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14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10월 21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813억 6,700만원보다 60억 200만원이 증액된 2,873억 6,900만원으로 2.1%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2,437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77억 700만원보다 60억 5,000만원이 증액돼 2.5%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36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6억 6,000만원보다 4,800만원이 감액되어 0.1%가 감소되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4.8%, 특별회계 15.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004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5%가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은 3.7%, 의존재원은 2.3%가 증가하였습니다. 총 예산액중 자체재원은 18.8%, 의존재원은 81.2%를 차지함으로써 자체재원이 적어 예산의 탄력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기능별 분석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일반행정비 21.8%, 사회개발비 40.5%로서 전체 예산의 6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는 각각 2.5%, 1.8% 등 소폭으로 증가하는데 그쳐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다음장, 성질별분석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2.5%보다 상회하는 과목은 자본지출 4.3%, 예비비 및 기타 4.5% 뿐이며 나머지는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장, 특별회계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36억 6,000만원보다 0.1%인 4,800만원이 감소된 총 436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장,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 세출순서규모는 822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원인은 국·도비보조의 증가와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증가, 그리고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의 증액으로 판단됩니다.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별첨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기획감사담당관 이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문갑래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2004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73페이지에서 75페이지까지입니다. 기정예산 313억 1,557만 6,000원보다 2억 1,280만 7,000원이 증가한 315억 2,838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6급이하 하위직 승진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2,500만원이 증가되었고 2004년 9월 1일자로 행정자료실이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500만원을 감해서 재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또한 1억 9,280만 7,000원의 예비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일반수용비 중에서 선거관리지침 회의서류와 공명선거상황실 급식비 삭감사항은 금년도 4월 15일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명선거 계도·홍보 여비도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밑에 국외여비, 공로연수 및 퇴직예정자 해외연수는 2005년도 퇴직예정자에 대한 해외연수경비가 되겠습니다. 15명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지난 3월 5일 폭설피해 복구시 수고한 사람에, 전경대에 대해서 유공자 보상차원에서 770만원을 계상하여서 츄리닝을 사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유공자 포상은 지역개발 유공표창자의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자료관 물품비 공기정화기는 자료관 공기정화조를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250만원이 남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서구입비는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정자료실이 자치행정과로 넘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계상됐던 500만원이 삭감되고 저희 자치행정과에 다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데요, 이건 주민등록표원장 수기폐지에 따른 자료대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5개 읍·면·동에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약 500만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추가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는 15개 읍·면, 31지대에 대한 자율방범대원들이 야간순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방한복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출생아동에 대한 기념품을 당초에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부족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약 1,000만원 정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출생아동에 대해서 5만원 상당의 농산품상품권을 증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3,200만원과 퇴직수당금 3억 5,4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사항은 저희시에서 연금부담으로 소요액을 계상했는데 다소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7월 5일자로 약 35명이 신규임용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있어 부담금 3,200만원 정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또 밑에 있는 퇴직수당부담금 관계는 금년에 저희들이 계상치 않았던 퇴직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퇴직자가 6명이고 또 금년도 하반기에 6명이 되고, 특히 생각지도 않았던 산림과 김용진과 보건소 임연중씨가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퇴직 보상금 때문에, 퇴직수당 때문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금년도 수자원공사로 우리 수도사업소 인원들이 11명이 넘어갔습니다. 11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부담액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총액 3억 8,617만 9,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도 신규직원들을 35명 채용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컴퓨터를 구입해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환위원입니다. 8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에 공로연수자 및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 하반기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퇴직예정자 15명이 논산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명에 대해서 그간 우리 논산시의 행정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고 또 해외도 한번 나가보지 못한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공로연수차원에서 해외여행 여비를 계상해서 12월달에...,

1인당 얼마씩 계상을 하나요?

약 200만원 정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명이거든요.

200만원이면...,

호주 정도를 갔다오는 걸로 해서...,

그동안에 공로연수자나 퇴직예정자들은 공직에서 또는 논산시에서 많은 공로를 세우고 관두는 입장에서 해외에 연수를 보낸다라고 하면 좀 바람직한 일이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다행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공로연수를 들어갔다고 본다면 사실 집에서 출근만 안한다는 것뿐이지 집에서 사실 쉬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렇죠?

예.

게다가 그런 데에 또 해외연수까지 보낸다라고 본다면 굉장히 우리시의 예산도 어려운 입장인데 그런 데까지 그렇게 해 줘야 되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봤을 때 의원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말이죠, 그런 우리 집행부나 시의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정반대의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과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82쪽에 출생아동기념품이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1인을 출산했을 때 5만원씩 주죠?

예, 5만원 상당의 상품권...,

1,000만원이면 200명 준다는 거죠?

예, 200명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4,000만원을 세웠으면 4,000만원이 다 나갔다는 얘긴가요?

