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제13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이철행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가운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 사무 조사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5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방서 등 설계에 의한 시공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당초 계획한 공정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장기 표류하고 있는 부진사업에 대한 그 원인을 분석하여 적정 해소방안을 모색 할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등 금년도에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 등과 같이 가급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여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이월을 전제로 편성하거나 사업의 시급성은 물론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마치 시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과포장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본예산과 1차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나 또한 이미 집행한 경비, 선심성·낭비성 경비가 추경으로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위헌 헌법소원에서 위헌 판정을 선고하여 정부의 행정수도이전사업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수도이전 문제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를 접하면서 국민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독단적인 사고와 특정이익이 내재되거나 편중된 정책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교훈적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를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아울러 가져봅니다. 우리는 시책을 입안하고 결정함에 있어 독단적 사고와 사적이익의 내재요인을 원천 배제하고 오로지 시민의 의사가 존중되고 공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입안 결정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할 때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공히 13만 시민이라는 인적 영역과 하남이라는 지역적 영역으로부터 무한 책임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해 보고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이겠는가를 되새겨보는 뜻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임시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만 개회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