재파쇄기를 구입하도록 자본적 보조에 얹어놓았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국,도비에 따른 사업입니다만 한발대비 용수개발 2개소 8천만원, 그 다음에 저수지 준설 5개소에 110백만원, 그 다음에 각남, 풍각, 이서, 운문에 하고 있는 정주권 개발사업 가운데 도비 감액분 336백만원 전액을 감액 정리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용 감말랭이 구입해서 1,650만원, 그 다음에 40만원, 수송비, 행사장 사용료 100만원 이렇게 있고, 그 국내여비 310만원해서 하면 약 2,5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11월중에 우리 본군의 특산품이라고 할수 있는 감말랭이를 서울, 부산 이런곳에 시식회를 하기 위한 홍보사업비를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과원폐원사업 농가지원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83ha에 대해서 28억원을 그대로 세입에 잡아놓았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감 저온저장고 지원해서 10개소에 국,도비, 군비부담해서 136백만원, 한군데 1,370만원 잡아서 10개소에 지원하기 위해서 잡아놓았습니다. 그밑에 학술용역비해서 산지유통센타 설치외부 컨설팅 용역비해서 8천만원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진흥부분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시설비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되어 있는데 그곳에 지금 계상되었는 예산이 10억원이 잡혀있습니다. 이번에 군비를 10억원 더해서 일단은 청사신축비를 20억원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토지매입비가 6억원인데 그것은 안 들어갔습니다만 그것을 합하면 일단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사업비는 총액이 26억원이 잡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10억원정도 더 소요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도비보조를 좀 받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군비는 26억원중에 국비가 5억원이 들었으니까 군비는 21억쯤 잡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6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업인회관 비품구입인데 농업인회관이 다음달에 준공예정인데 그곳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2천만원 계상을 했고, 그 밑에 167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만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사업해서 이것은 전통 및 향토음식 제조기술등을 책자를 발간할려고 그곳에 총 사업비가 2천만원인데 부족분 1천만원을 저희들이 군비를 부담해서 세워놓았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셀레늄함유 고칼슘 미나리 국제특허 등록비지원하는데 한재 박기호씨가 우리 국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획득했는데 국제특허를 받을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특허에 드는 사업비 4천만원 가운데 우리가 한 80%정도 부담해서 3,200만원 등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174페이지 액수는 적습니다만 청도 5일시장내에 장옥화재가 있어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보수비 5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175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가운데 인턴공무원제사업으로 이것은 도비에 따른 군비를 해서 4,7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가운데 청도소싸움의 어제와 오늘 이라는 홍보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곧 시작할 산불감시원에 대한 인부사역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군비 72백만원을 세워서 전체 인건비를 273백만원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17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풍각 봉기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해서 태풍 매기때 피해를 봤는 보호수로 지정되었는 나무에 대해서 수술비를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180페이지에 사방댐 하는 1군데 2,250만원 계상을 했고, 181페이지에 청도군 하천도 작성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에 보시면 양여금 감액분을 해 놓았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감액되는 양여금 176백만원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라고 있습니다. 태풍 매기피해 복구입니다. 총 사업비가 296백만원인데 11건인데 이것은 청도군 전체의 피해액이 적다고 해서 도비를 못 받고 순수하게 군비로 복구하기 위해서 세워놓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사피해지구를 정해 놓았습니다. 설계가 이미 되어있는데 청도천 월곡제부터 덕암천 덕암제, 다로천, 칠성천, 부곡천, 신원천, 부일천, 설계했는 11건에 대해서 296백만원 복구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18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원격우량 관측장비 교체해서 지금 읍면에 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1,800만원 했고, 185페이지에 용암온천 관광지 진입도로 개선해서 2천만원 잡아놓았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용암온천 들어가는 진입로에 보면 내려오는곳은 2차선이고 올라가는 것은 1차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나, 잘못보면 아주 교통사고가 날 그런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선을 그렇게 하지 말고 위험이 없도록 안쪽으로 선을 더 넣어서 똑같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진입도로 개선사업비 2천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대구국도유지에서 계속 저희들한테 시정요청이 왔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다음 18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해서 군도사업이 있습니다. 총 군도사업 4건에 대해서 양여금이 줄어지는 것이 445백만원인데 우리군비로 3억원을 충당했습니다. 3억원은 4건 가운데 3건은 그대로 놓아두고, 1건, 지전, 원정간 도로에 3억원을 했는데, 지전~원정간 도로에 감액되는 부분은 약 2억원쯤 감액이 됩니다. 그곳에 3억원 군비부담을 했고, 농어촌 도로 양여금 이것은 9건인데 이것은 845백만원이 줄어지는데 이것은 그대로 부담을 못하고 양여금이 감액됩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 이서 수야도로 확포장은 앞에서 특별교부세 받았는 부분을 세출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973백만원이고 부대비가 약 2,700만원해서 총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성남여객에 공영버스를 사주라고 내려온 국비 3,600만원 계상했고, 운수업계 보조금해서 유류대보조금해서 285백만원을 저희들이 잡고, 농어촌버스 손실금을 추가로 2천만원 잡아서 305만원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가운데 285백만원은 세입에 보시면 그곳에 주행세해서 그 부분을 받아서 주로 여기에 영업용버스나 택시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IED교차로 신호등 설치사업, 이것은 국고보조입니다만 이것은 최근에 설치하는 교차로 신호등에 보면 아주 밝은 빛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파랗고, 빨갛고 하는 그런 신호등을 두개소 더 설치하도록 보조 내려왔는 부분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비는 특별한 부분이 없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다른 시군보다 우리군이 좀 적다고 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는 보조금 반환금이 되는데 201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해서 2003년도 낙동강 수계기금 차입금 상환에 보조금 반환금 45백만원 반환하기 위해서 세워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입 가운데 예비비에 들어갈수 있는 돈이 약 2,500만원쯤 됩니다. 이상은 본청부분이었고, 다음은 읍면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총 기정예산이 1,387백만원에서 63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내역은 보면 인건비가 302백만원이고, 일반운영비 2,300만원, 업무추진비 1,900만원, 복리후생비가 6,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14백만원 이렇게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별은 크게 없습니다만 읍면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도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총괄을 제가 설명드리면, 특별회계 총액은 현재 25,463백만원입니다. 그중에 968백만원이 줄어들어서 총계가 24,49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67백만원 늘고, 운문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가 405백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23백만원, 운문산 군립공원사업 특별회계가 81백만원, 그 다음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663백만원 이렇게 일부가 늘어납니다만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2,42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관거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963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회계별로는 특별히 설명드릴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올해 들어와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

