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04년 10월 18일과 10월 21일 의장으로부터 각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2,813억 6,700만원보다 60억 200만원이 증액된 2,873억 6,900만원으로 2.1%가 증가되고 일반회계는 2,437억 5,700만원으로 2004년도 기정예산 2,377억 700만원보다 60억 5,000만원이 증액, 2.5%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36억 1,200만원으로 2004년도 기정예산 436억 6,000만원보다 4,800만원이 감액, 0.1%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일반회계 84.8%, 특별회계 15.2%로서 2004년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는 0.3%가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0.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004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5%가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은 3.7%, 의존재원은 2.3%가 증가하였으며 총 예산액중 자체재원은 18.8%, 의존재원은 81.2%을 차지함으로써 자체재원이 적어 예산의 탄력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분석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일반행정비는 21.8%, 사회개발비는 40.5%로서 전체 예산의 6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2.5%가 증가하고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1.8% 증가 등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분석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2.5%보다 상회하는 과목은 자본지출 4.3%, 예비비 및 기타 4.5%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嚥뭘袁횰?특별회계의 기정예산액 436억 6,000만원보다 0.1%인 4,800만원이 감소된 총 436억 1,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종류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4,800만원을 감액하여 2004년도 예산총액은 13억 6,1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1,609억 7,500만원을 기정예산의 1,589억 800만원도 20억 6,700만원이 증액하여 1.0%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예산은 426억 9,800만원으로 당초예산 427억 4,600만원보다 4,800만원이 감소되어 0.1%가 감소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국·도비사업 및 시비부담금, 도시계획도로개설, 장애인시설, 노인교통수당,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의 증액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실·과·소단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사항은 실·과·소장의 사항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소별 사항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ｏ 도로교통과 소관

도로교통과장 임평식입니다. 191페이지, 도로교통과 일반회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4억 4,883만 8,000원으로 경상예산은 3,746만 7,000원이고 사업예산은 14억 1,13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의 8.7%가 증가된 예산안입니다. 19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화요금, 굴삭기 보험료, 검사수수료 부족액과 건설과로부터 사무이관 받은 지하차도 관리를 위해 전화요금, 전기요금,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3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차량선박비는 도로유지관리, 장비굴삭기, 노면청소차, 덤프차 유지관리를 위한 기름값 및 수리비 등 부족액 1,1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운영수당,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3/4분기까지 서면으로 개최하였기에 1회 개최수당, 참석수당 8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접도구역관리 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른 사업비증가로 3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성동 다르메교 진입로 개설은 도비지원사업 확정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제설용 삽날구입은 도비지원사업 확정으로 자산취득비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재료비는 비포장도로 정비를 위한 혼합골재 구입비 부족액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설작업을 위해 염화칼슘 구입비 부족액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기초자료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리도 정비사업 5,000만원을 감액하여 시급한 서논산 IC 출구 개설사업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상월면도101확·포장사업은 상월면에서 시급한 사업을 사업변경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집행잔액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건설과로 예산이 계상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지하도 관리 공구세트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국비 1,100만원을 지원대상업체인 덕성여객의 경영악화로 자부담을 할 수가 없어 포기하여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인 국고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4억 7,3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택시공급 중기 용역비 1,000만원은 건교부 택시공급기준이 시달되지 않아 추후 택시공급기준이 시달될 시 계상하고자 금액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보조금 6억 5,000만원은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에 따른 버스, 택시, 영업용, 화물·운수업계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유는 주행세 지원입니다. 동원지정 자동차 및 운수면허 전산관리용 컴퓨터 LCD모니터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300만원은 신호등, 점멸등, 투광기 전기요금 및 전구교체를 위해 부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이태세위원입니다. 198페이지,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보조금이 있지요?

예.

그 6억 5,000만원이죠?

예.

차량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차가 900대고요, 택시가 450대, 버스가 160대, 시내버스가 78대입니다.

그러면 택시도 줘야 되고 화물차도 줘야 되고 시내버스도 줘야 되고, 다 줘야 됩니까?

예, 다 줘야 됩니다, 영업용으로 운영하는 것은.

그러면 택시가 몇 대라고 그랬어요?

450대요.

그럼 택시 450대를 다 줘야 된다?

예.

1대당 얼마꼴입니까?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대당 얼마라고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본인이 신청하는 겁니까?

차주가 신청을 합니다.

차주가?

예.

택시회사 차주가?

예.

그러면 차주가 신청을 한다고 하면 얼마가 부족되는 액수를 채워줘야 되는데 시에서도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유류세액, 그것에 대해 주는 것은요, 그냥 신청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주유소에서 카드로 반드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주유소마다?

