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박호빈 의원 발언
화규
류화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계속)(산업경제국,건설도시국,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소장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페이지에 기재된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 소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28쪽부터 39쪽, 세출예산은 111쪽부터 137쪽입니다. 특별회계는 205쪽부터 209쪽까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125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강원감영 문화전통행사 재현은 도비가 3,000만 원 지원된 거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국제걷기대회하고 맞물리는데 국제걷기대회는 실질적으로 퍼레이드 행사내용이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8,0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시도비가 출연되는데, 국제걷기대회 퍼레이드하는 날 감영행차 전통재현을 한번 더 하면 비용문제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감사행차가 그 기간 중에 토요일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 참가자들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국제걷기대회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이벤트행사인데 실질적으로 특별히 볼거리가 없어요. 거리에 나와 보면 볼거리가 없어서… 감영행차를 보니까 굉장히 볼거리가 많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동원문제가 관건인데, 어차피 저희가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해서 감영감사행차에 대한 것을 전통문화 재현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외국인들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보여주는 전시효과도 있고, 행사내용을 알차게 꾸려가는 의미도 있고 해서 가급적 국제걷기대회 퍼레이드할 때 찬조출연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참가자들 문제가 있는데, 전체는 못 하더라도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을 어느 정도 한정해서 같이 퍼레이드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리고 116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RPC 시설개선사업이 작년도에도 올라왔다가 전액 삭감됐던 내용인데 금년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특정회사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사실 농협에서 나름대로의 이율을 창출하는 부분을 가급적 농민들에게 돌려주는 구조개선을 갖고 가야지, 시비에 자꾸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정부수매, 중단조치 등등 해서 농민들이 직접 RPC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에 가서 도정하는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감당해 주는 부분은 검토를 전혀 안 해 보셨나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지금 가능한 곳이 ‘문막농협’이라서 사업자로 추진하려고 있고요. 또, 일반농협은 현재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중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호저농산’은 개인이 하는 것이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물론 호저나 지정에서 이용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점진적으로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 전액삭감된 것인데 다시 올라와서 일단 질의한 것이고요. 127쪽에 조엄선생 묘역정비 부분이 국비 내시가 안 된 부분인가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국고지원 문화재사업으로 신청해서 계상했습니다만,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하는 것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도 사업규모의 적정성이나 예산확보 대책 등 예측 가능한 부분을 충분히 예측하셔서 진행하셨어야 옳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을 중단한다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맞습니다. 확정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데, 국비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낫기 때문에……
남교
정남교위원
국비 확보가 어려운 이유가 뭐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묘역정비 자체가 문화재사업 대상으로는 어렵다는 겁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시간관계상 길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조엄 선생님의 경우는 역사책에도 나오는 분이고, 당대에 상당히 뛰어난 분인데… 원주시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그분에 대한 얼 선양이나 존재가치에 대한 위대성을 부각하는데 있어서 다소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맞습니다. 그동안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북원문화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포함시켜서 국가에서 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하고, 우선 이 부분은 2005년도에 도비사업으로 - 문화재청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 추진하려고 합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그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가보니까 문제는 진입로가 농로라서 상당히 협소하고, 안내판은 전하고 다르게 잘 만들어 졌지만 묘역 주변에 - 호석상태가 그런 건 처음 보는데 - 공터가 흘러내리는 부분이 있고요. 크게 훼손되거나 당장 절박한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김기훈 위원입니다. 정남교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강원감영행사가 매년 8,000만 원씩 나가잖아요. 이것을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없어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임차형식이 있고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구입한 다음에 직접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을 학교 측이나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전체를 준비하고, 아예 치악제위원회로 넘겨주는 것이 예산절감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매년 8,000만 원씩 쓴다는 것이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치악제위원회에 넘겨줘야 돼요. 이것을 별도로 시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요. 예산 계획을 세워서 따져 보세요. 어느 것이 더 나은가 실익을 따져 봐서 틀을 잡아 놔야지, 매년 8,000만 원씩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사업추진은 치악제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문제는 도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만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정남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해 보고요. 김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인력 동원은 학교 측에 의뢰하는 것으로 하고, 복장이나 가마를 만드는 것은 시에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학교 측하고 관계를 지어서 학생들 동원만 시키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거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는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임차해서 쓰는 것하고 저희가 전체 구입해서 관리하는 문제가 있는데, 비용을 정확히 산출해서 효과를 따져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리고 118페이지에 농정과 부분인데요. 본예산에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이 섰었어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환경보호과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얼마나 계상됐어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8,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농정과에서 전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국비 내려온 것으로만 계상하고… 폐비닐 수거가 심각합니다. 이런 곳에 시비를 붙여줘야지 국비 내려온 것 달랑 160만 원만 가지고 원주 전체 읍면동을 커버합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당초부터 시비 부담 없이 1kg당 30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주먹구구 행정이라는 것이… 160만 원 갖고 8개 읍면동을 어떻게 커버한다는 거예요. 