지금 조금 남았는데요. 또 부족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사항이에요.

4,000만원이라고 본다면 5만원씩하면...,

800명이에요.

800명?

예.

엄청난 저기인데 우리 논산시민으로서의 유입이 아주 다대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거네요, 그럼? 그렇게 여기면...,

논산시 전체로 출생아동을 그렇게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200명 이상의 출생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그 정도는 출생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마무리 추경때 그 정도로 안됐을 경우는, 예산부족해서 지급 않고 있는 것보다도 지급하다가, 운영하다가 그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 삭감조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금액이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글쎄요, 이런 예산이 다 집행이 된다고 보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죠, 하나라도 더 유입이 되고 말이지 증가가 된다라는 말인데 어쨌든 이건 즐거운 일입니다만 그러면 5,000만원 상당이 거의 다 나갈 수 있도록 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권장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병문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운영비 중에서 저희 시보발행 인쇄비 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정기간행물로 해서 매월 10일, 20일, 30일 70부씩 발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 및 기록보존용 필름으로 해서 사진인화·현상이 작년보다 행사증가 등으로 24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8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문화유산해설사 근무복 저희 13명에 대한 26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 문화관광축제 강경젓갈축제에 대한 국비·도비 500만원씩 추가로 지원된 사항에 대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도지사배 합창경연대회 이 사항은 저희가 개최·참가 포기한 사항으로 해서 5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해서 젓갈축제행사장 해가림시설로 해서 저희가 363평에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관광부 평가권장사항으로 해서 1,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일시사역인부임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으로 해서 150만원 계상한 사항인데 이것은 조류보호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철새에 대한 사항을 보호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천연기념물보호 경고판 및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이것도 국비사항으로 성평유원지와 탑정호, 왕암호 세 군데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윤증고택 소화시설 설치사항으로 5,000만원 계상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소화전 자동펌핑시설과 배관설치, 그래서 관정과 집수정 이러한 수압을 이용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일헌 영당 보수 이것은 석종리에 있는 함평이씨 종중소유 6평에 대한 영당보수사업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92페이지, 저희 개태사 철확 복제사업 1억원에 대해서 이 사항은 저희가 3m에 4톤으로 해서 실제 복제해서 저희 축제때 활용할 계획이였으나 충북 괴산에서 밥을 지을 수 없는 실패작으로 해서 저희도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일헌 영당 보수사항은 저희가 앞에 시설비로 하면서 자체사업에서 삭감을 시키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긴급보수로 해서 저희가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문화재에 대해서 긴급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해서 문화예술회관 현관앞 수목교체공사인데 이 사항은 저희 문화회관 앞에 '85년도 개관당시에 식재한 향나무 2주가 있는데 지금 일부 죽었고 고사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2종을 교체해야 겠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우기시에 물이 넘쳐 가지고 배수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장치를 설치해야 할 이런 사항에 있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에 고압지중케이블 이것은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지적사항이 되어서 지중화한 사업인데 이것은 예산이 남아서 2,500만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잔디깍기 기계구입 이 사항은 밀고 다니는 것, 이것 70만원 1대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공설운동장 잔디관리 청소로 해서 저희가 잡초제거인부임이 부족해서 225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94페이지, 저희 탁구용품구입 및 체력단련장 기구수선으로 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전기요금을 1,400만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월 400만원 이상 저기되고 가을에 상당히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로서 공설운동장 특근자 급식비 150만원을 계상한 사항과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건물 및 장비유지비 150만원으로 해서 저희 화장실 센서기 소변기를 고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체육지도자 간담회 참석보상에 있어서 150만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기타기대회 참가보상 출전지원 과목변경한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노인의 날 행사 시장기타기대회를 통합해서 사회복지과랑 운영하기 때문에 500만원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시청 체육팀 육성으로 해서 2억 5,727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004년도 1월 14일날 여자부 인라인롤러팀이 6명이 신규창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으로 해서 저희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논산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으로 해서 특별교부세가 금년 7월 22일날 결정이 돼서 교부세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연무생활체육공원 조성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96페이지, 2004년도 미스터유니버시티선발 및 제5회 전국보디빌딩대회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10월 26일부터 27일 건양대학교 축제기간 중에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식비 및 부대시설 지원으로 해서 100만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3회 충남학생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공설운동장과 한국도로공사 잔디구장에서 17개 종목의 행사가 되는데 이것은 500만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해서 공설운동장 테니스보수 기히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3면을 4면으로 확장한 데 있어서 조명이 3,000만원, 토목이 1,500만원해서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사무실 칸막이공사 5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저희 3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임대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및 체육공원 보수유지관리비로 해서 저희 파손기구 유지보수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 모타수리인데 이것은 창문셔터 동력모터가 고장이 나서 1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체력단련장 남자용 바닥교체공사로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바닥이 상당히 노후화돼서 투스콘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인데 이것은 광석면에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타 지역은 120평 규모인데 여기는 150평 규모로 해서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있어서 공설운동장 전기실 축전지 구입으로 해서 노후된 축전지 10개를 교체하고자 하는 15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으로 해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감한 사항과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88페이지요, 문화유산해설사 근무복 13명을 했는데 이분들은 근무복만 주고 수당이나 이런 거 주는 거 없어요?