예, 예.

회사마다 그 주유하는 주유소가 있다?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번 넣고 와서 또 조금 타고서 또 두 번 넣고 그렇게 하고서 한 번 기름 될 것 아니요. 그런 문제점도 생길 것 아니요? 우리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줘야지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손님을 안태우고 지들 놀러가고 어디 돌아다니다가 다 쓰고 와서 또 넣고 그러면 또 그것 물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길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지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업용으로 하는 사업용 차량들이 돈을 안벌고 놀러다니면서 자기 차에다 주유할 수가 있나요?

왜 그러냐면 요즘 영업용들이 보면 자기 가족들을 태우고 놀러 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또 많이 들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쓰고서 자기들 놀러갔다 와 가지고 또 주유소에 가서 주유넣고 또 그러면 그것까지 우리시에서 다 부족한 부분을 부담해 줘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럼 어떤 무슨 방침이 있어야지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줘야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모순된 점이 상당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거기까지 심도있게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모순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어떤 장치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든지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런 장치는 없고 무조건 신청만 하면 다 준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 주행세라는 것은 시비를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차 타고 저도 차를 탑니다만 그 기름값에 포함된 금액에서 그 해당정유사로 돈이 들어가면 판매량에서 논산에서 판매된 만큼 논산시로 그 돈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가 한푼도 안 들어갑니다.

국비입니까?

그렇지요, 예.

전액국비?

예, 예. 시비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지금 저희가 21억 5,000만원이 지금 추경 포함해서 됐습니다만 저희한테 지금 온 게 21억원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도에 와야 될 게 28억원이 와야지 됩니다.

아니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물론 시비가 안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그 모순된 부분은 분명히 어떤 제재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간혹 그런 게 있겠지 늘 그런 게 있겠습니까, 영업용차량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장갑석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방금 전에 유류세인상분 그 위에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 이것이 1,100만원이 삭감됐네요?

예.

삭감이 아니라 아주 없애버렸네?

예, 감시켜 놓은 겁니다.

그거 왜 없앴는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또 4억 7,000만원이나 준단 말이요?

예.

그것 없애고 밑에 주는 것은 왜 그렇게 바꿨는지...,

저희가 금년도에 시내버스 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벽지노선, 오지노선 등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을 2,300만원을 들여서 교통량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예산액 적자가 총 12억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지원했던 것은 4억 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이 약 8억원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시내버스를 구입한다는 것도 1,100만원 가지고 구입을 못하고 자부담을 약 6,000∼7,000만원을 자부담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부담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게 국비입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도에 보고를 하고 건교부에 보고를 했더니 "그러면 다른 시·군으로 돌리겠다." 구입하는 데서 부담을 6,000∼7,000만원 못하겠다는데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은 국비고 반은 시비인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반은 국비, 반은 시비인데 이게 오지를 주면 오지를 줄까, 이게 경영하는데 재정지원까지 해준다는 것은 조금, 뭐 그러면 다른 데 밑지는데 다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야, 장사하는데.

시내버스는 주민,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오지노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 시내버스 노선조정할 때도 오지노선을 많이 폐쇄시키려고, 회사에서는 흑자노선만 운영하려고 하고 적자노선 운영 안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시민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적자폭은 어느 정도 감소를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 겁니다.

그 적자폭이 과연 어떻게 해서 적자가 나는 건지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 적자가 난다고 그래서 이유 없이 지원한다 이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그것은 어떤 재정적 지원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지노선이니 뭐 이런 것들은 없애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이렇게 묶었네, 그럼?

그렇죠, 여기는 오지노선, 벽지노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지노선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이 없겠구만, 이제. 그냥 재정지원이네?

예, 그 속에 포함된 겁니다.

그 속에 포함돼서 오지는 얼마, 어디는 얼마 이렇게 한다 이거요?

예.

그런데 버스를 하면 손해날 염려는 절대 없네?

손해가 가지요, 지금도.

아니, 이 적자를 다 대주는데 뭐 손해날 이유가...,

다 못대줍니다.

다 못대준다?

예.

지금 몇 프로나 해주는 거예요, 적자난 것.

30%도 안되죠. 12억원이나 났는데 작년도에 4억원 줬으니까요.

한 30% 정도를 지원해 준다.