문제라고요. 지금 농촌에는 폐비닐을 걷지 못해서 난리인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다소 중복이 됩니다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보조사업 중 1억 9,000만 원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시설개선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최종 추경에도 계상됐다가 부적합하다고 삭감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 당시에는 ‘호저농산’과 ‘소초농협’에 지원하겠다고 계상했었어요. 이번에는 ‘호저농산’과 ‘문막농협’으로 변경했어요. 도비 5,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해서 시비를 1억 4,000만 원, 74%를 시에서 부담하고 도에서 26%를 보조받았습니다. 그렇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각종 국도비 지원액을 보면 어떤 사업은 10% 시비부담을 하고 - 건설도시국 소관에 나옵니다. 국장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 80%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도 있는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도비는 26% 지원받고 시비를 많이 부담해요. 그렇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55%가 됩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자부담은 생각하지 않고 부담비율에서 시비부담이 많다는 얘기예요. 시설개선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마는, 먼저도 제가 질의를 했더니 해당 국에서는 내용도 모르고 도의 사업계획에 의해 신청해서 내려온 모양이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신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 연말 추경에 답변하신 내용이에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 부분은 당초예산입니다. 3억 원인데 ‘원주농협’뿐이고, 이 시설개선하고 틀려서 가공시설에 대한 신규사업에 도비가 3억 원……
학성
장학성위원
그때 ‘소초농협’하고 같이 묶여 들어왔잖아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것은 2002년도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2002년도 추경 때인가 들어왔죠. ‘소초농협’ 5,000만 원하고 ‘호저농산’하고 들어온 기억이 나잖아요. 과장님이 보조신청도 안 해서 제가 보조신청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해당 업체에서 도에 신청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변했어요. 그렇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시설개선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액수가 늘어나겠죠. 어떻게 ‘호저농산’하고 ‘문막농협’하고… 사실 자기네들이 벌어서 자기네가 이득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농민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호저농산’하고 ‘문막농협’은 벼수매를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팔 데가 없는 것을 우리가 대행해 주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보조비율이 너무… 관계부서에서 도하고 지원에 따른 업무절충을 안 했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도는 5,000만 원 주고 우리가 1억 4,000만 원씩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민간기업의 이윤하고 관계되는 사항인데요. 가능하면 그분들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쌀이라는 특수한……
학성
장학성위원
솔직히 ‘문막농협’은 원주에서 상당히 손꼽히는 농협입니다. 계속 시비지원을 했어요. 이득이 났을 때 농민에게 얼마나 이득을 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밑지는 것은 “시설개선하겠으니 시·도비 주시오.” 이러면 언제까지 끌려다닐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득이 가면 농민에게 이득을 줘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벼 수매를 하는데 있어서 횡성에서는 5만 원에 특등품을 산다면 ‘문막농협’에서는 국고를 지원받기 때문에 55,000원에 산다는 일이 있다면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횡성에서 5만 원을 주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48,000원으로 떨어집니다. 각 단위농협에서 서원, 횡성, 원주 등 벼 수매하면 계산을 해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제가 느낀 겁니다. ‘호저농산’이 우리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상당히 잘해 준다는 평이 났어요. 농협에 가면 1, 2등급을 주는데 무조건 특등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가져가면 1등을 준다고 호평이 났습니다. 그럼 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도 우리는 모르고, 보지도 못해서 어떠한 시설개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호저농산’, ‘문막농협’에 얼마 지원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산서상에 있는 것은 도비하고 시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막농협’ RPC에는 2억 570만 7,000원의 사업비에 도비가 3,000만 원, 시비가 7,000만 원, 자부담이 1억 570만 7,000원이 됩니다. ‘호저농산’ RPC는 총 사업비가 2억 2,320만 원입니다. 이 중에 도비가 2,000만 원, 시비가 7,000만 원, 자부담이 1억 3,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사업계획이나 어떤 시설개선을 해주는지도 모릅니다. 자금지원도 모르고요. 지금 과장님이 ‘문막농협’에 1억 원, ‘호저농산’에 9,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지원을 하면 지원처도 관리 감독을 잘 하세요. 농민들에게 직접 어떤 이득을 주고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거기에 종사하는 임직원, ‘호저농산’의 근로자들만 배 채워 줄 일은 없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지원해 주는 것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도비를 받아올 때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50%만 지원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70%, 안 되면 50%만 지원해서 우리가 반 대고 이런 식으로 싸워서 국도비를 받아야지, 10% 준다고 우리가 90% 부담하는 것은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여러분들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내용 아시겠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17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28페이지, 원주 시민 스케이트장은 태장동에 위치한 경자대에서 시민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쓰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다시 한번… 경자대 말씀이십니까?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주천 둔치에 있는 경자대가 원주시민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부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원주 시민 스케이트장이 그것입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맞습니다. 그동안 계속 부대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스케이트장 조성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올 겨울부터는 시에서 합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부대에서 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운영을 안 할 수 없어서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그리고 조건불리지역 관계는 대상지역이 부론, 귀래, 신림입니다. 선정기준이 경지율이나 경사율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보조되는 곳이 다른 지역하고 면적에 따라 차등됩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3개 면만 있고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농민들에게 직불제하는 것이 300평당 5만 원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아니고요. 논농업직불제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하고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틀립니다. 논농업직불제를 제외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차이가 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116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RPC 시설개선사업인데요. 고품질 쌀하면 ‘토토米’죠. 일전에 문막 RPC에서 ‘천하일미’를 하다가 용두사미격으로 쓰려졌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에서 브랜드 마케팅으로 ‘토토米’가 나왔는데, 포장재 지원도 나갔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네.