그거 말고 저희가 관촉사에 1명이 문화해설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시청으로 또 문화원으로 연락이 되면 그때 나가서 이렇게 문화해설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바닥 마루 닦는 거라든가 이런 등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활동지원비는 있습니다만 근무복에 대한 이런 사항이 조금 애로가 있어서 근무복을 갖다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화유산해설사라면 무슨 자격이라든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아무나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것은 저희가 일정 교육을 받아서 문화해설사로 자격을 받습니다.

자격증은 어디서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 항상 수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정을 통보해서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교육이수한 자에 대해서 시험을 봐서 합격이 돼야 우리 충청남도에서 해설사 자격부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13명은 한 장소에 있는 거요, 논산시 전체로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논산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어느 곳이든지 가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젓갈축제행사장 해가림시설 해서 1,300만원이 있는데 행사가 끝났는데 또 해가림시설을 해요?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별도의 예산이 저기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는 저기로 해서 지금 현재, 이번 축체기간동안 본부대 앞에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한거네, 이건?

예, 이것은 저희가 시기적으로 저기해서 그런 협의를 거쳐서 어쩔 수 없이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요, 문화예술회관 현관앞 수목교체 이게 2주를 한다고 했는데 2주가 2,500만원이나 들어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거기가 애매한 데입니다. 이게 차가 올라가서 설 수 있는 데인데 그 나무를 캐서 새로 심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배수공사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배수공사에 대한 그런 사항을 진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또 여러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이 너무 좁단 말이에요. 무슨 행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과거에 그쪽에 나무 심었던 데 주차장이 나았는데 그 나무를 옮길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옮길 그럴 계획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은 지금 공사한 지가 사실상 2∼3년이 안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 사항은 상당히 지금 주차장으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턴형으로 해야 할거냐 하는 사항을 좀 더 깊이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일부 계상을 해서 차가 유턴식으로 해 가지고 차가 들어가면 상당히 빠져 나오기가 어려운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턴형을 고려한 이런 사항을 좀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2주 옮기는데 2,500만원이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부수적으로 또 뭘 한다니까 그것은 이해되는데 거기 주차장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확보를 해야지 차가 몇십대 세우지도 못하고, 행사를 하려면 그 도로변으로 맨 차들만 있는데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내년도라도 좀 계획을 세워서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환위원입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서 세 번째, 문화재 긴급보수비가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긴급보수비 관계는 사실상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만 저희 논산시에 문화재가 저희가 1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이번 폭설피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수목제거라든가 또 배수구, 사리부설 등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앞으로 이번 추경이후에 이루어질 데가, 급히 해야 할 데가 은진향교 동바리하고 처마 물밭이가 상당히 저기해서 향교가 일부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성동에 있는 남양전씨 종중문서 보호각 이 사항은 좀 긴급히 보수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5,000만원 세우는 중에서 그 보수비가 그렇게 부족한 상태인가요?

저희가 계백장군 묘하고 이산장군 묘 그 다음에 종학당 수목제거사업을 했고요, 중림서원 사리부설사업을 했고 봉곡서원 사리부설과 배수구정비사업을 했고 돈암서원 사리부설 사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돼서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세워 주시면 그런 등등의 사업을 저기하면서 겨울대비를 좀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95쪽에 시청체육팀 육성이라고 그래서 도비·시비 2억 5,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여자 인라인팀이라고 그랬나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6명입니다.

6명이요?

예.

이 6명이라고 하는 그 팀은 시청팀입니까, 아니면 도 팀입니까?

저희 시청팀입니다만 우리 충청남도에서 저희 논산시의 주력종목이 롤러스케이트하고 근대 5종하고 그 다음에 보디빌링 세 가지 주력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시비일부를 부담해서 체육팀선수를 육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육성을, 창단이 됐죠?

예, 금년도 초에...,

이번 전국체전에 이 사람들이 나갔었나요?

예, 나가서 은메달 땄습니다.

은메달 따고?

예.