최소한의, 그런데 시내버스측에서는 저희더러 당신들 시민 때문에 적자나서 우리 운영을 못하겠다는 게, 1년에 공주같은 경우는 막 버스회사가 데모도 하고 그러고 부여 같은 데는 일부 사업을 안하겠다고...,

그전에도 이런 얘기가 더러 있었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지원해 주고 그러면 뭐 공영버스제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오지 같은 데는. 오지는 전혀 못다니니까 그런 데는 공영버스라도 운영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문제가 이야기될텐데, 이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연구를 해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공영버스, 오지는 공영버스 이용하도록...,

저희는 참고적으로 공영버스가 5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리도 정비라고 있지요, 그 앞에 보면?

예, 예.

사리도 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이 감소가 됐어?

예.

사리도 정비를 하는 거예요?

예, 사리도 정비하는 겁니다.

정비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 감소시키는 거예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예, 확·포장으로 개설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을 감소했단 말이요?

예.

정비를 위해서 감소를 했어요?

정비를 한 게 아니라 확·포장을 하기 위해서요.

아, 확·포장을 하려고?

예, 개설하려고요.

정비하는 게 아니고?

예.

정당하게 잘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예, 예.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는 거지만 채운초등학교앞에 그거 하는 것 진도사항 여기서...,

진도사항은 현재 감정의뢰해 가지고요, 감정평가가 나와서 지금 측량을 해서 완전히 편입토지가 확정이 되면 보상통지를 할 계획이어서 금년도는 보상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보상하고 작업은 내년도에 한다?

예, 예.

거기다가 빨간기만 잔뜩 꽂아놔 가지고...,

지금 확정측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빨간기를 꽂아놓는가 하고 자꾸 의심스러워하기 때문에...,

빨간기를 처음 꽂았을 때는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설계하기 위해서 했고 이제 감정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확정측량을 해서 편입토지가 확정이 되면 개별로 보상통지를 해서 보상을 최종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걱정을 한다고, 빨간 것을 꽂아놨으니까 그냥 거저 그냥 뭐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상토지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 좀 해주세요.

홍보가 좀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노성 병사리 하고 광석 득윤리로 연결되는 시도지요?

그건 시도가 아닙니다. 그건 도로 해서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예요?

도지사 공약사항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이번에 돈이 모자라서 추진을 못하는데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됐네요?

추경에 예산재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내년에도 좀 계상을 하셔 가지고 사업이 빨리 추진되도록 계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4페이지, 노면청소차 유지로 해서 300만원을 더 계상하셨는데 노면청소차 운영해요?

하지요.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이게 쓰는 거예요...,

연중 계속 씁니다.

예?

연중 계속 써요.

연중 계속해서 1,300만원이에요?

노면청소차가 1,300만원, 몇 페이지죠?

194페이지. 1,000만원에서 300만원 이번에 더...,

아, 유지비입니다, 유지비.

그러니까 유지비가 1,300만원...,

보수하고.

유지가 돼요?

그럼요, 되지요.

되요?

예.

그러니까 차량 운행을 않더라고, 별로.

연중 운행하는 게요, 그 1대가 있기 때문에 시가지에서 늘 하는 건 아닙니다. 여름에는 풀깎으러 가고, 다목적 차량이거든요. 거기에 예취기를 달아 가지고 노면을 계속 깎고 나가고 또 도로 먼지제거하고 시가지, 논산 취암동·부창동 시가지의 경우에는 1년에 약 4회 정도 합니다, 늘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풀깎는 것은 다른 걸로 대체하더라도 도로에 차가 다니면 먼지가 나기 때문에 그걸 청소를 해야 하는데 청소 횟수가, 나 청소하는 걸 못봤어요.

합니다. 운행을 안하면 그게 있을 수가 없지요. 연중 운행합니다.

조금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서 더 청소를 해서 면단위니 뭐니 좀 1달에 최소한도 한 20일이나 15일 이상씩 이렇게 가동을 해서 할 수는 없어요? 좀 유지비를 더 세우더라도 가동을 해야지 그 노면청소차가 있다 하더라도 많이 눈에 띄들 않고 있으니까...,