종완
우종완위원
포장재가 어디어디에 지원되고 있습니까?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어느 농협에 나갔습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원주·판부·소초·남원주농협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포장재 나가고 있는 쌀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포장재에 담을 수 있는 쌀이 어떠한 과정을 밟아서 들어가는지 농협마다 알고 계십니까?
화규
류화규위원장
국장님, 소초는 ‘토토米’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포장재 지원되는 것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쌀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종완
우종완위원
아니, ‘토토米’ 포장재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지금 쌀만 얘기하시니까 어디에 지원이 되는지 정확히 말씀하시라고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원주·판부·남원주·문막농협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 양이 얼마씩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왜 이 문제를 걱정하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 문막 RPC에서는 일명 ‘아끼바리’라는 추청벼를 10월 15일 이전까지 수확을 거둬서 미질의 향상을 높이겠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려금 식으로 2,000원씩 40kg을 주면서 조기에 수확을 할 수 있게끔 움직이는 반면, 다른 곳은 그런 것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늦게 탈곡해서 서리맞이에 들어가는… 일정하지 않다는 얘기죠. 옷은 똑같은 ‘토토米’인데 내용물이 틀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느 ‘토토米’는 맛있고, 어느 ‘토토米’는 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막 RPC는 전에는 혼합해서 들어갔지만 지금은 추청벼 ‘토토米’를 별도 관리하는 것으로 현장을 봤습니다. 총 12만 가마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호저농산’도 3만 가마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호저농산’은 ‘토토米’가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호저농산’에서 수매하는 가격이 추청벼는 57,000원, 일품은 55,000원입니다. ‘문막농협’ RPC에서 수매하는 가격이 추청벼가 55,000원, 일품이 53,000원, 여기에 2,000원을 더해서 소득보상제라고 일찍 수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다른 농협도 동등한 가격인데 이상하게 ‘호저농산’은 57,000원이라는 장려금… ‘호저농산’도 장려금을 구별하면 55,000원하고 2,000원을 보상해 주면 조기에 수확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격을 가지고 농민을 현혹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토토米’ 포장에 속 내용물이 다르게 들어가는… 80% 조기수확해서 미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청결한 쌀만 포장해 나간다면 ‘토토米’는 밝은 미래가 보이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것은 지원만 해주지 말고 지원해 줬으면 사후관리까지 어느 정도 해야지, 지원만 해주고 손떼고 있으니까 농민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행정기관을 믿어야 되는데 보조금만 지원해 주고 손을 떼면 농민 개개인이 직접 RPC에 가서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원금이 대부분 ‘문막농협’이나 ‘호저농산’ 같은 데… 고품질로 해서 농민들한테 이득이 가게끔, 전에 장학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곡수매를 대신해 주는 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기계나 모든 시설을 앞당겨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사후관리가 안 돼 있어요. 관리도 충분히 해서, ‘토토米’는 농협이 일정하게 같이 조기수확해서 그것을 별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성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토토米’는 품질관리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예를 들어, 지난번 아랫 지방에서 쌀 장사들이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반벼하고 찹쌀하고 가격이 동등하다 보니까, 1가마당 17만 원, 찹쌀이 18만 원입니다. 잘못하면 멥쌀 밑으로 찹쌀이 내려갑니다. 미질이 떨어지니까 아랫역에서 3 대 7로 섞었습니다. 찹쌀은 수분이 14%가 되어야 황토색이 눈꽃처럼 하얗게 핍니다. 15～16%면 멥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서울에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렇게 미질 좋은 쌀이 있느냐.” 찹쌀로 혼합했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쌀 하나에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야 ‘토토米’가 시장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좀 전에 장학성 위원님이나 우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부른 기업에 자꾸 투자하는,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그런 느낌도 받으면서… 특별교부세이지만 7억 원이라는 돈을 그 사람들에게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여기에 등록된 기계공구상이 몇 개나 되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공구상이 별도로……
호빈
박호빈위원
공구상들이 가입해서 조합이 형성됐을 것 아닙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현재 조합에 가입한 회원들은 40여 개 업체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7억 원 나누기 40분의 1이네요. 결국에는 7억 원을 그 사람들끼리 나눠 갖는 거네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얼마나 기여할지 모르겠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화규, 민영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섭
민영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호저농산’하고 ‘문막농협’ RPC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농업정책으로 ‘산지유통업체 경영혁신’ 해서 앞으로는 RPC에 제도나 시설을 보완, 직접 수매해서 공공비축으로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안을 보면 지원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데 사실 미질이나 양을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계약적인 체계로 해서 정부에 납품하는 제도인데요. 사실 시중에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문막에서 ‘토토米’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미질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원주시나 문막이나 관내에서 생산되는 벼는 미질이 괜찮은데, 담당부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왕 ‘토토米’ 포장재까지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미질이 떨어진다면 시민들에게 논란이 되니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양호하게 생산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리고 소초하고 호저 단위농협에서 관리하던 건조장이 있죠? 호저 단위농협이 원주 단위농협하고 통합돼서 그 시설하고 소초시설은 적자운영입니다. 잘 아시지만 양곡관리 개정법이 올라가서 내년부터 수매를 폐지하고 농협 위주로 공공비축을 해서 제도화될 모양인데, 거기는 적자운영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시설면에서도 도비나 시비로 지원해 줄 계획이 없나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왜냐 하면, 문막이나 호저에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재정여건이 충분합니다. 문막은 전국에서 최상위의 경영능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호저 단위농협하고 소초 단위농협은 적자운영을 하니까 차후에 지원해 주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125페이지에 강원감영 문화전통행사 재현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몇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치악제 기금이 25억 원 있다고 하셨는데, 이 기금은 어디에 쓰려고 예산을 계상했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금의 이자를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기금이 조성됐더라도 이율이 적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규모 있는 사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25억 원을 연이자로 계산하면 행사비가 충분히 될 텐데, 원래 기금 조성할 때 조례에 준해서 그런 곳에 쓰도록 했으면 그 이자로 기준에 맞춰서 행사해야 원칙이지, 기금은 별도 25억 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매년 예산을 별도로 계상하면… 기금을 폐지시키든지 하지……. 