박권현 의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기정 34억원에서 약 71억원정도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40페이지에 세외수입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잡았는 7,171,598천원을 잡았는데 지금까지 잡혔는 것이 1,2회 추경까지 34억원이 잡혔고, 이번에 71억원이 잡혀서 총 순세계잉여금이 105억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정리추경시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47억쯤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리추경때 예비비에 돌려놓았습니다. 통상적으로 해마다보면 20억쯤 하는데 작년에 47억원이 생겨서 그것을 예비비에 잡아놓았는데 그것을 올해 1,2 추경을 하면서 34억원이 잡혔는데 그중에 34억원을 잡아놓았습니다. 이번에 70억원이 생기는 것은 1,2회 추경할때까지 작년에 결산이 5월달에 끝났으면 그때 이미 파악이 되었는데 올해 결산이 7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1,2회 추경할때까지는 기존 작년에 넘어왔는 예산 40억원 가운데서 34억원을 잡아서 세입을 보았고, 지금 70억원을 잡는 것은 7월달에 완전히 결산을 작년 것을 하고 나니까 총액이 105억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차액분 71억원입니다. 이렇다고 보면 예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더 많이 발생했는 그런 결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쪽부터해서 일단 양여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군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군비로서 3억원을 보전해서 그 공사만이라도 진행을 할수 있도록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농어촌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부담이 안 되었습니다. 군비도 거의 부담이 안 되었고, 지금 아주 시급한 그런 농어촌도로 사업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있다면 군도사업처럼 군비라도 대체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이병태 의원입니다. 101쪽에 2005청도소싸움축제 홍보마케팅은 2005년 해야할 것을 이번 추경에 들었습니까 ?

추경에 들어있는 것은 행사는 내년에 한다하더라도 홍보활동은 올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2월전까지 내년 축제에 대한 홍보를 올해하겠다는 그런 뜻 때문에 올해 예산에 잡아 놓았는 것입니다. 내년에 그것을 시행한다고 하면 내년예산에 들어가지만, 홍보를 올해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105페이지에 도민체전 참가부상자 수술비 지원인데 그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물어봐도 됩니까 ? 어디 사람입니까 ? 많이 다쳤습니까 ?

수술비가 400만원인가 하던데,

새마을과장입니다. 지난번 도민체전때 태권도선수로 이서고등학교 3학년 곽진우라는 학생이 훈련도중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치료비가 한 600만원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협회에서 30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 군 체육회에서 3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 이 학생이 도민체전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메달을 땄는데, 도체에 가서도 팔을 다쳤는데 그 부분은 도체에서 보험이, 체전기간에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를 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특히 선수들이 도체전이나 이런곳에 나가면 그런 어떤 것을 주어야 추후 지역을 위해서 할수 있는 사기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행여 보상이 미흡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치아 3개가 부러졌습니다. 협회에서 협회장하고 부담을 좀 하고 체육회에서 3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도체 전체 예산이 충분했으면 더 보상이 가능했습니다만 도민체전 자체도 예산이 부족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매전 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114쪽에 시설비, 운문댐 상수원차량 통행제한 안내판설치, 돈이 4천만원인데 이것을 군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 수자원공사에서 하면 안 됩니까 ?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복입니다. 이 4천만원은 우리 운문댐상수원 보호구역 주변도로 유류, 독극물등 통행제한 실시를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금년도 8월10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문댐을 통과하는 각종 위험차량에 대한 표시는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렸는 것입니다.