노면청소차가 시민들 눈에 안띄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노면청소차는 갓길을 청소하기 때문에 시가지를 청소할 경우에는 새벽에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예를 들면 겨울에 눈이 와 가지고 제설작업을 해서 염화칼슘을 뿌려 놓으면 그 모래가 전부 가에로 몰려요. 그러면 시가지 가에 주차가 되어 있어요. 못대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주차가 안 되어 있는 새벽에 합니다. 그리고 7시 이후에는 또 안합니다, 차가 통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는 게 눈에 안띄일 뿐이지 그 차를 놀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더 중심 시가지 및 면 단위라도 조금 청소횟수를 늘려서 그 유지비나 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서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195페이지, "읍·면 제설용 삽날 구입"해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9,9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3월 5일날 폭설피해가 있어서 충청남도만 그런 폭설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런데 저희시의 자랑으로 하면 저희시에는 차량교통이 두절된 곳이 없었습니다. 그 원인은 군부대의 장비를 동원해서 저희가 차량소통에 주력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렸는데 충청남도의 사례로서도 발표되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읍·면에 제설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읍·면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장비를 일단 시가지와 주요도로를 하고 며칠 후에 읍·면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읍·면에서는 막 저희한테 전화 수도 없습니다. 정말로 막, 저희과는요, 저희 직원들이 눈오면 새벽 3시반이면 전부 동원됩니다. 그래서 일찍 교통소통을 시키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에서 읍·면에 뭐가 제설장비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삽날을 구입을 해서, "차에다 부착할 수 있는 삽날을 구입하도록 해라." 그래서 도지사가 특별지시로, 충청남도만 그렇습니다. 삽날을, 저희는 15개 읍·면에...,

어느 차에다가 부착하는 거예요?

그것은 1.5톤이나 1톤 차량이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래 같이 생긴 건데 가래보다 조금 작지요. 그런 삽날입니다. 그것을 차앞 범퍼에다가 붙여 가지고 제설작업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러면 읍·면에 그런 차량이 있어 가지고 그 직원까지 있어서 제설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 있는 차량 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데 읍·면의 직원들이 거진 다 사회복지사들이고 남자직원이라야 몇 명 있지도 않고 기사가 별도로 있지도 않거든요. 있어봐야 청소차 있는 청소차 기사나 이렇게 활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목적을 둔 것은 청소차 다는데 목적을 뒀습니다. 청소차가 나와서 해야 지요.

그러면 우리 부창동 같은 데는 필요 없네요?

거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단위만?

예.

시내권은 안하고?

읍단위, 면단위. 동단위는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하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ｏ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김세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용섭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제7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설명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개발비는 이번 예산이 171억9,126만 5,000원입니다. 당초 금년도에 176억 385만원이었습니다만 4억 1,258만 5,000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역경제관리가 4억 1,858만 5,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증가된 내용으로서 첫 번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국고사업 보조비가 도비와 시비가 4,146만 8,000원에서 8,293만 9,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다음장 120쪽에 있습니다만 폭설피해농가지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당초예산에서 4억 8,728만 4,000원과 산재보험 등에서 1,700만원 등 합해서 약 5억원이 감소된 사업비중에서 도비사업인 공공근로사업비의 추가로 4,146만 8,000원이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저희가 공공근로가 약 600명에 11억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의 경우는 저희가 743명에 8억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됐고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엄청나게 줄어 가지고서 이번 것까지 포함시켜서 해야 289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4억 3,000만원 집행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시비는 없습니다. 고용촉진훈련으로서 부족금액 276만원을 국비와 도비에서 받은 사실입니다. 다음장 121쪽의 도비보조사업에 있는 도시교부세 12억 7,000만원과 감리비 2,5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은 딸기상품특성화사업으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거기 민간자본보조 방금 전장에서 말씀드린 13억원을 당초에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도비보조사업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정비사업은 도비가 300만원, 시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촌면 산직리 산50-1번지에 호남고속도로 하행선에 설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홍보간판은 지금 위원님께 나누어드린 그 간판인데 2001년도에 도비사업으로 2,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순수한 도비입니다. 그때 충청남도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간판이 되겠습니다. 그 간판 현재 보시다시피 홍보내용이라든가 도안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도에서 각 시·군에 있는 신나게 기업하는 간판을 업그레이드시키고 현재의 문구 내용을 좀 수정하고자 도에서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지원하고 시에서 300만원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시민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이태세위원입니다. 여기 "신나게 기업하기 좋은 충청남도" 이렇게 간판이 나와 있는데 충청남도 간판을 제작을 하는데 시비가 300만원, 도비가 300만원 이런데 이것은 도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시비가 포함됩니까?

내용도요, 이제 앞으로는 도만 전반적으로 나와있고 각 시·군에도 기업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 말고 연산 농공단지앞에 하고 천안∼논산고속도로 IC주변의 경계부분에도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저희시에서 들어갔고, 이제 여기는 충청남도만 들어갔지만 문구가 논산시도 들어 갑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건양대학교 병원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건양대학교도 부담을 합니까?

아니죠, 이제 앞으로는 그 내용이, 그 문안이 다 수정이 되는 겁니다.

이걸 수정을 한다?