기금 목적이 뭡니까. 행사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기금 자체가 충분히 확보돼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윤이 발생하면 되는데 연간 8,000만 원 이자가 발생됩니다. 8,0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전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가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지난 연도에도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문화원에서 각종 지방 문화행사를 안 할 경우에는 운영비를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악제 행사하고 문화원하고 통합하면 예산 절약이 되는데, 법적으로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안 하고 분리해서, 사무국장하고 직원들이 한 달도 안 되는 행사 해놓고 인건비 지불해 주고……. 원주시에 돈이 그렇게 많아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치악제가 끝나면 문화원하고 치악제위원회하고 사무국을 통합해서 치악제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려고 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리고 124쪽에 시립교향악단 외부공연 실비보상 4,200만 원 있는데, 외부공연해서 수입 얻은 것으로 4,200만 원을 실비보상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어디 가서 4,200만 원 벌어왔어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한 것입니다. 총 22회 공연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원주시에서 공연하는 것은 연 3, 4회밖에 안 되는데, 시에서 예산 5, 6억 원을 실비격으로 보상해 주는데, 외부공연 가서 이것도 실비보상을 해준다면 차라리 원주 시민을 위해서 수십 번 행사해서 위안을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원주시에서 예산 받으면서 다시 실비보상을 해준다면 뭐하러 운영합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4,400만 원을 공연수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입에 계상했고, 물론 공연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세출에 계상했는데, 저희가 서울뿐 아니라 외부에서 할 수만 있다면… 관내에서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공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물론 원주시를 알리기 위해서 외부공연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원주 시민을 위해서 하는 공연은 1년에 3, 4회 하고 외부에서 행사할 때는… 강릉 같은 경우는 교향악단 설립하면 시민들한테 공연한 시간을 수당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원주시보다 예산이 적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시립합창단은 얼마 안 주고 교향악단은 예산이 지급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앞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원주시는 설립됐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공연을 안 하잖아요. 이 문제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저희가 1년에 9회 이상 정기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를 순행하면서 연주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마지막으로 128페이지에 강원도지사기(배)대회 출전, 배드민턴하고 패러글라이딩인데, 도지사기 대회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어디에서 행사해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인제하고 동해에서 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선수들 출전비인가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출전비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원주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출전비예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
출전비 같은 경우 생활체육협의회에 연간 예산이 안 서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산이 서더라도 종목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본예산에 통합해서 세워야지 별도로… 이제 동절기인데 좀 행사가 불합리하네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당초계획이……
화규
류화규위원
본예산에 세워야지 이제 11월인데 동절기에 체육대회를 하겠어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당초계획에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민영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관련하여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들어가 보면 저온저장고가 있죠. 과일이나 야채를 넣을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요. 여기에 관리소장님 계십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관리소장은 추경예산하고 직접 관계가 없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국장님, 그게 잘못됐어요. 전반적인 사항을 질의할 때는 추경하고 상관이 없어도 국장님이 여기에 배석해 계시면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나오셔야죠. 잘못됐잖아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위원들께서 어떤 질의를 할지 알고 임의대로 행동하십니까? 지금 저온저장고 들어가 보면 여성이나 남성들이 사다리 타고 올라갔다가 잘못하면 떨어져 죽기 일보직전이에요. 불이 없어요. 전기불을 켤 수 있게 해야지. 조사해 보니까 전기다마를 갈아 끼면 누전이 되어서 금방 나간데요. 그렇다면 욕실 같은 곳에 등을 달아서 수분이 그리로 안 가게 해야죠. 컴컴한데 가서 더듬더듬하고… 변기 고장난 것은 써 붙여 놓고 그냥 계속 있어요. 그래 놓고 ‘해당 사항 없음’… 예산 조금 들어가면 불편함이 없는데 올리기 싫고 귀찮으니까 안 하는 것 아니냐고요.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9명 나가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직원들이 9명씩이나 있으면서 그것 관리 안 하고 뭐합니까? 국장님, 관리소장님하고 같이 챙겨주세요. 테라스도 해놓고 건폐율 때문에 못 한다고 지붕도 안 씌워놓고, 테라스는 계속 놔두면 녹이 슬겠죠. 시설 전반에 대한 것을 관리소장님을 통해서 챙겨주세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장대리
김기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매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사실 본예산에 꼭 필요해서 해야 된다고 기정예산에 세워 드렸는데 추경 때 보면 쓰지 않고 삭감돼서 과목변경해서 올라오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대로, 처음 목적대로 예산이 투입된다면 추경예산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본예산을 세울 때에는 심사숙고해서 올해 꼭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라면 그 해에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민영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산서에 있는 것만 주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고맙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141쪽에서 156쪽까지, 지역개발 특별회계가 199쪽에서 200쪽입니다. 교통 특별회계가 215쪽에서 216쪽,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국장님, 141쪽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2억 5,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국비가 한 2억 원 가까이 되고, 시비는 부담률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당초사업비에 계상이 안 된 이유를 대략 파악해 보면, 지역구 의원님께서 중앙정부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기계화 경작로 포장률이 읍면 지역에 아직도 다 안 됐습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네, 안 됐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조사한 물량에 대해서 포장률은 68.5%가 되어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지금 다른 읍면 지역에도 아직 안 된 지역이 많이 있겠네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아무래도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을 지역구 의원님께서 동분서주해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는가… 집행기관에서 나름대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중앙정부의 예산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들어간 지역이 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고 기반공사 관리지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구 의원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쓰셨고 기반공사에서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에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노력을 하셨고 기반공사에서… 사실 손곡 저수지가 20년이 됐는데 그 지역에 경지정비한 후로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기반공사에서도 우선적으로 빠르게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정된 것 같고요.