예. 자치단체에서 할수 있으면 해야죠.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77쪽에 일반운영비에 청도소싸움의 어제와 오늘 발간인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상설소싸움장 개장이 되고 민속소싸움에 대비를 해서 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완전히 개장되고 난 다음에 해야 어제와 오늘의 뚜렷하게 대비가 될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상설소싸움장 저것이 빨리 해결이 안 되겠나 그런 긍정적인 마음에서 그것이 된다고 보면 그때가서 예산을 하는것보다는 지금쯤 예산을 세워놓고 아주 순발력있게 처리하면 안 좋겠나싶어서 세워놓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올해 정상화가 된다면 더없이 좋겠는데, 안된다면 또 되고나서 어제와 오늘하는 이미지가 상설이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더 극명하게 대비가 될것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박만수 의원입니다. 151쪽에 지역특화 상사업비에 목재파쇄기가 5천만원인데, 목재파쇄기는 약 3~4년전에 읍면에 한대씩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혹시 없습니까 ?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소장입니다. 몇 년전에는 산림과를 통해서 소형목재파쇄기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재파쇄기 5천만원 이 사업은 운문 표고버섯 작목반에서 벌써부터 신청이 있어서 도에 했더니 상사업비가 내려온것입니다. 이것은 표고버섯 작목반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지원된 것은 잘 이용되고 있습니까 ?

예. 읍면별로 소형이지만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각남 출신 곽명순 의원입니다. 실장님, 105쪽에 체육공원은 풍각에 위치가 어디입니까 ? 선정되었습니까 ?

풍각중학교 뒤쪽에 보면 테니스장 옆입니다.

테니스장 같으면 학교앞인데 학교부지입니까 ? 그곳에 공원위치를 어떻게 하는지, 주위가 전부 농지인데, 예. 그것하고 또 한가지 179쪽에 봉기리 보호수수술 그것은,

그것은 새마을과 소관이 아니고,

그럼 새마을과장 소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자치복권 수익사업으로 해서 도내 2개소가 시행이 됩니다. 한곳은 의성군이 되겠고, 한곳은 저희군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풍각중학교 바로 앞입니다. 학교용지인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시장도로하고 인접이 되어 있고, 또 테니스장하고 바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가장 접근성이 용이하고 활용할수 있는 장소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에 사용승락을 도 교육청으로부터 승낙을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도비가 교부되어 왔기 때문에 사전집행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용승락서도 좋겠지만 기부체납이 용이합니까 ? 공공 공원을 일개 공공단체부지를 이용할수 있습니까 ?

예. 기부체납이 아니고 사용승락을 받아서 사용할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평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

800평정도 됩니다.

그럼 외부에서 토양을 운반해서,

그 부분은 수해복구사업을 하고 난 뒤에 잔토가 풍각 흑석1리에 많은 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협의를 받아서 그 잔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질도 상당히 좋은 흙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79쪽에 보호수 외과수술은 어떤 것입니까 ?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산림과장입니다. 지난 태풍 매기가 왔을적에 풍각 봉기리에 대형느티나무입니다. 보호수로 지정된 것이,

동네앞에 있는 그 나무죠 ?

예. 수간이 절단되고 오래된 약 800년된 나무이기 때문에 수형이 절단되었습니다. 이래서 외과수술을 하고 또 안전대책, 영양공급등에 소요가 1,300만원된다고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과장님 나오신김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80쪽에 사방댐 위치가 어디입니까 ?

이것은 청도읍 상리에 시행됩니다. 군비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하죠 ?

아닙니다. 국비, 도비, 이것은 8,529천원은 우리 군의 부담금입니다.

그 위치가 사동에서 넘어가는데 그 계곡을 말합니까 ? 아니면 그 계곡말고 저쪽 계곡입니까 ?

청도읍쪽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예규대 의원입니다. 실장님, 105쪽에 풍각 체육공원하고 144쪽에 풍각 봉기 소공원하고 같은것입니까 ?

다른 것입니다.

체육공원 따로, 소공원 따로,

예. 소공원은 지금 이미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곳에 사유지를 우리 면에서 공원을 만들었는데 그 땅을 군유지로 만들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성해 놓고 사후에 토지보상입니까 ?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