예,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논산은 공장을 할만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의 총면적의 60%가 규제구역으로 무슨 구역으로 다 묶여져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고장이라고 그래서 기업인들이 논산 지역경제과에 가면 무조건 안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를 여러차례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 논산시는 규정에 묶여져 있는 토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업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신나게 기업하는 고장 논산"이라고 간판은 버젓이 써서 연산 농공단지앞에다 붙였다 이말입니다. 이거 떼야 됩니다. 왜냐하면 논산에 와서 기업하려고 하면 전부 다 무조건 지역경제과에서 물어보면 규제에 묶여서 안 된다는데 안 되는 데를 갖다가 괜히 기업인들 시간낭비하게 말이지, 만들어 놓고 말이야, 이게 뭐하는 짓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물론 신나게 기업하는 것은 기업이라 든가 모든 인생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모든 것이 100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논산시에 지금, 예를 들어서 성동면 산업단지의 경우 30개 업체가 입주했는데 입주당시에 지금 현재 거기를 없어 가지고서 구걸한 사실은 없습니다. 오히려 입주업체 신청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골라 가지고서 입주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모든 것을 신나게 기업하는데 저해 요인이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우리시에 관련된 전반적인 법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지라든가 산림이라든가 지적이라든가 뭐 건축이라든가 등등 해서 부분적인 것을 나름대로 조금씩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서 하다가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 그런 점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실·과하고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공장이 설립되도록 노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지금까지 보다 더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장입지를, 내년도부터 공장입지를 더 많이 시에서도 확보를 해서 찾아오시는, 저희 관내오시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점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뭐가 가시화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기업인들이 자기업종에 맞춰서 또 자기가 입지에 맞는 곳에 하고 싶어하는 기업인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두에도 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규제를 풀지 않고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논산에 한번 봅시다.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있지 연무같은 데는 군사도시로 묶여있지 그 다음에 이제 가야곡·양촌·연산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안 되지 그 다음에 수원함량보안림, 보호활림 묶여서 안되지 이러다 보니까 논산 전체면적의 60%가 이런 규제로 묶여있습니다. 농지는 뭐 농지대로 다 묶여 버렸고 이러다 보니까 농지도 산간지역도 지금 뭐라고 그러나, 옛날로 얘기하면 절대농지지, 절대농지도 산간지도 묶어놔 버렸습니다, 현재. 이러다 보니까 공장할 곳이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풀지 않고는 논산은 기업할 수 있는 곳이 못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번 감사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규제를 풀지 않는 이상 안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논산에서는 이런 규제를 푸는데 역점을 두어서 논산시 면적이 기업할 수 있는, 어디고 기업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논산시에서도 상부로부터, 중앙정부로 건의를 해서 이런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풀지 않고는 맨날 얘기해 봐야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경제과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만 심도있게 모든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규제가 논산에 많이 풀 수 있도록,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번 이후부터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지금 몰랐던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듣고 보니까 저도 한번 다시 되돌아 보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ｏ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김용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노용섭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당초예산 및 제1회추경예산 편성후 국·도비 등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부담과 국·도비 정산·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355억 2,26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7,367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3억 1,877만 9,000원으로 4,807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개 분야중 먼저 사회복지예산은 1억 8,65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04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 항목별 내역으로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서 2,504만 5,000원을 전액 국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8페이지에서부터 129페이지입니다. 보훈가족 4개 단체에 대한 국립묘지참배보조금으로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이것은 현충일행사지원금 잔액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100만원을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아동복지예산입니다. 경로·아동복지예산은 122억 8,98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304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항목별 내역으로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비 2,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130페이지, 노인복지 서비스증진을 위하여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노인교통수당을 2억 2,2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온열치료기보조사업은 도에서 신규로 책정되어 3,4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각 읍·면당 1개씩 대당 230만원입니다. 다음 보육서비스확충을 위하여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소년소녀가정제수비 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결식아동급식비지원과 가정위탁보호비 3,544만 9,000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참고서구입외 4개 항목은 133페이지 불우아동지원비를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세목을 분리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은 국·도비보조금 지원변경으로 무료경로식당운영비외 11개 사업 1억 6,301만 1,000원은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시설지원비외 3개 사업은 7억 1,354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조건부 노인복지시설 신축비 1억 8,000만원은 전액 국비로 최근에 도에서 확정돼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노인교실 운영비외 3개 사업 2,9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5페이지, 여성복지예산입니다. 여성복지예산은 3억 3,141만 9,000원으로 1,878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지원변경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 여성폭력종사자 교육지원비,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비 등 국비 87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는 2,97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 예산입니다. 