남교
정남교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요. 문제는 다행히 기반공사의 행정력이 미치는 지역이니까 서로 의사교통로가 확보됐다고 보는데, 다른 읍면 지역은 여기에 대한 추후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면 지역 포장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시간관계상 그 내용은 서면으로…….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앞으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해당 읍면 지역으로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던 거니까 답변은 됐고요. 143쪽과 관련한 국토자원보존개발비의 일반운영비에 보면 제설과 관계된 작업용 차량, 그다음 144쪽 재료비에 보면 동절기 제설작업용품이 있는데, 추경에 대략 1억 7,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인상요인인지, 아니면 당초에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143쪽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는 당초예산에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 144쪽 동절기 제설작업용품에 염화칼슘하고 모래가 있는데 염화칼슘은 작년도 단가로 기준했었는데 금년도에 거의 단가가 배로 올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5,000원씩 매입했었는데 금년도에는 9,500원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달요구를 해도 조달청에서 계약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남교
정남교위원
네, 알았습니다. 됐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이동사랑방을 다니면서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국장님, 원주는 겨울이 굉장히 길고 칼바람이 매섭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에 가 보시면 국도나 지방도 환경 자체가 상당히 열악하고, 특히 제가 염려되는 것이 부론하고 귀래에서 들은 말인데, 마을과 마을의 간격이 상당히 깁니다. 산촌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폭설이 내렸을 때 길이 뚫리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고립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해 봄까지 그 불편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을 못 하고요.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도 관리가 어렵고요. 물론 부지런을 떠는 사람은 낫겠지만 새벽에 갑자기 폭설이 내리면 감당 못하죠. 제설차나 제설장비용품을 읍면 지역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라도 상시 비치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론면사무소에 시골 농로에 걸맞는, 트랙터에 붙이는 것도 좋겠지요. 그런 제설장비와 제설용품이 상시 비치되어서 읍면 지역의 열악한 제설환경을 개선해서 끌어올리는 계획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본청에서도 거리가 멀어서 문제가 있고, 또 그런 곳까지 큰 장비를 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대안으로 각 읍면 지역에 트랙터 부착용을 14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28대를 요구했는데 예산형편이 안 돼서 지금 반영된 것이 14대입니다. 일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읍면 지역에 추가 공급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이러한 지역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것은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말씀드리면, 매번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산규모의 적정성이나 배분의 합리성, 그다음 예측하는 효율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모두가 앞으로 같이 숙지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갑자기 물가가 인상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추정치라도 약간의 여유를 두고 예산규모를 잘 계획하고, 추진하고, 활용하셔서 당초의 계획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55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민간이전 항목인데요.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비 보조 있죠? 저희가 연간 얼마나 지원하고 있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금년도에 45억 원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2003년도에는 10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위원님들께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지읍면 지역이라든가 흥양리라든가, 사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교통행정에 대해서 노고가 지대하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운송회사에서 기업의 영세성만 강조해서 일방적으로 자기들 입장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비수익노선같은 경우, 시민들한테 전반적인 운송체계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심도 있게 용역비를 올리셔서 조사해 보세요. 읍면 지역 다 포함해서요. 제가 신문에서 그동안 스크랩해 놓은 것이 7개 정도인데, 사람이 기다리는데 버스가 그냥 휙 지나가는 것, 그다음 아침에 아이들이 통학해야 되는데 한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6시 15분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45분에 올라와서 학생들이 그 추위에 걸어서 가야되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제가 환경보호과에 오염된 차량제 신고를 예닐곱 번 했습니다. 차가 노후되어서 시커먼 연기를 자랑스럽게 내뿜으면서 시가지를 버젓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섯 번 신고했습니다. 정확한 횟수는 여섯 번으로 기억되는데 여전히 그것이 개선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주가 예전의 10대 청정지역에서 이제는 불명예스럽게도 10대 오존주의보 발생지역으로 영광스러운(?)훈장을 달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주범이 경유를 떼는 차량이란 말이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돈만 자꾸 지원하고 양질의 교통서비스는 하나 받지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돈을 지원할 때는 지원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통행정 내지는 교통운송수단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높이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비수익 노선의 준공영제 운영에 대해서 원주시도 점진적으로 전향적인 마인드를 갖고 중장기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직전의 부분은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비수익노선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으로써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사실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155페이지 이 문제는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윤희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과장님, 홍보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주공항손실보상금 2억 원을 예산에 책정했다가 삭감이 됐죠?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승객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해 줄 일이 없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고마운 얘기입니다. 아울러 유류비 보조를 당초에 31억 원 세웠다가 이번에 14억 원을 계상해서 45억 원이 됩니다. 그렇죠?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이 돈은 주민이 부담하는 건가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주행세……
학성
장학성위원
글쎄, 그게 주민이 부담하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몇 퍼센트를 여기에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주행세인 국비……
학성
장학성위원