그 시청팀으로서 이런 좋은 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고 또 도비까지도 이렇게 지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체육이 좀 더 활성화가 되고 했을 때 우리 논산시의 위상도 올라가는 것이고 또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확인을 했습니다만 공설운동장 임대해 주는 그런 사안들이 조금은 문제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거든요. 물론 이런 인라인팀들이 트랙을 돌고 하는 거야, 참 연습하는 데는 좋습니다만 그외에 단체들이 임대를 했을 때 우레탄내 잔디 훼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 10월달에 무슨 교회팀인가 전국대회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때 운집한 교인들이나 아니면 그외에 참가인들이 몇만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 2만 5,000명 이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잔디니 우레탄 이 위에다가 응원팀 지금 말하면 그 뭡니까? 뭐라고 그러죠, 야구팀들 응원하는...,

응원석, 보조응원석.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우레탄이 굉장히 훼손되는 걸 본 위원이 확인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희가 첫번에 파이프형으로 제작된 이러한 응원보조석을 갖다가 설치를 하는데 첫번에 그런 사항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별도로 시내 목재소에 가서 배니아합판을 구입해다가 다 짤라서 그 파이프밑에 받치는 데에다가 배니아를 다 깔아서,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제가 그날 밤늦게 다 확인을 해서 아무튼 우레탄에 지장없도록 그렇게 보강은 되어 있습니다.

임대도 좋고 그런 행사를 전국단위로 논산에서 유치를 했다라는 것은 바람직하고 또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본다면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를 해 주시는 과정속에서 많은 그런 참고를 해서 미리미리 그걸 임대를 하시는데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영규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세입예산도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제 기획실장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111페이지입니다. 먼저 전산개발비로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군별 프로그램이 상당히 상이하기 때문에 자료호환이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전산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국 공통적인 프로그램코드에 맞추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체납세금 징수 포상금입니다. 이게 저희가 상반기에 500만원을 세워서 포상을 했습니다. 이게 과년도 체납세금 징수한 거에 대한 포상금이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도 저희가 지금 체납세금 징수에 온갓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300만원을 더 세워서 이 세금받는 읍·면·동이라든가 저희 본청에 대한 개인별 이런 사람들에 대한 포상금을 주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112페이지, 물품취득비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전동드릴인데 지금은 저희가 수동으로 바이스플라이어로 이렇게 돌려서 빼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또 이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면 이게 세금을 밀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빨리 떼어야만이 저희도 좋거든요, 그래서 전동드릴로 떼어야만이 이게 순식간에 뗄 수가 있어요. 그 장비를 저희가 부득이하게 4개를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길 바라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회계과장 박천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별관이전에 따라서 지금 계속 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하고, 기사대기실 보수는 내년도에 저쪽으로 증축계획이 있어서 금년도를 감을 시켰습니다. 5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116쪽에 가 보면 본관 3층 휴게실 집기구입인데 본관 3층에 지금 의장실 있는데 거기가 건축으로 봐서는 좀 늘려줘야 되는데 안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휴게실을 조그만하게 공무원들 휴게실을 하나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휴게실의 각종 다른 집기나 이런 것 때문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정현입니다. 존경하는 문갑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이 구성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14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15쪽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2만원은 보조금변경에 따른 계상입니다. 다음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장려수당 2,580만 7,000원은 금년 7월 20일 논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가 개정돼서 종전 35만원씩 지급해 오던 것을 15만원 인상하여 50만원씩 지급토록 개정됨에 따라서 부족분에 대한 반영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6,400만원은 보건소이용 65세이상 노인환자들의 약국약제비중 본인부담금 지원액으로 금년말까지 지출해야 될 부족분에 대한 계상입니다. 다음 구강보건 홍보책자 구입비 24만 8,000원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사업용 교육홍보자료 구입예산으로 다음페이지, 217쪽 보조사업의 구강보건실설치 시설비에서 24만 8,000원의 사용잔액이 발생하여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공사 시설비 2억원은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계획 심사에서 우리시 보건소가 금년도 신축대상으로 8월달에 선정됨에 따라 2억원의 보조가 확정됨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서 한방진료용 소모품구입비 1,500만원과 한방진료용 의약품구입 3,000만원은 금년말까지 이용예상액을 계산해 봤을 때 불용액이 발생이 돼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페이지, 구강보건실설치 500만원은 초등학생의 구강보건을 위해 동성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설치에 따른 공사비부족액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00만원 감액은 시립치매요양병원을 민간에게 위탁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계약체결에 대한 공증료를 계상을 했으나 병원의 준공이 내년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준공과 동시에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할 것이 판단돼서 금년도분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219쪽, 간질환자 진료의사 보상금 309만원은 보건소에 간질환자진료에 필요한 신경과 전문의사가 없어서 외부 민간의사를 활용해서 진료를 하였으나 금년 4월달에 공중보건의사가 새로 배치됨에 따라서 더이상 민간의사를 활용해서 진료할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서 그 불용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1,700만원과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320만원 감액은 보조금변경에 따른 조정으로서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페이지, 시립치매요양병원 신축과 관련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19만 7,000원은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부지가 일부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