아래에 있는 저소득주민보호 예산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 예산은 다음장, 186억 5,31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9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항목별 내역으로는 SOS상담 위기가정 지원사업 1억 220만원을 전액 국비로 추가 편성하였고 제1회 추경예산안에 기 편성한 2004년 3월 5일 폭설피해이재민 특별위로금이 당초 도비보조사업비에서 특별재해지구로 선포되는 바람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보조사업 294만 7,965만원을 삭감하고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2004년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냉해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피해 이재민구호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40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건 법정지급대상자가 되겠습니다. 2004년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기간중 발생한 호우피해 이재민구호비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의료장애인예산입니다. 의료장애인예산은 40억 6,17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4,980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내역은 월세 거주장애인 주거비, 장애인주택개·보수비, 조건부 장애인복지시설 신축비가 각각 도비증액으로 인한 부담금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 628만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지원 628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 4,87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줄어서 예산이 섰던걸 감액한 겁니다. 다음 314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도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4,807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료비정산 및 사업추진 일용인부임 13만 9,000원이 부족해서 일반운영비에서 부족액을 감액하여 일용인부임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 도 납입분 4,80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소외계층을 위해 상정된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편성내역을 깊은 헤아리시어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민철입니다. 예산안 14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인건비 단가가 1,000원씩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됩니다. 다음장, 146페이지입니다. 재해쓰레기 수거 사업비에 따른 전액 국고적 사업입니다만 당초예산에 인건비하고 147회 임차료, 민간위탁보조금에서, 이게 용역사업비입니다. 여기에 판단이 나중에 재해쓰레기 처리하다보니까 기간이 연장되고 늘기도 하고 그래서 조절해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에 있는 국고보조사업 일반수용비에 나와있는 이 사항은 나눔장터 우수단체 시상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만 이것하고 연관되는 사업이 147페이지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 텐트, 냉온수기, 그 다음 페이지 확성기 구입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원래 당초에 성립전예산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이건 공공요금인데 당초에 9월까지만 예산이 반영됐었고 나머지 부분, 12월까지가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민간위탁금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비용입니다만 이건 처리양이 작년에 비해서 7,700톤 가량이 더 증가가 됩니다. 이 처리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하고 시비·도비반환금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원래 도비보조사업인데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이 잘못 편성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착오편성된 사항을 이번에 바로 잡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항만 예산 요구하게 됐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ｏ 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송재관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53억 3,118만 3,000원보다 뒤쪽의 반환금을 합해서 1억 2,116만 1,000원이 증가한 254억 5,234만 4,00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153쪽의 중간부분 일반보상금으로 농가도우미지원사업으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올해 농가도우미사업으로 20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지금 20명을 초과달성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한 10명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10명분을 1인당 지원이 30일간 농가도우미를 쓰면 일당 3만원꼴 해서 약 90만원이 되는데 자부담 20%를 제외한 70%가 지원이기 때문에 70%를 계산한 것이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54쪽 상단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고품질쌀 홍보·판매행사지원 쌀홍보비·부스비입니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1월 18일서부터 20일까지 서울에 있는 한국종합전시관에서 서울쌀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이 시기에 저희 지역의 쌀을 가서 홍보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도비보조사업비로 재해보상금이 총 6,273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 합한 금액이 되겠는데요, 4월 동상해복구비, 이거 4월달에 저희가 날이 추워 가지고 동해를 입은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상해복구비 농약대로서 1,313만 7,000원, 그리고 6월에 비가 왔는데 6월 호우피해복구비 농약대로서 1,876만 2,000원, 그 밑에 155쪽 상단입니다. 6월 호우피해, 이건 대파대입니다. 대파대로 1,782만 7,000원, 그 밑에 7월 호우피해 농약대로서 327만원, 그리고 7월 호우피해 대파대로 973만 8,000원, 총 합해서 국·도비해서 6,27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5쪽 밑에 국고보조사업에 일반수용비 사진촬영계획서 복사 및 제본 등으로, 국비입니다. 국비 7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56쪽 상단은 이것도 내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FTA과수산업 업무추진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재해보상금 국고보조 6월중 호우피해 비닐하우스시설 복구비입니다. 6월달에 비가 많이 왔는데 그때 노성하고 연무쪽에서 하우스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비용 시비 103만 4,000원을 계상했고요, 밑에 민간이전의 도비보조사업 2,660만원은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2억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부족분을 도에서 800만원이, 30%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70% 부담금 1,86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쪽 밑에 도비보조사업에서 버섯배지 일관제조기 공급해서 100만원을 감액하는데요, 이 사항은 도비가 2,500만원, 시비 2,600만원을 당초에 보조내시가 와서 계상을 했는데 시비 100만원 더 부담한 부분을 이번에 보조내시변경에 의해서 1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58쪽은 반환금인데요,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환수금에서 979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고요, 그 밑에 부분 도비반환금으로 2002년도 태풍루사 피해복구비 대파대 농약대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 810만 3,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장갑석위원입니다. 153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720만원이 책정됐지요?