글쎄, 그 얘기가 결론은 주민이 내는 돈이다 이거예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국민이 내는 것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45억 원을 지원하는데, 지원처가 어디예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사업용 차량, 버스, 택시, 화물……
학성
장학성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것은 저도 알아요. 버스는 대표자 누구, 택시도 회사가 많잖아요. 이 자금이 어디로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개인에게 전부 나갑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시에서 개인별로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네, 이것은 운수회사, 버스나 택시, 화물, 자동차가 기름을 구입했을 때 정부에서 기름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 기름값을……
학성
장학성위원
됐어요. 그만 답변하시고요. 주민이 부담한 45억 원을 가지고 도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정남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나 택시 등등 운전자에게 교육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내서 이 만큼 주는 것이니까 고마움을 느끼고 친절도를 높여서 노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보따리 가지고 타는 사람이 있으면 장시간 정차해서 내려서라도 보따리를 받는 친절을 베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해당 업체에게 그런 말씀을 잘 하세요. 먼저도 환경보호과 소관인지 예산이 삭감됐었어요. “왜 돈을 주느냐?”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 교육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내용 아시겠죠?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다음은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141페이지,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노력하셨든지, 지역구 의원님이 노력하셨든지 노력하신 흔적이 나옵니다.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부론면 손곡리 벌말 2억 5,000만 원 있어요. 그렇죠?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이것이 여기에서 그렇게 신청하는 겁니까?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신청은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농업기반공사에서 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사업비가 타 기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국비가 나와서 도비에서 10%씩 부담해서 2억 5,000만 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이것을 하면 농업기반공사로 우리가 돈을 전해 주겠죠. 사업도 거기서 하고요. 이게 농림부에서 특별히 노력해서 자금지원을 받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님이 하신 것이냐, 그쪽에서 직접 하신 것이냐…….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농업기반공사에서 신청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여기에 대한 노력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했다? 그러면 농업기반공사나 우리 시나 농민의 편에 서서 일해 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시·도비로 지원을 해주면 농민들은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주는 것이다.”라고 알 테고 그러면 우리는 도움을 주면서도 실제로… 쉽게 얘기하면 시장, 건설도시국장, 과장, 담당자, 지역구 의원이 노력해서 돈을 주면 수혜를 받는 농민들은 지방행정을 하는 자치단체의 고마움을 알아야 되는데 모릅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줘도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 계에서는 상당한 노력을 했을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뭐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아시겠죠?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손곡 벌말은 경지정리를 오래 끌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상당히 경작로 포장을 빨리 했습니다. 농민들은 그냥 놀아요. 시에서 돈을 주면 하고… 예를 들어서 4억 원 얻어 와서 “2억 원으로 해라. 2억 원 우리가 한다.” 농업기반공사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려먹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솔직히 이 문제도 형평성에 조금 모순이 있어요. 2억 5,00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부론면에 2억 원, 호저면은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이라도 안배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추경이 됐습니다마는 연말 추경에 가서 2억 5,000만 원씩 한 군데만 집중투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를 않아요. 과장님, 어떠세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쉽게 얘기하면 목소리가 크고, 소리 지르고, 건설과장 두드리고… 이런 지역에만 자금을 지원하는 양상을 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그 뜻을 아시겠죠?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목마른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생수를 마시면서 목을 달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뭐한 사람은 사탕을, 또 꿀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지역은 그렇습니다. 계장님은 원주시 농촌동에서 경작로 포장때문에 빗발치는 문제를 누구보다 더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한꺼번에 다 해 줄 수 있어서 좋겠지만, 그런 인상이 안 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건설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건설도시국 예산안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소초 수암리 교량에 도비 5억 원, 시비 5억 원 있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런데 36사단 들어가는 교량이 크게 좁지는 않은데 부대에서 그것을 해달라고 하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그 교량 밑에 보면 옛날 강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오래 되다 보니까 부식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에 건의를 했고 사실 시비 5억 원이 들어갑니다마는, 그것은 36사단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이 같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밑에 들어가 보면 강재가 부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5억 원을 지원해 주면서 개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물론 군인들도 다 우리 국민이니까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국방 예산이 있는데 시비 5억 원씩 투자한다고 하니까 돈이 아까운 것 같습니다. 주로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교량이고 소초면민은 수암1리를 이용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도에서 군의 도민화 사업 차원에서 도비를 해준 것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저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저희 소관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세 내고 있죠? 그게 얼마나 되죠? 월로 냅니까, 연으로 냅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월로 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월로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6억 원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6억 원이요. 그러면 전봇대 세운 것에 대해서는 도로 점유료를 받습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다 받습니다. 한전이나 통신공사 전주와 지하에 매설된 관로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25페이지 봉화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분양공고료가 2,2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720만 원이 계정됐었어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여유 있게 포함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분양이 됐을 경우에 재공급하려고 반영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지금 공고료를 얼마나 썼어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제가 그 자료를 확보를 안 했는데요.
기훈
김기훈위원
국장님, 이것 사전사용했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작년도 이월예산하고 금년도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사전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 이월예산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왜 이런 말을 했냐 하면, 봉화산 택지개발하면서 봉화산 택지개발만큼 분양이 빨리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잔여지 남은 것도 25일 분양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네, 지난 10월 12일에 분양공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순위별로 있기 때문에 11월 25일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임차가 들어갑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공고를 안 내도 분양이 다 될 것 같은데 이 공고료를 계상해야 되느냐…….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31필지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단독주택용지가 111필지이고, 그것을 순위별로 한꺼번에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보는 순위가 있습니다.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공고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공고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공고료가 3,000만 원 정도 드니까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분양을 예상해서……
기훈
김기훈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하나 주시고요. 지금 봉화산지구 인근대로 2-6 도로확장공사는 어디예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택지개발을 하면서 코오롱아파트에서 - 신청사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 단계동 현대아파트로 나가는 길이 25m입니다. 도시계획상 우산동까지 해서 전체 30m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구간에는 30m를 확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택지개발 구간 내의 지역에, 그러니까 단계 현대아파트 삼거리에서 봉화산택지 경계까지, 그다음에 코오롱아파트에서 무실2지구 나가는 도로에 대해서 30m 확장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특별회계에 확장 예산을 세운다고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부담은 원래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인데요. 예산서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택지만 확장할 것이 아니라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이것은 논의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하여튼 공고료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167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자체사업 중에 일반운영비 과목경정한 것 있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상담소 설치했다는 것 500만 원 과목경정한 것 있는데 이것 했어요, 안 했어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 했는데 하려고 합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이것을 왜 과목경정했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관내에 별도로 있는 농민상담소가 다섯 군데 있는데 환경정비를 위해서 재료비로 세웠었는데 시설장비 유지비로 바꾸려고 합니다. 상담소가 낡아서 들어가는 출입 현관문을 교체할 군데가 세 군데……
학성
장학성위원
됐고요.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됐었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1회추경은 언제 했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5월에 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때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생각을 못 하셨나요? 상담소가 언제 생겼어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는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상담소 건물이 70, 80년대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소장님, 솔직히 필요에 의해서 계상했다가 과목경정까지… 지금 10월이에요. 그렇게 필요치 않은 예산을 올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급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하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환경정비 예산으로 세웠다가 겨울 난방 때문에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16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따라서 가족형 체험학습목장조성으로 도비 4,200만 원 시비 9,800만 원, 1억 4,000만 원 들여서 하겠다는 것, 예산서에 있죠? 이곳이 어디입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문막읍 취병리에 있는 사슴목장에 하려고 합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사슴목장이 누구 거예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박옥순 씨라고요…….