예,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 도우미를 활용하면 지원을 받는지...,

농가중에서 그 부분이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바로 농사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달을 본인이 원하는 기간, 출산하기 전 한달도 좋고 출산한 날로부터 한달도 좋고 본인이 원하는 기간 한달동안을 도우미를 쓰고 그 도우미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날 때 전이나 낳은 후나 한달정도를 보조받을 수 있다?

예,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때에?

예, 예.

누구든지 아이만 낳으면?

농업인입니다, 농가.

그러니까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예, 예.

농사는 얼마만큼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는 300평 이상이면 농가로 볼 수 있는데 꼭 농사뿐만 아니라 축산이라든가 임업이라든가 다 해당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ｏ 축산과 소관

축산과장 차갑중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축수산진흥예산이 기정예산 44억 3,744만 8,000원중 2회 추경예산 3,500만원이 추가돼서 44억 7,2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61쪽, 시설비에 대한 행정재산 건물수선인데 당초예산에 1,5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만 부족분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건물은 화지동 41-25번지에 있는 농업경영인이 계속해서 '92년도부터 10년간 사용하던 건물인데 2002년도 11월달에 축산과에서 논산시한우회에 임대해서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본 건물이 15년전의 노후화 건물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화장실과 천장 물이 새는 곳을 보수해서 다시 한우회에게 임대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노후건물에 대한 수선비용이 적게 책정되어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2쪽입니다. 지난 12월에 전국적으로 발생된 조류인플루엔자가 금년도 9월 21일에 종결은 되었습니다만 다시 최근 태국이나 베트남, 중국 등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어 올11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특별방역에 대한 재료비 2,500만원을 계상해서 사전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업입니다. 편성내역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장갑석위원입니다. 맨앞 페이지, 162페이지. 거기 보시면 한우회에 임대를 한다고 아까 그러셨거든?

예.

고쳐서, 그렇지요?

예.

그런데 한우회에 임대료는 얼마씩이나 받아요?

지금 2003년도하고 2004년도, 2년 됐는데 2003년도에는 30만 5,160원을 받았고...,

한달에?

1년에.

아, 1년에.

예, 2004년도에는 31만 1,340원을 받았습니다. 1년에 한번씩 임대료를 받게 됩니다.

이게 몇 평이나 되는데 그렇게 싸요?

21평정도 됩니다. 이게 농업경영인회에서 '92년도부터, 그전에는 계속해서 조립식으로 하다가...,

나는 그냥 주는 줄 알았더니 임대료를 받는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공유재산이라서 임대료는 받아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ｏ 산림과 소관