학성
장학성위원
그 양반은 쉽게 얘기해서 사슴피를 먹이기 위해서 사람 끌어 들이기 위한 자금 아니에요? 이게 무슨… 가족형 체험학습목장이… 사슴 키우는데 뭐가 필요해요? 난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사슴목장에 사슴뿐만 아니라 소규모 애완동물도 기르고 팬션도 만드는 사업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저도 내용을 잘 알아요. 이것은 개인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차원이지. 이 예산 먼저도 올라왔는데 삭감됐었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삭감됐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또 올라온 것이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때도 이런 질타에 의해서 삭감됐었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도비 4,200만 원 준다고 시비 9,800만 원이면 1억 원 가까이예요. 지금 축산업이 어렵고, 방역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왜 개인에게 이렇게 많이 줘서 가족체험, 뭐를 해요? 학습목장? 이것 잘 분석하고 고려를 하세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
학성
장학성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민간자본보조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 액비저장조는 환경보호를 위해서도 그렇고 양축농가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삭감됐나요? 국비를 확보 못 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축산분뇨를 자원화시설하기 위해서 액비저장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까지 12개소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9개소를 추진하기로 예산이 확정됐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액비저장조 사업추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류시키자고 해서 지난 7월에 액비저장조 사업은 유보시키겠다는 공문이 와서 당초에 국비 5,100만 원 내시했던 것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전액 삭감되는 것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감사원 감사의 문제라고 하면 무슨 문제인가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액비저장조 사업을 해서 액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이 농지에 들어가면서 토양오염을 시킬 염려가 있다는, 주로 중금속, 구리성분이 문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액비를 농지에 살포하는 것이 농지를 오염시킬 염려가 있다고 해서 유보시켜라 해서 액비저장조 사업이 유보된 것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민간자본보조 액비저장조 삭감된 사유요. 지금 설명을 소장님께서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액비저장조에서 액비운반해서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놓고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런데 무슨 중금속이 있고, 유기질 화학비료를 쓰고… 유기질로 게르마늄 쌀을 만드는, 고품질의 쌀을 만드는 시점에서 중금속이 나온다고 이상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우리가 액비운반차량이라든가 액비살포차량을 공급해 줬는데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실행을 했어요. 실행을 해놓고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다 보니까 국비가 삭감됐던 것 아닙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환경부와 농림부가 액비저장 축산분뇨에……
종완
우종완위원
감사원 지적사항 내용을 제가 보게끔 별도로 줄 수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액비저장조 사업이, 사실상 축산폐수문제가 상당히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운기 트랙터에 따른 부착용으로 살포하게, 또한 휴경농지에 살포해서 미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어떻겠냐고 의회에서 지적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은 갖춰지지 않고 운반차량하고 살포차량을 해놓다 보니까 살포할 면적도 없고 살포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의 도로망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지금 그냥 새 차량을 구입해 놓고도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질의하면 폭넓게 답변을 주셔야지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진행해 나갈 때 서로 연구해서 축산폐수 문제나 원주시의 모든 문제가 한 단계 더 발전돼 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그 자료는 제가 요구해서 감사 때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알려주세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168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유기동물보호관리는 떠도는 개나 고양이를 그냥 보호하는 것입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떠도는 개와 고양이를 저희가 위탁한 동물병원에 관리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보상금인데요. 당초에 예산을 150두 기준에서 세워놨는데 물량이 점점 늘기 때문에 50두를 더 늘린 것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 확인은 어떻게 하세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동물병원에서 확인이 오고, 또 시청 당직실로 해서 계속 유기동물을……
호빈
박호빈위원
동물병원 개인에게 주는 돈이에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그 개인병원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입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병원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제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 여러 가지가 뭐냐고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동물 보호시설이 있는 병원……
호빈
박호빈위원
현재는 어디에서 이것을 맡고 있습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원고 앞에 있는 ‘강원동물병원’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도 있고 지정면 농가에 위탁관리 시키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150두를 가정해서 1,500만 원, 그런데 늘어났다고 200두에서 2,000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500만 원 더 늘리는 것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종합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169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있죠. 환경부에서 규제완화를 해지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비가 반납됐어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 됐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제가 있다가 자료를 드릴게요. 재개하라고 환경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도 9개소 신청을 했다가 5개소밖에 안 돼서 4개소는 반납됐는데 지금 추진하게 되면 희망농가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아까운 국비를 반납시키면 안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신청을 받아서… 며칠 전에 재개하라고 발표를 했어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저희가 받아봐서 마지막 추경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있으면요.
화규
류화규위원장
확인을 해보세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별책으로 되어 있는 관리과는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17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1쪽부터 30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과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은 13쪽, 수도과의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1쪽, 23쪽, 24쪽, 26쪽, 29쪽, 33쪽부터 35쪽이 되겠으며, 하수과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83쪽부터 184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22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18쪽부터 219쪽, 231쪽, 232쪽부터 234쪽이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 13쪽에 신설공사수익으로 원주상수도가 2억 5,000만 원, 문막상수도가 1,500만 원, 흥업·귀래·신림이 3,500만 원인데, 공사가 안 된 겁니까?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안 된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수탁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수탁공사가 사업량이 적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예상했는데 신청을 안 한다는 것인가요?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래서 이렇게 줄었다고요.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수질개선사업 일반회계 232쪽입니다. 테니스장을 기정에 2,000만 원으로 보수한다고 했는데 500만 원이 더 올랐어요?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2,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2,000만 원 가지고는 바닥밖에 할 수 없고, 테니스장에 배수가 원활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 테니스장 주변에 하수도하고 배수도를 새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기존에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있었는데 공사로 인해서 파손됐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4,500만 원이면 테니스장 한 면을 새로 만드는 것이……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새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다음에 230페이지, 주민지원사업은 뭐예요?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소관이 됩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요금을 받아서 적자가 나는데 얼마나 납니까?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징수율이 72.2%밖에 안 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면 수익자부담으로 매년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25% 인상하려고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심의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25%면 거의 100%에 가깝나요?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25%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35억 원밖에 수입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82.7%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7, 8% 정도 인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은해당국장님과 수렵조수 포획 승인자 식별용 모자 구입 예산의 집행 시 포획 승인자가 항시 착용 가능한 실용적인 모자를 구입하도록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