산림과장 이우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802만원을 계상해서 총 예산이 35억 3,61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65쪽, 시설및부대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 저희가 육림사업이 있습니다. 육림사업은 천연림보육사업과 어린나무가꾸기, 무잎간벌, 풀베기, 덩굴류제거 이렇게 사업이 연간 1,337㏊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방법이 산주가 직접 추진을 할 때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예산목이 서고 산주가 실행을 못하고 대행의뢰를 했을 때는 시설비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166쪽,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의 육림사업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건 당초에 간벌사업과 어린나무가꾸기 등 402㏊를 산주가 추진하는 것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산주가 직접 못하고 위임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1억 8,484만 1,000원을 시설비로 목을 바꾸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166쪽, 자체사업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 시설비는 예산상에 변동이 없고 부기만 변경을 했습니다. 167쪽 중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노성면 두사리에 '96년도부터 2만 5,200㎡에 직영작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리하는데에 전기요금이 당초에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부족액 12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변 나들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도변에 나들목 공한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공한지에 조경수가 식재가 되어 있고 또 시공은 국도관리청에서 시공이 됐습니다만 관리가 안된 상태에서 잡관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한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9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청 바로 옆에 15호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15호어린이공원과 16호어린이공원, 논산여상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또 17호공원, 세무서 관사앞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거기 수도꼭지가 다 파괴가 돼서 다시 보수를 하려고 개소당 50만원씩 해서 3개소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ｏ 건설과 소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항목에 국고보조사업 시설비가 539만 9,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부대비집행잔액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2억 500만원은 이번 추경에 추가로 국비가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다음장 147페이지, 감리비 시설비는 아까 말씀드린 감액해서 시설비로 목변경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금이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됐습니다. 국비가 증액이 돼서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2,082만 2,000원을 증액해서 추경에 계상한 내역입니다. 다음장 175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도 국고보조사업이 이번에 추가로 기반공사로 지원돼서 여기에 따르는 시비부담금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상월 지경지구 농로포장사업은 이것도 농기공 관리구역인데 도로교통과의 기정예산에 되어 있는 노선중 일부가 우리과와 관련된 농로이기 때문에 도로교통과의 예산을 건설과로 5,000만원을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서 176페이지, 일반운영비 500만원은 이번 도비가 추가로 폐천부지 매각, 감정, 측량, 등기수수료를 추가지원하는 내용이고 요, 도비보조사업 시설비 지하수 폐공사 1,666만 6,000원은 지하수업무가 수도사업소로 이관돼서 이 관련예산을 수도사업소 예산으로 이관하기 위해서 저희과 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하천방재관리 도비보조사업인 양촌 반암리 소하천 정비사업은 이번 추경에 도에서 추가로 지원되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학술용역비 자체사업 대둔산도립공원 개발용역입니다. 최근 들어서 대둔산도립공원을 개발해야 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도에서도 대둔산도립공원의 개발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어서 대둔산도립공원을 개발해야 되느냐, 현재대로 보존을 해야 되느냐, 또는 개발한다면 현재의 개발계획이 타당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느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면 현재의 공원지구내에서 개발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먼저 지난번에 방문하셨듯이 수락2리 공원 밖을 포함해서 개발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최근에 기업도시라는 것이 국가시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락지구도 관광휴양의 기업도시 유치가 가능한 거냐, 타당성이 있는 거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개발방안을 연구해서 제시하는 용역을 저희가 해서 이 결과물을 가지고 도에 건의하고 국·도비 확보때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사업으로 6,000만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내년 3월 상반기중에 가능하면 3월 이전에 완료를 해서 도에 건의를 하려고 금년 추경에 6,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179페이지, 차입금상환이자는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차입한 13억원에 대한 금년 이자가 100만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이번 추경에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추경예산안의 건설과 예산이 4억 4,265만 6,000원이 증가해서 저희과 총 세출합계가 130억 9,702만 1,000원으로 추경예산안을 작성했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에 계상이 안된 것 중에 하나가 기반공사 방문시에 거기서 강력히 요구했던 기반공사구역내 용·배수로 준설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조금 늦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우선 추경에 일부라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늦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수정발의 때 기회가 되신다면 한 5,000만원이라도 기반공사구역내 용·배수로 준설사업비를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ｏ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김주헌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계는 저희가 자전거이용시설로 해서 국비가 특별교부세 6억원이 삭감되는 내용으로 도비지원에서 4개 사업장에 대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세입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세출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83쪽이 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고장 또는 파손된 가로등 관계가 현재5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5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것이 한 50여개가 도색내지는 파손된 채 이렇게 방치된 사항이 신고·접수돼서 돈이 부족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상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8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추진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서 저희가 금년에 5개 노선에 8.97km를 정비를 하고자 1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비가 6억 1,200만원이 삭감으로써 사업비 전체를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지금 시행 중에 있는 화지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총 사업비를 25억원 중에서 그동안 17억원을 확보해서 보상 내지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도비 1억원과 시비 5,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무 톨게이트에서부터 마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1회 추경부터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톨게이트에서 연무, 마산을 경유해서 연무 시내를 연결해서 버스노선으로서 도로의 선형이 불량하고 폭이 협소해서 교통사고위험이 있어서 연장 1,290m, 폭 15m로 되어 있는 사항을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비 9,700만원과 시비 9,7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보상에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암제2지구 진입로개설사업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부터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진행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22억원을 확보해서 공사와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기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도비 2억원과 시비 2억원을 금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1회 추경부터 진행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동∼교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내동 건양대학교에서 은진 교촌1리 그 향교로 이어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1,100m에 폭 25m로 개설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을 184쪽과 185쪽상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85쪽 하단부에 있는 시설비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무 동산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연무중·고등학교에서부터 연무 동산리의 진입로로서 약 90m를 폭 6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토지소유자들의 2분의 1 차등 보상결의 등 복안으로서 2004년도 추경에 7,600만원을 확보해서 용역설계를 실시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설설계를 한 결과 4,000만원 예산이 부족해서 금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4,000만원을 감하고 대신 다음장 186쪽에 있는 동산3리 도시계획개설공사로 부기경정해서 4,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